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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16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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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연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평소 합리적이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사실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지금 모여서 데모도 하고 정당별로 모여서 어떤 토론회도 한다고 막 플래카드 걸려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딱한 부분이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보면 큰 규모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식당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업종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또 그걸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날리게 돼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아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법적으로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법의 어떤 한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이런 애로가 또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진행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