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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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건설교통국장 김성규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차질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하여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경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전필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도로하청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임용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와 아울러서 이해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분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8월 28일에 개통된 망우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해서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홍보 계도를 병행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조성사업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는 물론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교통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분야로써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컸던 양원리마을의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서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면목동길에는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가 9월 12일자로 준공 완료됐습니다. 연초와 같은 집중폭설에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월 15일부터 추진되는 재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묵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정비, 빗물펌프장 가전설비 등을 연중 최적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9월 20일에 발생한 집중호우에도 타 구에 비해서 피해가 경미하게 발생되는 등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0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 해서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좋은 중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행정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홍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노상적치물이 있는데요, 과태로 부과절차는 어떻게 하며 계도, 홍보를 철저히 하는지 또 과태료 부과액이 주민이 부담이 되게 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1, 2차에 걸쳐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과태료 예고를 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위원

좀 패기 있게, 명확하게, 질의자하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건설관리과에 2009년도, 2010년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총 2007년도부터,

강대호위원

아니, 2009년도부터, 2007년도는 제가 다 봤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009년도부터 수의계약 건수는 다섯 건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섯 건 맞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주식회사 펩클룹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펩클룹은 경비용역전문업체로서 경비용역법 4조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그런 노점상 정비 등 유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수의계약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5항에 따라서 용역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다른 과별로 틀립니까? 5,000만 원 이하라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다른 과별로는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 같다고,

강대호위원

지금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나오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사하고 용역하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2009년 10월 15일 날 펩클룹이 4,750만 원에 대한 약 5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용역을 했어요, 그게 맞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미만 선에서 하셔야지 왜 이게 다른 부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를 하셔야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갖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께서 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조항에 보면 종류별로, 업태별로 공사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의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이 아니고 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 중에서도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1억 원 미만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명문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감사를 하는데 복지건설위원장님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위원장님께도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전문가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자료 있죠? 그거 전부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강대호 위원님 이해되시겠죠?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지금 하나 바로 뽑아서 나눠주세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0년 4월 2일과 2010년 6월 8일 주식회사 펩클룹이라는 회사에서 2010년 4월 2일에는 1,900만 원, 2010년 6월 8일은 주식회사 펩클룹이라는 회사가 1,9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 정비가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단속 기간에 용역을 쓰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2010년도에는 연초에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 내막을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펩클룹이라는 회사가 용역 수의계약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련의 용역계약에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고 또한 선정하는 과정상에서 1개 회사냐, 2개 회사냐,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느냐 그 과정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펩클룹이라는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 업체이면서 다른 업체보다 우리 관내현황에 밝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을 상당부분 감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그런 업체입니다. 어떤 입찰을 보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해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노점상의 조직화된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유사전문업체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전문화되고 이런 과정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 2009년에는 4,700만 원이라는 용역계약을 하셨고 2010년에는 4월 2일날 펩클룹이라는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하셨습니다. 2010년 6월 8일에는 펩클룹이라는 회사에서 동과 동으로 금액이 비슷한데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련의 용역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이 회사만 써야 하냐 제가 그런 문제를, 아까 회사 1개 회사 2개 회사가 선정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문성이고 지역의 관내에 살고, 꼭 관내사람만 보필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까? 꼭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선천적 봐주기 그런 용역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한 겁니다. 꼭 관내 분들 용역회사에 선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용역회사가 대단히 좋은 회사다, 그럼으로써 어떤 경쟁력이 있고 또한 지금까지 그런 회사가 잘 하고 있더라 아니면 타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 보다 용역관계가 못 하더라, 그런 과정으로 해서 회사가 2개, 3개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런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관내업체이고 전문성이 있고 우리 용역을 해봐서 아무래도 거기가 유리하고 다른 업체보다 업무소통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점을 고려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용역과 공사의 관계는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하십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이나 공사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용역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은 재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이 앞전에 오신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을.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오해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봄에 있어서 공사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선정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일반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계약방법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관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재무과에서 업무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죠. 조정단계는 밟지만 결정권은 주관부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구태여 용역과 공사라는 그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성격상으로 공사는 일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용역의 경우에는 인적용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공사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사도 용역이 있고 또 공사도 공사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공사와 관련된, 시설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용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 학술용역 그다음에 인적사항이 필요한 인적관리가 필요한 이런 우리 노점상 관리용역 이런 등등의 용역들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주식회사 펩클룹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묶어서 용역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보다 더 이보다더 좋은 회사, 앞으로 아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문성 있고 그런 회사를 보다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성격상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은 전노련 등 집단화된 조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전문업체나 아파트 경비나 이런 용역업체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도 앞으로는 대상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6쪽 용마터널민자사업,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침마다 월요일 되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에 대한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지주, 다시 말하면 집 갖고 있는 사람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민자사업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업세입자입니다. 영업세입자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전부 평가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단계, 수용단계, 이의재결단계 지금 현재 소송도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법에서 정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적게 받은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 권리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왜 그분들이 아침마다 월요일만 되면 시위를 하십니까? 그 방안을 고려해야죠. 그분들이 어떤 자기의 생계, 가족,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만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방안을 하셔야죠. 또한 우리 중랑이 최우수구로서 선정되면서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못 하면 어떻게 중랑구의 미래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요,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비단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나 이런 시위들이 있고 이런 보상에 따른 민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어던 뾰족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분들과 원만히 해결되는 방안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말로만 열린행정, 열린행정 외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수장이 나가서 하시든 그분들에 대한 소통과 대화, 타협하고 또한 그분들과 대화함으로써 길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지금 그 기간은 넘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해서 강남북을 이을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치상황에 있다라면 이런 문제를 우리 중랑구 관내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되지만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조속한 내에 타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들과 서로 맞지 않더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용마터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대화라든가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대화의 창구까지 여러 번 마련을 했고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하고도 대화창구까지 마련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따금씩 찾아오시면 또 저희가 대화에 충분히 응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점이 아주 저희와 너무 팽팽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부분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들은 아가 우리 건설관리과장에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가, 그러니까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그 부분이 감정이 잘못 됐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현행 여기서 나가면 그만한 상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상가를 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저희한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감정을 할 때 평가사를 세 군데씩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감정까지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만족할만한 선까지는 감정가가 미치지를 못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저희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것은 현행법상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상가 문제도 우리 관련 법규상에 일반주거지에 대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든가 뭐 주거이전에 대한 보장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법에서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중랑구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 중랑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규를 벗어나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언제든지 원한다면 저희는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웬만한 타협과 웬만한 설득력 있는 조정을 해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연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평소 합리적이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사실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지금 모여서 데모도 하고 정당별로 모여서 어떤 토론회도 한다고 막 플래카드 걸려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딱한 부분이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보면 큰 규모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식당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업종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또 그걸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날리게 돼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아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법적으로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법의 어떤 한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이런 애로가 또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진행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네, 김성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 문제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게 명백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일부 유정현 의원님 같은 분은 지금 아마 발의하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검토와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의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용산참사가 우리들을 많이 느끼게 했지요,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지역에도 제2의 그런 참사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서로 잘 대처를 하고 계시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펩클룹 업체문제 선정 그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특정업체에 왜 이렇게 밀어주기 공사를 하느냐 라는 주요 요점이 그거 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인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좀 합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골고루 했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수의계약이라든가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서로 매끄럽게 대화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그것도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부분이 지정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그것은 지방자치,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도 잠깐,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법적으로 물론 안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관행적으로.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보통 오랜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 갖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그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관행적 좋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또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를 도와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세수 증대의 효과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자료 보시고 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중에 우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무단점유자 실태파악해서 조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변상된 부과건수가 163건이라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무단점유자.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리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마이크를 탁 그냥 입에 대시고 좀 힘차게 해 주십시오. 저도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두 분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부과는 163건에 1억 77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연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점유가 돼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측량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5년 치를 부과를 합니다. 올해 부과한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시분으로 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노상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한 게 163건에 1억 772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국공유지의 다른 노상적치나 기타 다른 걸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 5년 치를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적발시점에서 이전 사용을 예상을 해서 5년 치를 부과를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적발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거는 사용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묵인해 주시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유 형태에 따라서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철거라든가 이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보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이어서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연도 별로 정기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타 이외의 사항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정비를 하고 바로 그다음에는 정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주택이 지금 자리잡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이 적발건수 중에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도로에 관해서 저희가 주거나 공장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206건 정도 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한 것은 1,81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부과건수가 163건인데 주택으로 한 건수가 206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수치가 지금 안 맞지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고 우리 질의자 답변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여기 변상금 부과한 것은 주택이나 기타사항 등 88건 그다음에 나머지가 7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지금 그 중에 주택으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88건입니다.

은승희위원

88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럼 이 주택은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신규로 어떤 주택이 국공유지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지 본위원이 그것을 구분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 요지를 파악하셨죠?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상금 부과했다는 것은 그 주택이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처리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허가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120% 허가를 신청했을 때에는 100%를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으로 부과할 때는 점용료의 12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신청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허가신청이 안되고 그냥 깔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쭉 내려오는 얘기가 국공유지에 집을 앉혀 놓고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이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허가신청을 안 하고 이 120%를 부과를 한 금액으로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보통 그곳에 계속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보통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계산이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주택이 하천부지 등에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다가 기존 무허가주택으로 사실상 허가가 어려운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면 불하를 받아서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조치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권유나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율이 아주 저조하게 지금 본 위원은 지역에서 봤을 때 지역의 국공유지의 주택이 올라가 있는 지역을 봤을 때도 상당 기관을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 효율적인 관리나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게 조금 나을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주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국공유지를 깔고 점유를 하고 거기에 건물 짓고 오랫동안 생활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도로라든가 앞으로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하천으로도 활용을 안 하는 하천 이런 국공유지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우리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민원인들께서 점유한 상태대로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도폐지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도로개설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도로계획에 물여있다던가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하천으로 사용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하천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미 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냥 계속 묵인한 상태로 변상금만 계속 부과를 하면서 계속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물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없어서 근거가 있는데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곳이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질의 다음에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국공유지 용도폐지 건도 같이 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용도폐지가 된 곳은 어떠한 그곳에 있던 곳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용도폐지 건을 추진하는데 국공유지의 점유율이 어떻게 질의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국공유지에서 어떠한 정당하지 는 않지만 그래도 합당한 것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일정기간이 되면 내가 이것을 국공유지로 인정을 하면서 물러나겠다라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곳에서 할 때까지 아마 절대 못 건드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가지고 계신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좀 바꾸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냥 이 돈 내니까 나 여기 계속 있어야도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좀 바꾸는 어떠한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용도폐지는 실제로 현황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도시계획상이라든지 모든 앞으로 장래계획 사항들을 전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관리할 수도 없고 현재 실제로 국공유지로서 도로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용도폐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저촉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중화뉴타운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하고도 예를 든다면 맞물려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용도폐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그 부분은 대책이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뾰족한 대책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관리차원에서 모든 법에 정해진 대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런 방법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지식도 없으면서 일단 질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고요. 주위에서 더러보면 어떤 집이 좀 허술한데 수리를 안 하는 경우에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땅이 국공유지 땅이라 이거 고쳐봐야 소용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주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주위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리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말 이전을 하시라고 하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전혀 벌써 수 년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용도폐지가 된 곳은 그분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다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 가신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용도폐지가 되면 그 땅은 거기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불하를 받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32건은 불하가, 그러니까 다 매각이 된 상태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국공유지가 용도가 폐지되면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로 재산이 용도가 국공유지가 도로, 하천 구거나 재방으로 지목이 돼 있다가 대지로 변경이 되면서 관리부서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결정해서 별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은승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그 대신 과장님 32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자료는 좀 볼 수 있는 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2건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신내2택지, 3택지 안에 대부분이 신내2, 3택지의 기존 도로들, 그런 부분들이 용도폐지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그 건이 나와 있는 32건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보시면 망우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1, 2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감사자료 7쪽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7쪽 몇 번?

인서

서인서위원장

25번이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망우복합청사.

최성식위원

네, 복합청사 말고 28, 29 양원리에 진입도로, 두 필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리 1차 사업은 현재 수용재결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은 이번에 사업계획인가가 나서 지금 보상계획 방침을 받아서 사업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몇 번지까지 보상이 나가 있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도로개설은 당초 1차 평가를 해서 협의단계를 지나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적다고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평가에서 보상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하면 보상금 증액된 만큼 앞으로 수용재결을 거치면 보상금을 지불을 또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네요, 협의 중에 있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리 1차 공사는 지금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차는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차는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1차, 2차에는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토지보상금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바로 즉시 나가는데 토지소유자나 물건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당연히 돈이 적다, 보상금액이 적다, 그런 사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금액을 앞으로 또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 기한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한 내 사업진행이 안 될 때는 다른 인가변경을 한다든지 사업기간 변경인가를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취소가 될 수는 없고요.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이의재결이라든지 소송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도로를 몇 차선 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양원리 도로는 4m에서 6m 기준은 한 360m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폭이 4m라고요, 그러면 2차선 도로밖에 안 되겠네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일부는 4m 좁은 데는 4m고요, 조금 폭이 넓은 곳은 6m까지 해서 길이가 한 360m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선 도로로 된 거지요, 4차선이 아니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거기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성식위원

국장님 설명.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망우동 양원리마을 건설공사에 대해서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m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길이는 353m입니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전체 보상 예산이 10억 원이고요, 공사비는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수용재결 후에 지금 수용예정이고요. 공사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변경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문제는 보상가가 높냐 낮냐 이게 문제죠,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상에 고시가 된 사항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를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쪽 망우리본동 주민들 얘기가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면서 4차선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도를 많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도로 폭이 굉장히 큰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도로 폭은 무조건 큰 것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보상가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단계도 복잡하고요. 그다음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액이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연 그 도로를 갖다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계획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송곡역 앞길 지나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 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진택 청장님 계실 적에 도로를 새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 도로가 그 정도도 충분히 사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보니까 그 길이 엄청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양원리길은 어차피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4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검토해 보실 거 생각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도로확장과 관련해갖고 검토용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실무선하고 주관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도로점용료 허가에 관해서 상황이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일시도로 허가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망우본동 2009년도는 8건이고 2010년도는 2건 그런데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시설 공사장이라든지 건축공사장에서 자제 적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건축현장이 없으면 일반일시도로 점용허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여기 표기된 숫자는 건축현장에서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숫자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도로점용허가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가 됐는데 우리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점포 앞이나 상가 앞이나 이런 데 부지를 허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 28조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으로써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앞에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해 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업무 소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가정주택인데 개인소유 땅에다가 지금 지어진 집이에요, 연수는 솔직히 오래 됐고.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망우동 92번지에 3호, 5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공원부지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해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런 도시계획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를 하려면 역으로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지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그 뒷길 도로가 엄청 넓지요? 15m 도로폭이. 망우리고개 쪽으로 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안쪽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등의 앞으로 개발이랄지, 공원이랄지 하등에 상관이 없는 지역에 묶여가지고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이것은 내가 봐도 정부나 우리 관의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할 그런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바꾼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도시계획 결정절차와 역순으로 해서 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해지나 폐지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업무 소관이 도시계획 소관이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구 중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령해서 점용료 내는 그런 부분 있지요? 그런 분에 있어서 그게 점점 느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그거 날짜별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도별로해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사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항들이 필요가 없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 과정을 거쳐서 불하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든지 해 갖고 그런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열악한 지역들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 것처럼 새롭게 건축을 하면 허가가 안 나지요,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보기 흉하고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로 점용료를 부과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최초 년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있을 건데 날짜별로, 과업주들 별로 자료를 쭉 뽑아서 다 주세요. 주시고,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구와 국공유지 재산 중에 보면 0.5평, 1평, 2평짜리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1평, 2평 가지고 우리가 뭐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공원을 만들 것인지 사실 아무 쓸 짝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리를 하든지 해서 그 돈을 우리 활용을 해서 장학금 이런 것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뭐 필요도 없는 0.5평, 1평, 2평을 계속 우리 국공유지재산으로 내버려둔다는 건 이것은 어찌보면 방치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 연결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더 오히려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그런 점용료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도별로 취득한 점용료를 최초 부과한 해 보면 이것이 10년 된 가옥인지 1년 된 가옥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료 전부 다 배포해 주셔가지고 한 점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수감이 우리 건설관리는 끝났습니다마는 신속히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10년도 7월 30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000㎡라는 것은 한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합건물이 있을 때 집은 달라도 그걸 합산해서 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신하균위원

예를 들어서 합이라는 게 그 집을, 소유주는 같더라도 지분이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서울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중랑구에 있고 중랑구 망우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면목동에 하나 있으면 그걸 합해가지고 1,000㎡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1,000㎡ 이상만 부과하게 돼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이 아니고요, 그 한 건물당 1,000㎡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한 건물이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본 위원 신하균이 질의하겠습니다. 산69-1번지가 공원부지입니다. 거기에 집합건물로서 번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종합 합산입니까? 아니면 1,000㎡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69-1번지가 어디, 무슨 동입니까?

신하균위원

망우동입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있습니까?

신하균위원

건물이 많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뒤쪽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업무 지원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신하균위원

필지가 8개 필지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서로 피감사자와 어떤 질의자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뒤쪽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요.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과 근거를 찾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요, 근거자료를 보고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만 되신다면.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정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세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과세기준을 어디에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은 교통유발금 과세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그 기준과 무엇을 보고서 그 기준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보고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요, 각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소유면적이 100㎡ 이상이고요, 100㎡미만의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정예산 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물대장만 보고서 부과하실 게 아니라 현황과세도 있으니까 현황을 보시고 지금 그 산69-1번지 같은 경우에는 8필지입니다, 그게요. 8필지 내에 다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사소한 건물까지 다 종합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저 정도 570만 원, 600만 원 낼 정도면 아마 중랑구에서 교통유발부담감은 좀 많이 내는 편이죠? 그 이상 내는 데도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보시고 부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정예산에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똑같은 일이 초래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피감사자는 행감자료를 토대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한 업무를 그리고 자료를 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신축공사 할 때에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 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행 됐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면적,

최성식위원

아니, 그 연도수가. 몇 년도에 우리 중랑구에 시행한 연도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최성식위원

교통지도과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지도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도 교통지도과예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최성식위원

행정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쪽에요. 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처리 중인 게 16개나 있고요. 지금 방치차량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청소년범죄 유발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여서 그 상태를 보고 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가지고 고지한 다음에 주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강제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처리 중에 16건이 있는 것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도시에 미관을 해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협소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자진처리가 있고 강제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진처리는 자기네들이 뭐 아마 직접 처리하는 걸 거고 강제처리는 우리 같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 같은데 그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까지 됩니까? 보통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어떤 무단방치차량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구청에 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민원을 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처리하는 기간 1차, 2차, 3차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 기간은 약 20일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차적 조회를 현장에 확인하여서 차적 조회도 하고요, 강제처리공고기간은 7일이며 총 그 처리되는 시간까지는 한 2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차비율이 98%인가요, 100% 안 되죠? 지금 현재.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98% 정도 되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행정체계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의 미관도 저해하고 주차공간도 하나를 치워줌으로써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0일을 좀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 절차상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주민편의나 미관으로 봤을 때 빨리 처리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법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면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되어 있는데요, 그 법률은 저희가 서인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몇조 몇항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을 전부 다 한 부씩 만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주로 무단방치차량이 인적이 좀 드문 곳,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옛날 우리 구청을 했던 두산아파트 주변 그리고 골목이 좀 으슥한 곳 뭐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방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직원이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순찰하면 순찰은 어떤 방법으로 몇 개 조로 합니까? 혼자 하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지금 혼자 직원이 없어서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고 들어오는 것도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요, 신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뭐 신고처리가 너무 밀려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좀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방치차량 1대를 처리해 줌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엄청난데 이렇게 혼자 해서 우리 중랑구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연구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뭐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없어서 각동에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실 때 동장님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직원이 전담하여서 즉시 그렇게 처리해서 크나큰 민원은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좀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관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순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순찰일지를 지금 비치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순찰일지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불편 요인을 가증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저희가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급적면 빠른 시간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현재는 한 사람 내지 혼자나 또는 두 사람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필요 시에는 우리가 지원인력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에게 어떤 보여주는 것 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도 복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치차량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20일 기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없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주민들이 왜 이게 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 방치차량이 방치차량으로 지목되기까지 그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일이라는 근거가 우리한테 접수되고서 20일이라는 것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면 거기 현장에 가서 이게 과연 여기 주민들이 1개월 이상 뭐 2개월 이상 지켜봤는지를 봐서 이 날짜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좀 당겨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좀 ‘아! 우리가 신고를 하면 처리가 빨리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왜냐면 주민들도 그쪽에서 얼마 동안 있는지 봐야 이게 사용하는 차인지 방치차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아 이게 방치구나 판단이 든 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 이렇게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서 차주가 확인이 되는 것은 그 분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이게 어느 분 소유인지 아마 증거를 다 없앤 다음에 찾지 못하는 차량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따른 그 소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견인차량 임시보관소도 있고 강제처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비용은 어떻게, 저희가 원래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강제처리 공고기간이 7일 이상이니까요, 되도록이면 7일 이상으로써 14일 정도가 걸리는데 7일 이상만 되면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법을 조금 검토를 해야 돼요.

은승희위원

당연히 법 안에서 해야 되겠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주민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당겨서, 조기에 제거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 법과 질서,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보고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요,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법을 어기는 차원에서 우리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도 20일, 고지7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한을 최대한 최소 기한을 두고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이 기간을 어겨가면서라도 뭐 빨리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그거.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두 번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3군데 폐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가면 처리가 자진처리가 아닐 경우에는 폐차를 하면 폐차처리하고 남은 그 수익금이 있습니다. 비용은 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가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임시보관소는 폐차처리를 전제 하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업무에 너무 매진을 해 주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본 위원이 보통 업무보고 과장님들 하시면 제가 이 서류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듣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듣는데 참고적으로 3쪽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단속 건에 건수하고 뒤에 5쪽에 있는 검사안내문 발송 이 건에 있어서 좀 수치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었으면 읽을 때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본 위원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5쪽에 있는 검사 안내문발송 좀 전에 읽으실 때 25회 횟수는 같았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건수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서류가 6월 30일자 기준에서 위원님들한테 나간 서류를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6월 30일자로 했고 지금 현재 6월 30일이 한참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제가 하다보니까 그런 건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수는 그러면 자 그것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 자세인 것 같고. 횟수가 아까 25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횟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건수가 이렇게 기간이 틀리다고 약 1,00여 통 이상 지금 본 수감 자료에는 3,914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는 5,200 몇 건 제가 끝까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가 아까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5회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25회 5,247건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분명히 제가 맞게 들은 거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이것은 지금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수감자료 만드는 기한이 틀리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8회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6월말 현재 18회고 9월말 현재 25회입니다. 횟수 처리가 잘못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저희한테 오셔서 모든 걸 다 업무를 솔직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기억하고 있던 거하고 실제적인 일을 시행했던 거하고 날짜도 약간 틀릴 수도 있고요.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앞뒤가 조금 여러 부분 맞지 않는 게 있는데 본 위원도 수감 작성기준일자하고 보고일자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 보고 자료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저희 이것 행감 끝나고 바로 하는 일정이 뭐냐면 결산검사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결산검사를 어떤 것을 놓고 봐야 되느냐면요,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서류를 놓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편요금이 업무비에 들어가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이 몇 천통 차이나는 거 저희 결산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왜 수감자료가 중요한지 단위수 하나 틀리는 게 왜 저희위원들이 이렇게 꼭 지적을 해야 되는지 느끼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적어도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감사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담당부서 확인하셔서 뭐가 잘못됐으면 감사장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직원부터 우리 과장님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감사자료 부실이 지금 총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장으로서 참 난감한데요, 정말 감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이 자료 하나 검토하지 않고 나와서 자료만 검토했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검토하셨어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만들어서 전부 다 검토하고 보고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횟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자에 수정하려고 가져왔는데 책자가 두 분 위원만 빼놓고 책자가 없어서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과인지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직원분이 하나 오셔서 스티커를 갖고 오셔오셔서 ‘위원님 수감책자 좀 주세요. 거기 잘못된 것 붙이려고 그래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저희한테 수감자료가 오는 동시에 저희는 여기에 감사할 모든 항목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자리에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감자료를 펼쳐서 받으시는 분이 거기다 게첩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담당직원 분한테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몇 쪽에 어디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과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지금 감사 뭘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고 듣고 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본상식까지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어느 위원님의 자리에 안 계신 자리에 게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감사권 모독하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자, 됐어요. 감사자료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감사 우리 중지할까요? 서류 제대로 해 올 때까지 중지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 하다보니까 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며칠에 걸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시점 9월 30일자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낼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2쪽입니다. 2쪽에 보면 진아중화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화동에서 신이문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영실태와 수익성과 그런 관계 등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아중화버스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노선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그 수익률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배차간격이나 그런 게 원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에 사업자께서 다른 데로 이관을 했어요, 다른 데로. 그래서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자,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지방 유경애입니다. 별도 자료를, 이 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3년도에 운행대수가 5대로 알고 있고 현재도 2대입니다. 2대인데, 경영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말이 맞고요.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니까 정말 경영 상태는 영 엉망입니다. 따라서 기업자는 이윤과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영에 어떤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침과 저녁을 빼고는 하루에 운행할 때마다 1명, 2명을 태우고 신이문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만한 경영이 되지도 않는 이런 경영을 가지고 운행한다라면 이건 진작 파악을 했어야죠. 과장님께서 수익성을 파악을 못 하고 운행을 계속 연장시킨다라면 이게 중랑에 어떤 세 수익이 늘어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지방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아중화버스는 우리 관내에 2대가 있지만 노원에도 진아중하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당시에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대수에 대해서 총괄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한 곳만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아중화운수가 중랑에서도 하고 노원에서도 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법인으로 따졌을 때 총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진아중화운수 그 사장이 여러 번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노원에서 수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원과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에 승객이 없을 때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이 중화에서 신이문까지 운행하는 경영 상태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이 2대 운행함으로 해서 어떤 교통에 대한 환경에 문제성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영에 실태가 안 좋은데 노원을 따지고 우리가 서울시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40% 보조금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경영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중화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2대의 경영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답은 조금 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이 정말 공황상태가 되고 어떤 그런 공간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 마을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지금 관내에 12월 21일 날 신상봉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제가 노원을 그거까지 들먹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경영실태가 악화된 그 버스를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합리화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지방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아중화버스 2대만을 가지고 수익성을 말씀 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아중화운수를 마을버스가 도입되는 그 배경은 이 수익률을 많이 창출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요. 연결 체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진아중화운수가 단 2대만 있다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노원에서도 저희가 본청에 의뢰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노원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노원하고 진아중랑하고 합해서 그만큼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중랑 한 군데만 놔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중랑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다면 중랑 플러스 동대문의 수익성을 보고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에 있는 2대만 가지고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 진아 2대의 마을버스를 폐쇄, 그런 행정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상봉역이 12월 20일 날 개통함으로써 지역에 교통이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랑에 동북아의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12월 21일이 되면. 과연 7호선, 중앙선, 경춘선 시발지역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은 두 번에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승객들은요. 그랬을 때에 이런 합리화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신상봉역이 개통이 되면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7만에서 10만이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을버스가 과연 경영 상태로 앞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거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계속 가겠다는 것은 회사한테 물어보고 그런 문제를 어떤 조치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지방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아중화버스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중에 문제점은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듯이 실제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경영 상태를 보셨느냐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다음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사항 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에 양원역청사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적차량 넘버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어떤 때는 한 10대, 9대 이렇게 계속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그리고 그 길목은 이삿짐센터 차나 큰 덤프차 이런 차들이 어디에서 와서 세우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차를 교체 식으로 승용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 큰 차 빼고 차 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 원하시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강화하고 주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나가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잠시 감사 중에 격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별로 정말 수감자료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참 이거 정말 다음연도에는 정말 이런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며칠간 밤낮 잠을 안 자고 다 공부하고 자료 검토해서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감사기관도 최대한 이거 업무보고서라든지 수감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고 와서 감사를 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잠시 격분했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은 주차난으로 항상 이웃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면일초등학교에 125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해서 통과가 된 사안으로 중랑초등학교 체육관 공사와 연계해서 지하에 13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은요, 저희 면목7동의 5거리놀이터 밑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다음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사가정역과 면목역 구간에요, 야간주차․정차 실태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민원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구간의 인도 폭이 최대 80㎝에서 적게는 40㎝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면목동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버스노선도 많은 구간입니다. 야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좁은 인도를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부득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은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담당직원은 ‘인력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택가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무성의하게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조치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사가정과 면목동 길에 주차 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너무 좁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면목동 길에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상가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는데 상업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며칠 전에요, 저한테 민원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민원인이 바로 돌아가신 다음에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직접 순찰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사가정역에서부터 면목4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면목역까지 제가 순찰활동을 했는데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거기 입간판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런 사항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시는 못 할 지라도 수시로 우리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적치물을 제거한다든가 불법주차를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켜 보시면 한꺼번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활동과 아울러서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이해되시겠죠?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린파크사업 있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 건축법상 우리 신축공사를 하게 될 때 몇 년도부터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되죠, 연도수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린파크 연계해서 일반주택 그린파크사업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된 거고 전에 시작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낼 때 몇 평에 한해서 주차 한 대, 두 대 해당되는 대수가 시행되는 연도수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 건물주차장 건물에 신축할 때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에 거의 보면 다섯 세대 기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한 대씩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세대 당 일반 단속주택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마다 주차장 한 대씩 허가상에 다 나와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건축부설주차장이 1만 600여 개소에 7만 4,000명이 있습니다. 매년 인력에는 모든 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1993년도에 신축된 부설주차장 1,38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매년 특정한 연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견된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상가주차장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 상가에서 사용하는 창고나 점포로 그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항이 그런 부분은,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원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4건을 적출을 해서 용도변경 43건, 기능 및 유지 21건 그래서 64건을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상가건물에 주차장 대수가 대충 5대, 6대 허가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가건물에는 차를 한 대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한 지역별로 동별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방치해 놓고 일반도로에 주차선만 그려가지고 수입성만 생각해가지고 구청에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민원발생이나 그리고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말씀하신 데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저희들은 한 면이라도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린파크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하신다고 그랬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2004년도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2004년도라고 하셨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주차장 신청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작년도 2009년도까지 652개 동에 1,088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가정일반주택에 주차장 허가가 나 있는데 그런 집도 신청해가지고 혜택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질의는 이 정도 끝내고 또 다시 한 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란교회 옆에 중앙선을 말씀을 드렸고 중앙선 옆에다가 주차장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중앙선은 시정이 되었고 주차장은 아직 안 그려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실무자 말씀하셨던 거 금란교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중랑경찰서에 저희들이 설치 시설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승인요청은 서류상으로 하셨습니까, 전화상으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서면으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서면으로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서면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혹시 전용차선이 시행하면서 망우동사무소에서 유턴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죠? 신고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민원도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사무소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유턴이나 그런 부분 쌍방통행을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불가로 그렇게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 지역이 거기서 유턴은 안 되고 자회전 신호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뒷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뒷길도 대책을 세워놓고 좌회전으로만 이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뒷길에는 내집앞주차장 선을 다 그어놓고 차가 안 빠져서 엉켜가지고 난리버거지입니다. 여기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도 경찰청이나 관계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금지선을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주차선을 현재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주차선을 폐기를 하고 또 수시로 주차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차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성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구획선을 전부 다 쥐고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은 주차구획선도 획정하고 했거든요. 그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면 좌회전 유턴 신호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에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그 의사를 전달해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서울시에서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중앙차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서울시에도 의뢰도 하고 또 가끔 교통경찰관하고 싸움도 가끔 해요. 동장님 내려가서 순찰하시다 보면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이 숨어서 딱지를 떼요. 여기서 택시로 보면 거의 옛날 식으로 해서 유턴해 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꾸 딱지 떼고 그러면 동장님이 그것을 많이 보고 경찰관들하고도 많이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우본동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의견교환도 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청이나 서울시에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유선이나 구두 그런 면으로 해서 진단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왔는데, 앞으로도 개선점이 있다면 최대한 또 시나 경찰청에 진단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서울시에다가 서류상으로 제출했다든가, 건의했다든가 그런 증빙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유선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유선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 중앙차로는 전체를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결방책을 하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서울시나 경찰청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동에 있는 저류조공원 아시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거기에 보면 출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있고, 공원 들어 가는 입구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많이 보고 느끼는 상황인데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꺾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기? 왜냐면 양쪽에서 들어와요, 차들이. 밑에 출구에서 들어가고 저 위로 들어오고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차들이 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그래서 빠꾸로 해서 100m, 50m를 빠꾸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들어가가지고 파출소, 여기 검문소 여기 나오는 걸로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줬으면 이 부분의 교통은 원활히 소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확인해서 경찰서에 한 번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잠시 현장에 일이 있어서 현장 다녀오는 사이에 끝났는데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계시고 또 교통행정과 다 비슷한 업무를 취득하시고 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라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중랑구를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택시면허를 땄는데 원래 본인은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인근동네, 타 동네분인데 친척들이 여기 와서 산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네, 제 지역에. 그래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담당공무원, 교통행정과 공무원이겠죠? 그 공무원께서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본인이 면허를 취득해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핑계를 대고 안 해 주더래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본인주소를 중랑구로 옮겼대요. 옮기고, 교통행정과에 갔더니 민원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개월 수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본인이 다른 직종에 있던 면허경력까지 전부 다 취합하면 가능하니까 바로 해 줄 수 있고 알아봐서 바로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본인이 지금 업무에 잘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중랑구 뭐뭐뭐 무엇이다, 어느 누구라고 밝히고 얘기를 해 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직원들이 몇 년간 청렴도상도 받고 뭐 이런 것이 가짜는 아닌가 보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혀 연관이 없는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면서까지 행정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끼고 아무런 주민들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하고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직원들이 수고가 많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야 자랑 끝에 불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휴일 내에 주차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 조를 편성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무 조는 대로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 다 포함되는 건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울시 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기본적으로 몇 명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동네, 골목골목 다 다닌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이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센터 차가 오면 코너에 주차를 해 놔서 큰 차들이 코너를 돌고 이삿짐을 빼고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 분하고 연락하기도 잘 안 되고 때론 주일에는 늦게까지 잔다거나 술 많이 먹고 와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몇 분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계획이나 있으시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독주택에만 특히 면목동 지역에 가면 저녁에도 제가 가끔 순찰을 도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하시는 분, 특히 저녁 화재 같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요, 뭐든지.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이 사실이에요. 아파트야 뭐 기본적인 소방도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주차 못 하는 것 정확하게 돼 있고 주차하는 것은 사실 불편하지 사실 불편을 못 느끼는 건 사실인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자체도 어렵고 또 주차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에 있어서 소방도로 이런 면에 있어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항상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 편성을 다시 한다든지 방법을 개선하셔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정말 그런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제가 5년 치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굉장히 늘어요. 느는 게 당연하겠죠. 건수가 는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 보유가 1대에서 1점 몇 대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가 많으니까 그만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정차위반이 늘겠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다른 대책 혹시 갖고 계시는 거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부분은 징수실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6월부터 질서위반 규제법이 발효가 돼서 과태료 같은 게 처음에는 0.5%가 가산되다가 60개월까지 본 과태료의 77%까지 가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납부 예고통지서를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많은 분들이 감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납부해 주시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과태료 징수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산금이 많이 붙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높을 텐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과태료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과태료 일단 개인적 부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자가 붙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계획하고 있는 거나 이건 획기적이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 건수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단속 위주보다는 질서,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 주․정차위반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수는 늘었어요,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 좀 이렇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 송화영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은요, 단속 건수가 아니고 단속건수에 대해서 징수한 겁니다, 징수. 체납 건수에 대해서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단속한 건수는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징수 건수, 그러면 징수건수가 늘은 거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한 5년 치 주시고요, 체납액 징수건수 체납액 징수율 이런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4쪽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왜 하는 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녹색성장을 화두로 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계해서 지금 자전거 설치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참 좋으신 뜻이고 잘 하셨는데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능선길에서 구청으로 오는 길에 데시앙아파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부지 옆에 자전거 설치대하셨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데시앙아파트 앞에,

신하균위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로 능산길에 삼거리에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거 혹시 얼마 들여서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내2택지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구에서 하신 게 아니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셨다면 우리 구청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잘 해 놓으셨다. 자전거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아마 4, 5년 후에는 되겠죠.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전거설치대를 하셨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소방서 앞에서 신내IC 나가는 구길하고 서울의료원 쪽으로 나가는 길 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 주로 이용객이 안내표지판에 보면은 거기 이정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드렸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보면 신내2택지라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의료원 그쪽에 있는 택지죠, 신내2택지는.

신하균위원

데시앙아파트 있는 쪽이 2택지 아닙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의료원 뒤편에 있는 것이 신내2택지,

신하균위원

어디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서울의료원 지금,

신하균위원

네, 그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맞습니다. 데시앙아파트 서울의료원 같습니다. 우리가 신내2택지 이면하고 그다음에 신내 IC를 이용하는 차량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신내 IC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정표라는 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중랑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하면 신내2택지 바로 옆인데 서울 외곽으로 가는데 신내2택지 그다음에 중랑소방서 앞에도 구길도 신내2택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 표시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특히 초등학교 일대 횡단보도에 그 교통사고율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무슨 건수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교통사고 발생된 부분 그런 부분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고율이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사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담장허물기공사 개요가, 그 자료가 A4 한 장에 이게 맞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네, 그 연도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목2동 해가지고 239-82 외 127동 255면 공사비 9억 7,100만 원 해서 GST종합건설 이게 9억 7,100만 원이라는 공사는 한 개 회사가 하였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반적으로 중랑구에 그린 파킹은 GST종합건설에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게 이 회사와의 계약 이런 게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거쳐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계약단위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전체 공개입찰에 붙여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면 연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계약단위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담장허물기에 한 건당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당 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일률적인 거는 아니고요, 면당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률적으로는 어렵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700만 원에서 주차대수 1개당 증설하는 데 비용이 또 늘어날 겁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최소한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1,650만 원까지 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55면을 지금 설치했다는 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255면 했으면 2009년도 가령 묵2동 해서 몇 번지 외 이렇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255면 해서 지번별로 해서 금액을 단가 별로 나누어 줘야 그게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게 자료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거 255면 주고 9억 7,100만 원 나갔는데 뭔 자료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강대호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설명이 아니고 255면 담장허물기를 했다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A라는 동에 몇 번지에 누구에 700만 원, A라는 동에 누구에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어야죠.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면 정말 감사중지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여러 차례 지적이 해 오고 있습니다. 수감을 계속 받으면서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대별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감사자료라고 주니까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지금 아마 정확한 어떤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으로서, 감사자로서의 할 권리가 조금 잘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 어떤 분이세요? 세대수별로 공사비 건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9억 9,000만 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대별로, 연도별로, 업체별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라, 이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225호 세대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2010년도도 있고 2008년도도 있고 사실은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개별적으로 납득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할 말씀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해서 서로 납득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하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세명세서 각 호별로 지번별로 현황하고 공사비 현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여기에서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7동에 대해서, 255면에 대해서 뽑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상의를 해 보니까 단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해가 계신다면 제 생각인데 다음 번 결산심의하실 때 연도를 좀 축소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연도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T시대가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강대호위원

데이터베이스 추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항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일부는 일부 자료를 뽑는 것이지 그런 행정의 마인드가 바로 그런 게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2008년도까지는 자료가 있긴 있는데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금방 제출하기가 어렵고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2010년도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지금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고맙고요. 이 자료가 2005년도에 요구할 때는 본 위원이 자료를 참고로 봐서 어떤 정말 우리 중랑의 열린 행정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관으로서 어디까지나 요청할 수 있는 피감사기관한테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하려는 거고 또한 서로 간에 일을 잘 하셨으면 칭찬도 하고 못 했으면 질타도 하고 이런 게 감사기관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상세하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또 이런 기회에 서로 간에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따라서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간과하지 말고 일에 대한 매사에 내 일처럼 하고 그러셔야 합니다, 이게.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의 생소한 거 가지고 감사하는 데 서로 간에 이것 다 제출했으면 진작 일찍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기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번을?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질타나 받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고 그래야 서로 질의하는 데 보탬이 되고 또한 충분한 답변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거에 2005년도부터 오늘에까지 2010년, 관리상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잘 이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088면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2009년도까지는 652개 동에 1,088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파킹주차장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고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바에는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만들어진 주차장을 잘 쓰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또 좀 점검은 더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혈세가 탈루되거나 어떻게 헛되이 쓰여지는 일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만 녹색주차, 주차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우리 중랑의 어떤, 정말 번영할 수 있는 중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화1동 주차장 29-2번지에 현재 주차장 관리하고 있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민간업체에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화산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화역까지 사실은 29-2번지는 그 지역에서는 본중화동이라고 하고요, 134번지 일대는 후중화동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이. 실제상으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하더라도 그 지역보다도 지금 말한 134번지 일대가 더 많이 사람도 살고 있고 또 주차대수도 한 6 대 4 정도 많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그쪽에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각 다른 동에 비해서 또 같은 지역의 동에 비해서 소홀히 하면서 이 지역은 왜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면목동 지역이나 중화동지역이나 순수한 주거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이거든요. 그나마 우리 구가 한 87% 정도 주차장 확보율이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도 많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요, 지금 중화동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하면 건립을 하려면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도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학교시설 이용한다든지 그래도 예산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그린파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화뉴타운이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나 또한 주택재건축지역이나 이런 데는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중, 초등학교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중화초등학교의 중흥초등학교에 어떤 증․개축을 하든가 해서 그런 면도 계획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에 대해서 각 동마다 전부 다 신축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건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교통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우리 주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더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까요. 그린파킹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도 그린파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쭉 추진해 오면서 한 6년 정도 추진해 오고 있네,요.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연도 별로 예산의 기준은 물론 줄고 있으니까 줄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가 소요가 됐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9년도에 10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금 9억 원, 10억 원 1년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안 했다,지금 우리 간사 위원께서 그것을 제출요구 하는데 서류가 흩어져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IT강국입니다. 어떤 컴퓨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만 명의 어떤 양력도 한꺼번에 전부 다 출력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을 어떻게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건 문제로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보면 엑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 그런 부분은 엑셀화 할 수가 있는 데 공사는 집마다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공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분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도 전부 다 시정이 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명성 답변하지 마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10년 전 치가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변명성으로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1년이 끝나면 결산도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지속시켜야 될지 말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못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전에 2004년도부터 전산도 점점 발전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이문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서화 되어서 수치화 할 수 있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엑셀 수치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하고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본 위원 생각은 적절치 않는 답변이고요. 앞으로 정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수감자나 어떤 감사하는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지금 그거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바로 뽑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2009년치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바로 뽑아갖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장씩 지금 나누어 주세요, 지금 바로 갔다오세요. 자, 가능하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파킹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 분들한테 질의를 들으셔서 뭘 더 할까 싶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위원 회의에 가서 우리 동장님께서 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권장사항을 하실 때 그린파킹에 대해서 홍보를 하사는 것을 봤어요.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한 개소 당 신청을 하면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보상이 된다, 본 위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들었을 때 ‘아, 그렇겠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질의 응답을 듣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시에서 한 군데다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그린파킹사업?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집에 그린파킹 신청을 했어요. 제가 개인업체를 불러서는 못 하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될 수는 없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이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린파킹사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꺼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아늑하게 담장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항이 많은데 담장을 허물면 허전한 면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다보니까 하도 불편하시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핵심에서 약간 자꾸 그쪽을 피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린파킹사업을 보고 많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대변이라고 그래도 좋고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내 집공사를 하는데 내가 업자 선정을 못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돈이 많아서 어떤 한 업체 돈벼락 맞았구나.’ 본 위원과 동료 위원 강대호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이신 서인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과연 제대로 견적을 뽑고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의 공사비를 가져가셨는지 만약에 이 공사비가 한 가구당 돈이 지급이 돼서 그 가구에서 임의대로 예쁘게 만들든 밉게 만들든 했다고 그러면 자, 본인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금액을 예컨대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들었든, 590만 원이 들었든, 600만 원이 들었든 저희가 따로 이렇게 감사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린파킹사업이 업체를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다가 돈을 주차장을 내는 집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그 업소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체계가.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직접 그 공사하신 분한테 드리는 거죠. 청구 들어오는 대로, 그렇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잖아요. 업자가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자한테 ‘어디 신청 들어왔으니까 가서 공사하십시오.’ 얘기해 주면 그 업자는 가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이마 이만큼 금액이 들었으니까 지불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지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부조리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참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야 맞고 저희도 감사를 해서 그렇다는 명쾌한 답변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을 걱정하시는 집행부였다면 오히려 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내시는 개개인한테 그 돈을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게 하셨어야지 더 투명합니다. 왜 자그마치 10억 원 가까운 공사를 하는데 한 업체에다가 그것을 몰아줍니까?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 그 동네에 그 시설을 할만한 우리 관내에 영세 사업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로 해서 한 곳에서 업체를 지적해 줬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저희 구의원들로서 감사위원들로서는 과연 그게 우리 주민들 앞에서 갔을 때 ‘아, 이거 정말 공개입찰해서 우리가 일점 의혹을 가질 이유가 없이 됐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 해 주려면 저희가 그 근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은 공정성,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도입이 된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이 사업을 하면 개인업자를 동원해서 했었는데 그게 또 생각 외로 여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일정한 전문성이 갖추어진 그런 업체로 해서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 부조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그런,

은승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주신 것을 저희는 100% 믿고 싶다니까요, 믿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말씀만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9년하고 2010년 것밖에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문제는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개로 다 들어갔다 라는 것을 볼려면 실은 처음 시행연도는 다는 아니어도 표본 100개소를 했으면 10개소를 저희가 본다거나 그다음 연도에 개인이 또 해서 150개를 했으면 그곳에서도 15개를 본다거나 또 현재 2009년 공동으로 해서 하는 곳에 100개를 했으면 그 중에 10개를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게 과연 정말 투명하고 정당하고 한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왜 본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뽑아올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저희를 주시되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번 행감기간, 결산기간 또 다음 달 본예산기간 동안에 그거 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 바쁘신 것 좀 끝내시고요, 내년 초쯤 해서 서류 찾으셔서 각 해에 표본으로 해서 한 20가구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 견적서부터 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에게 주실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공개경쟁 부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제도나 개인한테 지급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산화가 안 됐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문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이문서로다가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있는데 지금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회계서처럼 그렇게 엑셀화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개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저희가 납득을 했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주실 걸로 믿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가 왜 잊어버리시면 안 되나, 지난 번에 제가 추경 때 자전거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봐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피감사자인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표현은 한 번 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각 우리 구 청사 현재 상태하고 여기에다 각 동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재 처음 2007년도 구입하셨던 이 자전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말으로나마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떤 것을 나중에 요구를 하셨을 때 그거 위원님들이 안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시고 메모하시고 그렇거든요. 단 다른 업무가 많으셔서 잠깐 뒤로 미뤄두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연도부터 표본으로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고 과장님이 아직 지금 말씀하시다가 끊어져서 주실 수 있다는 답변까지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내년 3월 정도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여유있게 드렸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 연결하는 걸로.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그린파킹 건만 그럼 마무리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실래요?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린파킹 건에 대해서 2010년 추진실적에 자가방범카메라 발주를 100대를 하셨네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지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린파킹에 참여하신 분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을 헐어내니까 허전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도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안에서 TV나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하신 주택에서는 한 가구에 주차면적과 상관없이 한 대씩는이 자가방범카메라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시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면이 증가되는 가옥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 하면요, 한 동, 그러니까 한 집에서 면적이 하나가 나오든 둘이 나오든 한 집에 하나씩 정도는 최소 다 보유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대가 설정이, 그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구에 한 대씩은 다 있다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기계가 혹시 훼손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초장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2008년 이후에 참여하시는 가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8년 이전에 설치하신 분은 그러면 해 드릴 사업계획은 있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형평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일부는 설치해 드린 가구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먼저 하셨던 분이 ‘괜히 먼저 했다, 나중에 하니까 그것도 해 주더라.’ 그런 말씀 하시는 주민들 계시거든요.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잘 쥐여짜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좋은 사업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그린파킹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5쪽에 보면요,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중앙선에 설치하던 무단횡단방지시설을 금년도에 있어서 신규설치를 금지시켰네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치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보다 도시 미관이 나쁘면 안 하는군요? 네, 이 부분은 뭐 그럼 시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못 하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교통지도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안전이, 지금 그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우리 동료 은승희 위원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셨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우선 그래도 주민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필요한 곳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09년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을 지금 르네상스서울 도시미관 뭐 디자인서울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곳을 보도나 간판이나 이런 곳에 투자는 하면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옳지 않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전에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답변에 미관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다 그래서 그러한 대화가 오고간 것 같고요.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이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에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혹시 이게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필요한 곳에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또 내년에 다시 설치 필요한 곳은 해라 이렇게 오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의견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안전 때문에 미관하고는 별도로 좀 설치를 계속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침 변경이 있다든지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자전거무인대여소가 원래 올해 저희가 처음에 사업보고 받을 때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류로 나왔네요? 이 보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시스템은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자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은 아니더라도 서울시 공통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시스템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서울시에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무인대여소가 실시되는 곳이 없이 다 같이 지금 보류상태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전체적인 시스템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번 설치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경제적일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보고를 하는 것은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다 그러면 납득이 훨씬 쉬울 텐데 원칙론 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원하십니까?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현안과 지정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22개소 그다음에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18개소 그렇게 해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경찰청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아보호시설은 그 시설장이 저희 구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22개, 유치원이 18개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런데 그 유치원과 또 보육시설이 많은데 18곳밖에 지정되지 않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정된 구역 외에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린이보육시설은 100인 이상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시 혹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과중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가중처벌 말씀이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혹시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내역이라든가 건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파악은 현재 없단 말씀이죠?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건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변을 특별히 지도관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 말씀 해주십시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지금 214면을 지웠고 삭선을 했고 하여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담장허물기하고요, 담장허물기 그것은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시작이 됐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도 신청하면 받아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신 이 후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잘 활용되고 있고 보존되어 있는 거 혹시라도 나가보셔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 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없는데요, 전에 지금까지 현장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다세대주택에서도 신청 들어오죠? 다세대 뭐 예를 들어서 한 5가구 사는 건축 가구에서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다가구주택도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망우동 동부제일병원 밑에 그 도로 50전 확장공사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건의한 그 사항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뭐 마무리는 아직 안 되고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애시당초 우리가, 제가 건의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고 동부슈퍼 인도를 50전 줄여가지고 폭을 좀 넓히는 공사를 건의를 했는데 끝만 갖다 살짝 지어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동부제일병원 그 밑에 망우로와 그 진출입하는 그런 교통처리문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현장에서 저희 실무팀과 아마 최성식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아스콘 표층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측구하고의 그 단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쯤 포장을 완료를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이렇게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사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할 적에 이 공사가 아니고 그 동부슈퍼 그 인도를 50전을 줄여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끝만 이거 살짝 집어넣고 공사를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 끝 쪽 일부 한꺼번에 뭐 팍 줄이기가 뭐해가지고 일부 조금씩 줄여가지고 마무리 망우로 쪽에 그 연결 부분을 그 아루를 좀 넓게 이렇게 돌린 사항인데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하고 그 정도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장에서요? 그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고만. 제가 이런 요구가 아니고 지금 제가 동부슈퍼 여기 길을 줄여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공사였지 이런 공사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이거 갖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찍은 사진을 보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상의하는 사진도 있고 같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정도 합의를 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못 들으신 거고 저는 이런 부탁을 안 했어요. 여기 끝만 갖다 지우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현장에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최성식위원

이것, 이거는 뭐 차하고 교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말씀을 하실 때 그 정도 선에서,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 공사도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 배지 달고 가서 불러서 얘기하니까 이렇게라도 뭐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거 무슨 공사고 하나 시정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돈만 들어갔지. 어느 공사에서 누가 했어요, 이것을. 보세요,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차하고? 저는 이런 공사를 부탁 안 했습니다.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이거 동부슈퍼예요, 여기가. 여기 인도에 냉장고를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경계석 있죠, 이렇게? 이것이 뭐 높아가지고 비가 이렇게 넘어오게 높았어요. 그래서 낮추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50전을 줄여서 이 경계석을 여기에서 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 끝으로 가서 반달형으로 줄이는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끝만 살짝 집어넣고 이것을 공사라고 했다고 지금 뭐 다 하셨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끝만 살짝 집어넣으면 이것 무슨 뭐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거, 돈만 들어갔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슈퍼 앞에를 너무 또 이렇게 보도 폭을 줄이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도로 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원천적으로 한 차로 밖에 안 나오는 것을 지금 어거지로 뭐 두 차로 비슷하게 작은 차 있을 경우에 조금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최선의, 망우로 쪽에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잘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길은 보도블록은 하루 사람이 10명도 안 다녀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슈퍼 옆에 그 주차장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여기. 필요도 없고 교통체증만 난다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 인도를 50전 줄여도 냉장고 치우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이 길은. 그래서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끝만 살짝 집어넣고 이것을 공사라고 했다고 지금 다 끝났다고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인근 주민들하고

최성식위원

인근주민도 없어요, 여기는 뭐 점포 한 집밖에 없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이해관계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성식위원

이해관계도 없어요, 이건 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한 번 더 그 쪽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하시죠 뭐.

최성식위원

어쨌든 이거 다시 공사 해 주시고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우림시장에 이번에 그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간판들을 축소시키면서 그 거리가 시설은 잘 해 놓은 시설지역에 가로등이 약해가지고 저녁에는 컴컴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게 보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나아지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광원을 지금 있는 조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우선 보완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로등을 새로 설치보다는 현재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다 밝은 등만 교체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교체만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망우로 진입로 확장공사가 아까 건설관리과 사업계획에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 양원리?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는 보상관계고요.

최성식위원

네, 여기는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는 도로공사 시행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보도블록과 도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먼저 쓰던 것은 갖다가 어디다 재사용하는 겁니까, 재활용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블록이 아주 오래된 회적색이 있고요, 그나마 조금 된 녹색하고 흰색점박이라고 그래서 녹점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블록이 있는데 회적색 같은 경우는 거의 재사용을 안 하고요. 다른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재활용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녹점 같은 블록이라든지 조금 브레이어가 있는 블록은 전부다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그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서도 재사용 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 같은 부분에 보면 보도블록을 새로 사다 깔더라고요, 산 중턱에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을 갖다가 재사용 그런 데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뭐 공원 같은 데 관련부서에서 만약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일반 개인도 그런 회적색 같은 거 저희가 어차피 버려야 되는 블록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앞서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과끼리 그것을 공존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중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하여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활용계획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저희가 먼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다음은 서일대 정문되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100억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100억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이거 도로 내는 데만 100억이 들어갑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도로하고 기존진입로 정비 이렇게 해서 약 100억 원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거 구비로 전부 다 집행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다룰 때도 한 번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 특별교부금을 일단 지원받고 저희가 서일대에서 또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일부라는 게 몇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일부라는 게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을.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서일대요?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서일대에서 약 한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관내에 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지역경제 효과를 많이 누리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며는 양마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줬을 때 지금 여기 정문을 다시 새로 지어준 5-16, 5-36 내줬을 때 그 끝머리 양마길입니다. 현재 양마길에도 주차난이 심해가지고는 그 길이 어려운데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된다면 양마길에 우선주차거주지역이 다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 번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양마고을길 말씀이신가요?

신하균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 또 지금 현재 일방통행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동네 전체에 교통 처리운영 이런 것도 같이 저희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꼭 청취해 주셔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현황 3쪽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 조성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면목동길 있는데 상봉역에서 면목역까지 지금 관리 상태를 잘 지도 감독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화단 식재된 부분들이 약간 뭐 일부 통행인들이 좀 밟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단 펜스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못 한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막대한 5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잘 한 것 같은데 일부 띠녹지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저번 임시회의 때도 이 띠녹지 관계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양 두 번을 지나가봤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 식사를. 일부 관상수 소나무가 고사를 했어요, 지금. 그거 관리 상태를 안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마을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공사 자체가 지금 원래는 11월 달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20 행사 대비해서 10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시에서 좀 독촉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무 심는 공정을 여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하자가 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봄에 일제조사를 해서 고사된 나무는 다시 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G20 국제회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띠녹지 이 르네상스 보도조성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장을 먼지 나는 공사장을 빨리 마무리 하자, 이런 측면에서 공정을 좀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런 지도감독 관리가 평상시도 우리 식생활처럼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중랑의 관문으로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무슨 부서인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라고 칭할 수도 있고 우리 도로과라 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지금 이 근래에 지도감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잘못되었다,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지 내년에 식재를 하겠다, 차라리 그 고사된 것을 뽑아서 없애는 것만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사된 것뿐이 아니고 회향나무라고 그런가요? 그것 보고 회향나무 라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지도부에 있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자주 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우리 중랑에 그 아름다운 띠녹지사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지도감독 해서 보수하고 또 유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일단 보기 싫은 고사목은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수정에 따라서 지금 식재 가능한 것은 하고 봄에 식재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조경업체가 있겠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자보수 시키세요, 그 관계를.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시킬 겁니다.

강대호위원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자기는 손해 안 나고 우리 중랑구에서 손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감독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참고로 꼭 그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우리 식생활 관리 하듯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고사목 이런 것은 하자보수 포함이 되는 거지죠? 다시 혈세를 들이고 그런 건 없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목동뿐만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시범거리 해가지고 한샘교회, 상봉동 그쪽 지역으로 간판 이런 거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이야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 하에 기본적으로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외관적으로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된 것도 맞고 또 우리 국가에서 G20정상회의까지 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의적으로 상당히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행사에 맞춰서 조기적으로 빨리 집행을 하고 빨리빨리 행사를 하다보면 그르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AS기간에 받는다고 하지만 처음에 했던 거랑 다르게 다음에 AS를 하면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민원인 중에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상봉동이나 마찬가지로 새롭게 르네상스나 도시디자인 맞춰서 하는 보도를 보면 인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괜찮지만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아니면 우리가 건널목으로 하는 길 보면 약간 밑으로 경사져 있어요. 그게 비오는 날은 상당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행을 막 하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눈이 오면 언다면 더 심하게 아마 미끄러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인도와 차도 건널목에 보면 그 옆에 경계석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돌 자체는 미끄럼 방지가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워요.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돌 자체의 성분도 그렇지만 또 약간의 어떤 것을 가미해서 미끄럼방지 기계를 날을 세워서 홈을 판다든지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서 도시가 미관적으로 예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상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경사석에 미끄러운 거,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루빙(grooving), 아까 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루빙(grooving)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홈을 옆으로 파가지고 미끄럼방지하는 그런 경계석이 돈을 조금 더 주면 그런 옵션으로 경계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횡단보도 경사석은 그런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도시르네상스를 오더를 받아서 하시는 업체들이 금방 나무가 죽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의문점이 많아요. 무엇이 의문점이냐 하면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뭐 밑에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맨 밑에는 뭘 어떻게 물을 얼마큼 줘서 얼마큼 해야 되는데 많은 나무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청, 재하청해가지고 정말로 실력 없는 업자들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것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정말로 쏟아 붓는데 큰 예산에 하는 조경이 그렇게 금방 죽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AS기간 내에 받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낭비예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업체에 어떤 질적인 것을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는 시기는 봄, 가을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상 여름 8월 뙤약볕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좀 한다고 해도 조금 일부 하자가 발생될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문제, 시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나무가 생명력이 의외로 길어요. 길고, 이 나무는 원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심는 게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웬만해서는 잘 안 죽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게 아마 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체들이 일단은 공사를 수주를 해서 그다음에 하청 주는 이런 문제에서 실력이 있고 없고, 경험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대체로 제가 지난 번 5대 한 4년 정도 해 보니까 공사를 한 예를 들어서 50억 했는데 AS기간 끝나면 그 금액만큼 AS 하자 그런 금액이 또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런 꼭 르네상스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성의 없이 해요. 대체적으로 관공사를 아주 성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리감독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관리를 잘 해야죠. 잘 해서 일단은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하자가 생기는 게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자조치를 하고 일단 사전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서울거리르네상스보도가 이게 시범사업이죠? 국장님 시범사업 맞죠? 시범사업에 많은 나무가 고사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당연히 제수목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게 돔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띠녹지 부분 그 다음에 르네상스거리 전반에 걸쳐갖고 순찰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추가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추가요? 네, 추가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중구에 나가 보셨나요, 중구청.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중구청이요?

강대호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중구청 관내요?

강대호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관계해서 소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가로수 말씀이신가요?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으니까 영양제를 대단히 많이 주입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1%도 안 죽었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가 처음에 식재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술은 많은 공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 퇴계로나 을지로에 가보면요, 아주 걸어가 보면 소나무 냄새나 도심에 어떤 먼지 이런 것을 반대급부하면서 어떤 향이 굉장히 본 위원은 괜찮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소나무 관리를 아까 동료 송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면을 하청 그런 거 하시지 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중랑의 시범 르네상스보도조성사업을 합리화적으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 나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심은 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관리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보충. 우리 사실 도로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부서지요. 도로, 보도,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정말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만족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굴착을 했을 때 이제 되메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굴착을 하고 나서 되메우기가 늦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메웠을때 잘 다져지지 않아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다져서 어떤 포장을 했을 때 매끄럽게 못 해서 연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도로과에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요즘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수평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이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현장참여는 못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공사가 매끄럽게 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흔히 보면 거의 수평이 안 맞아서 보도블록을 해 놓은데 물이 고여서 제가 최근에 한 3건 정도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신속히 정비를 해 주셨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로굴착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뒷골목에 1년이면 거의 수 천개소를 굴착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관리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대부분 굴착이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유관사업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이 각 유관부서별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되메우기식 다짐, 포장 표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도블록 시공은 지금 점진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 기술력이. 지금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디자인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재도 많이 신자재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시공력도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협회에 의뢰를 해서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뿐이 아니고 지금 시공회사에 보도블록을 시공하는 최소한도 반장급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만이 보도블록을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상당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보도블록 포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시스템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뒷골목 이런 데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제일 짜증내는 게 아마 보도블록 교체하는 그거를 보면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도환경이다, 획기적인 개선이다 그것도 좋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뒷골목 보도블록 교체부분이 사실 저희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통 요구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요구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쓸만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보도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데 특히나 대부분 조금 상태가 약간 심해서 한 골목을 정비를 해 주면 또 인근에 있는 골목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비교를 합니다. 먼저 한 골목하고 그래서 저쪽 골목에는 새 보도블록으로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사는 골목은 좀 험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우선 다닐 수 있는 골목도 어떤 때는 하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서류 7쪽부터 보면 주민숙원사업요청 시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다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정비내역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소형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각 어떻게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포장상태가 예전에는 사실 콘크리트하고 뒷골목에는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록, 아주 좁은 골목에는 보도블록, 이렇게 거의 그 정도의 포장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포장면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께서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 따라서 대부분 정비를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던 데는 대부분 아스콘으로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데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스콘으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줍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포장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마루당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보도블록은 대부분 뒷골목 4m 폭 이하 되는 골목, 거기에 보도블록 깔린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블록이 먼저부터 깔려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형고압포장이라고 표기된 게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전문용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건 이해를 잘 못했고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을 때 비용은 대동소이하다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포장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강성포장이라고 그러죠? 조금 단단하고 약간 거친 면이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것은 연성포장이라고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이 평탄성이 좋고 매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뒷골목도 주민들이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을 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도 비슷하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업무현황에서 보면 제가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설대책,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다 구매가 된 상태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셔서 그것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조달구매 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저희가 공급받지는 못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달 말경이면 들어 올 겁니다. 눈 오기 전에 준비가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설작업도 민간에 용역을 꾸준히 줘 왔던 사업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민간용역을 일부 도로, 간선도로하고 뒷골목 취약지역 동에서 감당하기 좀 힘든 동의 취약지역에 많은 동 위주로 해서 노선을 몇 개씩 정해서 민간용역을 실시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동네, 인근부근에서 취약지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용역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용역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이게 지불이 되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용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간으로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폭설이 많이 온 해는 계약금액에서 그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해주신 거겠지만 또 평균적으로 보면 계약금액보다 훨씬 더 저희가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평균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십니까? 올해 책정된 민간용역비용이 1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사후정산을 해서 눈이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근무자 한 사람은 항상 대기이고, 용역사무실에서. 그다음에 덤프차 하고 15t 덤프차 2대 그다음에 1톤 차 뒷골목 용역하는 거, 이것은 상시 염화칼슘살포기를 용접해서 장착을 해서 거기다가 창고 상차장 옆에다가 대기를 해 놉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매일 눈이 안 와것은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비용이고요, 눈이 오면 기사하고 상차하는 사람 또 상차장비 또 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그때그때 눈이 오는 것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폭설이 왔을 때에는 용역업체 하나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각 장비업체에 전체 다 수배를 해가지고 모든 동은 가능한 장비를 전부 다 저희가 끌어모아서 작업을 시키고 장비업체 별로 돈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용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름철 재난대책으로는 저희가 집중호우가 있을 때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침수지역이 될만한 지역을 돌아보고 다행히 이상이 없으신 주민들을 보고 마음을 놓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도 또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민간업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에게 이분들에게 민간용역을 주시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런 폭설이나 이런 때 한 번 현장을 가본다거나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또 우리가 실효를 거두고 있나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 사업 중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올라온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새로운 사업인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망우로 실개천친수시설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망우로 실개천사업은 저희 망우로에 보면 망우리 지하에 한전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한전 공동구에 지하용출수가 다섯 군데가 용출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출수는 지금 저희 하수도를 통해가지고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출수를 그냥 하수도를 버리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마침 시에서도 실개천사업을 각 구에서 실개천사업을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마침 실개천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하루에 한 3,000t 정도의 지하용출수가 발생합니다, 다섯 군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버리느니 실개천을 하면서 재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중랑천으로 직접 버리면, 흘러 보내면 중랑천도 정화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망우로 실개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실개천사업을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천까지 한 700m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보도폭도 협소하고 해가지고 그다음 횡단보도도 많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말이 700m지 실제 횡단하는 것 빼고 지적물 빼고 해 버리면 실제 물 흐르는 것은 120m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거보다는 지금 상봉동에 시작하고 있는 엠코, 거기는 앞으로 48층 정도 규모의 빌딩이 들어가고 현재는 거기가 보도 폭이 한 4.5m지만 앞으로 거기가 재정비가 되면 보도 폭이 9.5m 이상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당초 계획했던 데보다는 훨씬 우리 구청 주민들로 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엠코 360m의 그 구간을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로얄스포츠센터에서 동부시장으로 가는 사업을 설명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가을 10월 쯤에 용역이 시작돼가지고 내년 3월인가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어떻게 완공하느냐 그리고 거리나 보도폭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지금 새롭게 되는 지역은 본 위원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지금 뭐가 와 있는지도 이제 알았어요, 수감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알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근 한 달, 두 달 만에 싹 바꿀 수 있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아니, 국장님 답변해 좀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사항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억 나는 게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로얄스포츠센터에서도 중랑교까지 연결되는 실개천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갖고, 설계안을 갖고 저희가 검토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 그거에 따라 제가 현장을 직접 우리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직접 몇 차례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하니까 그 현황대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보도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자리에다가 실개천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불편요인을 오히려 제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정책을 변경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가장 우리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다음에 실개천을 조성해도 효과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효율성 있게 나타날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망우역에서부터 상봉지하차도간 엠코개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계약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는 잘못 선정되고, 잘못 계산되고, 잘못 추진된 사업이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잘못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다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장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하는 거보다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게 예산 측면이라든가 효율성측면이라든가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갖고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검토하고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 검사하고 하면 거기가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충분히 논의를 못했었던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아니라 어떻다고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저희가 인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인정을 하고 하고요, 저희가 심사숙고를 좀, 그곳에 더 좋은 지역을 골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게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자료를 보고 도로폭도 좁고 여러 가지 다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잘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알지도 못해요, 그 사업내용을. 그리고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서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딱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갔고와라 했더니 너무나 낯익은 조감도가 왔어요. 이 조감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똑같은 조감도예요. 위치가 바뀌었고 또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조감도가 이렇게 똑같아서 아니면 위치가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조감도를 지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급변경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두 분 중에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안은 아마 지난번 보고했을 때는 조감도를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화영위원

제가 조감도 봤습니다. 갖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조감도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날짜 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는 7월 달에 했고요. 여기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8월 3일자 실시설계보고회를 그 조감도를 거기에 제출한 것을 갖고 우리 내부에서 그때 강대호 의원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김영숙 의원님도 계셨고 우리 국장단도 있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참석을 하셔갖고 그때 한 날짜가 8월 3일입니다. 그때 스포츠센터에서부터 중랑교 사이에 설계안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설계안은 나왔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안이 아마 위원님한테 가신 내용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안을 갖고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공형도 있을 수 있고 자연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아마 오늘은 설계된 확정된 안을 낸 게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되면 확정된 안을 보여 드리도록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따로 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이후에, 이후에 한 거고요.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고, 담당자한테 받고 이건 도로가 너무 좁고 협소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흙탕물이 되면 더욱더 좋게 도시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에 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이고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반드시 했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8월 3일자로 아마 그 설명회를 가진 것은 확실하고요. 그 전에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형태가 수반형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반형도 만들었고 그래서 수반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 설명회 때 수반형뿐만 아니라 수반형하고 자연형하고 돌출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냈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 낸 자료를 보면 그런 형태가 아닐 겁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없겠지요. 뭐 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도로 바닥에 실개천 만드는 게 폭포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바닥에 물 흘러가는 거이니까 비슷하겠지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지금 그 지역, 새롭게 하는 그 지역 한 상봉1동 코스트코 건너편에 엠코 앞에 그 지역은 앞으로 엠코가 들어서게 되고 47층, 48층 초고층이 들어오고 학원가를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예술회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학원가도 좋고 예술회관도 좋지요. 예술회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향유를 느끼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잦아지겠지요. 인구의 이동이 잦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상습정체지역이 된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동하는 차량량, 교통량, 주차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인도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지금 거기에는 어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냐 하면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는 게 ‘도로를 좀 넓혀 달라.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로를 하려면 조금 더 차선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를 지금 깎아서 인도를 좁혀서 실개천을 만든다고하니까 조금 본 위원은 당황스럽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 올 민원이나 앞으로 상습 교통정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가 더 큰 걱정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엠코에서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엠코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를 지금 현재 엠코부담으로 더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정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건이 지금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 실개천이 거기 섰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체부문하고 관계 짓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정체 또 차량 통행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문제없이 다 조금 들어가서 공사하고 하니깐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공사기간보다 계획기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그마한 사소한 거라고 그게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로얄스포츠센터에서 했던 실개천 역시도 아주 급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졸속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역시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 역시도 급변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상지 선정하는 데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더 나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게 지금 남았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변경해서 반드시 사용하자 라고 비춰지는 그런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닐지라도 위원들한테 그런 게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것을 검토를 할 때 제일 처음 원위치는 엠코 앞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 검토를 할 때는 그 지역이 그 부분이 물이 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엠코 앞을 그러니까, 상봉지하차도에서 엠코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게 당초 그 자리였었는데 엠코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엠코하려고 그러니까 엠코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 2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업이 너무 늦겠다 이래 가지고 두 번째 현재 변경한 게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교까지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완전 두 번째 것을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8월 달에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청장님도 모시고 외부 위원님들 하고 지역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의견들이 거기가 너무 보도가 좁다, 그리고 진입시설이 너무 많다, 상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했다가는 보도 폭도 좁고 이래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효과가 별로 없겠다, 차량진입로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게 엠코가 재정비사업이 끝나면 2013년 정도 그때 끝나면 그 보도 폭이 9m 50㎝ 정도 되다보니까 그곳에 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랜드마크건물도 되고 통행량도 이 다음에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엠코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 분수가 들어가고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울려가지고 실개천을 하면 우리 중랑구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엠코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송화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조감도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그런데 그게 완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직 송화영 위원님한테 안 알린 것은 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개천 타입이라든지, 확실하게 안 되다보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감사의 어떤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되면 다시 송화영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좋은동네,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물론 좋은 학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완벽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또 뭐 공원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또 쉽게 우리가 접해서 휴식공간이 많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강남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요. 그래고 우리 신내동 같은 경우에 2택지하면서 병원에서 기부채납하고 공원도 만들고 분수가 있으니깐 참 좋고 우리 신내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분수해 놓으니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말에도 늘 아이들의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역시도 거기를 늘 이용을 하고 본인 역시도 늘 흐뭇해 하고 ‘참 좋구나.’ 지역에 휴식공간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근본적인 사업을 막는 취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시설은 많이 많이 만들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요. 문제는 이게 급변경하고 급취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을 하느냐 마는냐 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왜 급변경하고 급취소하고 급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 한 번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연구를 해서 해야지 제대로 된 시설물이 오는데 이렇게 급변경하면 얼마나 좋은 시설이 나오고 얼마나 좋게 심도있게 이게 결정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또한 엠코 앞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광장에서 시설물을 만들겠지만 어차피 엠코랑 같이 맞물려서 할 거라면 엠코에서 하면 훨씬 더 금액도 크고 훨씬 웅장하게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하면서 보도블록은 다 같이 할 겁니다 광장에다가 그러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 뭐 있어요. 들인다 하더라고 몇 대 몇 너희가 같이 비율로 맞춰서 하자, 하는 김에 같이 하자,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거기서도 분수나 뭐나 다 할 것이니까. 이것은 엠코하고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굳이 우리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또 비율을 이 돈을 갖고 아니면 엠코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이 돈에 만큼 투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변경을 한 번 당초에 엠코에 했다가 로얄쪽으로 했다가 다시 엠코로 하여튼 급하게 변경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엠코하고 확정이 되면 엠코 앞에 할 때는 어차피 엠코가 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좋냐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거기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사를 병행으로 같이하면 이중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방지가 되고 또 예산절감도 아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해 놓은 것을 파는 거보다는 같이 사업을 변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엠코하고 저희들이 또 분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현재 저희가 검토해서 해 가지고 서울시에 다가 현재 서울디자인 심의절차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엠코간에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질 높은 환경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거에서 우리 중랑구 뭐 조금 낙후되고 이런 이미지 벗으려면 좀 신중하게 기왕하려면 좀 멋있고 좀 중후하게 해야 되지 않게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안은 저는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같은 예산을 들더라도 우리 돈은 좀 덜 들고 그 예산 갖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하고 또 어차피 광장을 조성할 때 같이 하면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업기간을 막 할 필요없이 엠코랑 맞물려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땅 파가지고 하는 관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면에서. 사업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실개천을 하면 아마 엠코하고 사업이 아마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이중굴착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개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신중을 기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요. 실개천하고 관련된 보충질의죠? 최성식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얼마 예산의 비용을 잡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엠코 쪽으로 가는 데 예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2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애당초에 지금 30억 원을 로얄스포츠에 잡았다가 그 비용이 남다보니까 지금 어쨌든간 시비로 70% 들어오고 구비로 30% 해서 그 당시에 8월 3일 날 제가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30% 30억 원에서 시비가 70%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억 원에 대해서 또 그런 비율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할 때는 당초 저희들이 30억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잡다 보니깐 30억 원을 잡았었는데 30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30%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21억 원 우리 구비 9억 원 이렇게 해서 30억 원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엠코 앞으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실제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로얄에서 중화동 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엠코 쪽에는 하는 게 그쪽은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펌프라든지 시설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엠코 쪽에서 하면 기계설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한 10억 원가 축소돼가지고 한 20억 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됐든 우리 중랑의 주민의 혈세가 됐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데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또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를테면 10년 이상 어떤 백년대계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도시변경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 강대호 위원님이시고 강 위원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강대호 위원님이라고 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기 사석이 아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20억 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얄스포츠에서 중랑천으로 할 때는 한 700m구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엠코 앞에 하다 보면 우선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포장도 다 다시 해야 되지만 엠코 앞에 하다보면 우선 같이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중굴착도 할 필요도 없고 포장도 저희들이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엠코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도시계획사업을 정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동료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엠코가 한 70% 완공될 때 서로 협의하고 또 어떤 실개천 사업하는 데 그렇게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거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실개천사업은 만약에 엠코 앞에 한다면 어차피 엠코하고 같이 병행사업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만 여러 가지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다음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같이 한 번 실개천을 한다면 엠코하고 같이 병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계획이 어떤 시점부분은 그 분들에 대한 지적선으로부터 후퇴하면 어디에다가 지리적 위치를 실지할 건가 그것도 수반돼서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정말 사업성이 없다 또한 앞으로 중랑의 이런 문제 가지고 옛말에 시골로 말하자면 작은 도랑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그런데 이게 아마 참 멋있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사업을 함부로 했다가 또 잘못하면 고치고 또 옆으로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지금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잡지 않고 점차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30억 원, 20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이미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 시비보조사업비이라서 70%에 대한 해당 금액은 이미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연초에 이미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 사업비만 지금 우리가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지 후년도에 할지는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어도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천상 명시이월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연말이나 그때쯤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금년 저희 시비, 구비부담금도 그거와 병행해 갖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림시장 상단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결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림시장 빗물받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최성식위원

시장 길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우림시장5거리에 있어요, 그 끄트머리. 떡볶이 포장마차도 있고 맨 끄트머리, 확인 안 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차단벽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최성식위원

네, 도로에서 시장 안 길로 물이 넘쳐가지고 시장 리모델링 잘 해 놨는데 그 물이 넘쳐가지고 시장 중간까지 물이 흘러내려와요, 길이.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그 실무자 되시는 분이 현장답사 갔다오셨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서 확인했는데 현장답사 안 한 걸로 답변하시던데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이것은 민원하고 관련된 분분이니까 좀 양해가 되시면 화제를 다른 쪽으로 하고 이것은 업무를 따로 받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최성식위원

잠깐만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림시장 노비소 관련 건은 우리 주임이 갔다 온 모양입니다. 갔다왔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드리지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고 나중에 끝나면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있는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가 각 주택가 골목길에도 있는 게 맞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는 도로상에 있는 거 간선도로 지선골목에 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께서 올해는 태풍도 있었고 또 집중호우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애 쓰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없이 이번 재해난을 이기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전해 드리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 용마폭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집중호우 때 좀 더 위험지구는 다시 한 번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 빗물받이가 여기 보면 연 3회 준설작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3회 실시하시는 거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3월 달부터 기간제 근로자 55명을 저희들이 뽑아 각 동별로 추천받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기 전에 2번 하고 원래는 그랬습니다. 우기 전에 2번하고 우기가 끝나면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쌓이니까 그때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회를 잡는 겁니다. 잡았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3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기 전에 또 2번을 또 해야만 다음에 우기철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쌓인 거는 이 빗물받이를 준설해야만 악취라든지 이런 게 제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해마다 3회 꼭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는 비교적 잘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더러 본 적도 있고요. 혹시 주택가 골목길 작업하시는 거 현장 나가서 감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가 마지막 뒷골목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하기는 제가 확인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중랑구가 한 번 큰 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다음에 빗물받이나 아니면 하수도관이나 이렇게 작업을 잘 해놔서 아직까지 다행히 저희가 큰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기상이변 때문에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이나 아니면 주변을 보면서 대로변, 이면도로는 진짜로 이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주택가에 살아요. 주택가 골목에서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많은 곳이고 인력은 한정이 있고 그러니까 못 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 일을 이것도 용역을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55명 연세 많으신 분들 55명하고 저희들도 자체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준설차가 있습니다. 빗물차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주택가 골목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려우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주택가 골목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주택가 골목에 있는 빗물받이에 예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에 뭘 덮어놓는 시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덮여져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방되어 그게 없는 게 맞습니까? 어느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덮개를 해 놓은 것은 동네주민들이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다보니까 덮개를 해 놨는데 원래는 빗물받이 취지에 의하면 그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주민들이 악취가 워낙 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덮어놨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항상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라든지 항상 우기 철에는 벗겨주십사 하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빗물받이가 덮개가 덮어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하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왜 덮어놓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준설작업을 잘 안하기 때문에 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사업을 왜 골목골목까지 다 관리 못 하셨느냐 질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선행정이 구석구석까지 미쳐야 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못 미치는 상황을 제가 어거지로 꼭 하십사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을 보면 주로 통장님이나 아니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피시기도 하고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세 좀 드신 분들한테 그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그 양반들이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하기가 깊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집행을 하시는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힘드시다면 골목길 준설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연령대로 선별을 하셔서 매년은 혹시 못 하더라도 격년제로라도 골목길을 한 번씩 관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덮고 그 덮는 것을 미처 치우지 못해서 그곳으로 빗물이 못 빠져나가고 하는 이러한 재난을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 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 한 번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여력이 되면 주택가 마지막 골목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또 한정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미치지는 못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하고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물론 악취나는 게 준설기를 하면 낫기는 낫습니다만 우리 관내가 하수도 시설 자체가 분리지역이 아니고 혼합식이다보니까 그래서 분리지역이 같으면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고 오수는 오수대로 보내면 냄새는 안 납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신내택지지구 외에는 다 혼합식으로 되다보니까 준설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아무래도 준설을 하면 냄새는 좀 덜 납니다. 그런 관계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여름 지나면서 큰 재난피해 없어서 참 과장님도 그 자리에 서시기에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우셨을 거고 저희도 그런 재난이 큰 피해가 있어서 보고를 받으면 참 마음이 아팠을텐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사소한 것도 너무 방치해 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로 될 수 있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앞으로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치수방재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이런 부서입니다. 격무에 고생하시고 그리고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만전을 기해 가지고 피해를 아마 줄 수 있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랑구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이든간에 좀 신중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엠코로 했든 로얄로 했든 이런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과장님 아까 답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치 쫓기듯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자료를 올릴 때도 좀 신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업단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정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정책사업기획단장 최규혜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기획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사업팀장 신희승입니다. 개발사업팀장 김갑중입니다. 금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쪽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망우묘지 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테마공원이라고 역사테마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망우리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현재 주로 위쪽에 있는 애국지사나 또 문인분들 여러 분들의 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묘지를 또 공원화해서 그래서 역사테마공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이 주차장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테마가든 뭐 마을마당 휴게광장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공원조성 내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묘지 이전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간 그 책무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그 후에 감사를 다 하고 뭐 그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감사를 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사업단 언제 구성된 거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위원

부단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단장님 답변해 주시죠.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저도 저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중랑구 온 지 4년밖에 안 돼서 부실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0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한 답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처음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 정책기획단의 사업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구성된 게 정책기획단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기획단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약식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에서 물론 다른 과도 참 많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냥 부실하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차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정책기획단에서 수립한 여러 가지 사업은 즉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역에서 아마 오늘 행사가 있으셨으면 오늘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양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보면 거기에 한 쪽 면을 다 차지하고 홍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수감서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또 어느 정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조언이나 직언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떻게 정책기획단에서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 수감자료를 만드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국장님, 단장님이신가요? 단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정책사업기획단장 최규해입니다.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그 내용이죠? 그 자율형사립고 유치에 대한 건이 맞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건도 포함되지만 수감자료 전체에 있는 이 사업을 앞으로 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자 지금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유치, 망우묘지이전사업, 망우복합역사건립, 특목고유치, 용마제국 그렇습니다.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목차에 대한 전체를 다 답변 드린다는 것은 좀 많은,

은승희위원

아니요, 일일이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예컨대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이 사업이 하나라도 빠질 게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최규해입니다. 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태동단계가 있는 것이고 추진단계가 있는 것이고 결실을 보는 그런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태동단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감서류에 낸 이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일부는 태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감서류에 낸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다 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동료 위원들의 질의 시간적인 걸로 다 지금들 보이지 않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최대한으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릴 것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부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알기로 부단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네, 단장님 답변하시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오래 계셨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부단장님이 하셔서 아마 제가 그쪽이 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제가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두 분이 상당히 비슷한가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잠깐만 이거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은승희 위원님 하나씩 끊어서.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인서

서인서위원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먼저 자율형사립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율형사립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 앞에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 행정수감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하세요.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 자율형사립고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서일정보고를 우리 관내로 이전해서 인문계로 전환해가지고 자율형사립고로 승인을 받은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추진 진행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앞으로 자율형사립고가 유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책사업단에서는 아니면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업단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상의하시고 추진도 하시고 아니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시고 자체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감사를 받으러 오시기까지. 어떻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 6월 달에 우리 구청장님 당선되시고 소감인터뷰에 특목고 특수고 뭐 특목고 있는 구로 만들겠다는 인터뷰 지금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어요. 그때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만 당선이 되신 게 니고 곽노현 교육감님도 당선이 되셨고 그분은 이미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신이 재직할 시에는 더 이상 허가가 없다라는 분명한 취지를 밝히셨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된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신규 인문고는 이미 그 교육감 이전에도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맞습니다. 인문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더 이상 늘려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자율형사립고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자 우리 구민들은 어느 쪽 정책을 지금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율형사립고를 전국에 150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단장님 자꾸 원초적인 것부터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다 안다고요. 제가 이미 다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고 숙지를 했다고요. 30개, 30개, 30개 늘리는 것에서 이 단계에서 지금 우리 하려고 생각해서 출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핵심을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았고요. 그다음 지금 서울시에서도 당초 발표했던 게 25개 구에 최소 1개씩은 자율형사립고를 선정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교육감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정책이 지금 추가재정은 없다, 그런 저도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뭐 자율고나 그런 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드려가지고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자율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율고로 지정이 되면 유치금도 더 늘어나고요, 학생들한테 받아야 할 수험료도 그만큼 부담하기 위해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로 기존에 지금 아주 오래된 사립고들이 이 자율형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율형사립고에 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서일종합정보고가 이사장과 재단에 마인드로 인해서 혁신적인 교육을 꿈꾸고 있는 이러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차원에서 중랑구로 가서 정말 어렵게 그 학생들 졸업시키고 새로 학교 짓고 해서 자율형사립고로 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거가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우리 이 택지하고 맞물려서 오게 되는데 그 학원이 마치 우리 중랑구에 자율형사립고에 선두주자가 돼서 이끌어 주시는 것마냥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그 이사장님 지금 연세가 70세가 가까우신지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일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다 이렇게 치워진 상태에서 이분에게 어떠한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일대 이사장이셨던 이 분께서 나를 복직시켜주지 않으면 자율형사립고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분을 복직시키기 위한 연명, 서명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으셨어요. 그런 사업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재단에 복직을 못 하고 계신 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시한 복직 시켜달라는 요구를 당신의 권한으로 못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연명을 받아서 그것도 통장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받으라고 해서 길에서 이분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분 복직에 대해서 서명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도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거 받아오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서명을 받으셔서 이거 제출을 하셨죠, 연명 받으셔서? 우리주 민들의 의사인양.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복권을 위해서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복권을 위해서 서명 받은 것은 복권이 되어야 지금 말씀드린 자율형사립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분이 정말 자율형사립고를 우리 관내에 만들어 주고 싶으시면 복권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은 지금처럼 뒤에 계시더라도 다른 이사장을 내세워서라도 분명히 이 사업은 하시려고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한테 먼저 나를 복권을 시켜줘라 땅도 너네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어차피 이사 가야되니까 그리 이사가 줘서 그 학생들 졸업시킬 때까지 데리고 있고 자 세방학원 이사장께서 정말 인문계고로 전환하고 싶고 우리 쪽으로 와서 자율형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올해 신입생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저희가 이 사업 추진내용이 한 지 오래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세방하고는 올해 2010년 신입생 오히려 작년보다 늘려서 20명 추가해서 160명 신입생을 받고 있고 내년 신입생도 이미 모집에 공문이 떴습니다. 이분이 자율형사립고를 그 취지에 맞는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시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정책사업단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제가 만나 뵌 분은 이용곤 박사 그분은 못 만나 뵙고 그 학교관계자를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럼 학교 관계자만 만나는데 왜 이용곤 그분에 대한 복직을 우리 주민들 이름으로 신청을 받으시냔 말이에요, 그분은 정작 만나지도 못하시면서. 왜 우리 주민들을 거기다가 이용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분을 만난 건 제가 아니고.

은승희위원

자 여기서 어쨌든 결론은 안 날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감사에 오기 전에 따로 우리 정책사업단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게요. 이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의 큰 뜻은 제가 알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상의를 하셔서 본위원이나 우리 지역분들은 이런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고 저한테 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한 번이라도 저한테 오셔서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대신 전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정책사업기획단장 최규해입니다.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독자성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유성을 좀 인정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든가 또 문병권 청장님의 정책이라든가 그것은 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듯이 청장님은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사항은 청장님 의중은 분명히 표현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당시 은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은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은 위원님께 추가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하고 단장님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주민의 또 다른 뜻을 얘기를 하면서 단장님하고 아니 청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시고 제가 고유정책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한 적 없어요. 인정을 하니까 지금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답변을 하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단장님께 청장님하고 한 번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에 청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시고 공론화되기 전에 먼저 저하고 상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비록 의원이지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억 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은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 당시 제 판단이 저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공약이 의중이 분명히 드러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전 좀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율형사립고 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 의사표시를 한 것을 구청장님께 전해 주십사. 또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기보다도 단장님이 듣고 본 위원에게 청장님의 뜻을 좀 전해 주십사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본 위원에게 해 주신 적 없으시죠? 답변만 하세요.

규해

최규해정책사업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추진실태 등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작성된 자료도 오탈자가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성실한 작성이 요구되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감사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정학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 내용도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수감준비와 수감태도에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정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특히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세 번째 주민들의 행정요구와 만족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 등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한 각종 행사 시에도 자리배치, 행사안내 등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우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공시설물 신축 시는 주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중복투입되지 않도록 입지 선정이 적정한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고 끝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구민을 우선하고 배려하는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하고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하며 신뢰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화고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