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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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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두군데를 봤는데 안봐주더라니까요 ? 그런데 지금 이것이 1,393건중에서 전부다 봐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이것은 사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 봐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구요 ?

확실히 얘기해봐요 ? 할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라니까요 ? 이게 무엇입니까 ?

왜들 이래요 ? 그리고 단속할 때 사각지대가 있다면 얘기해봐요 ?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

단속했는데 부득이 부과를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 내가 분류해 보니까 다섯가지가 있어요 ?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제가 알려드릴께요 ? 제가 차종, 차명, 위반 인적사항이 확보가 안되어서 163건에 6백 52만원을 부과를 못했어요 ? 특히 거기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시남바일 경우도 있었고 또 지방 차량인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차량도 있더라 ?

그런데 0000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 왜 그래요 ? 그게 163건이 있다구요 ?

그게 왜 그런가 설명해 보세요 ? 그것은 단속원이 잘못해서 0000 처리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특정인이기 때문에 0000 처리가 나오는 것인지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