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 왜냐하면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의 고유 또는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지방자치 자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고유권한인 인사행정마저도 행자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쥐흔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본위원은 심히 행정자치부에 유감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구의 사항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연가투쟁에 집단으로 인정안하고 개별로 인정해서 합법적으로 다 연가를 해줬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일이 한건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한건마저도 어차피 사법적인 처리결과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도 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러한 양상에 있는 사항까지 결재해서 또 투쟁의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굳이 그렇지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부담으로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성급한 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듣겠습니다 안그러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야 돼요 ?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결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처리될 것이면 굳이 징계나 이런 어떤 행위를 부담을 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