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이어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분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 진작을 위해 연초부터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9월 29일 신내3택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구유재산 손실보상금 71여 억 원을 받아 세외수입 확충에 기하였으며, 2008년도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시한 인터넷 전자계약에서도 금년도 들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분야에서 603건의 계약을 하였고, 물품관리도 종전의 수작업방식에서 벗어나 1만 5,000여 점에 이르는 물품에 대해 전자칩을 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물품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과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기집행에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구는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금년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27억 6,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주의 사업 의욕을 높여주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 강좌를 2월, 7월, 10월 연 3회 실시하여 505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교육이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취약한 160세대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가스타이머를 설치해 주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림시장에 29억 9,000만 원, 동원시장에 4억 7,000만 원, 면목시장에 2억 1,000만 원 등 전통시장에 총 3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아케이트 및 갤러리창 설치공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1과 소관으로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설치, 인터넷납부 홍보강화, 고지 총액 30만 원 이상 등기발송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결과 7월 재산세에서 348억 원을 부과하여 3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3%의 징수교부세를 지원 받는 부동산 취·등록세도 보다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납부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철저히 발송하고 특히 한정되어 있는 세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746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세입목표 54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과징교육을 수립하고 송달률 제고를 위하여 벌송고지서에 대한 주소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세의 경우 지금까지 112억 원을 징수하였고 12월말 납기분 43억 원을 거둘 경우 징수목표액인 155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세수감소의 우려가 있어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중점정리기간 등을 설정, 운영하여 2010년 세입목표 34억 6,100만 원에 좀 못 미치는 29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분야 소관 사항으로 251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관리강화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토지경제 분쟁을 예방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정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150세대의 저소득 주민에게 1,855만 4,000원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하였고, 4만 여 필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 주소사업은 그동안 8,113건의 건물명 정비, 5만 6,189건의 오류지번 정리, 4,041건의 불일치 주민등록주소 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올 상반기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이번 10월 중 완료함으로써 2012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구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서류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국·공유지 매각 지적도 다음 국·시·구유지 매각시 우선순위가 점유자인 것에 대한 법령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서류 8쪽에 보면 4번, 5번 용역에 대한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한 용역과 신년인사회에 대한 행사대행용역 두 가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19번 용역에 대한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 국·공유지 잡종재산관리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매각을 할 때 우리 국·공유지 매각을 할 때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그다음에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2명인데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과 관련된 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과, 재무과, 기획홍보과, 세무1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성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전문 인력이 아니고 행정부 직원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할 때 가격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 직원으로서 완벽한 시중가격 및 현재 우리가 매각하는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은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소신껏 한번 지금 우리 3쪽에서 보면 국·공유지 매각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재 시가가 결정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이 지금 현재 해당 부서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유재산이 과연 우리 해당 과에서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로과라든가 도시개발문제라든가 이것이 각종 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감정평가법인 쪽에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2개 업체에 맡겨서 그 2개 업체의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평가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순번제로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가냐 아니냐 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상처리 되고 그다음에 매입처리, 매수매각이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현재 모든 규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논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위원회 구성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조례나 법규상?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가격을 산출하는데 가격 자체에서 저희가 비용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어떤 비용 일부를 평가하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파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당시에 관련법규를 만들 때 내부적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된 것으로 그렇게 취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취지는 그런데 외부 전문인력을 우리 위원회 구성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위 법규에 또 저촉되는 부분도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느 지방이나 지역에 어느 구에 감사담당관제가 민간인을 선정해서 투명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도 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법이라는 논리가 참 좋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참 불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법규를 근거를 좀 주시고, 3쪽에 와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지금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구에 제가 이게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 평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최하 가격이 제가 보기에 평당 178만 원짜리도 있고 중화동 208-48은 제가 보기에 복합상가지역으로써 2,057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178만 원, 신내동 107-3호 SH공사 손실보상 여기를 보면. 또 망우동 42-12 205만 원, 평당입니다. 이 가격이 도저히 맞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저도 이 지역에서 어제 그 지역에 확인을 해 봤어요,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고. 지난 해 이게 망우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한 거네요, 2009년도 맞습니까?

네.

209만 원.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가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의아한 기분이 안 듭니까? 중랑구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100만 원대, 200만 원대 토지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 원, 170만 원 부분은 3택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3택지 지역 압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잔디구장 건너편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이축권을 가지고 와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망우동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먼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랑구 재산을 매각하는데 내부적인 관리가 소홀하면 중랑구 재산이 그냥 거침없이 걸러져 나가지를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나 가정에서 경제활동이라고 할까요, 가정의 살림살이, 기업의 살림살이를 할 때 외부에서 수익창출보다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내부의 재산의 관리가 우선적이에요. 남의 것을 벌어들인다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나 기업이 성실해 집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두 개 업체의 감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면 가격이 거의 나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히 두 개 업체의 감정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진짜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나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도 없고요, 어느 누가 봐도 제가 이 하나하나를 저도 계산을 다해 봤어요. 178만 원에서부터 205만 원, 260만 원, 692만 원, 669만 원, 862만 원, 중랑구에 대지가격이 이렇게 쌀 수가 있는지. 그런데 중랑구를 가끔 보면 투기제한구역으로도 묶여요, 중랑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법규를 확인하시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해서 우리 투명성, 이 투명성을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투명성을 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각 과장들은 각자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규나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이러한 감정평가에 대한 불합리성을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말씀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법규가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계법규를 좀 주시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 법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법으로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수감서류에 보면,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네.

11쪽 좀 봐 주실래요? 73번과 74번을 보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용역을 줬는데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줬는데 두 건입니까, 세 건입니까? 상리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좀 당겨주십시오. 이쪽 본 위원한테는 지금 스피커 위치상에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들리거든요.

초롱, 방죽, 상리 이렇게 3개입니까?

네, 3개입니다.

그러면 73번과 74번을 같이 보시면 똑같은 설계용역비로 건당 5,200만 원씩 두 건이 나갔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게 나갑니까, 3건에 1억 400?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저희 넘어온 대로 해서 작성이 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설계용역비인데 두 개 업체로 나눈 그 이유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입장은 지금 현재 각 사업 부서에서 모든 가격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업체와 계약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재무과는 계약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세하게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서류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 자체를 세세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즉시 서류를 확인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수감서류에 우리 용역과 공사 이 물품구매 이런 등등을 보면 전부 같은 품목을 쪼개서 한날한시에 회사만 다르게 해서 다 쪼갰습니다. 같은 용역관계, 같은 물품관계, 같은 공사관계 이렇게 다 쪼개놨는데 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러한 부분이 오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적을 안 해 줍니까, 계약하실 때?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올라오게 되고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산출을 숫자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인부 품이라든가 정부에서 매겨진 단가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약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절감시켜서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재무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에게 드릴 얘기는 같은 용역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업체를 밀어줬으면 됐지 왜 이것을 2개 업체를 쪼갰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유를 알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네,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쪼갠 것이 아니고 상상어린이집을 예를 들자면 면목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3개를 묶어서 하나로 용역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망우동에 상상어린이집을 몇 개 짓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상어린이공원 하나하나마다 용역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한 것이지요.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11쪽을 보시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그 11쪽에 보면 73번, 74번 똑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유사한 서류가 12쪽에 보면 115, 116건도 그래요.

많아요, 건수가.

네, 그런 유사한 서류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73, 74도 봐야 되지만 115, 116도 한번 보자고요. 그것을 보면 이것은 115, 116은 서촌경로당 한 사업소에 두 가지 용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고,

지금 여기에 검토를 하면 이렇게 쪼갠 부분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3, 74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총 금액은 지금 현재 공동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3개 설계용역을 공동으로 조경작업소울하고 안스디자인이 하는 5,2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두 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개 상상어린이공원을 설계용역비를 줬는데 지출이 1억 400이 나왔다면,

지출은 5,200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1억이 넘잖아요.

아닙니다, 5,20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동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이따 점검하겠습니다.

네.

서류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15, 116도 공동으로 용역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한번 보자고요.

네.

81번, 82번도 그렇고 쭉 그렇습니다, 이게.

10쪽 61번 용역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5쪽에 물품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시는,

네, 자료 요구했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들어올 때까지는 정회를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이요, 저희 재무과에는 계약서류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서류는 그 해당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의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는 데까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다 도착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종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자료 답변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자료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은 어느 부서지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지요?

네.

이것은 이따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물품검사 계약서의 용마문화복지센터 외벽 상단 가로형 간판 제작설치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네.

다음 공사용역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중랑구 신년인사회 행사대행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 거지요?

4번, 5번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중랑구 구민회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서는 어느 부서가 합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구청사 1층 광장 조경 조형물 설계용역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광장 조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것도 총무과장님 출석 요구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의 원본을 일단 지참을 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총무과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과 총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한 과장들의 출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정하지요. 지금 현재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 1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들은 중식 전까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4쪽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 수감서류에도 연관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물론 구 수입으로서 재정에 어쩔 수 없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관리나 나름대로의 구유재산을 넓히는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대, 4대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국·구유지, 시유지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부동산에 대해서 구 지방자치단체가 결성이 된 후에 이관, 그러니까 땅을 서로 줄 것은 주고 또 구에서 필요하다면 상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관 받아서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매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구 행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관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재산도 도로부분은 도로과 그다음에 구거지라든가 하천부지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체비지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 옛날에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요즘에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관 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면서 도로부문에 대해서 25m 도로 이하는 구로 이관이 되고, 25m 이상은 아직도 광역인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치단체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의 이관은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2대, 4대 때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나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이관에 대한 부분은 법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또 그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 공공의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지 시설을 할 때에는 그것을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과 매입을 해서 하는 것과는 뭔가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재산의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수입 지출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셨다면 상위법이 그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아까 도로부문을 얘기했는데 옛날 20년, 30년 전에 땅을 말하자면 단독주택을 지어서 도로가 소도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땅주인이 팔지 않고 그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아서 기부채납식으로 들어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서류정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때 당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법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패소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우선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각종 조그마한 골목에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수관로시설이랄지 보도블록 깔 때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삼고 업무에 조금 뭐랄까 다시 보태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재산에 대해서 조정한 것은 서울시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해서 ’88년도 3월 31일 자로 조정기준일은 1988년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조정기준에 따라서 5월 1일 이후 취득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이관이라는 게 없고, 그 이전에도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시 재산과 구 재산, 광역과 기초단체 재산을 나눴는데 지금 현재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이관업무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절대 이관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시유지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빌려주기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빌려주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연차별로 돈을 얼마 주고 사라.’ 이런 시하고 계약은 있어도 ‘그냥 무상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요즘은 안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까 확인했던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73번, 74번과 유사한 게 지금 여러 건 있는데 이것을 밝혀주셔야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번, 74번에 대한 공사계약 금액은 전부 총 5,200만 원이고, 업체를 다 쓰다 보니까 그 밑에 계약 금액을 공란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공란을 못한 그런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1번, 82번이 73번, 74번에 의한 설계용역에 의해서 말하자면 용역설계 자체가 채택이 되면 그 채택에 의해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채택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구민행사에 오늘 재무과의 수감서류를 보다 보니까 3,800만 원의 예산용역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수감서류에는 2,3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차액이 나는 것이 어디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신년인사회 자료 보면 소요예산이 2,315만 4,000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재무과의 수감자료를 보면 3,0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년인사회 건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 소관인가요? 아까 총무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수정했나요? 수정 안 했잖아요. 가만, 그러면……. 그러면 뭐지요, 자치행정과 문화복지센터 그거 하나만 있나요?

김시현 위원님, 용마문화복지센터 외벽공사 건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신 것 아니십니까?

아니, 지금 과가 헷갈려서 어느 것인지 판단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감사자료 10쪽 용마문화복지센터 외벽간판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자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출석 요구한 것으로 아까 발표했습니다.

서류 찾았어요. 여러 개 부서라 조금 헷갈리는데,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타 견적이 없어요. 수의계약은 일단은 기본으로 타 견적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에 보면 원본 카피해서 아까 제출받은 건데 타 견적이 없어요.

저희 산출기초조사서를 보시게 되면 업체가 두 개의 견적으로 해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요?

네.

이것은 예정가격이고, 맨 뒤쪽에……. 이것은 산출기초조사서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타 견적을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산출기초조사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이 기초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업체 상호간의 수의계약에 대한 두서너 개 정도는 그래도 받아서 비교분석해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타 견적 업체에 대한 견적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섰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 견적서가 없는 것이 이거 업무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보관을 하고 있는 서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계로 원본을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할 때는 타 견적에 대한 견적서는 저희가 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원본을 이관할 때는 업체 선정 여기서 복명을 하고 기초조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견적서만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타 견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관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서류 제출할 때는 그래도 원본은 카피해서 다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가 되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께서 수감감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업무조절을 위해서 협조를 요하는 것이 사전에 서류신청을 하자 해서 우리가 회의직전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 되면 시간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그럼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고 나중에 한번 그에 대한 대비표 자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다 된 건가요?

네.

행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신년인사회?

신년인사회 총무과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님도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사 조형물 용역은 어디서 해요? 구청사 조형물 용역은, 그것도 총무과……. 그러면 김시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수감자료에 보면 신년인사회에 대한 소요예산이 2,315만 4,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재무과의 리스트를 보면 1,200만 원 용역비, 1,880만 원 용역비 해서 2,08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갭이 생기니까 이 갭은 어디에서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2009년도 중랑구 신년인사회 행사에 출연진 공연 및 영상물 등 제작용역비 그다음에 행사대행용역비 해서 재무과에서는 계약서류에 의하면 두 가지 항목이 2,080만 원입니다, 업체도 2개 업체이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행감자료의 업무 브리핑하는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2,3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700만 원 정도가, 한 77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예산 지금 거기 계약금액으로 나와 있는 게 3,080만 원이고요,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2,3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7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 예산하고 아마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추가로 쓰인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쓰였으면 추가로 쓰인 부분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여기 결의서에 보면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로얄뷔페에서 동 주사님들하고 모여서 미팅한 업무추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누락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디에서 차액이 생겼는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을 찾아서 따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구청사 1층 광장조경 조형물 설계용역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용역대비 설계도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원본이 여기 와있는데 원본에도 설계도가 없어요. 따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 건지, 있으면 우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5,600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5,500.

5,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입니다.

네, 부가세 포함 5,500. 여기에 대한 용역자료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 업무 브리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설계내역은,

아니, 달랑 계약서에 대한 내용만 있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자료를, 아까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다시 반복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도면 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어서 따로 나중에 제출을 한다니까 지금 회의진행상 일단 자료는 따로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재무과 자료 요구한 것이 와서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도면을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여러 건의 매각자료를 보면서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한 것에 대한 전 필지의 사유를,

전필지인데, 그러면 저한테 사본 준 것에 대한 원본을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네.

보면서 얘기 할까요?

네.

신내동 75 - 3 쪽수 있네요. 지적도 2쪽이요.

네.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 매각한 사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내IC 광장 신설공사 동측구간에 대한 능산길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게 매입인가요?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맞지요?

네, 매각 맞습니다.

네, 매각 맞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매각에 대한 사유.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면서 신내동 74 - 1은 전으로 돼 있고 84㎡, 신내동 75 - 3은 묘지로 19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점유자가 매각신청이 들어 온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국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수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지요?

네.

도시계획상, 그럼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기획재정부의 땅이면 국유지인데?

이 절차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다 저희 사업계획을 보내서 그쪽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것이 통보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하게끔 약간 그런 형태네요, 보니까.

3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 매각내역에 매수자란이 나옵니다. 매수자란에 보게 되면 신내동 74 - 1과 75 - 3은 매수자가 중랑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소유인 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그런 공사에서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써 국가의 재산을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IC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것 같은데 IC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구리방향에서 검문소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로 진입하는 IC있잖아요.

네.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체증현상이 생겨서 바로 진입하면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또 내부순환도로에서 우회해서 내려오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해서 아주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중랑구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는 그런 교통현상이더라고요. 교통전문가들 어떻게 참 검토했는지 중랑구 그 IC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대다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 보고.

한쪽만 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비모양으로 양쪽을 다 해 줘야 되는데 한쪽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정체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진입할 때 저쪽에서 안에서 나오는 차하고 크로스가 되는데 길이가 짧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나비모양으로 양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돼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운전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겠네, 거기 서서.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어쨌든 빨리 또 추진을 해야 되요.

한쪽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쪽이 주유소,

오른쪽에도 우리가,

왼쪽에는 주유소하고 우측에 있는 해장국집 주차장하고 매입을 해서 IC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데 돈이 있으면 되는데,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해를 하고 따로 궁금한 점은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감사자료를 보시고 감사 건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요약정리 해서 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김정례 위원님이나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쪽에 연번 10번 보면 중화동 326 - 14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용지로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면적도 넓고 그런데, 중화동 326 - 14.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롱어린이집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초롱어린이집이 낡고 위치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중화2동 주민센터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골목 있는데 위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된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그러니까 행정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지만 위치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건물도 낡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더 드는 관계로 처분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참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잘 만드셨습니다만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항목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빼야 될 부분은 과감히 빼주시고 표시를 제로 표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이 업체,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한 업체가 선정되고 한 업체는 제로로 들어왔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노순균 지역경제담당주사는 지금 중랑구 상공회와 함께 인도시장 개척을 위해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서류로 보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내역인데 그 내역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데 상세하게 항목을 써줬더라면 알기 쉽게 되었을 텐데 그냥 통합적으로 전체 금액을 써놓으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2억 5,000, 이것이 어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썼는지 위치와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우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림시장 내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장 내에 회의실을 개조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십여 가지 이상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요. 그래서 거기는 소달구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망우산이라든가 용마산을 갔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행사를 하는 사업 등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 네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면, 그 행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2억 5,000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동원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금이 1억 1,8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원시장 내에 저희가 당초에 시장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골목길 연결사업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상인들이 동의가 안 돼서 두 군데를 아케이드를 연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이 사업 자체는 작년도 예산 사업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럼 연결사업을 한 군데만 했습니까?

두 군데 골목길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동원시장 아케이드 연결통로사업 추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2억 1,800,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인데 사업 자체가 두 군데만,

아, 그것을 두 군데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것은 1억 1,800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연결통로사업이 5억 2,900.

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장입구 쪽에 103 - 1에서 103 - 18호 간인데 그 쪽에 약산약국 입구에서 상인회 사무실까지 가는 연결통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하시지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다 국비지요?

이것은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동의관계 여부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은 2009년도 예산사업이고 지금 뒤에 것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2009년도에 내려온 사업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에,

아니,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한 번에 같이 통일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할 때만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자꾸 쪼개서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느끼게끔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상인들, 거기 건물주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꺼번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같이 추진을 했을 텐데 상인회에서 사실상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추진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60%이고 지방비, 우리 구에서 30% 한 것입니까?

이것이 6대 4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30% 중에서도 7대 3으로 시비가 70%이고 저희 구비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지방비 하니까 우리가 30%를 낸다 이런, 책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감이 들어갖고, 지금 지방비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30%라는 얘기지요?

지방비요?

네.

지방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70%, 구가 30%, 지방비 중에서요, 7대 3으로 매칭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자 상인회 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공사 들어가서 올해 끝나는 그런 과정입니까?

네, 지금 현재 올해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사업을 같이 했더라면 우리 동원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불편을 적게 가졌을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불편을 여러 번 겪게 되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입주자 기술경영자문지원센터 이것이 신기술창업센터가 되겠지요? 그것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지출이 지금 돼 있는데 그 창업센터를 우리가 임대를 적게 받고 창업주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그것은 임대사업이라기보다 창업 희망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기회 제공을,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 우리 뭐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그 부분은 시설물 자체는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저희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최저액을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업센터가 어디어디 있지요?

지금 현재는 중화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중화2동 동사무소 청사자리인가요?

중화동사무소 자리,

청사 자리지요?

네, 청사 자리입니다.

그럼 한 개 층입니까, 거기 청사?

지금 현재 3개 층입니다.

3개 층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일반운영비, 시설비, 시설유지보수까지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이것은 거의 공공요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보수유지비는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치 보다가 이렇게 놓치네요.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 주민이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해서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내역,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옛날이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보도했듯이 우림시장에서 처음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많은 매스컴에도 나왔고 벌써 시간이 한 10여 년이 지났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서 얼마나 큰 재래시장을 지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결과를 현재 우리가 10여 년 동안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투입에 대한 산출을 한번 확인할 시점도 됐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시장현황을 보니까 중랑구에는 대형마트가 4개, 등록시장으로 해서 8개이고 인정시장이 5개소. 그런데 등록시장 중에 유영시장하고 한남프라자는 지금 완전히 상실됐고요, 등록시장에서 점포수를 보자면 445개소 그리고 인정시장에서 673개소 그런데 대형마트는 4개소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4개소하고 1,000여 개 점포하고 재래시장하고 비교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된 효과는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차이점, 현재 향후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8쪽에 보면 설맞이 이벤트, 쿠폰제사업지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거의 이벤트, 시설, 지원 이런 부분만 했거든요. 이런 부분만 해서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모든 사업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년간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대형마트 내지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고요,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거래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투입에 대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는 건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일하면서 많은 문제점은 노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근래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개선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법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원을 벗어나서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상인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안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투자된 지원 금액은 결과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투입한 그 예산?

네, 시설투자라든지 이것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만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2009년도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원시장이 2억 5,000인가 그 건이 저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의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략 1년으로 봐서 지금 우림시장이 2008년도에 발주가 됐고 동원시장은 2009년도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1년에 총 예상되는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한 금액을 얘기만 해 주세요,

년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준공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림시장이 29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억, 합쳐서 35억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보통 한 5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활성화가 되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두 개 시장은 문을 닫았단 말씀이에요,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시장에도 지원을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투자도 좋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지원을 했는데 되지 않을 때는 이제는 수정해야 된다. 이런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시설해 주고 이벤트행사든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안 찾고 지속적인 투자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상인 자신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가 부여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상인 자체가 바뀌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안 됐다면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 그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상인들 교육위주로, 의식개혁위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진짜 상인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를 본인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만 주도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에 서서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상인이 변했을 때 지원의 순서를 상인 자체가 바뀌고자 하는 시장부터 지원을 해 주어야만 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냥 뭐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 주면 잘 되겠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상인들이 우리 동부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인이 이런 방법으로 하겠으니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왔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한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억이라면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말씀에 국비다, 시비다, 우리 중랑구 자원은 얼마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나 서울 시비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 세금을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 상인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그쪽 분야에 형평성 없게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밀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공이 안 되고 현재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 사업 접어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김영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 중소기업 공동상표제 추진 실적을 보면 상표개발 등록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고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운영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 또 보면 추가갱신 신청한 업체가 없네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상표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본 위원은, 연 매출액 이것이 뭡니까? 융자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연 실적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기업 자체가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생산 자체가 OEM입니다. OEM 주문생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자체상표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상표를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생산제품에 대해서 매년 일부 저희가 판매를 해 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동상표를 갖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가 자체 공동상표를 등록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매출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기업제품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업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유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기업 내지는 상품에 접목을 시키느냐,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런 기업체는 그냥 계속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이건 기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위드피아라든가 앙벨리, 더조아 이런 부분들 등록을 저희 구가 상표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이러한 상표를 기업에 제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 중랑구의 고유브랜드화로 앞으로 자꾸 홍보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이 등록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가 등록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몇 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느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 제 사무실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모셔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일정규모가 안 되면 지원방안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일정한 규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시장 등록에는 시장규모에 있어서 50개 점포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이 1,000㎡이상 등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규모에 따라서 또 토지주, 가옥주 그러니까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정관을 작성을 해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규모 자체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못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질의를 하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 이하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상행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어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요원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법을 떠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이 일부 바뀌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이라고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일부 저희가 역세권 주변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썼던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그 구분을 짓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 부분은 중랑구에서 대단한,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50억 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영세한 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였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랑구 묵동에 롯데마트가 개점을 했지요?

네.

지하철 먹골역 7호선 주변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향이 어떤지 한번 지역정서라든가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SSM이라고 해서 작년에 사업조정제도에 의거해서 나중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골목 점포상인들하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조정제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가 용역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SSM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일부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선호한다는데 또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양면성은 있을 것입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롯데마트로 인해서 묵2동 동사무소를 반경으로 해서 약 6개의 마트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대형유통 상가가 4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예전에는 묵동자이에 이마트가 하나 더 입점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마트가 3,000㎡ 이상이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동자이에 대한 이마트 부분은 신고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짚고 또 비단 어느 한쪽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중랑구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묵동자이를 반경으로 해서 근처에 그만그만한 마트가 있고요, 묵1동 쪽에 들어가 보면 전통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쪽의 상인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데의 위협을 상당히 느낀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애정을 갖고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즉, 대형유통마트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이라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조건 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시설투자하고 하는 부분이 다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중구에 가면 황학시장 같이 이렇게 무질서함 속에서도 상권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만의 특성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에 좀 더 나은 세정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과세자료 착오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과세자료 착오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역을 저희들이 통보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부동산취등세, 등록세, 여타의 세목을 포함해서 571건에 3억 3,494만 9,000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 큰 건수 한 10개만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GHS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등록세를 2억 4,600을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처리 해서 환불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내용 자체가 세율 적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이 과·오납 처리를 해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관내에 주식회사 현성디앤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1,656만 4,730원을 과·오납 처리해서 환불을 해 드렸는데요, 이거 역시 해산 법인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기준의 측정이라든가 표준의 잘못으로 적용된 부분이라는 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법원 판결이라든지 또는 이중납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세금을 냈는데 모르고 집에서 부인이 또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환불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소량이고요 대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거 이해하십시오.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심사청구 및 소송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과세를 하면 납세의무자들이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볼 때에는 세법상 당연히 과세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또 아니다 라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몇 건 안 됩니다만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보면, 소송으로 해서 환불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가 다 우리 구청에서야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상식으로 패소를 했을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패소한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꽤 많더라고요. 몇 건 되는데 좀 세밀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일반 민법상 소송이 걸리면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심사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3쪽에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의 징수율이 3.1% 해서 결손이 여기 금액이 이게 1억 1,200이지요, 교통행정과?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어떤 자료인지 지금 제가,

수감서류 3쪽에.

네,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의 결손처분이 1억 1,200, 맑은환경과가 1억 7,400그런데 이게 이 세금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찾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부과된 세금의 자료가 무엇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시킨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의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저희 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라면 당연히 제가 확실하게 알겠는데요, 우선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35개 부서를 수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과의, 타 과의 업무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15억, 청소과에 7억 이 정도면 전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맑은환경과라든지 또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 3개 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이 됐을 때는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각 과를 지도하면서 사실상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체납액이 전체의 약 한 8, 9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액이 한 146억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123억 이렇게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정리는 각 과에서 별도로 체납정리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 방법이라든지 체납정리 요령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도를 하고 있지 실제로 가서 해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종합해서 전체적인 이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이 없네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결국은 하던 과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련은 해당 과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그것까지 전부 할 수가 없고 다만, 세무 부서이다 보니까 체납정리기법이라든지 또는 세입관리 이것만 하지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 자체는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 감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행정직이 2명이고, 세무직이 37명입니다. 그러면 세무직이라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우리가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랄까, 뭐라고 있지요?

네, 체납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체납포상금이요?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만약 교통행정과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각 과로, 해당 과로 지급이 됩니다.

과로 되는 것이고 직원한테는 없고요?

저희 직원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저희 과 직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여타의 타 과에 관련된 체납징수는 타 과로 전부 갑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고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실적 현황에서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단위숫자를 잘 몰라서, 4쪽에요.

1억 1,200입니다.

어떻게 1억 1,200이에요?

단위가 백만 단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결손이.

결손이요. 15억 아니에요?

네, 15억,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관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 놓던지, 이게 직원들이 세무1과장님이 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왕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을 안 하는 거지요. 15억이라는 예산을 결손처분 했어요. 2009년도에 결손처분 했으면 2004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부과하고 체납이 된 이후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불납결손은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할 수 없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중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급했을 때 2009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독촉장을 한 번 발급을 하면 시효결손은 안 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04년도 세금이라도 2008년도에 독촉장을 발부했단 말씀이에요. 그래도 2009년도에 시효결손이 됩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된 이후로 5년이 시효중단사유 없을 경우에 시효결손이 되는 것이지, 시효중단사유라 하면 뭐냐 하면 결국은 소송이 계류중이던지 아니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보지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낸 이후로,

그리고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세무1과장님이 여기 세무1과에서는 해당이 없다면 우리 전문 세무직이시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법규를 잘 모르고 세금징수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차량을 갖고 계시면, 저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재산권이 있는 사람이,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만 해 놔도, 제가 생각한 것이 1년에 15억이라는 게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행정과라든지 타 과, 맑은환경과, 과 직원들과 늘 정보교류를 해서 이런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가 있는 것은 결국은 35개 과의 업무를 지도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 한 4, 5회 세외수입담당이라든지 세외수입담당 과장이라든지 계장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매번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해서 질책도 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기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적인 것도 현재 저희들이 전부 서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체납이 크다 보니까 시효결손 플러스 불납결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은 어떤 과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체납부문에 100% 징수율도 있고, 어떻게 3%대로 징수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관심을 안 두고 처리하지 않나. 사실 한 개 과에 자동차 관련 세금이 1년에 15억이 결손처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뭐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아까 세무1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렸네요. 3쪽에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중랑이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세금교실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혜택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도 해 주시면서 더 홍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거의 다 하고 2개 학교만 남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책자도 만화책으로 이렇게 만드는 책인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것을 모범사례라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 것을 샘플로 삼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하면 계속 이쪽으로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셔야지요. 조금만 열심히 합시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질의를 안 했더니 이번에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새주소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게 용역발주 등등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없습니다.

8쪽에 고지·고시 할 소요예산이 7,800만 원 있습니다.

8쪽에요?

네.

그럼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건수가 여러 건인데? 건수를 다 합쳤을 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하는 것은 저희가 DB 구축을 해서 골격도로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결과가 다 나왔고 올해는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인데요, 아직 예산을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와 서울시와 같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치가 되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행안부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설치, 그러니까 도로명이나 건물명의 간판 설치단계에 있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 부분은 예산 금액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없는데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8쪽에 사업개요에서 사업비 7,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찾아봐도 없는데요.

업무현황에 보세요.

그럼 현재 용역으로 7,8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 고지·고시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비가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시설물, 건물번호판, 조달금액가격, 납품업체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그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제가 드리는 바운더리는 고지·고시에 관한 것만이고요, 그러니까 설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다른 과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지적과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로명을 보면 어떤 데는 똑같은 도로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새싹길 같은 데는 더러 보이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저희가 설치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싹길 하면 교체가 된 데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골격도로명하고 간선도로명하고 해서 한 590개 정도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있고 불량한 것도 있고 새로 정비한 데는 좀 깨끗하고 또 새싹길이라고 2개, 3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다름이 아니고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 4월 5일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것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은 지금도 많이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집 앞에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자기 살고 계신 집 앞의 길이 무슨 길인가?

지적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지적과장님 집 앞의 도로명 그거 여쭤보시는 거지요?

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에 사는데요, 저희가 둔천대로길 15번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분 중에 과장님 한 분만 알아요, 다른 분들 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등기소에 가서도 몰라요. 중랑구청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해도 몇 사람이 알까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위에 중앙 행정부에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똑같은 지명을 갖고 있는 길이 많더라, 그럼 중랑구만 해도 똑같은 길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문자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더라. 그러면 중랑만이 아니라 동대문, 광진, 서울 시내 25개 구를 통틀어 했을 때 똑같은 지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참 어렵다. 그러니까 도로명의 중복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문제점, 우리 중랑구는 지금 중랑구 전체 16개 동에 중복된 지명은 현재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10년이 넘게 새주소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2007년도에 법도 바뀌고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게 뭐냐면 전산으로 DB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산 DB 구축하는 것을 마쳤고요, 저희가 전산 DB한 것을 서울시에 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되게 하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 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중복된 도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전산으로 DB가 구축되어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07년 이전에 했던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나오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개선된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지금 현재 주소 뭐 면목동이다, 상봉이다 이런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아닙니까? 10년인데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과장님만 길을 알아요. 그러면 이 길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저도 의구심도 가고 또 예산 문제에 사업비 7,800만 원이지요?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7,800만 원은 하나의 일부분 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것만 바꾼다면 가정 집집마다 대문의 주소지를 바꿔야 되고 도로의 지명 다 바꿔야 되고 서울시 중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라든지 전체 관공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것이 개선될 희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확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부터 확대 실시는 아니고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적장부가 98개가 있는데 그것이 전면 다 바뀝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엄청 급한 것 아니에요?

네.

급한데 이거 하나도 모르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이런 대책 좀 수립을 해 놓으셨는지 설명 좀 주시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잘못 접근이 된 것 아닌가? 위에서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전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과장님의 소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것이 벌써 오래된 것인데 지역에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런 것을 써 붙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 간단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영방송, KBS TV라든가 이런 데서 새주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전단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 홍보도 많이 그 동안도 해 왔고요, 해 왔는데 결과는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전단지도 뿌리고 또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홍보, 물건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황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이 10년 동안 안 됐던 것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될 리는 없겠지만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또 새주소사업을 하는 일원으로서 홍보에 전념을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구검토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완벽히 시행이 됐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