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감사 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이 대표로 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고 부구청장,실·국·과·소·관·동장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두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운영전반에 걸친 사무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봄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전환으로 삼아 보다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우리지역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에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민생활 불편을 하루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가름하고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한완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김낙정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국장입니다. 현정길 총무국장입니다. 한철교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석준 도시국장입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각실.과.소장입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지준호 세무과장입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동명 건설과장입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근 지적과장입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준호 세무과장과 최광식 건축허가과장은 현재 병가기간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입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권순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심종은 연희동장입니다. 홍진의 가정1동장입니다. 이승학 가정2동장입니다. 정용택 가정3동장입니다. 이길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응복 석남1동장입니다. 이영권 석남2동장입니다. 이명신 석남3동장입니다. 이정배 가좌1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좌2동장입니다. 최장현 가좌3동장입니다. 홍광철 가좌4동장입니다. 박영길 검단1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상국 검단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구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이학재.

2002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개시일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개시 선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느니 만큼 앞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구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한치의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알려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우리 서구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인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의 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8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부 록 별 첨) 다음은 별도유인물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입니다. 1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처리요구사항, 지적사항 등은 완료 중인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것만 보고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사항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9건, 처리 17건, 건의 18건 등 총44건 중 26건은 완료 되었으며 18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쪽부터 9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구정질문 총괄입니다. 9쪽에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먼저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말고 옆에 별도 유인물을 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 구정질문 총괄 현황으로 별도 준비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칼라 프린트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구정질문은 총34건이 되겠습니다. 총34건 중 완료 9건, 추진중 25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세부 조치결과는 각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를 요하는 사항 1건, 건의 사항 3건 총4건으로서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기 완료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처리를 요하는 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입한 무인자동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발급대상민원을 확대 및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인자동민원발급기는 2002년 2월에 연희동, 가좌3동, 검단1동 등 3개 동사무소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민원종류는 주민등록등본 외 7종으로 총8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으로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발급실적은 총7,455건이 발급되었으며 주민등록등본 2,668건, 토지대장 4,741건 그렇게 발급민원이 일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이 완료되면 민원의 수요에 맞게 현재 8종으로 제한된 발급대상민원을 2003년도에는 28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쪽과 1-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2년도 구정질문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교통분야의 대책과 조사특위 활동시 조사용역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악취분야 대책으로 악취,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출사업장과 자율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감시 상황실을 운영해서 월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악취물질 배출원 조사 및 저감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봉수대길인 가좌동에서 경서동구간을 조기 완공하여 검단 우회도로와 연결하여 서곶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인운하를 횡단 백석교 설치 이전에 경명로부터 경인운하 남측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임시고가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해서 인천국제공항 진입가로변 상록수벽을 설치하고 인천교 시설녹지조성 및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에 100만그루 속성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특위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의회운영 공통경비의 범위 안에서 집행은 가능하나 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비 지원은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시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아매립지 개발을 위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와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방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이 반영되어 농업기반공사, 농립부, 건교부, 재정경제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서간 토지 매입, 환경대책, 교통대책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의견조율이 되고 있으므로 추후 결과를 토대로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국동항시 자매결연도시 교류성과 및 양도시간 홍보관을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97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98년도의 10월엔 문화, 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 및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류성과를 살펴보면 국제자매결연 도시로서 상호 우호증진을 다짐하여 양도시 기업체의 투자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제교류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문화, 체육 등 국제교류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양 도시간의 홍보관 설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금년도에 동항시를 방문하여 현지조사 및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민선3기 출범과 전국적인 태풍 루사의 피해 등으로 인해서 2003년도로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자유무역법 개정 등 우리구의 국제적인 성장가능성이 높은만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체육교류는 물론 민간교류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현재 3국, 1실 7팀, 14과 56팀, 1의회 2팀, 1보건소 4팀, 1사업소, 1출장소 7팀, 15개 동으로서 공무원 정원은 623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간행물, 행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귀중한 행정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전문도서 4,386건, 일반도서 530건 총 4,916건입니다. 열람 및 대출실적 현황을 보면 2001년도가 24건, 2002년도가 29건, 53건을 대출하였습니다. 전문 및 교양서적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15시경에 우리 구본청에 있는 서구홈페이지에를 들어가 보려니까 접속불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35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크나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잠시 오류가 돼서, 전산이 가끔 그렇게 오류발생이 되는데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접속이 안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왜 들어가 보려고 했었냐 하면 무인자동발급기에 대해서 어느 기능 어느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접속 불가능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현지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이런 사안이 2일날 오전 10시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책임자인 실장이 15시경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을 때 알았다는 것은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 됐습니까?

아침에 사실 바빠서 확인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복구가 됐답니다.

여러 위원들 잘 들으세요.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은 몇시에 아셨어요?

오윤경 오전에 알았고요 조치는 저희가 곧바로 될 줄 알고 계속 관리된 업체하고...

팀장님 나오셔서...

아니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요 그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35만 구민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 아시죠?

오윤경 네.

그 사실을 10시에 아셨다는데 직접 상관인 실장에게 언제 보고했어요?

오윤경 저희는 글체 실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복구될 줄 알고 저희 실무선에서 했고 어제는 특별하게 많이 늦어졌고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에 보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체계가 잘못됐는데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윤경 예.

실장까지 모르니까 구청장은 알고 계셨겠어요?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겠냐고요. 앞으로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새로 되신 구청장에 대한 포부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구청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담당자는 복구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몇급 어떤 기능을 써서 자격이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오윤경 예, 자격은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관리하는 화일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전문 백업받아서 넣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몇시에 복구됐어요?

오윤경 퇴근 무렵에 됐습니다. 조치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나 팀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설치장소는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 연희동, 가좌3동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연희동, 가좌3동, 검단1동 맞습니다.

보니까 막대한 6천 245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발급종류를 보니까, 몇가지 종류를 발급하나요?

현재 8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9종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대장에 임야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1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종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9종이다. 그런데 발급담당자 총책임장이 강홍표 직원의 말에 의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은 2001년 이후 전역자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오윤경 네, 맞습니다.

팀장하고 실장이 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직접 제가 발급받아본 결과 ‘95년 1월 이후 전역자는 가능하다고 돼있고 면제자는 ‘98년 1월 이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95년 1월 이후 전역자부터 발급일 기준 약1개월 전까지 전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담당자조차 제가 어제 불러다 물어보니까 참 형편없어요. 2001년 이후 전역자만 가능하다고 해서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 똑똑히 아셔야돼요. 이거 돈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아세요?

네.

또 초기화면을 켜면 9가지 민원이 가능하다고 표시되는데 한번 눌러 봤어요?

안해 봤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서 최고 책임자가 한번씩 눌러봐서 몇가지 종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고 책임자가 한번 작동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또 사면요 가좌3동 것 구청으로 옮긴다는데 그때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발급실적을 200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한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하여 6건으로 7,455건이 발급실적이 있다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 의료보호대상자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농지원부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7,455건이 맞느냐 이거예요.

네.

9건 중에 6건을 제외한 3건은 왜 발급이 안되는지요? 홈페이지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삭제해 버리든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산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산팀장님도 아까 똑같이 모르던데 뭘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전산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오윤경 정보관리팀장 오윤경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서 발급이 안된 것은 프로그램상의 오류라기보다는 민원이 발급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또 거짓말을 시켜요. 세 번째 거짓말 시키면 화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이 자리는. 아까 구청장이 왜 선서했는지 아세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르면. 이따위로들 하니까 큰 문제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너무 안일해요 공무원 자세가.

오윤경 실제 농지원부라든가 이것은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제가 그것을 묻고싶은거예요. 자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묻고싶어서 했는데 민원이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한거예요. 농지원부 발급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오윤경 농지원부가 자료대사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긴 한데요 실제 주민들이 농지원부 떼는 주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발급이 안되는 것보다는 주민이 발급을 많이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발급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요 원본데이타를 너무 부실하게 입력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으면 즉각 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것을 문제점을 조금 알고 계시네 팀장님이, 그럼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시 개선을 하셔야지요. 설치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급가능이하고 해서 했더니 안나오는거야.

오윤경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경우는 세군데서 지문감식을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을 행자부 차원에서 지문인식 방법을 변경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방법이 개선돼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좀 쉽게 발급될 것이고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자료가 부실한 것은 해당과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해당과에서 자료대사를 계속 종용해서 완벽하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는데 등초본의 발급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오윤경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검단1동에 사신다고 하고 주민등록등초본 한통 떼는데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오윤경 제가 예전에 처음 무인발급기 설치했을 때는 해 봤는데 지금은 기간이 오래돼서 정확한 순서는 제가...

대충 얘기해 보세요.

오윤경 조금 변경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신용카드로도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넣고 나서 본인확인 지문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를 넣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뒤에 있는 지문하고 본인의 지문을 찍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 내부에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주전산기에 있는 지문과 인식을 한 후에 본인확인이 되면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걸리고 에러가 계속 나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잘 발급되는게 뭐예요?

오윤경 토지 대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팀장님 정확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서 해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세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봤어요. 첫째 행자부에 등재된 지문관계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실질 지문, 사람의 지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뒷면에 있는 지문이 세 개가 일치해야만 발급이 됩니다.

오윤경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제일 큰 문제점이 행자부에 등록된 지문관계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봤거든요? 그것의 개선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오윤경 행자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오윤경 그 세가지 비교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언제 완료 돼요?

오윤경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급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도 않는 8종에서 28종이나 32종으로 확대 민원발급을 한다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윤경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이 되는 실제적으로 28종이 아니라 32종이 되겠습니다. 32종에 대해서 원래 행자부에서는 예전부터 계획상으로는 32종이 되겠고요 그게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2종인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현재 9종이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건에서 6건으로 두세건이 제대로 발급도 안되는 사정인데 그것에 24건을 더 넣는다니 정신차려서 해야 돼요. 지금 준비 얼마나 돼 있어요? 하나도 안돼있죠?

오윤경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10월경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인데 어디까지 왔어요? 몇월 몇일날 가면 32종을 다 뗄 수 있어요?

오윤경 계획상으로는 내년이고요 32종이 되려면 2단계 사업 완료되는 것이 내년 시점이고 지금 초기자료를 입력할 예정에 있거든요. 뗄려면 자료입력이 되고 입력이 정확한지 대사작업도 끝나고 이런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32종이 내년부터는 되고요 또 이 발급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타시군구까지 다 되기 때문에 타시구에서의 자료도 완벽하게 입력된 다음부터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급 가능한 것이 6건인데 8개월에 4건을 떼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오윤경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발급하려니까 그거 안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됩니까 어디서 떼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해군본부에 가서 떼래요. 그래서 당신이 뭐야 그랬더니 실제로 알아보니까 공익요원 나이 쉰 넘은 사람을 앉혀놔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어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참 이게 문제점이더라.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그것을 믿고 가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즉각 안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윤경 네.

6종을 제외한 안되는 것 없애버리세요. 발급 안되는 건 헛걸음만 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하든지. 아셨죠?

오윤경 네.

그래서 건실한 무인자동발급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쓰셔야 돼요.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 문제점 아시죠?

오윤경 네.

원본이 잘못됐다, 원본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력시킬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즉각 시정하고 고쳐야 되겠어요 아셨죠?

오윤경 네.

이명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시고요...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가 얼마예요 자동발급기?

오윤경 3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시켜요.

오윤경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려 준단 말이예요.

오윤경 건수별로는 주민등록 가격이 3백원인가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발급비용은 5백원이예요. 다 써붙였던데 거기에다.

오윤경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왕길동 답166번지 166-2번지 두필지를 떼어봤는데 166번지는 7백원이라고 나오고 166-2번지는 6백원이라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아세요?

오윤경 나올 때 종이가 한꺼번에 두매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매만 나왔습니까?

하나는 세매 나오고 하나는 두매 나왔어요.

오윤경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많으면 가격이 프러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면에 1백원씩 추가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점검, 고장나면 어디서 고치는지 아세요?

오윤경 네.

어디서 고쳐요?

오윤경 비라인이라고 유지보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업체가?

오윤경 실제 업체는 구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는 서울에 있어요.

오윤경 실제 업체는 탑피라고 해서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하는 곳이 서울에서 직접 오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오윤경 아니요 실제는 탑피라고 해서 서울 업체가 무인발급기를 초창기에 많이 보급했고 서울에 있다보니까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지점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인천에 상주하는 업체와 또 계약을 업체간에 맺은거죠. 저희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저희 과에도 이틀에 한번씩 올 정도로 인천에 거주하면서 무인발급기가 고장날때마다 연락하면 바로바로...

몇시간 걸려요 오는데?

오윤경 오는데 한시간 정도면 되죠.

그런데 담당자가 직접 싸인해 준 것을 내가 가져왔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윤경 그것은 글쎄 다른데서 장애처리를 하다가, 그 직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장애처리를 하다가...

담당직원이 싸인을 해줘요 고치면, 싸인 해준 사람이 진짜지 팀장이 뭘 알아요?

오윤경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 오는...

한시간 안에 와요?

오윤경 한시간 안에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당장 인천 업체로 가까운데로 옮기세요. A/S하는데 한달에 얼마예요?

오윤경 16만 2천원입니다.

16만 2천원 주는데 한번 와서 한달에 싸인 한번, 한번 왔다고 합디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한번 고장나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자동민원발급기가 뭐예요 신속이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 확인했어요 7월과 11월달 확인했는데 네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담당이 얘기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10만원인가 이상 올랐던데 신경써서 가까운 업체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가좌3동에서 구청으로 이전설치 한다는데 목적이 뭐예요?

오윤경 가좌3동이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는 민원인들도 많고 해서 설치했는데 실제 운영해본 결과는 굉장히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 민원실로 옮기면 좀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할까 해서 옮기고요 타구도 알아본 결과 같은 구청 내에 있을 때 의외로 발급건수가 많아서 일단 구청내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민원수요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전산화해서 주민들 편의를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으로 할까봐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민원수요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데 지금 우리 본청과 동에서 일반전화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월이나 연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산 세웠잖아요.

11월말 현재 1천 184만 5천 880원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수요가 늘어나는겁니다 줄어드는겁니까 지난해 대비?

지난해 대비는 모르겠고 12월달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요 7월부터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요새 통신정액요금제라는 것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청이나 각 동에 정액요금제 가입해서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구정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율과 책임, 주민참여, 미래지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선3기 시작돼서 힘드시죠? 이 방침에 따라서 구정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미래발전전략이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서 조사 많이 해놔도 실적이 없으면 안되겠죠?

네.

실천 가능한 것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움직이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목표가 자율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구정방침에 본인부터 어긋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율적이면서도 스스로 책임감있는 책임자로서의 책임행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저는 첫 번째 목표에 방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죠?

네.

그러면 정면으로 자율과 책임을 약속해놓고 안지켰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죠? 스스로 정한 것 아닙니까 저 방침을? 그래서 정면으로 저는 그것을 스스로 정한 내용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견 있으시냐 이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장께서 책임행정을 하는 의미를 보이라는 뜻에서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죠?

네.

구정방침 정해놓은 것을 보면 자율과 책임이라고 해서 스스로 책임있게 하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선서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숨기는게 많습니까?

아니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구정방침 저기 걸려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지금 다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민선선출직은 주민하고의 약속,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제일 선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해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현관에 보면 동아매립지 경제특구 통과해서 근사하게 홍보하고 써붙였던데 보셨어요?

네.

우리 구청에서는 그 법안이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고 보면 저희가 입법예고가 됐을 때 법제정을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하라 해서 저희가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의견제시한...

그런건 아니고 관보를 보고 저희가 그냥 한 것이지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있다가 되니까 홍보나 해야되겠다 해서 현수막 걸은 것 같은데 솔직히 느낌이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기획단도 지금 구성을 하고,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기획단까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법 제정 과정에서 누구 얘기 없이 시에서 의견 내라 이런 것 없이 입법예고 내용 보고 조금 불합리하다 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선출직답게 좀더 과감한 제스츄어라든지 적극적인 중앙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로비 이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다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현수막 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 법 제정 관계는 의견도 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라든가 해 가지고 기획단계부터 테마파크 다 아시겠지만 542만평 아닙니까? 그래서 경마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토지공사를 저희가 직접 다 관련자들을 몇 명 불러서 저희 구의 의견도 얘기했고 저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도 갖고 또 국제수영장도 거기다 유치하려고 시에다 지금 계속 해가지고 김인두 위원님도 조금 하셔서 그런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전혀 방관자적 입장 그것은 아닙니다.

좀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23번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한 성과 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방문성과를 보니까 국제교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양도시간 교류를 통한 상호우호 증진 및 영속성 유지,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 기회 마련 해놨는데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우선 2002년도에 사실상 성과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미합니다. 아까 구정질문 할 때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럴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안됐고 동항시에서 방문을 왔기 때문에 상호우호증진만...

답변을 단답형으로 시간낭비하시지 마시고요 방문성과 이렇게 하는데 올해만 한거예요 아니면...

올해 것만 하고...

그 전에는 뭐했어요?

그전에 한번은 구정질문 때...

그러니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 얘기 들으세요. 질문 의도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 이거예요. 약7-8년 걸렸죠?

‘97년 해가지고 ‘98년부터니까...

5-6년 됐네요?

네, ‘97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98년부터.

그래서 그동안 한 것이 성과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더 내 놓을 것 있으면 얘기해요.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좀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002년도 것 말고 그 전의 것 있으면 얘기해봐요 성과가 있으면.

그 전에는요 저희가 경제교류 투자유지 대표단도 내방 보냈고 경제무역시찰단도 2000년도에 보냈고 한민족한마음 도서 전달도 1,384건을 했고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죠?

네.

실질적인 교류와 양도시간 상호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인원도 좀 최소화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국의 이익이 우리 도시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지금부터는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 등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축구라든지 문화교류 쪽으로 항상,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것을 좀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견 어디에서 받았어요? 의회에서 받았죠?

네.

참고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첫시간이고 하니까 약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책자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목차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순서도 있어야 되지만 목차 문제가, 사실 지금 뭘 하나 보려면 전부 뒤져봐야 돼요. 현재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목차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목차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목차가 없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하나 보려면 전부 넘겨봐야 돼요. 순서가 안돼있다는 얘기죠. 기본이 안돼있다는 얘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목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과별로 목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부서죠?

네.

서구청 내 기획감사실이 지금 보면 7개 팀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부실하고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겁니까? 여기 35만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씩 있는 것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1-57쪽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정확히 된 것인지 아니면 허구로 자료를 만든것인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에 보면 2001년, 2002년 해서 9건, 3건이 나타났는데 주민자치과 2-205쪽에 보면 2002년도 징계 현황에 보면 여기는 3건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자치과 현황에는 견책이 2건, 불문경고 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3건인데 주민자치과에는 4건이 나타났고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밑에 훈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3건, 2001년도에 4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뒷면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계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1-60쪽 또 1-62쪽의 것을 보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수를 보면 뒤의 계수와 앞의 총괄계수가 맞이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처분 유형별에 보면 업무부당처리,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명단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명단도 열람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구청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있는데 최근 2년간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감사의 자료를 행자부라든가 감사원, 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만 나타났는데 구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동사무소를 나가서 했을겁니다. 동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감사 지적된 사항에서 지적사항 또는 사후조치 현황자료 또 징계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계수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은 뒤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만 계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 자체감사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만 해 놓은 것이고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은 수시로 민원인이 진정을 냈다던지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신고된 것이라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발견되는 이런 사항을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복사해서 드리기는 조금 공무원들에 대한, 곤란해서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열람이라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틀린 것인데 주민자치과하고 틀린 글쎄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징계 현황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구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서구인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린대로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이 따로이고 감사 현황이 따로이고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 관계는 제가 주민자치과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명단까지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수조차 허위로 기장하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자체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을 다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틀리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양 실.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오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와 기획감사실과 틀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은 지금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1-46쪽에 다수민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36개 항목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날짜, 요일별도 안나와 있고 비고에는 불가나 설득 이런 것 가지고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느 팀에서 주관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2002년 10월 31일 기준인데 다수였던 일반이었던 민원처리사항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체에서 결론내기 어려워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이송했다던가 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사항 있습니까?

36건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것은 기재를 안했고 그러니까 타 기관에 우리가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첩을 했다던지 아니면 불가가 됐다든지 예를 들면 맨처음에 김용기 외 32명 그러면 주택단지 내 혐오시설 입점반대 요청인데 이것은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6건은 어떻게 보면 불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기재를 했고 처리가 된 것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1-4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일반사건하고 같이 구분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사건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1-40쪽에 거기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청에 자료요구할 때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에 내용을 보면 일반사건과 행정소송 및 사건 패소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건은 하나도 안나왔잖아요.

일반사건은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수인 부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다수인 민원은 소송과는 상관이 없고 진정, 탄원 이런 계통입니다. 5인 이상 민원인들이,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이 되면 저희 감사팀에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럼 다수인이 아니었을 경우에 1인이나 2인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그것은 각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저희 감사팀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다수민원만 저희 감사팀에서 처리를 그러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실입니까?

네, 이 다수민원도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잘됐나 안됐나 총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과나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게 아닌가요?

네, 다수인만 합니다.

현재까지는 5인 이상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셨다 이거죠?

네, 자료는 달라고 하시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도 처리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하는, 법률적으로 안되든지 여러 가지 안되면 그냥 안되는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 예로 최근에 건축 관련돼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했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5인 이하는 해당을 안하셨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1인이라도 저희 감사팀에 와서 공무원의 부당성을 지적한다던가 공무원 비리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팀에 와서 진정을 하면 저희 감사팀에 와서 진정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는 것은 각 해당 과에 가서 처리를 하고 그 민원인이 꼭 이것은 감사팀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해당과에 가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저희 감사팀에 와서 힘을 빌리자고 하는...

그런 사항은 몇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지금 이시간 이후에 제출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서류와 우리가 그 서류를 받아서 주무 과나 해당 기관에 질의했던 사항들을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데 현재 자리에 착석을 안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의가 없으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는데 자꾸 시간만 낭비하면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강순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1-7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하셨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를 다 기획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하는 조건 여기에 보니까 양재, 수선 강의교실 운영 하셨는데요 그것이 여성합창단 운영, 월미축제 초청 합창단 자원활동센터 운영, 89회 사회복지시설 여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물론 여성이시고 여성들에 대한 능력개발은 얼만큼 주실 것인지...

강순양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니요 여기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입니다.

1-70쪽에 건전한 아동육성에 관계된 것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능력개발이라든가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각과의 심사분석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업무를 어느정도 추진하는지를 심사분석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힘 닿는데까지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입니다. 1-96쪽을 봐주시죠. 예산 이월액 불용내역인데요 지금 보면 집행내용에서 보시면 이월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수치를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고싶은 데도 못쓰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이런식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매번, 불용액을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쓰지 않고 남고 반도 안쓰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한번 쭉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이것 보면서 예를 들면 연희지구같은 경우에 이월을 안시켜도 되는 것인데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건설과 것이 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연희1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거기부터 명시이월을 안해도 될 사항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면 전부 쓸 예산이고 할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산은 책정해 놓고 쓴 것은 별로 없고 자꾸 이런식으로,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너무 예산과 집행금액하고 보면 너무 이것이, 50%도 안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다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광희 공보팀장입니다. 임수길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02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발맞추어 서구는 국제공항 길목으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방안 등의 수립 시행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문화재종별로 국가지정 사적 제211호 녹청자도요지를 올해 옛날 경서동사무소에 사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향후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구에서의 계획은 도예파크조성 사업이라든가 연희포대진지 복원사업,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사업 등과 구민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진정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화공보과장님 감사보고하고 자료보고하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감사자료를 설명한 다음에 질의할까요?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죠?

그럼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좀 하고 한건만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박승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스텍 이용현황과 용도변경 관련 공사비 내역 및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조금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유스텍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구정질의도 했고 또 구정질의의 답으로 청소년 유스텍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텍을 지어놓고 청소년 유스텍답게 한번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유인즉 관리자가 없어요. 시설공단으로 위탁도 안하고 우물쭈물 그냥 한사람 나왔다 들어갔다 하라 이러다보니까 청소년 유스텍이라는 이 자체에 이용 등 쓰여있는데 이거 다 개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청소년이 하루 종일 있습니까? 저녁 학교 갔다 와서 청소년 유스텍도 가야 되는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구정질의 때도. 청소년한테 밖에 나가서 나쁜짓 하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 하면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청소년 유스텍을 설립해 주시오 해서 만들어놓고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시공된지가?

2년 됐습니다.

2년도 안된 청소년 유스텍을 이제와서 또 청소년 문화, 복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구비,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닌줄 아세요? 난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자, 청소년 유스텍 하나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 또 하나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면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하나 짓는건데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이걸 하겠다는거예요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하나 지어놓고 이용도 못하고 학생들 가면 ‘야 오늘 관리자 없어 니들 빨리 가’ 쫓아놓고 이제와서 다른 용도로 또 바꾸겠다 이게 말입니까 행정입니까? 누가 이렇게 발상 한겁니까? 정말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해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간 과거의 잘못은 제가 시인을 하고 명년부터는 청소년들이 거기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용도변경해서 공사 마쳐놓으면 어떻게 들락날락합니까? 관리자가 없는데?

국비가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는 국비가 보조...

그러면 내 얘기는요 기 땅에다가 투자해서 지었어요. 이거 한 5-6억 들었습니다 짓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 유스텍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국비를 요청하든지 구비로 출연하든지 해서 일 하고 더 하나 만드세요. 왜 있는 시설 2년도 안된 것을 돈 들여서 용도변경 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국고지원만 나오면 무조건 두드려 고치는 것이 상책인지 아니면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 더 만들던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유스텍이 차이가 난다면 청소년 유스텍도 하나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하나 만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만들어놓은 것을 다 두드려엎고 다시 또 시설을 하겠다는거예요 몇억씩 투자해서? 저의가 뭐예요? 정말 청소년 유스텍답게 한번을 못썼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정고등학교 학생한테 한번 설문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볼까요? 풍물놀이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일요일은 문 잠궈서 못하지 평일날은 퇴근해서 못하지, 이런 고충을 먼저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된 것을 띁어고쳐요? 어떻게 하면 구민과 청과 우리 청소년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감독하시고 살펴보셔야지 이거 지금와서 돈 대서 이거,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비, 구비 낭비도 한계가 있는거예요. 1,2백 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질의해서 만들었고 내 지역입니다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론도 많이 듣고 수차례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이거 안됩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인가 만들어놓고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거예요 지금.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사용하게 해야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은지 2년 좀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요 덧붙여서 여쭤봅니다. 체육에 대한 내용이니까 감사에 관련 없는 내용 중에서 하나 물어보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복지회관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5천만원 들여서 시설 했어요. 작년 한 1년 넘었을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리 여기에서부터 짚고 나갑니다. 내가 내일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과 시설인데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거죠?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 이 말이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3-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7개 교실, 4개 교실, 1개 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학교 무슨 교실을 쓰는겁니까 이게 교실이?

에어로빅, 기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말씀이시죠?

네.

에어로빅은 사실 4군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4개 교실이 어딘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4개 교실이면 교실 4개 쓴것만 알아요? 어디서...

그것은 교실이 아니라요 장소를 교실로...

그러면 장소가 어디고,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들?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에어로빅은 서곶공원, 까치공원, 당하초등학교, 가수배수지 이렇게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됐습니다. 자, 이 자료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3-2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에 대한 각 지역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몇 명이 어떤 방법까지로 세부적인 자료를 이 감사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금방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해서 에어로빅, 기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해서 어디어디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밑에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까지도 세부적으로 가져오세요 유니폼부터. 이상입니다.

금방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답변도 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 줬어야 했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보고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장 이름 알고 계세요? 3대 청장, 현 청장 이름이 누구예요?

이학재 청장님입니다.

2대 청장 이름은 알고 계신지요?

박현양 청장님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확보하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보니까 구정홍보판 아시죠?

네.

공보실에서 사진기사가 찍어서 그때그때 현장감있게 사진을 가로세로 넓게 해서 갖다 붙이죠?

네.

제가 모 동에 가니까 두곳입니다. 2002년 어버이날 구청장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과 대담하는 그런 화면이 보였어요. 구청장 언제 그만뒀어요?

6월 30일입니다.

이걸 왜 묻냐면 그것을 제외한 6컷이 있습니다. 박청장이 어버이날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격려한 사진 외 6컷이 2개 동에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거예요? 3대 이학재 청장 웃기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 옆에 보니까 의원들 활동사항 현재, 3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 게재돼 있어요. 그것은 교체가 됐습니다 3컷 정도. 나는 도대체 그 홍보판을 보면서 내가 현 청장이 누구고 전 청장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무원이 어떤 담당자가 가서 부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1센티 차이나게.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나사가 빠져 있어요. 청장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청장 하나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면서 무슨 구정을 앞서가는 구정을 하려고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점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주민들은 아직까지 박청장이 구청장인줄 알고 있어요.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하더니 지금 공보실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0년에 제작해서 2001년에 발간한 구정화보 제작입니다. 서구청 본청의 전경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일 잘합니까? 전 관이 다 불을 켜고 일을 합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식으로 홍보성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니 전 공무원이, 전체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는겁니다. 홍보성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제작된겁니다. 2년마다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는 구청장에 대한 개인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대로 서구청의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것을 담았던거예요. 그런데 2년이 흘렀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배포한 이 자료에는 3면에 하나, 9면에 하나, 27면에 두개, 29면에 하나, 37면에 하나, 54면에 하나 7컷이나 구청장이 대문짝만하게 나 있다. 제가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이것 광주겁니다. 똑같은 구정화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머리카락 하나 안보이게 구정 홍보에만 실제적으로 화보에 담았더라. 그때 공보실장이 누구였었어요?

몇 년도에 말씀입니까?

이거 2000년도에 제작해서 2001년도에 배포한건데 과장님은 문화회관장 했으니까 그 전에 누구였었어요? 이것 제작하고 배포했을 때요.

그때는 아마 부평으로 간 강영균 과장이 아마...

문화공보과장님.

이런것들이 구정을 해서 아부를 하다보니까 다른데는 한번도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98년도에 제작한 것도 하나도 안나타나는데 대문짝만하게 구청장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제작하려고 800컷 사진 찍어놨다고 했죠?

네.

몇컷이나 구청장 들어가 있어요?

200컷인데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살펴가지고 그런 점은 참작하겠습니다.

여기 8컷인데 16컷으로 늘릴 용의 없어요? 새 구청장 됐으니. 이따위로 지금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제작하고 있다. 실제로 구민에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뭐 좀 느끼는 것 없어요? 이따위들이 구정을 다뤘으니 개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뤘으니 한심해요.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셔야돼요. 내년 발행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는 8천여원을 들여서 2,500부를 제작했고 2001년도에 배포한 것은 2,000부를 제작해서 1만 3천원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금년에는 1만 5천원 들여서 내년에 하실거라면서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것도 부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2,000부, 2,500부였었는데 1,000부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더 지질 좋은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까? 이것은 혈세로 하는겁니다. 얼마나 더 호화롭게 만들려고 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이게 화려해야 됩니까? 돈 아껴 써야돼요. 1천 5백 정도밖에 안되던데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이런데 쓸 돈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98년도와 2000년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상징마크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색의 뜻은 뭐예요?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청색의 뜻이 뭐예요?

모릅니다 잘...

그러면 그 밑에 녹색이나 다른색도 또 모르시겠네, 잘 보세요. 우리 구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이 우리 공보실 책임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돼요 그럼? 이것 숙지하셔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나, 은행나무나, 국화꽃이나, 사슴 다 촬영 완료 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촬영해놓은 것이 있고요.

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는 까치라고 해요.

네.

그런데 ‘98년도에 제작한 것은 까치를 밤에 촬영을 했어요. 2000년도에 제작한 것은 낮에 날아가는 까치 또 은행나무는 ’98년도에 제작한 것은 여름에 찍은 은행나무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배포된 것은 가을에 찍은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은 것을 찍었어요 제가 비교 해보니까. 그 다음에 사슴을 찍었는데 2001년도에 배포한 사진에는 자연에서 뛰어노는 사슴을 찍었고 ‘98년도에 찍은 것은 관리사, 철망 안에 있는 것을 찍은거예요. 국화는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면 우리가 인쇄비에 퍼줄일 없습니다. 제일 화려하고 제일 자연스럽고 그럴 때 찍어야 됩니다. 사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연에서 뛰어노는 사슴을 찍어야 됩니다. 어느 우리에 갇혀있는 사슴을 찍어서는 안된다, 맞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은행나무도 제일 활기차고 제일 멋있을 때 찍어야 된다. 이거 발간할 때마다 달라지면 인쇄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까치는 사람도 일어나기 전에 까치 울음소리에 의해서 잠이 깨는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찍어야 된다 새벽이나. 밤에 찍은 까치가 돼있다. 이거 세밀하게 관심 써야돼요. 밤에 나는 까치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잠잘 때 날아다니는 까치 찍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심을 써야되고 앞면 보세요. 벼가 무르익은 농촌과 도시개발에 의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뒤에는 뭡니까? 똑같은 전경이죠?

네.

이 한 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 3백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면을 아끼지 않고 똑같은 면으로 왜 두 개 다 합니까? 2천 3백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으로? 그렇게 기재할 것이 없으면 면을 줄여야죠. 그리고 제가 접어놨는데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반은 백지입니다. 다음장도 반은 백지예요. 이렇게 비싼 종이 한면에 2천 3백원 한다고 했잖아요. 2,000부면 얼만지 아십니까? 좀 편집을 세밀하게 해서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제일 효과가 많은 것을 왜 이렇게 벼하고 건물하고 똑같이 앞뒷면에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가 비교시찰 갔을 때 광주에 갔을 때 얻은겁니다. 진짜 편집이 잘 돼있어요. 잘 적어야 돼요. 팀장들 내가 얘기한 것 잘 적으라고요. 그리고 여기 담아있는 것 보니까 아까 나열했듯이 열두가지를 나열했는데 앞으로 더 담아야할 것은, 내년에 발간되니까 잘 알고 계셔야돼요. 지금 현재 인천 허브공항이 전세계적으로 뜨고 있죠?

네.

이것에 관한 것도 좀 다뤄줘야 되고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특구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서구민들이 다 인천인들이 다 상당히 마음이 들떠있고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것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사진 찍은것중에. 비행기 날라가는 것이나 찍었는데 이것은 소음이라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먼저 보니까 두컷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서구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매립지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또 들어가있지 않더라 이렇게 낭비를 양쪽에 하면서도 허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사항이 전혀 없고 보건소의 예방주사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과 물썰매장 14일부터 개장한다는데 우리 서구의 자랑스런 특수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다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산물.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된 곳,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갖는 서구로 비쳐져야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구청장 구호가 그렇잖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라고 화합 사항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2003년도에는 의원들에게 좀 의논해서 이렇게 15페이지가 더 담겨져야 되는데 전부다 빠지고 알맹이가 빠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이 알찬 구정화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구정헌정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어느쪽면에 있습니까?

들어가는 광장쪽에 있습니다.

그 관리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관리는 그냥 비로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것도 없고...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1999년도에 문화공보실이 폐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2001년도에 문화공보과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전에는 이렇게 안됐는데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겠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은 그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는 문화공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서구의 얼굴인 화보책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참고해서 그 사항도 발간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시간낭비하지 말라는거죠.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 끝내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전문인력이 없죠?

네,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맡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돼있는 곳이 13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사적지로도 돼있고 유형문화재로 돼있고 나머지는 기념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에 매월 어떻게 좀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나가서 사실 점검도 하고 파손된 것이 없나 그리고 여름에는 풀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지 않나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몇군데를 돌아보다보니까 경서동에 있는 류사놀묘 주변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개 키우는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 안에 기념물 주변에, 여기 보면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지금 안에 보면 개 키우고 혐오스러워요 시설 자체가, 깔끔하게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종 문화재 개보수를 해야되는데 2001년도에는 64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네요?

네.

2002년도에는 495만원 지금 이것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안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보기 흉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런 개보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재 자체 개보수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철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뜻은 문화재 자체를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화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한다면 조금 더 모양이 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구문화재 13곳 전부 다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냥 출입문이나 보수하고 휀스나 정비하고 이런 형식적인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보셨죠 준공식 때?

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료관 안에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새로 만든 것, 녹청자 도요지 시설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셨죠 준공식 때?

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과 몇 위원들이 갔다왔는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여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변이라든가, 그 바로 앞에는 골프장이라서 폭넓게 모든 것이 다 정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녹청자 도요지는 그 앞에만 그 건물에만 국한돼서 만들어져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 주변도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녹청자 도요지야말로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서구의 최초의 문화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최초의 문화재 자체가 이것이 도요지가 일본에서 두곳이 발견되고 이것이 일본 것이냐 우리나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주변은 저희가 그 앞에 도시계획이 되면 채비지도 12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주변정리는 도시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인터넷 안에는 1970년 5월 사적지 211호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문화재로. 인터넷상에서 제가 지금 뽑은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자에 보면 ‘70년 6월 8일로 지정돼있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겁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고요 맞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조를 해 드려야지 뭐하시는거예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보고를 해줘야 빨리 원만하게 되지 뭐하시는거예요.

팀장님들 현황 몰라요?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6월 8일 지정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는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인터넷에는 ‘70년 5월 사적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똑바로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별거는 아닌 사항이지만.

조태신 수정해 놓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뿐이 아니고 이 안에 저희가 녹청자도요지, 신현동 훼화나무, 류사눌묘, 조서강묘 기타등등 해서 열세곳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조태신 내년도에 지석묘라든지 연희 포대진지라든지 이런곳에 대한 용역의뢰를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내년도에 하는겁니까 아니면 현재 용역의뢰가 돼 있는 겁니까?

조태신 내년도에 용역의뢰 할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가 중국 동항시하고 문화교류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서구에 데리고 오면 서구에서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 자체도 개발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수정을 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보직으로 담당 직원들이 얼마에 한번씩 바뀌고 있습니까?

조태신 정확히 얼마에 한번이라고 저희쪽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약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배울만하면 또 움직이시겠네요? 파악하시고 기획하시면 보직이 발령돼서 또 다른데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문화재 관리하고 이것을 하는 곳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될 것 같은데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국장님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순환보직이 돼서 기획하고 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후임자한테 남겨주고 가야되는 입장인데 이런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서구청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후임자가 와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현재 많지도 않은 문화재를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 중심성사적비 있죠?

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죠?

거기도 가 봤지만 흔적이라는 것이 사실 말만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축조하고요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축조하다보니까 그냥 헐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있는 이런것들을 제대로 전문인력들이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기죠 중심사적비처럼.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3곳 문화재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유적지마다 이정표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 좋게 인도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인도 쪽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관내 류사놀묘라든가 조서강묘 기타 몇군데 둘러 보니까 이정표가 사실 형편없어요. 찾느라고 몇바뀌 맴을 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낡아가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쉽게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체육행사 업무보고 좀 봐 주세요. 2002년도에 각 체육행사 참여인원, 소요예산 쭉 나왔는데 보면 제7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600명, 제13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1,000명, 2002 서구 씨름왕 선발대회 300명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공정하고 과연 투명하게 여기에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참석인원 말씀입니까?

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그 뜻은 알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여기 인원수가 보면 맞지 않고 상당히 저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시다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더욱 행사가 차분하게 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인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과정에서 오타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심우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 및 종합토지세의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법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감면은 할 수 없으나 자체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인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청장님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2002년도 행정자치부의 적용율 적용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32.9%로 행자부에서 시달하였으며 우리구 역시 전년보다 0.4% 상승한 32.9%로 조정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구획정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최하등급인 25%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종합토지세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 빼먹은게 있어요.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인사소개를 안시키고 진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동차 압류를 3,800건을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주위 사람이, 9시가 됐을 때 어느 여자가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소란피운 것을 들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가서 만났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많은데. 앞에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서 출근을 못하고 있대요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데. 압류가 좀 다른 사항인데 차량 앞에 번호판을 탈착, 번호판 압류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있으면 PDA를 가지고 가서 번호와 대조하면 체납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 연락은 안해도 뗄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확인이 되면 번호판을 떼고 떼었다는 표시를 유리창 앞에 끼워놓고 번호판을 수거해서 영치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체계로 돼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 압류를 하겠다 떼겠다 하는 통보는 안해도 체납독촉장이 나갔으면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과세독촉장까지 나갔으면 그것으로 가름하고 바로 가서 떼어서 영치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알기에는 먼저 그 양반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계고장 발급한 대장을 가져와라 했어요 공무원한테. 없습니다 그래요. 계고장이 나가면 그 지역에 순번을 정해서 계고장을 두 번 정도 알리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새벽 다섯시에 가서 떼더라구요.

네, 새벽에도 떼고 밤에도 뗍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독촉장 나가면 그것으로 가름한다 말씀하셨는데 직원한테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계고장을 두 번 하게 돼있다. 그런데 그 수불대장을 가지고 와봐라 했어요. 계고장이 이명재한테 나가면 이명재 의원 1번이나 2번 해서 쭉 계인 찍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성을 안했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면 저희도 번호판을 매일 나가서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영치를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 와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납액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뗀 다음에는 번호판 내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번호판을 달아달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는데 공무원이 행정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체납액징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무리를 최소화 해야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거나 당장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주된 내용은 일단 그 사람이 계고장을 두 번 받았는가 몇월 몇일까지 안내면 차량 압류와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두차례 이상 한 다음에 했으면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받은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렇다면 계고장 발부한 것 가져와봐라 수불대장, 못가져오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은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본 사항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그래서 민원을 줄이려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불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점검하세요. 그것 민원발생 아니예요? 수불대장 있으면 민원인이 아무소리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엉터리로 그런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독촉장 간 것으로 가름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압류나 탈착해서 영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게 맞는지 제가 맞는지 과장님 얘기가 맞는지.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00건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없지않아 있었을텐데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구세, 시세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2001년도 보면 총 구세 징수액이 56억 1천 5백만원에 결손이 30억 1천 9백만원이고 미수가 312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금액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미수금액에 대해서 아까 2001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압류한 것이 68억밖에 안되거든요? 68억 1천 7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그러면 이게 5분의 1 정도밖에 안돼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미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부분 또 앞으로 이 310억, 금년도에도 현재 보면 금년도 9월 30일까지 390억이 돼 있어요 구세가. 또 시세가 320억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사실 사장돼 있는 돈입니다. 구나 정부로 봤을 때 시로 봤을 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앞으로 회수계획 또 특별반을 운영해서 전담반을 두어서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이 지금 2001년도에 68억 정도 압류를 있는데 68억도 전액 회수가 안된 상태거든요 압류만 돼있지. 그러면 회수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20억, 29억, 30억 이정도 회수돼있는 상태인데 사실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추진대책을 세우셔서 향후 3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게끔 특별반을 구성, 운영해서 회수할 계획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8억은 작년도에 1년동안 압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나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인천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서울의 38기동대처럼 공무원을 각 구별로 2명씩 배정받아서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징수활동을 2003년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3백만원 이상이면 약1,000명 정도 되는데 그정도 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해서 직접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식으로 해서 3백만원 이상은 시에서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인원은 모자라지만 일단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일용인부를 20명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간부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20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직원과 현장에 나가서 징수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활동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구는 12월부터 실시한 사항이고 시에서는 1월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년도 3월이나 6월쯤 되면 체납액에 대한 실적이 많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수대책반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책반이 그건데요 사실상 지금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신용정보 제한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상 현장징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독촉하고 징수하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12월부터 구성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4명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는 20명까지는 고용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그렇게 답변이 제가 충분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1년도 310억이고 금년도 9월 30일 현재 390억이예요. 700억이라는 돈이라면 얼만큼 큰돈이겠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안하겠다 또 바빠서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구금고 총 예치금 현황에서 391억 9천 8백만원을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든지 은행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한미은행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 이후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고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 초에 한미은행으로 선정이 됐는데 인천시와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한미은행을 정해서 각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한미은행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한미은행으로 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정전산망이 통일이 돼야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산도 집계가 되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행을 통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전산망을 새로 해야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인천시에서 A은행을 했는데 만약에 서구에서 B은행을 했을 경우에 A은행이 수납대행기관이 되는데...

과장님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한미은행이 불친절해요. 불친절하고 두 번째 금리가 0.05%만 높아도 39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각 은행별로 전산망이 다 잘돼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든. 한미은행만 전산망이 설치 잘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3년입니다.

지금 2년째 됐습니까?

금년 말에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꼭 한미은행에 못박지 말고 자유성있게 입찰을 봐서 우리구가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서 은행이 많으니까 입찰을 봐서 진짜 우리구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효율성이 있으면 농협이 됐건 조흥은행이 됐건 여러 은행이 많으니까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잘 하셔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면 우리 구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구금고 예치금 현황에 390억인데 정기예치금과 운용자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기예치금이 370억 정도 예치돼 있는데 금리는 몇%짜리 연수익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몇%짜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약 6억 2천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말씀드리면 1,2개월짜리가 3.8%이고 3개월이 4.2%, 6개월 이상이 4,4%가 되겠습니다.

농협에는 5%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상. 한미은행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 구금고이기 때문에 거기밖에는 예치하지 못하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내년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것말고도 사실상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1,2%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6억 정도 7억 정도 이자수입이 연간 발생되는데 사실 직원 급료로 생각을 하면 20명 이상 급료를 연간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엄밀히 따져서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운용하는 것도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금리가 조금 높은데 예치하면 상당한 서구발전이 되니까 잘 좀 유념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