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김인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토목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교육을 마치고온 하수팀장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서 많은 오기가 있었던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미개설도로. . .
윤지상위원
주요 추진계획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도로 무단점용료 일제조사현황 및 조치결과내역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보니까 41건이네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거죠 11-9쪽 ?
용수
김용수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42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주택이나 상가지역 일대에 도로점용 있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이 아래에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와 관련을 해서 진입로나 건축일시를 허가받은 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 11-9쪽에 있는 것은 그렇지않은 분들 허가를 받지않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샘플로. 그랬던 경우에 42건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진입로가 주로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건축이나 상가 지을 때 점용료 받습니까 ? 안받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받습니다. 건축을 지을 경우에 이면도로나 인도에 보면 자기 건축 대지폭으로 해서 보통 1m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m정도를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일시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일부 우리 주민들은 무단으로 그냥 점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 그래서 공사개요판이 있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부착이 되어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는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건축허가 표지판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부착할 때 도로점용 면적 있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써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분들은 허가 승인을 받고 점용허가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고 허가 당시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것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 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11-7쪽에 보시면 진입로, 건축자재, 현수막, 돌출간판 해서 두번째에 있는 건축자재 9천 9백만원이 부과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상가 지을 때 안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1-35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 구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이 자료에 의하면 4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도색이 퇴색되었거나 조성되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 자리를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을 정 규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러는 관계에서 민원하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1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자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현재 동별로 서구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개가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애기네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신규 설치한 곳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100%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규격미달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격 미달되는 것 내용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규격 미달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미달은 저희가 설치한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설치했던 부분 그런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보면 2001년도에 신규설치한 내용중에서 이 사항중에서도 기준 미달인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설치규격이 어떻게 되어있죠 ?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설치규격은 길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폭은 3.5m이고 높이는 최고가 15㎝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3.6m에 폭이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15로 알고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10㎝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설치조례 3.6에 높이는 10㎝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게 맞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과속방지턱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6m가 안되는 곳은 도색으로 해서 3.6 m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3m 10정도 이정도선에서 과속방지턱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 그리고 높이는 10㎝를 초과합니다. 10㎝가 초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면 차량들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그밑에가 닿아서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 주민들한테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더 못하다 차량의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거꾸로 차량을 망치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을 전부다 철거하시고 새롭게 과속방지턱을 다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11-3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체납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체납된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재산이 없어서 그런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각종 폐업이라든지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누락되는 사례 체납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이분들을 보니까 다들 여기에 살고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재산들도 다 있는 사람들이고 현주소로만 보냈지 독촉장을 그러면 이분들 자택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옆에있는 주소대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냈고 다시 반송된 것은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전번호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주소라든지 변경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액체납자는 전액 회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재산압류라도 하고 그런 법은 없는거예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이것은 재산압류도 저희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에 준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강신덕씨 같은 사람은 60만원이고 원주레미콘 같은데는 3백 80만원이고 태영환경 같은데도 1백만원이 넘는 것이고 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분 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 보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빨리 잡아들여서 돈을 빨리 걷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30일까지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건축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전화 그런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물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독촉장을 다 뿌렸고 여기는 2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빨리 잘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긴급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긴급도로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명환
전명환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긴급보수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굴착에 의한 것하고 자연훼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자연훼손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자연훼손은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 수로원들이 네명이 있습니다. 수로원 네명이 서구 관내를 민원접수나 저희가 현장순찰에 의해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워낙 넓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소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민원접수후 최소한 며칠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가 검단쪽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씩 초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3일이내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어느 일부 구역에 민원을 건의한지가 3개월이 지나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의원의 사모님이 자연훼손된 그 부근에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 그래서 4주라는 상당한 시일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상가인데 가로수채와 차도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턱 부분이 그랬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그 현장을 조사해 봤을 때 그정도로까지는 저희는 아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즉각 최소한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지금 관내를 돌아보면 맨홀뚜껑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당하면 전부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과거에는 동에서 소규모 공사나 소규모 이런 개보수 할수 있는 것은 동에서 순찰을 하고 또 직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동에 인원이 축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는 구로 넘어왔는데 저희 수로원이나 준설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네명이라는 사람 또 준설원 세명 전체가 일곱명을 가지고 서구 관내에 대한 하수도 같은 경우는 4백 30만 되고 도로같은 경우는 140키로 정도를 다닙니다. 그것을 전체로 조속하게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물론 적은 인원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돼요 신과장님 ? 지금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안돼요 ? 그것은 책임 회피을 하시는거예요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몇개동을 제가 쭉 파악한 결과 복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거기에 문제가 또 터졌어요 ? 도로가 또 파손되어서 또 밑으로 하수도 그랬어요 ? 몇군데 또 그랬어요 ? 그러면 주민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과 자연훼손이라고 해서. . .
김인두위원장
굴착도 있고 자연훼손도 있고 다 그래요 ? 두가지 다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런데 굴착인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은 저희가 관리청 구에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 .
김인두위원장
다 구에서 복구할 곳이예요 ? 제가 다 파악한데는 가좌3동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복구 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것은 어차피 전번에 우리 구에서 와서 복구를 했어요? 이번에 밑에 또 주저앉아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다칠 경우에는 구에서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이거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아까 전명환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해 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쭉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질타하고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애로사항을 들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려는 노력도 했었느냐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상급자한테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과만이 아니라 각 현업 부서를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공통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장님하고의 간담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1개팀 최소한 7명정도는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렸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 .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러한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불편이 계속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청장님도 본 감사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입니다. 굳이 불편하게 오셔서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기서 계속 질문에 들어간다면 참 난해할 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난해해 지겠죠 ?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셔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거나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좀더 심각하게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상급자들한테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보충이 아니구요 ?
김인두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11-58쪽을 보면 세어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58쪽 세어도 지원사업을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이와 관련된 발전소 주민지원기금이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40몇억인가가 아직까지 사용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이유를 보면 제도적인 미흡함의 한계에서 그것이 사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발전소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일곱정도가 됩니다. 지금 세어도라든지 또는 신현원창동에 대한 발전소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던 44억이라는 것은 특별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금은 95년도에 발전소관련 특별법이 개정이되고 변화가 있으면서 발전소를 건립했을 당시에 건립비용 그 비용을 근거로 한 일정 요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법률을 잘 몰랐었고 또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업무체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전력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하다가 이제는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기금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산자부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44억이라는게 지원이 안되었던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이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나 할 때 발전소에서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도 해보고 여기에 와서 물어도보고 감사때 물어보고 상임위 할 때도 많이 물어봤는데 44억이 이거 5년만에 알게되었다는 말이예요 ? 이렇게 아쉬운소리 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사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돈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본위원부터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반성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데서 몰랐다는 것은 저보다 더 반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셔도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제도적인 미흡함이라든지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제도나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는 것이 제도하고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속히 이 기금이 우리 관내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 그다음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성급한 논리라고는 말씀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통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헤아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했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발전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민간위원하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은 저희 지역 반경 5키로 범위내에 있는 지역주민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신현원창동 주민하고 그다음에 신현원창동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되고 그이외에 더 증액할 수 있는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끝나는대로 바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키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거기서도 지금 말씀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을 추천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분이 없어요 ? 일단 그 부분부터 미숙합니다. 항상 수레바퀴라고 하는 의회와 의원님들간에 공조가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추천을 받는데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고 누가 추천이 되었는지 모른다면 나중에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고 업무상 힘들어집니다. 이점도 참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될 기금을 빨리 잠에서 깨워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것을 바라면서 추후에 이런 보고도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추천을 안받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령에 보면 저희도 민간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기금을 지원하는 발전처에서 민간인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경인에너지나 인천화력발전이나 이런데에다가 이 법률에 의한 위원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처에서 자기 발전처에 한사람 그다음에 민간인으로 한사람을 추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내에 주민이나 또는 의원님들을. . .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 거기에서 추천하게 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추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명단을 가지고 의회에 상의를 드려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보세요 우리 구정하고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발전처에서 추천한다면 의회에 오면 당연히 안돼요 ? 그러니까 사전에 구분을 둬야 조율이 돼가면서 추천하게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와 연계해서 11-60페이지 가좌2동 장고개 도로개설과 관련사항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때 구정질문 지난번에 안상수 시장님이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요 현안 사항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아예 상정조차 안된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 여기 자료에 보면 상정조차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게 실시인가는 2001년 8월 3일날 실시인가가 났고 물론 시에 관한 사항이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로비라 할까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7백 50억에 상당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지만 지금 장고개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하면 철마산터널 도로 때문에 석남동 일대가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요 ? 알고 계시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기에 착공이 되었으면 이런 교통분산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현재 가좌동에서 부평 또 부평에서 가좌동 넘어올려면 출퇴근시에 만성 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 추경이나 2004년이후 가능 했는데 이러지마시고 2003년 추경에는 꼭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기서 밝혀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협조를 부탁드릴게 있으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1-95페이지 관내 구두박스 및 매표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전에는 매표소에서 직접 버스표도 팔고 그랬는데 카드가 나와서 매표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격감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진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 당초의 취지대로 수익성이 증대되지 않고 감소되니까 잦은 폐업을 하는데 잦은 폐업한 업소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안거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거기에서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거기에 전기선을 끌어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이런일이 우리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 그리고 여기 연번에 보면 18번 김용희 여기도 지금 벌써 몇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 그래서 유선으로 제가 이것을 빨리 행정조치 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안되고있다는 얘기죠 ? 또 30번 또 가좌4동의 매표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잦은 폐업이나 아니면 도시미관에 저해를 주고 있으니까 바로 조치좀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매표소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불편 민원과 또한 여러가지 만약에 전기라도 끌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돼요 ? 강력하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정비좀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문희출 위원입니다.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사업현황이 11-70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0에서 11-73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31억 4천 7백만원 예산의 도급 금액이 12억 7천 2백만원이 시행이 되었어요 ?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 대비 도급액이 50%도 안됩니다.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또 과다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구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밑에보면 예산이 6억 3천 3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급액이 1억 1천 9백만원 되어 있어요 ? 낙찰률이 일반적으로 몇% 이상이 되어야지 공사를 도급을 할 수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억과 12억의 차이는 저희가 예산액은 보상금과 시설비를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급액은 순수한 시설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으신대로 백석중·고등학교가 6억 3천 3백만원중에서 저희가 보상비가 약 4억 5천정도 나갔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이 양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 이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분이 보더라도 이게 경쟁입찰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 경쟁입찰이 되었으면 경쟁입찰 기준에 낙찰률이 몇 % 이하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85%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 지금 위원님 부족하신 그런 부분은 보상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다 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 .
문희출위원
이 자료 자체는 위원님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 그리고 준공이 11월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중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거와 부연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경쟁입찰 부분이 지금 다 그래요 ? 예산금액하고 도급금액하고 차이가 따지면 20% 25% 또 20%도 안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계산기로 맞추어보지 않았는데 대략 금액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야지 이렇게 부실자료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공사기간이 이게 한달안에 끝난것도 있네요 ? 이런 부분이 가정동 지하차도 죠인트 정비공사인데 8천 6백만원의 도급금액을 가지고 1개월에 했어요 ? 이런 부분이 너무 공사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맨 하단에 72쪽에 보시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 연희동 승학길에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2002년도에 착공을 4월 6일날 해서 준공이 2002년도 6월 5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착공하기전에 완료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한후에 이게 보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의 중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중·고등학교부근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11월로 공사시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한전하고 한국통신의 지주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대한 지주 선로가 전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공시기는 당초에 저희가 준공시기를 잡았던 것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가정동 1-27호선 같은 경우에는 11월로 되어있고 공사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마무리를 해놓고 교통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긋는데 근자에 그었습니다. 차선을 긋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긋지를 못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선이라든지 차선을 1개 차선이냐 2개 차선이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또는 신호등설치 이런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관계에서 마무리를 못지었던 사항입니다. 도로공사는 100% 끝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 근자에 차선을 다 그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승학길일원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100% 끝난뒤에 공사를 발주해야만 그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공사를 일찍 시작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기대비를 해서 현재 기존에 박스 있는 것을 좀더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아서 우기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인 보상가 때문에 마무리를 못지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수용재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끝나는대로 내년도 농번기 시작전에 승학길이 양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공사기간이 한달짜리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가정동 지하차도 죠인트공사는 저희가 주로 가정 지하차도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죠인트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치다보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중차량이 다니다보면 연결 부분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연결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비싼편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경찰청하고 교통협의 결과 야간작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저희가 12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기간이 오히려 이것은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오히려 많이준 형편이 된 것입니다.
문희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5천만원 이상이 입찰나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고 2002년도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구 건설과에서 착공과 준공과정이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착공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문제 도로사정 문제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잘못되어서 지연된게 많이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 .
김인두위원장
착공과 준공 과정이 예를들어서 3개월이 걸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지연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바로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도로굴착이나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께요 ? 부천 상동에 한가운데 집 한채가 있어서 도로가 못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봤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금방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을 다 처리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 원칙이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대로 100% 보상이 되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 .
김인두위원장
이쪽에 신현대 육교하고 밑에 가정로로 해서 이것은 9억 9천 14억 6천이죠 ? 1억 1백 61만원 나갔는데 도로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 땅 보상비로 해서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보상비가 7억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장
가정동쪽은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가정동 중1-27호가 총 예산이 9억 6천중에서 7억 정도가 보상비가 나갔고. . .
김인두위원장
신현대는 보상이 없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이것은 12월 며칠까지 끝날 것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12월 15일날 박스를 올립니다. 15일날이 일요일날인데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15일날 0시부터 6시까지 칠을 하라는 것하고 고속도로를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좌IC광장 건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60m되는 박스를 조립을 해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테니까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석남3동 강순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는 장마철 호우로 11-55쪽입니다. 장마철 호우로 상습 침수지역 시설공사 시행내역 하셨는데 장마철 때 역류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수받이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집수받이가 역류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서 563번지 일대에 7,8월달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무응답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구직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무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살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를 갖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세히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석남3동에 엑스포빌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천수 위에로 만약에 비가 오든지 지금 샘물이 막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응답 일언반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석남동 563번지하고 엑스포빌리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63번이지나 엑스포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도 나갔었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가정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었습니다. 특히 엑스포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앞에 1동부터 제가 기억하는 하는 것은 정확한 동은 기억은 안나지만 큰길쪽으로 고속도로쪽말고 상류쪽이 더 동수도 많고 높지 않습니까 밑에동보다. 그게 단지와 단지내에 있는 옹벽사이로 지금 물이 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라내에 있는 하수도 또는 어떠한 단지내의 문제에 의해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줬고 또 아울러서 단지내가 7,8동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7,8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옹벽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하수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엑스포빌리지 그 부분에 주민들 얘기는 자기네 동은 건드리지말고 천수 떨어지는 밑에 공간 그 집수받이라도 해주면 겨울에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 있지 않습니까 ? 어린이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든지 거기는 위험지역이예요 ? 보셨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을 단지내는 건드리지말고 하수도 집수받이만 연결해 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까지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동앞에 처음에 민원인이 신고하신 것은 철마산 앞길 거기다가 하수도를 하나 묻어서 저쪽 마가의다락방쪽으로 하수도를 하나 연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CCTV를 집어넣어 보니까 단지내 하수관로가 옛날 THP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찌그러져 있고 그곳에서 물이 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밑에 있는 동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옹벽의 물구멍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집수받이를 만들어서 다시 고속도로 농축도로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물만을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단지내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단지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저희가 납득을 시킬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옹벽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으니 내부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시고 옹벽도 보강을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또 해 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정관에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가정관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가정관은 아니고 가정관은 건드리지말고 집수받이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안되는 것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단지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라안에 주차장내에 집수받이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자는 소유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재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네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을 배제되지 않게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떠한 보강을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안내를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순양
강순양위원
그 얘기를 다 통보해 주셨어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게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 옹벽 자체가 하수관로 자체가 7,8동 뿐만이 아니라 전체 동에서 사용하는 옹벽이고 전체 동이 사용하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합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만약에 그게 옹벽에서 그렇게 물이 솟구쳐나와서 옹벽이 무너져서 만약에 그 빌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 표현이 정리가 안되더라도. 사실은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보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때에는 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 소유자가 일차적인 형사적인 책임과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민에 대한 재산을 또는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강순양 위원님 답변과 질의에 응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차후에 재난사고가 나오지않게끔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에 빗물받이가 중간중간 계속 설치되어 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빗물받이마다 집수정이 설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곳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은 못하고 매년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집수받이하고 맨홀정비비로 약 1억에서 1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경계석을 보면 경계석 중간에 홈이 파져서 들어가있는 집수받이가 있고 아예 스틸게이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 스틸게이팅쪽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가정동 일원에는 전부다 경계석을 파서 그속에 전부다 빗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안에는 집수정이 없어요 ? 집수정이 없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지금 가을같은 경우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또 흙도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저희 관내에서 준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곧 교체할 예정이면 현재 거기다가 어떤 망이라도 씌워서 낙엽이나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을 해 놓는다면 우리 관내에 준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하수도준설이 연간 6억 8천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앞에다가 준설을 한번 했으면 뒤에다 망이라도 씌워준다면 흙같은 것은 유입되는 것은 더 이상 어쩔수가 없겠지만 낙엽이나 이런 것이 준설하다 보면 그안에 고인 물질이 쌓이지 않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고인 물질속에 보면 흙뿐이 아니고 낙엽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물질 들어가는 것들 비닐봉지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이 들어가서 퇴적되어서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곳에는 우선 그것이라도 간단하게 철망이라도 씌워서 더 이상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정좀 해 주십시오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공개경쟁입찰 부분이 있고 일반 입찰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까지 업체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금방 문희출 위원님 말씀은 보상차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다음에 업체 입찰 공사금액 그것을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12시 안으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엑스포빌리지하고 563번지하고 ?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이 병가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해서 건축행정팀장에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성환 건축허가팀장님 나오셔서 2002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2-10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결과현황 그것하고 18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 그것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안똑같습니까 ?
김인두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결과현황하고 그다음에 한참 뒤입니다. 12-18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멀리 떨어져 놓았느냐 이거죠 헷갈리게 ?
팀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 지금 제가 적발 숫자를 다 세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이렇게 띠어 놓은 것 같아요 ?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명칭만 틀리고 보니까 똑같아요 ?
위법 건축물인데 철거 36 고발 33 그 내용이 다 똑같다니까요 ? 글자를 똑같이 사용했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텐데 글자가 틀려버리니까 당장에 혼돈이 오더라구요 ?
요구 자료라도 명칭을 확실히 해 줘야지 너무 틀려버리니까 검토하는데 굉장히 혼돈이 오더라 이거죠 ?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좀 억울한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설녹지 있지 않습니까 ? 시설녹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왜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
항측은 육안으로 쉽게 선별할 수 없는 것을 항측을 하지만 지금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시설녹지내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용품이라든가 그것이 다 불법이지 무엇입니까 ?
지금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내에 불법건축물도 막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보호를 해 줍니까 ?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고발해봤자 우리들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고발해봤자 필요없다 이거예요 ? 시설녹지내에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그 실적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좌2동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 재건축 등급이 몇급입니까 ?
김인두위원장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주택팀장 김한식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안전진단 E급이죠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그당시에 안전진단 E급에 대한 내용은 건축허가과 이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재난관리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한 것은 D급으로 나왔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안전지단 기관에서 그러면 D급, E급 승인을 해주면 재건축 승인도 해주는 것입니까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이 어떤 경우냐면 재건축은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과다 수선비가 들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D급이나 E급이 나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진단이 E급이라 할지라도 좀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죠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공1단지 E급이라고 인정이 되는지요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그것은 구조안전진단 기관에서 한 사항이고 D급이나 E급으로 나와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결과 사항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재건축 승인이 될 수 있냐구요 ? 확인도 안하고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그것은 구청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구조안전 기술사들 두명을 저희가 같이 대동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지 저희 공무원이 E급이다 판단하고 D급이다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따귀를 한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진단 10주 끊어가지고 오면 경찰서에서 인정해 줍니까 ? 인정해줘요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무슨 말씀을. . .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상의한적 없습니다. 진단을 10주를 내가 끊어가지고 갔어요 경찰서에 ?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 그 진단서 10주가 인정이 되냐구요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지금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대답을 못합니까 ? 병원에서 10주 진단서 끊어줬으니까 경찰서에서 인정해줘야죠 ? 그렇지않아요 ?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이 물론 자격증이 있는분이 진단 했지만 D급, E급 나온다고 하면 한번쯤 정말로 이게 정밀검사를 한 것인가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재건축 승인해 줘야죠 ? 무턱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그것은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이고 또 저희 구조 기술사 두명을 대동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재건축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은 입찰을 안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술사가 나가서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가부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는 구조안전진단 입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입찰을 봐서 그 회사에서 공인된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의 판단에서 나가서 나오는 사항이 D급과 E급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용수
김용수위원
E급이면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 등급이면. 그렇죠 E급이면 대피시켜야 돼요 ? 살수가 없어요 ? 인정합니까 ?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분명히 그런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번에도 구정질문때도 안전진단을 재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주공 얘기하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주공1단지.
김인두위원장
현안사업은 김용수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다 끝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김용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재건축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옥외물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물광고 관리를 월드컵 즈음해서 대대정비를 한적이 있죠 ?
대대정비를 하고 그이후에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그이후에 현재 조치내역을 보면 2월달에 위반을 전부다 2월 28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장
광고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광고물관리팀장 유광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드컵 대비해서 이전에는 광고물정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끝난 이후에 많이 정비도 못하고 또 정비방법에 있어서 건물에 붙은 고정광고물 이것은 다소 띠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유동광고물 예를들어 현수막이나 벽보 이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봄부터 벽에붙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2월 28일 이후로는 광고물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조치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건물에 붙은 고정광고물은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회전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게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360도 회전형입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그 옆에보면 기존에 것은 계단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은 계단이 없습니다 양면에. 그래서 돌면서 위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신형으로 개발된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360도 회전인데 이거 눈가리고 아옹한 것 같아요 ? 이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 360도 회전이라는 것은 360도 돌려가면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면을 보여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완전히 회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 올라가서 할려고 해도 위험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에 나무막대도 필요없이 양쪽에 끼워서 돌면서 위에까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회전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회전식이 아니고 게양식 아닙니까? 이것은 게양식이지 회전식이 아니예요 ? 이 말 자체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회전식이라고 하면 광고물이 돌아야 되는 것이 회전식인데. .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현수막게시대는 그럴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몇개 돌려서 게시할 때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양쪽에 끼워서 하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 안에 사진상으로는 게양식으로 한단계 한단계 위에것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계속 올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게양식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회전력이라는 것은 그면이 보이고 계속 다른면이 보이게끔 돌아가면서 지금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회전이 되면서 아니면 이게 기둥식으로 나와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 먼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사항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육안상 또한 미관상 보기좋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줄 알았어요 이 회전식으로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현수막게시대 그것은 자동 회전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어떤 미관상에 대한 것도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그렇게 촉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반 벽보라든가 광고물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구청 주변만 하더라도 상당히 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야지 이게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게 이전에는 거기에 많이 안붙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유흥업소에서 연말 대목을 보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이외에 나이트클럽 부천에서 와서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면 그자리에 다시 붙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고발 신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10건 고발조치를 하고 순수하게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과태료 7백만원을 금년에 부과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몇개소나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여기 회의서류에 보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0건을 고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12월초에 6건 연말에 6건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고발조치 되면 부과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이게 2001년 7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 벽보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를 하지 못하게끔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위험시설물 옹벽이나 다리 위험시설 담장같은데 위험시설물에 부착하면 예외 규정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고발조치 그다음에 구청에서 과태료 최고 5백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벽보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고물에 해당되면서 장당 얼마씩 부과하게 되어 있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장당 3만원씩 해서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부분을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부분에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본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대해서 제안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겼습니다. 달기 좋겠네요 ? 추운날에도 안올라가고 오히려 국장님 우리 팀장님을 매주 제주도로 비교시찰을 보내야 돼요 ? 거기가 관광도시인지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무슨 의지가 기풍이 있는 것 같아요 ? 거기는 구형 현수막게시대인데 수평과 수직이 진짜 정연합니다. 다른 업체들이 달았어도 옆줄까지 딱 맞추어서 달고 더덕더덕 나이롱끈도 없어요 ? 아주 깨끗합니다. 하루종일 돌아도 하루종일 다 똑같아요 ? 그래서 우리는 업체들에게 잘 편하게 걸라고 이렇게 돈 들여서 새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인데 거기에는 진짜 정연합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기가 막혀요 ?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의도 이런것도 좋지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라도 창출하죠 ? 그렇지않아요 ? 먼저 기본이 안되어있어요 ?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잘못달고 이렇게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게시허가를 안내주는거예요 몇달간 ?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렇게해서 개선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하면 편하게 되겠다 예를들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신설로 세워야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있는 것도 갈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한번쯤 시간이 필요하면 비교시찰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좀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래서 우리 서구가 금년도에 광고물정비 최우수구는 안되고 우수구가 되어서. . .
김병철위원
제주도한테 빼앗긴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3천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산업시찰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김병철위원
가서 배우가지고 오고 꼭 그대로 하세요 ? 안되면 다음 감사때 난리납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내년도 4기 있는데 제주도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 .
김병철위원
한라산 백록담을 보고 감탄한게 아니고 게시판을 보고 감탄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 정말 그렇게 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제가 내년에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조해서. . .
김병철위원
본 것으로 끝내지말고 그대로 안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내년도에 4기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참조해서. . .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잠시만요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우리 관청 현수막 자체가 지금 이 게시대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걸려 있습니까 ? 다런데 많이 걸려 있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구부터도 이것을 지키지않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 아무데나 다니다보면 아무데나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 우리 구부터 현수막게시대에 이런 것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당장 조치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에 나가보면 명함 스티커형을 살포하면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어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고발대상이 안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도 우리가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전화국에 그사람들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도 많이 했습니다. 전화국에서 행정기관은 알려주지 못하고 검사나 수사기관에만 주소를 알려준다고 해서 소재를 파악을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경찰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거해서 경찰서에 열몇건이고 이렇게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명환
전명환위원
그게 가장 심한 지역이 연희동 일부 지역인데 서구 전체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어서 상당히 광고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차라리 신고 건수별로 무슨 보상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렇게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재무과에 얘기를 했어요 ? 지금 2청사부지 테니스장이 있죠 ?
거기 두개 콘테이너가 불법이예요 ?
그리고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계시지만 왜 주는 밥그릇 밥상도 못찾아 먹습니까 ? 아니 부과율이 높은 땅에다가 우리 공무원 건강 복지증진 향상하라고 테니스장 따로 만들어서 조명시설도 2천 2백만원 들여서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한번씩 쳐봤어요 ? 못치죠 ?
주민이 아니예요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는 밥상을 왜 못찾아 먹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디를 가던간에 관공서 공무원의 체력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두개나 딱 해 놓았는데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행정 지도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죠 ?
언제까지요 ?
이명재위원
공무원이 즉시면 석달이예요.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되고 내 얘기는 지금 거기에 동호인회가 있는데 모든 전기세라든지 모든 활용은 공직자여러분이 하시고 왜 사용을 못합니까 ?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도 테니스 동호인 회장도 있는데 내가 라켓들고 가서 코트를 차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 우선 누가 먼저입니까 ? 우리 공직자가 먼저 그 나머지 시간에는 생활체육 하시는 지역주민이 두번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그 콘테이너박스 연말까지 치울 용의 있어요 ?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민태원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콘테이너 설치현황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서구에가 많을텐데 특히 연희동에 보면 불법콘테이너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
지금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예를들어서 여기 에스마트앞에 있고 또 특히 밤에 우범지역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로갈비 뒤에보면 성모병원 들어오는 자리 있죠?
거기보면 길가에 콘테이너가 엄청나게 많아요 ? 그런데 가만히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큰차 있죠 ? 예를들어서 화물차 그 주인들이 갖다 놓은거예요 ? 주인들이 갖다놓고 자기 사무실을 써요 ? 그것을 조사 안해 봤어요 ? 내가 거기 조사한 것이 여섯건이나 돼요 ?
그런데 내가 말씀드릴께요 ? 그분들이 여기 사는분들 같으면 내가 눈을 감아요 ? 여기 사시는분이 하나도 없어요 ?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외지 사람이예요 ?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도로변의 인도를 점유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몇개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
아니 어쨌거나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과 소관이 아니예요 ?
도로인데 인도 도로가 아니라 인도 ? 무슨 얘기냐 하면 인도하고 건축짓는 땅하고 자리하고 같이 점유해 있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이 ?
그것도 지금 연희동뿐이 아니라 각동 건축짓는 현장에 가보면 전부 그거예요 ? 불법으로 전부 그것도 무슨 아까 보니까 불법으로 하면 무슨 돈내고 쓰는것도 있어요 ?
그것을 징수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 서구 전체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 특히 불법으로 많은데가 어디냐하면 검단지역 엄청나게 많아요 ? 그것을 왜 그냥 놓아둡니까 ?
그러니까 서구 전체가 그게 많은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도내 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구요 ? 그게 문제예요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더라구요 ? 그리고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 건축물 하게되면 방지인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죠 ?
그리고 또 땅을 파기 위해서 옆으로 보강대를 대죠 ?
전부다 인도를 점령한다구요 ? 사람다니는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 건축하는 현장 이쪽을 봐서 그쪽 눈치도 봐야되고 도로 눈치도 봐야되고 주민은 어디로 갈 것이냐 ?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다리 놓아줘야 돼요 ? 하늘 위에다 다리 놓아줘야 된다구요 ? 이게 문제라니까요 ? 그런 사고가 연희파출소에 하루에 평균 한건에서 두건이 들어와요 ? 그것을 알고 계세요 ?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죠 ?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적립을 시켜주시고 행정팀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저 지역구에 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 불법으로 설치한 것 전부다 철거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행정팀장 검단 포함이라구요 ?
우리가 2,200개 있는데 그리고 다른지역 위원이 나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하는데 위원 관여하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세요 ? 아셨어요 ?
김인두위원장
금방 민태원 위원님 말씀 또 이명재 위원님 말씀 아까 이상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꼭 위원들이 있다고 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서구 15개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항시 민원인의 문제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철거할려면 용역비가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못할까 걱정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갈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43개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받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6백 30만원.
김인두위원장
아니 광고물 거는데 하나씩 얼마받아요 허가내주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며칠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보름간입니다.
김인두위원장
5천원이면 너무 조금 받아요 ? 더 받으셔야 돼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
김인두위원장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리고 설치를 배로 설치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 배로 설치하시라구요 ? 이거 하나에 얼마 들어간다구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6백 30만원.
김인두위원장
배로 설치해서 진짜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도달되지 않게끔 전번에 보니까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배로 설치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잘봐서 하세요 ? 무슨 개장 짓듯이 해요 ? 무슨 6백 70만원이 들어요 ? 3백만원 내놓아요 내가 해 줄께요 ?
아니 특허고 할아비고간에 무슨 네모 반듯하게 만든게 특허예요 ?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3백만원에 했었는데. . .
이명재위원
그러게 3백만원에 줬다는데 왜 6백으로. .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것을 신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품. . .
김인두위원장
됐어요 ? 가격을 적정선에 맞게끔 금방 이명재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최대한 가격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무슨말인지 알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김인두위원장
이것 하나 거는데 2만 5천원 받아가지고 5천원뿐이 안받아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그런데 그게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거 1만 6천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하셔야죠 ? 그래서 2만 5천원이 맞다는거예요 ? 그렇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유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다 이것을 아는데 5천원 받는다고 해요 ?
이명재위원
이거 특허인지 무엇인지 났다는데 한번 가져오세요 ? 그냥 하세요 ? 그냥 해서 벌금 부과하는게 나요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배까지 주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 특허 꼭 지키라는 것 아니예요 ? 벌금물면 6백만원보다 싸면 그 질로 하는거예요 ?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유성환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은 병가관계로 해서 장승환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가조사팀장의 국외출장 관계로 이상유 지가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서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앞서서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이 생겼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원래 정기단속하고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은 저희가 가을철 이사철에서 정기단속을 하고 또 수시단속은 민원발생시에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나가다보면 한군데나 두군데 점검하다 보면 나머지 공인중개사 중개업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는 나가면서 항상 출장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출장나갈 때 항상 나가면서 다섯개내지 여섯개 업체씩 무작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4-42, 43, 44, 45 볼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매회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중개업자 무자격자 그리고 사원 신고도 안된 사람이 계약서 행위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지적과 소관은 아닌데 변호사법 위반까지도 사칭을 하는 사항이예요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정기 수시점검 했는데 가능한 정기는 인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수시로 해서 실적을 보니까 몇가지 되는데 대략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직원이 몇분계십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담당자 한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명입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대안은 없습니까 ? 특별한 지원을 더. .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담당 팀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분이서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 우리 서구가 제가 대략 보니까 부동산이 2000년도보다 몇배가 늘었느냐 하면 11배가 늘었네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11배가 아니라 2000년도에 220여 업소에서 지금 466개 업소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죠 ? 곱절이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요청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나 기획감사실장한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 .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중요한거예요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개에서 400개면 100%이고 그렇죠 ?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1% 적혀 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리 공무원이 정원규정이 있더라도 필요 부서에는 더 받아서 움직여 줘야만이 완전한 지도관리 더군다나 부동산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조례에 맞는 부분이 아니예요 ? 서구 35만 구민에 대한 재산을 양도 양수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주고 우리 관에서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점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2003년도내에는 어느 직원을 보강하든 파견직원을 받더라도 더 철저한 이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연 서구 관내에 땅 공시지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공시지가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이것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지역의 주민들이 말이 상당히 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마 일부 그렇게 평가하면서 보다보면 저희 관내에 53,000여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아마 개중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개진 절차라든지 이의신청 기간을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상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힘의 논리를 벗어나라 이거죠 ? 무슨말인지 알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힘의 논리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공평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상당히 돈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적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팀장님들 소개를 하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저희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욱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희식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현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윤경한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밥이 중요해요 ?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가 중요해요 ? 얘기해봐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느냐 했더니 한번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장 복사해주고 나는 가서 식사하실줄 알았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관련규정을 늦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과정에 위원님 또 식사중일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재위원
내가 12시반경에도 찾았는데 식사하시고 또 50분경에도 찾았는데도 식사를 안끝내고 오셨더라구요 ?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단양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 6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봐요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알고 있는데로 ?
김인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모르시면 팀장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1조 1항에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1항에 보면 범죄예방이나 기타. . .
이명재위원
과장님 71조 6항에 대해서 하라 이거예요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지 ? 우리리 서구청에서 적용해서 하는거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부과를 했을 때 차량소유주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그때에는 현장에서 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 한가지예요 ? 사례 많잖아요 ? 사례 있는 것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미부과 처리했다는 사항을 나열해라 이거예요 ? 주로 이것을 얘기하는거죠 ? 주정차위반 현황을 제가 하나 뽑으라고 해서 200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쭉 뽑아보니까 7개월간 뽑은게 있는데 제가 분석을 3일에 걸쳐서 해 봤더니 약 1,393건에 금액으로는 5천 7백 62만원에 미부과를 했어요 ? 맞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현장 계도개념은 아까 말씀올렸어요 ? 단속원이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했더니 차량소유자가 튀어나와서 사정을 해서 도로 돌려준게 계도라고 했죠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게 맞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진짜 맞아요 ? 똑똑히 대답해야 돼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서구의회 시,구의원, 전의원, 현의원이 부탁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언론사 및 기자가 부탁했을 경우 자기 차량이나 다른사람 경찰서에 경찰이나 직원이 부탁했을 때 우체국 차량 및 직원이 부탁했을 때 농협 간부가 부탁했을 때 또 현 청장, 전 청장 본인 자신과 친,인척이 부탁했을 때 또 본청 차량 우리 관내에서 하는 관용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서 부탁했을 때 이렇게라고 보는데 틀려요 ? 확실히 얘기를 해요 ? 사실대로 여기서 얘기를 해요 ? 저는 이렇게 여덟가지라고 보는데 과장은 그게 아니다 ? 차량 딱지 띠니까 뛰어나와서 봐달라고 해서 봐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맞아요 ? 이 얘기가 맞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에 보면 대략 열건 정도에서 많게는 전에 열다섯건 정도가 이렇게 현장계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PDA로 처리하면서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계도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과장인 제가 챙기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름을 다 댈까요 ? 그 구분대로 다 ?
김인두위원장
이름은 대지 마세요.
이명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밖에서 들리는 사람에 의하면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위반 과태료를 미부과하고 힘없는 서민만 부과 처리한다는 얘기가 공연히 들리는데 들어보신적 있어요 ?
김인두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 .
이명재위원
그것을 들은적이 있느냐구요 ?
김인두위원장
지금 이명재 위원님은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힘없고 공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계도 처리하라는 이명재 위원님의 말씀을 잘들으시라구요.
이명재위원
110건을 제가 접어놓은 거예요 ?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해요 ?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 .
이명재위원
잘못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393건이 있는데 이거 재 부과 발부할 용의 있어요 ? 제가 현장에서 두군데서 봤어요 ? 스티커 발부한다는 얘기는 5분인가 3분을 지켜서 기다라다가 호로라기 불고 하다가 나중에 안나오니까 붙이는 것입니다. 발부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행정행위가 끝난거예요 ? 튀어나와서 봐달라고 해요 ? 특히 아줌마들이 많이 그러는데 나는 실강이 하는것도 봤어요 ? 안봐주더라구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일부 단속을 조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면 현장계도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직원이 민원 마찰없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두군데를 봤는데 안봐주더라니까요 ? 그런데 지금 이것이 1,393건중에서 전부다 봐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이것은 사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 봐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구요 ? 확실히 얘기해봐요 ? 할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라니까요 ? 이게 무엇입니까 ? 왜들 이래요 ? 그리고 단속할 때 사각지대가 있다면 얘기해봐요 ?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 단속했는데 부득이 부과를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 내가 분류해 보니까 다섯가지가 있어요 ?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제가 알려드릴께요 ? 제가 차종, 차명, 위반 인적사항이 확보가 안되어서 163건에 6백 52만원을 부과를 못했어요 ? 특히 거기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시남바일 경우도 있었고 또 지방 차량인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차량도 있더라 ? 그런데 0000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 왜 그래요 ? 그게 163건이 있다구요 ? 그게 왜 그런가 설명해 보세요 ? 그것은 단속원이 잘못해서 0000 처리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특정인이기 때문에 0000 처리가 나오는 것인지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특정인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했다든가 이러다보면 또 수요자를 불일치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다가 보면 저희가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범위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무슨 봐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또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2월 22일날 10시 09분부터 11시 34분까지 14대가 그렇게 나왔다 ? 이것은 고의죠 14대를 다 그날 ? 그날 한시간동안 단속했는데 14대가 이상하게 다 0000 처리가 되었다 그것은 남바확인을 못했던게 아니라니까요 ?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 0000 처리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 그것이 몇건 있었냐면 7개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건이 있다니까요 ? 그래서 아까 과장이 허위증언을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날 한시간 조사한 것을 보니까 14건이 뻥이 낫다구요 ?
김인두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
이명재위원
0000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 과장님은 모르고 허위로 위원들한테 그랬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 한시간만에 14대 뻥 난것도 있다니까요 ? 22일날 것 보란 말이예요 ?
이게 일련번호로 14개가 뻥이 났을때는 팀장 얘기가 맞아요 ? 그런데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했다니까요 ? 필름은 한장 찍을 때 나오고 한장씩 찍을 때 안나오는게 어디 있어요 ? 안나오면 다 안나오겠죠 ? 그렇지않아요 ? 그게 아니라니까요 ? 일련번호로 14장이 쭉 안나왔으면 이해한다 이거죠 ? 사진이 없거나 필름이 잘못되었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빨 빠진 것 같다니까요 ? 두개 나오고 하나 안나오고 거의 고의성이 있더라니까요 ? 그 답변 나올줄 알고 내가 이것을 조사했어요 ? 그것을 몰라요 ? 그게 163건이나 되는데도 모르냐구요 ? 이거 당신들이 해먹은 것 아니예요 ?
그러면 답변을 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 그렇지않아요 ? 팀장이 모르면 어떻게해요 ?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그런 것은 짤막하게 설명하시고 과도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을 민원인에게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못해요 ? 답변하세요 ?
이명재위원
사실대로 얘기하라구요 ?
거기를 쳐다보라니까요 ? 내가 날짜까지 적어줬잖아요 ? 분양사무소는 요새 것이라 자료도 나오지 않았어요 ? 2월 22일날 09시부터 11시 34분까지 단속한 것에 대해서 그게 나왔더라니까요 ?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많고 ? 드문드문 나온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 예를들어서 20건을 단속해서 한건이 오류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오류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니까요 ? 차량 남바까지 나온게 있어요 ? 그런데 부과를 안한거예요 ? 인적사항이 안나오더라 이거죠 ? 그거 분석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 아셨죠 ?
감사자료 내가 보여줘요 ? 복사해서 안나오면 어떻게해요 ? 다시 해야죠 ? 24장이나 안나온거예요 ? 이거 의혹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 복사하다가 안나오면 다시 복사를 해줘야죠 이게 감사자료인데 ? 내가 이거 하도 무성의해서 깊히 본거예요 ?
그리고 그거 분명히 해요 0000 처리되어서 부과하지 못한 것 ?
차량남바는 나오는데 잘 들어야 돼요 내 얘기를 ? 그다음에 렉카 견인차 그것을 딱지 띠었는데 왜 부과를 안해요 ? 무엇 때문에 부과 안한거예요 ? 그것도 아까 여섯개 항목에 있는 힘있는 사람들이 부탁해서 안한거예요 ?
그것을 왜 안했어요 ? 얘기해봐요 왜 안했는지 ?
그러면 렉카나 이런 것은 아무데나 세워놓아도 다 계도처리 된 것으로 봐야돼요 ? 전혀 안했다니까요 적발된 것 하나도 ? 내가 반을 부과하고 반을 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 안했다 이거예요 ? 그것에 대한 분석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채 면제라는 차량은 무엇을 뜻하는거예요 ? 나는 무식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공채 면제 차량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거예요 ?
공채 면제 차량 ?
장애인차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단속안해요 ?
글쎄 그 얘기가 나올줄 알고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호프집 앞에하고 싸롱앞에다 세워놓는 것도 부득이한 사항이예요 ?
90%가 그게 아니더라까요 ?
그것은 물론 아니죠 ? 병원이면 백병원이면 연세정형외과나 써 있겠죠 ? 적발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 그게 아니라니까요 ? 왜 규정을 그런 것을 전부다 그렇게해요 ?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6급까지만 해도 전부다 장애인 표시달고 다녀요 ?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 제가 얘기하는 것 그것을 안알아 봤겠어요 ? 그렇게했으면 잘했죠 ? 손뼉을 쳐주죠 ?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커먼 제복입고 벨울리면 뛰어가서 돌아보는 사람들 그것은 왜 봐줘요 ? 삑삑대고 은행같은데 한번 가서 단속하고 돌아보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그 업체가 ? 경비업체 그것은 왜 봐줘요 ?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봐주냐구요 ?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재 부과를 다해라 5천 7백만원 어치를 다 부과하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글자 그대로 딱지 끊어서 뛰어나와서 사정해서 봐줬다고 하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 내가 단속나간 공익요원들 불러다가 증언대 세워볼까요 ?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 단속해 갔는데 힘있는 사람들이 가서 빼달라면 성질납니다 그러더라구요 ? 맞아요 틀려요 ?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 사실대로 얘기해서 차량 압류하면 된다 이거예요 ?
김인두위원장
행정팀장님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세요 ?
이명재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
김인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
이명재위원
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물을께요 ? 5조 3항에 보면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은 20% 감면해 준다고 2000년 11월 3일날 개정했는데 이거 시행 몇건이나 있어요? 시행 안하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시행은 지금. . .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례 정해놓고 ? 조례 없앨 용의 있어요 ?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해 줬는데도 안하는데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준칙으로 내려와서 각구가 공통사항이고 우리도 시행을 하게되면 판단해서. . .
이명재위원
2000년 11월 3일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 2년이 넘었잖아요 ?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4항을 보면 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표창받은 자는 시장 국세청에서 발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있는데 그것만 딱 붙이면 1년 감면해 준다는데 우리 구에는 몇건이나 시행하고 있어요 ? 아직도 못하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밥을 50분에 먹고 10분간 조례좀 봐요 ? 조례 몇장 안돼요 ? 그다음에 5조 5항을 보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는데 이것도 시행안하죠 ? 없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해당지역이 아닌데 5조를 왜 넣어요 ?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보내서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 아니예요 ? 지하철 생길때나 넣죠 개정해서 ? 이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환승주차장에 갈수도 있잖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수가 있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지역에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러가요 사무실에 ?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쭉 어떻게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어떻게 완결 처리까지 하라는 것을 내가 하라고 했죠 ? 그것을 써붙였어요 ?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것은 크게 힘든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한참 웃었어요 ? 그래서 깜짝 놀랄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은 어쩔수가 없어요 ? 지역에서 이거 하나 봐주라고 해서 위원들이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주겠죠 ? 어느 위원은 14건을 갖다 줬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많이 없어지겠지만 이거 잘해야 돼요 ? 이거 바깥에 보도자료 나가보세요 ?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 서구청 뒤집혀요 ? 글자 그대로 힘있는 자만 안내고 힘없는 사람만 냈잖아요 ? 앞으로 정신 바짝차려서 하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사실대로 쓰세요 ? 계도차량이 아니잖아요 ? 청탁에 의해서 누가, 청장의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대로 쓰라는 말이예요 ?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공건배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차관계 문제를 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하를 가리지말고 그렇게 하겠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주차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PDA가 본위원에게 설명좀 자세히 해 주세요 PDA사업 ? 제가 대충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컴퓨터의 내장칩으로 해서 정리되는 것이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김병철위원
10월 1일부터 되었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했어요 ? 그전에는 그러한 소지가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죠 ? 거의 완벽에 가깝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해를 하시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그래서. . .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기법이 달라지는 것까지 연구를 하도록 자세히 안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그렇죠 ?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지만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전산기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김병철위원
바로 이게 PDA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조금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이띄기로 삭제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 지울려면 왕창 다 지우든지 ? 치우고 하나 지운다든지 거기에서 시간때로 완전히 컴퓨터에서 지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러면 다 노출이 되는 것 아니예요 ?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네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장담하시는거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우리 서구청 부근에 이면도로에 보면 노란 황색선이 없어서 주차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속근거 없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노란 주정차 금지선요.
김병철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단속근거 없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정고시를 우리가 경찰청에 요구해야 되는데. . .
김병철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로마다 특색에 따라서 우리가 고시를 요청도 하고. . .
김병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석남동이나 가정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특히나 석남1동에 체육공원을 보면 평상시 일반차량의 주행이나 유통 또는 회전시에 큰 저해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옆이니까요 ? 한적한 공원옆이니까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선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거 형태를 주로 가지고있는 석남동이나 가정동 일부 이런 구거 형태가 도시계획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여건을 고려해볼 때 상환용지가 많은 이런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건물이나 제도적인 논리를 따지기이전에 주민들은 형평성논리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 여기는 오히려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공원 옆에 같은데는 한적한데 누가봐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데 거기에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고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견인조치 당하고 이렇게 빈번하고 도시가 웅성웅성 웅웅 거리는데는 불법주정차 그사람들이 느끼는거예요 ? 불법주정차는 아닌데 현행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서 주민들의 구청 구정을 보는 시각은 엄청나게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생각은 ? 그래서 일단 견인차량의 민간위탁부터가 실행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제도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여기에서 조금전에 같은 그러한 지적과 오류 또는 주민의 불편 평등 원칙에 어긋난 주민의 손해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제것은 못봐달라고 해도 남의것은 많이 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구정 여기에서 나오는 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까 ? 그래서 이 주정차관련 법규가 상급기관의 조례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엇을 타고 다니십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민태원위원
승용차 타고 다니시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정류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구청앞에 가보셨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그곳으로 몇번 버스가 다닙니까 ?
김인두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민태원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 과장님 보셨다고 했죠 ? 되어 있습니까 ?
승강장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얼굴인 구청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서구일원 반을 돌고 왔어요 ? 반을 돌고 왔는데 스물여섯군데중에 제대로 표지판이 붙어있는데가 세군데밖에 없어요 ? 그리고 지금 과장님 승용차 타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지금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오다가 승용차에서 내려서 있는데 노인분이 여기는 몇번 버스 다닙니까 저한테 묻더라구요 ? 저도 창피하더라구요 ? 저도 모르니까 예를들어서 붙어 있으면 여기 몇번 버스가 이곳으로 다닙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할텐데 그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 그리고 그게 간단한거예요 ?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 왜 돈 아끼기 위해서 ? 자식들 돈 한푼이라도 더 줄려고 공짜 탈려고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구요 ?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류장이 몇개나 있는지 ? 시내버스 정류장이 서구 관내에 ?
그중에 승강장설치가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거기에 또 의자 설치가 된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30개인데 지금 현재. . .
제가 확인한 것하고 비슷하네요 ? 오늘 내가 다 돌아봤습니다. 쫙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주변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곳에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공평성이 없어요 ? 예를들어서 어느동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의자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어느동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냐 이거죠 ?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
늘려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사항에 야간에 불을 밝혀서 보행자들 편리하게 하는 것 있죠 ?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상에 깨져서 거기에 보니까 파손된데가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파손되면 바로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통보를 시켰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조금 늦어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촉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오늘 발견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한바퀴 돌면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봤어요 ? 언제끔 이게 되었느냐 했더니 벌써 20일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도로상에 삐져나와 있으니까 펑크날 염려가 있어요 ?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그것좀 빨리 알아보시고 빨리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자꾸 목이 쉽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중버스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 승합차장에 표지가 잘못된 것도 물론이지만 예를들어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낙원아파트가 아니고 문성하이츠인데 지금 낙원아파트는 생긴지가 10년이 되었고 문성하이츠는 생긴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승합차장에 매일 낙원아파트라고 그것좀 방송을 고쳐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안해 주셔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버스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그것좀 고쳐주시고 또 14번 버스가 서인천IC 가정3동에 새로 신설 노선이 되었어요 ? 버스 노선을 만들어주시고 승합차장을 안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승합차장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또한가지는 마가의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 마가의다락방 중앙선을 끊어달라고 주민이 그렇게 애원을 하죠 ?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그것좀 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정 안되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안된다고 ?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물론 구청 직원들도 욕을 먹지만 저 자신도 욕을 먹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흐름을 봐서 저희가 계속된 건의사항이라 경찰서에다가도 계속 누누이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현장여건과 도로통행 규정상 곤란하다고 협의가 와서 해당 주민들하고 건의자한테 통보를 경찰서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통보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그것은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해결을 해 주셔서 경찰서에 연관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민태원 위원님 정류장 팻말하고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지도팀장이 얘기했는데 잘 들어시라구요 ? 내가 다시한번 이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관에서 할 일이 이거예요 ? 현재 정류장 팻말은 누가합니까 ? 광고회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요청하고 감독만 잘하면 빨리 시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 두번째 승강장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합니까 ? 이것도 광고회사 위탁 주었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거예요 ? 광고회사에다가 돈 5백만원 3백만원 현재 일을 주고 쳐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 깎았어요 ? 30개 내가 많이 깎았는데 돈 1백 30만원에 설치하는 것을 4백 50만원 줘요 개당 ? 누구 좋은일 시키냐 서구청에 광고하는 사람이 와서 견적 넣으면 이것으로 아이템 땡이예요 ? 인천에서는 승강장 관리하고 건설하는 사람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거 개혁하세요 ? 내 얘기는 스텐 마루목 세개에 위에 세팅 판넬 딱 달고 3백 50만원에서 4백 50만원이면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거 계산 정확하게 산출하면 어제 나열된 다른 산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승강장시설 설치공사 말씀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정류장 팻말은 정류장 광고 밑에 붙이는 사람이 그냥 달아주니까 부탁만 하면 달아주는 거예요 ? 그것은 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는 승강장 얘기인데 지금 의자놓은 얘기를 했는데 의자 100개 놓아도 소용없어요 ? 청소를 안하는 의자 누가 앉습니까 ? 그러니까 나열을 하세요 ? 지금 의자놓은 장소는 최소한도 40m 도로거든요 내가 볼 때 ? 25m이상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코너로 들어가는곳 이것은 아침에 청소부들한테 빗자루라도 한번 쓸어줄 수 있도록 해서 청소가 원칙이 되어야지 의자 저렇게 하면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 공문만 던지고 지시만 하고 당신 이러면 안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
하는데도 안들으면 조치를 해야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이나 우리 직원이 또 현장을 나가보고 그 업체에서 직접 사진도 찍은 것. . .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제 얘기는 그렇게해서 그 부분을 하시고 지금 서구에 문제는 과장님 피곤하지만 교통흐름 문제죠 ?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면도로가 아닌 왕복차선 일차선, 이차선, 사차선 도로는 서구에 어디를 막론하고 매일같이 주차단속 하십시오 ? 내지역이고 누구 지역이고 따지지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잖아요 ? 지금 단속차량이 몇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의 차량이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두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대인데 인원은 몇분이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직원만 다섯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두명 세명 나눠서 다니면 되는데 이것은 낮에도 다니는 것입니까 ? 아침에 주차딱지 붙이는 사람은 몇명이예요 박차 단속하는 것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아침에는 그 직원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아침에 하는조 있고 또 저녁때 하는조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예요 ? 내 얘기는 자꾸 싫은 소리하고 질책만 할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얻어다가 붙일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네명은 이번에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주 간선도로변에 단속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주로 카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네명 충원 인원에서 쓰는 구간은 가정로를 중심으로다가 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단속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내지역에서 딱지띠면 지역구 의원한테 가지고 와요 ? 아까 이명재 위원님 지적했죠 ? 사실은 저것 자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 그렇지만 지금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있어요 ? 원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사하는데 차는 엄청 많아요 ? 가정3동 성당까지 석남3동 고가까지 매일 정신을 못차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단속해줬지만 이것을 하루하고 아니면 일주일하고 열흘 쉬는게 아니라 지속적인 주차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욕먹고 지역구하던 의원이 막대한 욕을 먹어요 ? 정말 나쁜놈의 새끼들아 우리 차 어디다 대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교통흐름과 또 지역에 저해되는 요인이 생기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지속되는 단속이 가정로가 단속이 아니라 우선 현재 공사하는 지역 구간 꼭 석남3동 공사장만 아니더라도 가좌동, 신현동, 연희동 이런 부분을 먼저 배치를 해서 매일 하세요 ? 나도 미안하기는 해요 ? 추운날씨 새벽에 나와서 공무원 하는 것.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루살이로 일주일하고 또 한달하고 이런식으로 특별한 단속을 하지마시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 대상이 있는데는 열심히 하시라 이말이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적어보세요 ? 위원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 1월 27일날, 1월 29일날, 2월 7일날, 2월 15일날부터 쭉해서 아홉건이 걸려 있어요 ? 인천 35가에 5874 과장것 아니면 팀장거예요 ? 이거에 대해서 어디 소속이고 또 어느 사람이 운전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그냥 지금 내가 읽어 드렸잖아요 ? 이런 것을 계속 봐줬더라구요 ?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특별히 한차만 많이 봐줘야 되는 것인지 이거 정확히 뽑아서 본위원한테 주세요 ? 이 당시에 누가 운전했고 누가 했는지 ? 이거 보니까 상대가 있는 사람이더라 ? 아셨죠 ?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거예요 ? 제일 먼저 튀어들어온 사람이니까요 ?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예방 또 교통정체 해소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구역이나 다 마찬가지일입니다.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제가 과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 거기에 따르는 접촉사고 인사사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질타는 말도 못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거리에서 만나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 아니면 육교라도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다섯개반에 23명이 지금 편성을 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차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보면 주로 서구 전체는 못다녀봤지만 인근지역은 다녀봤어요 ? 야간에는 주차나 정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은 야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간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되며 또 심지어 안되면 견인을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 견인실적이 몇건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 현황에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포괄적으로 이게 나타났는데 건수금액, 징수금액, 미수납액 이렇게 나타났어요 ? 2001년도분하고 2002년도하고 건수금액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사고의 직본적인 원인은 차선이 우선적으로 문제예요 ? 제가 그것도 몇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한테 ? 차선 요구를 경찰서로 바로 통보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 그런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학교주변 또 버스전용차로 또 학교진입로의 상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어린이들이 사고율이 상당히 많아요 ? 차량이 항상 있어요 ?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 아이들 사고나면 학부모들이 젊습니다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 민원이 행정기관에 오기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게 간다구요 ? 이러한 부분을 사전예방 또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 드립니다.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안전계도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야간에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사항은 저희가 8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한번도 못봤어요 야간단속 현장을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지역별로 다니는데 저희가 일정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주로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 예를들자면 대동아파트에서 공촌동 넘어가는 출근시간에는 그지역이 막히고 또 아나지길에서 이쪽 내려오는길 아침시간에 그다음에 신현주공 같은데는 저녁때 차가 많아서 버스가 댈수가 없을 정도로 양쪽 주변에 차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일정별로 잡아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말까지 견인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총 8,340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면 상당히 교통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절반이상이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 정비 교통과하고도 밀접하게 항상 연결을 취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즉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민원인한테도 경찰서로 이첩을 했다고하고 경찰서에다가는 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얘기를 안해 주는데 무슨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그런 내용을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빨리 해 주라고 실시하고 통보를 해 주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요 ? 내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 젊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어요 그후에 해주면 무엇 합니까 ?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 과장님 가정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 남이 아닌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일한 자세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시에서 우리구 예산도 물론 쓰지만 시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다가 내년에 약 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지난번 전부 조사를 했는데 8개 학교를 먼저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나오는 학교가 있으면 어린이보호 금지구역이라든지 각종 휀스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현재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통걸이 도착할 때 저희가 매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 격려도 하고 또 애로점이 무엇인가 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청취를 해서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나머지는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특히 가정동을 비롯한 석남동 또 가좌동지역 일대에 밤에는 정말 심야에 주차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되면 15-2페이지에 지금부터 늦었지만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주차장 네곳인가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네곳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원안대로 심도있게 다뤘고 해서 다 통과가 되었어요 ?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아니면 석남3동 가정2동 특히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런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석남1동 석남2동도 마찬가지예요 신현원창도 마찬가지이고 ?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대지라든가 공한지를 우리가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때가서는 이미 또 늦은거예요 ?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성격은 바로 이런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부터 이것을 각동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심도있게 자료를 주셔서 땅 소유주 파악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되어서 그래서 주차난 확보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난 인천일보 보도자료에 화물차 차고지가 유명무실해졌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화물차가 대부분 주정차 되어있는 곳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내에까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 전에는 이것을 단속을 했었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3년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단속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없어져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게 다시 과태료 조항 벌칙 조항을 이번에 신설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 .
박승희위원
각동에서 반상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일거예요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주박차가 가장 큰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계속 시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중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도 이 문제가 지적되느냐 하면 화물차등록을 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서 제출하잖아요 현행법에도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차주들이 차고지증명서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말이죠 ? 실제 주차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규정상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물론 상위법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상위법 규정이라도 현재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단지내에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매연 공해를 유발시키고 또한 화물차로 인해서 오고가는 행인들 청소년들 범죄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가려서 ?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교통행정과는 그만큼 민원이 많고 여러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받아주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라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