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김인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383번지 일원 24,330평은 27년전 1976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3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원화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진정서를 수없이 제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빌라 주민회장 민동호씨를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고자 신청하오니 위원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김용수 위원께서 가좌4동 민동호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에 앞서 참고인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 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가좌4동 민동호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o. 도시정비과 o. 보 건 소 o. 검단출장소 o. 검단복지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김재철입니다. 도시팀장 강신영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송창학입니다. 구획정리팀장 정동석입니다. 녹지조경팀장 박정구입니다. 공원팀장 유병규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먼저 2002년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사항에 대한 답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유인물로 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굴포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성산업개발 적치허가 및 연장허가 승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백석동 51-129번지 맞지요? 최초 허가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맞지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최초 적치허가 당시 허가조건 9가지 위배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치허가 연장시책에 대해여 문제점을 수없이 제기하였으나 본 위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연장신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산업 적치허가 및 연장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12월 12일날 물건적치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내 준 사항은 공사용 임시가설물 건축과 임시시설 및 세륜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장하게 된 사유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연장으로 인해서 12월 15일까지 연장해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2002년 2월 14일 이후로 발포함 적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야적장 주변의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으며 발파 및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연장신청 관련돼서 설명해 주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연장하게 된 것은 관련법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1항에 의해서 시설의 종류에 의한 임시시설은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이라든지 시멘드별돌 또는 세석, 이 사항에 세석이 해당됩니다.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규정 돼있기 때문에 임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자에 대한 우리구 도시정비과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가설 및 가설건축물의 임시시설은 사업시행자 이외에 도급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우성산업이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자의 도급자이므로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굴포천 연기와 함께 같이 연기신청을 해 준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저한테 설명을 안했으니까.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12월 30일까지 적치를 치우는 조건으로 승인 해준 것 아닙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12월 15일까지 공사연기기간까지 해 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12월 30일까지 다 치우는 조건으로.
김인두위원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 치울 수 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앞으로 연장신청 해줄겁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연장 관계는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우성산업개발이 이후에도 또다시 연장신청을 해준다면 우리 관내 이 업소는 선처를 해줘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적치한 것은 굴포천 방수로를 공사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생산되는 세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건으로 당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있는 것은 어차피 반출이 돼야됩니다.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시설이라는 특별법에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출이 돼야만이 전체 적치된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검토사항입니다. 분명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외부로 반출할 것을 우성산업개발에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토해서 다시 올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12월 30일까지 치우는 조건으로 연장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상한 말 하면 안돼요.
김인두위원
그것은 골재 관계는 일시적으로 다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서도 잔량은 밖으로 반출하게끔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치운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시고 만일 못치울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김용수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 30일이 아니라 15일까지 처리하게 돼 있네요 맞아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허가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반출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 12월 15일까지 안되잖아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 5년 안에 치우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치워지는 순서로 보면. 그럼 5년까지 허가하지, 이것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진정서요?
이명재위원
백석동에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관계부서 거기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송로에 건설폐자류 파쇄하는 중간처리업과 백석동 앞 야적돼 있는 우성건설에 대한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거기에서 비산,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진정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선결했는데 처리한 기억 없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근래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이명재위원
그러면 진정처리한 것 찾아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처리했나. 그리고 지금 15일까지면 오늘이 7일 아니예요? 앞으로 8일 후에 다 치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연장허가 내줄 때 현장에 가봐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5,000대가 동시에 치운다면 1달 이상 걸려요 허가 연장할 때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몇 대가 치우는지 어떻게 치우는지 알고 계세요? 파쇄기를 하나 설치해서 빻아서 처리하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가서 판단해서 도대체 이것을 12월 15일까지 치우지 못할 거라면 하루에 몇톤까지 치울 수 있느냐 해서 자율적으로 물어봐가지고 5년 안에 치울 수 있느냐 계산이 나올 것 아니예요. 현재 적채돼있는 양이 있고 하루 처리량이 있으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지 이거 또 기한이 되면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 사유로는 우리가 굴포천 방수로 공사기간 내로 일단은 건교부라든지 유권해석을 받아봤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을 우선 해준 것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간연장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기간 내에만 우선 연장을 해준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그 안에 다 치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사기간 내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우선 연장해주고 다음은 그때가서 계획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준공일이 12월 15일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예정인데 연기될지 더...
이명재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방수로공사 준공처리시까지 하지 왜 날짜를 못박았냐고요. 내년이면 내년이라고 하고 연장허가를 해 줘야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고시된 날짜가 15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예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명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15일까지 안 치웠을 경우에 향후 처리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향후 처리방법은 우성에서 적치 반출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허가 나갔는데 그것의 유권해석을 건교부에 질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에서는 하루에 1,500루베 반출하는 것으로 해서 연도는 5년을 잡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5년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굴포천 공사기간 내에만 해 주려고 그렇게 된겁니다.
이명재위원
원래는 그 안에 완료돼야 되는거예요. 그 자리가 다시 경작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거예요. 제한구역 내 본 지목대로 답이면 답, 전이면 전대로 새로 경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조건은 뭣 때문에 달아요 지키지도 않을걸.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적치장 임대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민간인과 전략적으로 한거고.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세요.
이명재위원
그래서 향후처리계획은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질의가 무슨 질의가 있겠나 거기에서 낸 앞으로 5년 안에 치우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의 입장이 먹히지가 않을 것 아니예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 계획서가 아니고요 임시시설이 공사기간 내로 한정된 것인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입니다.
이명재위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과장이 현재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석해요 본인은? 공사기간 내가 맞을 것 아니예요 일반 상식이 법인데.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이니까 그동안 공기 내에 치워야되지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못치웠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당초 허가시 허가기준에 의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민원해석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실무자 의견은 그렇지만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못치우고 앞으로 5년 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과장님의 엉뚱한 해석으로 보면 안이한 해석으로 보면 5년 내에 못치우면 5년 또 연장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담당자로서 위원한테 말할 자세예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2006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에 1,500루베 치우는데 계산해 보니까...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을 엄벙덤벙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반출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허가될 수 있는대로 적치허가 기간 내에 반출이 되었으면 최선이었을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반출이 여건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좀더 적치허가를 연장해서 어떻게든지 반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함에 있어서 업체가 제출한 반출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과 반출될 수 있는 기간이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기간, 무작정 자꾸 연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하고 강제이행금이라도 다시 예치를 시켜서 기간 내에 치우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강제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하고 김용수 위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달아서 전라도 광주에 6개월간 격리수용 했다가 교육시켜서 보낸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는게 뭔지 알아요? 강패시켜서 납치해다가 갖다 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단다고 해서 내 몸무게를 다는 줄 알고 86키로다 달 것도 없이 갖다 잡아 넣어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일부 불순세력이 거기 개입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책임 어떻게 질거예요? 나 달리면? 당신들이 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게 웃을게 아니라니까 국장님 웃지 말라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명재위원
어떻게 불상사가, 나 왔다갔다 하는데 경호원을 세워줄거예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누가 어떤 위반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이렇게 할 것을 가정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니 그게 왔다니까요 나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위원님한테 누가 협박을 했다고 하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허가를, 연장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런 불상사를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2차 고발까지 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처리돼 왔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결과는 저희가 고발해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명재위원
어떻게 결과가 났느냐 이거예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
이명재위원
고발사건이 반년이 지나는게 어디 있어요? 추적 해봐야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나, 1차 고발을 하고 2차 고발은 현재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런 자리에서 준비해서 대답을 해줘야죠. 뻔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질의할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반년이 지났는데. 감사자료를 뽑았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질문할 것이다 하면 답변 할줄 알아야지.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7월 11일날 벌금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거봐요 물어보면 답변하잖아요. 과장님은 처리중이라고 했잖아요. 처리됐네 벌금이면. 고발해서 처리결과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1,2차 때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뽑아 주시고 허가나간 것 연장허가까지 허가조건까지 복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건교부에 언제 건의 할 거예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팀도 6개 팀이나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신 노력은 있는데 좀, 내년도부터라도 자료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서구에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시청에서 사업하는 도시개발이 7개 구역이고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3개 지구입니다.
윤지상위원
검암1.2지구의 체비지 매각실태가 저조하거든요. 현재 몇% 정도 됐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채미지 매각은 저조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봄에 많이 해서 평균 50% 됩니다.
윤지상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매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물론 억지로 안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매각하는데 도시정비과는 직접 관여는 안하시겠지만 매각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검암1.2지구가 이렇게 나가면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검암1지구는 현재 공정 53%에 보상이 73%가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는 62%에 보상이 약93%가 됐는데요 보상문제에서 2지구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지구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구서곶로에 동사무소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결된다면 목표를 검암1지구는 2005년으로 잡고 있고 검암2지구는 2004년 6월 내년 말까지는 공사는 완료되고 환지처분을 6개월 잡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1.2지구 내에 대해서도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 것이 많잖아요 협의가 안돼서. 그런것도 사실 사업에 지연되는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자금회수가 안돼서 구도로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채비지가 많이 팔리고 해서 금년부터는 많이 협의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초면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계획된 부분을 연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박차를 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연계돼서 시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 예산결산 심의가 끝났어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윤지상위원
그거 봐요 다른 과에서는 한 직원이 시에 가서 대기한 팀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시하고 연계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시에 들렀다 왔는데 자료만 요구하고 시에 자금요청만 하고 그 뒤는 무사안일이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주무팀이 어느팀인지 모르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산심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돼요. 어제 늦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년 사업을 짜고 주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 연계된 예산이 어제 끝났는데 구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언제 한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윤지상 위원님이 바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따올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시비보조 요청사업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검암1.2지구의 경우는 시비 요청사항과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독립채산제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지처분할 때 결산될 때 채비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것과 공사비하고 대비해서 부족사유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시와 협의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단독으로 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일반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경명로에서 검암1지구 연결도로 사업이라든지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연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시비보조를 받도록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고 시에서 아시겠지만 금년에 15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받아놨고 내년 초에 4억 9천만원 받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보면 3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하죠?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럼 가좌4동의 시설녹지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협의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가좌시설녹지와 석남시설녹지가 현재 저희구에서는 가장 현안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인천시의 재정상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김인두위원장
뭘 밀려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저희는 지금 이번에도 다시 시장님께서 오신다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좀 앞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인두위원장
내가 금방 통화 했는데요 아침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한번 가좌4동하고 석남동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오늘은 증인입니다. 증인, 13-75쪽 한번 봐주세요. 무허가공장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서구의 14명 의원님들은 머리가 도통 나쁩니다.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는 못알아보는데 하물며 시설녹지내 무허가공장 등록입주실태와 조치내역서가 몇장이예요? 4면이예요. 제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인천광역시면 사용자가 누군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비고란에 사용자를 써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몇년 몇월 몇일부터 현재까지면 현재까지 중간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를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답이 되고 감사자료가 되는거지 현황파악 하는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엉망입니까? 동네 회의 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시간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의 실태, 입주연월일 이것에 대해서 자료 빨리 뽑아오세요 감사시간 안에 해결하게. 다음에 13-79 석남녹지 지번별 국공유지 현황 이 내용도 입주자부터 입주시작, 상호 뽑아오세요 전화번호까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부탁 드린거고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현황파악 하는겁니까? 감사자료가 어디까지라는 것 모릅니까? 13-73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서구에 배드민턴장 많이 있죠 과장님?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가정3동 부수라니까 왜 안부숴요? 무단형질변경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불법을 선도하고 자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단에는 한계가 있는거예요. 전자를 따지지 말고 현 당자에서 과장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 이거예요. 고발조치, 위법조치 하는게 다는 아니잖아요? 또 가좌4동 배드민턴장 천장 헐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헐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 헐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11월 19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그때 헐었습니까? 언제가 시한인데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바로는 안되고 자진철거할 수 있게끔 행정예고를 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골조 다 내렸습니가 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우선 지붕을 다 베끼고 추가로 빨리...
상기
이상기위원
현재까지 내렸습니까 안내렸습니까 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경량골재는 안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자진철거 유도는 몇 개월 걸립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바로 나가서 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고 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절대 안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예산 전용했어요 다른 쪽으로. 안되는거예요. 위험요소가 있으면 예산을 발생시켜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장입니다 여기. 그리고 옆에 헐어 내렸다가 열쇄로 문 잠궈놓고 테니스치고 배드민턴 치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서구에서 불법사항이 많지만요 바로바로...
상기
이상기위원
바로 내가 그 얘기예요. 불법사항 간력히 조치가 안되고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순서, 절차, 법령, 고발, 조치 이것 따지다보니까 그 사이에 6개월이면 될 불법사항이 1년, 2년 가도 없어지질 않는거예요. 절대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붕이 불법사유니까요 그것을 철거...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까지 철거하실 용의 있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속을 지키세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감사장인데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계획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라고 얘기 하라니까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12월말까지 행정예고 했으니까요 행정예고 끝나는 대로...
상기
이상기위원
끝나고부터 언제까지인지 얘기하라니까요. 1차 예고는 언제고 2차 예고는 언제고 고발하는데까지 가고, 얘기해 보세요. 내년이면 내년이다 얘기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1차 행정예고를 했으니까 이번에 12월말까지 하고 저희가 1월 중순 안에...
상기
이상기위원
1월 말까지 완전 철거할 수 있습니까? 1월 중순도 필요 없어요 1월 말.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책임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시설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체육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실외만 되고 실내 시설은 안됩니다.
박승희위원
규격을 맞추면 시설 되는 것 아니예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지붕이 있을 경우는 안되는데 지금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 공작물 축조허가로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지붕을 씌울 경우에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그린벨트 관련법을 보면 그린벨트 시설 내에도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허가될 수 있는 여러가지 공동시설이 있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당초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구의 청소년, 노약자 아니면 정말 고급 스포츠를 할 수 없는 그런 서민층이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렇지만 불법사항은 용납이 안되니까 저희가 일단은 거기를 지붕을 베끼고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것보다는 민원발생보다는 자진철거를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골구조물이 굉장히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가 힘들고 하게되면 용역을 해서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그런 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불법사항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승희위원
건교부에 다시 한번 회신해서 문체부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들이 여성 아니면 정말 주민 우리가 체육활동을 권장해야 되고 또한 정부에서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체육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구가 유독 그런 사회체육시설이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다른 지역에 보게되면 서구가 모든 그런 체육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관할 과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전에 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도시정비과에서 고발했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고. 그래서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이 원성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명재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감사자료는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제출할께요. 굴포천 임시방수로 관련 발포함 야적에 대한 진정이 안 들어오고 처리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두건이 있어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근래의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이명재위원
우리가 좌담회도 개최해서 해당자가 1월달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리고 9월 16일날은 직접 내가 선결해서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가져온 것이 공문으로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 했을 때 그런 사실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지나가면 돼요? 어떻게 의원보다 몰라요? 몇년 했어요 공무원생활?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금년에 없다고 했지 아주 없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연초하고 작년에도 들어온 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연초가 아니라 9월 16일이면 하반기인데. 보시고요 왜 몰랐는지 사유서를 하나 나한테 써서 제출하세요.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다 뽑았는데 왜 이걸 기억을 못하는지 사유서를 하나 제출하라고요. 아셨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우리 서구에 백마, 호봉 도시자연공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1966년에 도시계획결정 하고 그리고 조성계획 결정을 2000년 10월 2일부터 조성계획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호봉도시공원은 1970년도 7월 20일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작년에 금년 들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등산로에서요. 알고 계십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소유자가 등산로를 막아서 등산을 방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입장료 받는다고 플래카드 붙였잖습니까? 여기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가좌2,3,4동의 그야말로 부유한 사람들은 헬스클럽이니 에어로빅 다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란 말이죠.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입장료 얼마 붙였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분도 직접 찾아가고 박승희 위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거기는 자연공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에 일부 배드민턴장만 매입비 약1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 외에 전체적인 것을 등산로라든지 자연녹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그것은 좀 일시에 하기는 힘든 것으로 지금, 저희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박승희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지금 백마도시공원과 호봉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백마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세계획해서 물론 시에서 추진하지만 사업성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부평구쪽에. 그런데 서구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연인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등산로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고 완장을 차고 나와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싸우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서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박승희위원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진입하는 주민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주인들의 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바로 중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서 중지된 상태에서 요금을 받으려고 했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징수행위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법상으로?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승희위원
구청에서 그사람들 고발 했어요 안했어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고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후속조치를 취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바로 이행해서 입장료라든지 통행료 징수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바로 철거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던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행정적인 계도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대안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자연공원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안은 우리구가 현재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설녹지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자리에서 특별히 주문하지만 좋은 시설은 부평구쪽 백마도시자연공원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쪽의 계획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서구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호봉도시자연공원은 물론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가좌2,3,4동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2003년도 예산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 2004년도 예산에라도 여기에 호봉공원이 조성돼서 주민편의시설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호봉도시공원이 여기 보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만 세워놨지 이렇다할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대안으로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호봉도시공원이 조기에 설립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인 민동호씨는 한신빌라 300세대 주민자치 회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좌4동 또는 한신빌라에서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민동호 ‘92년부터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당시 한신빌라 인근지역에 고물상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소는 별로 없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그 당시에는 돼지 사육하시는 분과 야채 재배하시는 분 이런 농경지가 형성돼 있었지 지금처럼 공해업소라든가 고물상, 파쇄업체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현재는 한신빌라, 라이프, 가정여중과 고물상 등의 간격은 6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부분이 한가지가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될 부분인데 페인트 업체가 들어와서 낮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어서 페인트와 신나 이 부분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를 빠르게 구청에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페인트업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민동호 올 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계업체가 또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페인트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곧바로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한신빌라 일부 세대는 비산, 먼지, 심한악취 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창문틀에 시커먼 먼지 등이 많이 묻혀 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많이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편이 넉넉해서 에어컨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아침에 차량 유리에는 철근이 많이 묻어 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들은 감기로 고생하기도 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에서 동네 의원이나 병원 중에서 잘되는 부분이 내과와 소아과인데 내과와 소아과는 천식이라든가 감기환자, 기관지염 이런 부분들이 파쇄업체라든가 고물상 이쪽에서 비산, 먼지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정여중 학생들도 비산, 먼지, 심한악취 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실정을 학생으로부터 들은 사실 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네, 그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부형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고물상에서 고철을 이동시키면서 나는 고철 낙화음이 있습니다. 잡아서 옮기면서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 소리가 90데시벨에서 100데시벨정도 나올 정도로 소음이 심한 형편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고물상 아침 몇시부터 시작해서 몇시까지 영업합니까?
고인
참고인
민동호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아래쪽에 이티상사라고 목재상이 있던 자리인데 목재상 안쪽으로 고철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제가 고철가게 사장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아침 9시나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만 작업을 해주십사 하고 사정해서 고철가게 사장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철차량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중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7시까지도 하고 이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주민들께서 진정을 수없이 했고 2002년 3월경 환경단체와 집회도 했고 SBS 저녁 8시 뉴스, 지방신문에 보도되었어도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고물상 외 일부 업체들이 확장되어 기업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부터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구의회 또 전 구청장이신 박현양씨, 구의회 의장이시던 권오창씨가 계실 때도 계속 진정서를 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과장님으로 앉아계시는 분하고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협의를 했었고 여기 계시던 김영호씨라고 시청으로 발령났는데 그분하고 도 계속 만나서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여태까지 제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구청에서 그만큼 지도단속을 안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성인용품까지 판매하는 업체가 있지요?
고인
참고인
민동호 지금 저희동네같은 경우는 지역이 북구에서 끝나서 서구로 들어오는 초입에 대로변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이 시설녹지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로변에 고물상, 목재소, 파지업체 지금 안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것이 요새와서 성인용품 업체가 또 생겨서 이건 또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새로운 업체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시설녹지 안에 있는 업체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민동호 거기 안에 식당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들어와야 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참고인 민동호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참고될만한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고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회장님과 더불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민동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아파트 자치회 회장입니다. 저희 한신아파트 주변 녹지는 북부에서 서부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서구의 환경자체를 보여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녹지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아파트 주변에는 한신, 로얄, 라이프, 서광 그 다음에 일반주택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학교가 네군데나 있어서 상당히 교육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좌4동 시설녹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뒤에 아까 답변하신 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는 좀더 시설녹지가 시설녹지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구청의 업무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설녹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고물상, 목재업 등 혐오업체와 계약도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점용허가 조건에 위배됐으면 점용허가 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시설녹지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산, 먼지, 악취가 발생해도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3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이유로 타지역과 형평성이 없는 말뿐인 공원계획 추진인지 정식으로 시청에 공원계획을 추진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시에 건의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2002년 주요업무를 보니까 제가 가좌4동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76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공원화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맞는겁니다. 본 시설에는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로 한평도 노는 땅이 없을 정도로 불법업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공원화 조성될 경우 보상비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야말로 하루 속히 현장실태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용수
김용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합니다. 현장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보충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도시정비과만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김용수 위원이 하나하나 나열했죠? 건설과는 진입로, 상하수도, 재무과는 임대에 대한 현황,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을 정확히 하시려면 4개 과를 같이 동참하셔서 현장방문을 해야 옳은 줄로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김인두위원장
네.
이명재위원
현장방문도 중요한 감사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오늘 해야할 과가 세 개 밀려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관용차량일제사용실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함께 해서 별도로 특위 구성해서 이왕 강도 높게 조사해야지 지금 밥먹고 갔다온다고 그래서 한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조사 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 잡아먹는 보신탕집하고 성인용품 판매 그 다음에 아까 증언하신대로 고물상에 대해서 비산, 먼지 하는 것 이런것만 보고 오는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각 과에서 수집한 이런것을 실제로 그 지역에서 브리핑 받고 확인하면서 향후 처리결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부실하게 방문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몰라서 뜻을 물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 원만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안왔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도 받아야 되니까 약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또 정회입니까?
김인두위원장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입니다. 과장님 가서 보셨죠 같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심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저희가 이미 작년에도 현장을 갔다온 사례가 있지만 현장에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많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빨리 조성공사가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성공사를 자꾸 핑계하지 마시고 제가 대안을 드릴께요. 과장님 혼자 다 못하는거예요. 왜 못하느냐, 아까 4과를 지적했죠? 4과가 합심이 돼야 되는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맞지요? 위원님들이 열의를 좀 가지십시다. 가시시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용수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수없는 노력도 하시고 또 주민과 아울러 10여년 이상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유지이고 공유지이고를 떠나서 이것은 대한민국 서구 법에서는 없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곳에 심지어는 네온싸인 간판까지 달려 있다면 이것은 구행정당국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공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리 해야 되는 이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오늘 현장에 가봐서 그 자리에서도 조립식 판넬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도 있고 도시정비과 소관도 있고 하지만 공원화 그리고 시설녹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서로 공조적인 협조를 이루시고 의회에서는 충분한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가좌 배드민턴클럽 위에 씌운 이유는 왜 거기만 지적하는지 아세요?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 배드민턴장이? 한군데 불법으로 인하여 8개 전체가 불법을 자행해도 말을 못할 것 아니예요? 현재 가좌동, 석남동에 시설녹지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지주원칙론 때문에 이렇게 된거예요. 30년 살았는데 때려부술 수 있느냐. 이거 없애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못된 건 바로 하십시오. 나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저희 동네에도 바로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거예요. 바로 하시고 최소한의 베풀 수 있는 과정은 베풀어 주시라 이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동의하시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서운한 점은 지번별로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파악이 안됐다면 과장님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 감사기간이 끝나기, 강평 전에 직원이 좀 어렵더라도 하루 고생시켜서 시유지, 공유지, 사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같이 합심이 되는거예요. 잘한 것도 공개하고 잘못된 것도 공개함으로써 바로 잡히는겁니다. 석남동 일원, 가좌동 일원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현장까지 전 위원이 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다시는 감사자료에, 이것은 사실 현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최선 그리고 서구의 구정과 또 행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35만 서구민한테 보여주고 또 그 지역에 계신 고충을 가지신 곳에 우리가 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 이렇습니다. 하는 근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절대 안되는 것은 옛날 얘기 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미아리 텍사스촌에 경찰청장 한분이 바뀌어 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바로 이러한 행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도시정비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 열네분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도시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1,2년이 아닙니다. 15년 이상 계속 이렇게 끌어온 얘기죠? 지금 현재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빨리 시와 구와 협의해서 시설녹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은 보상과 시나 구에서 사들여서 빨리 그것을 문제를 푸는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죠?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재정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요청을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 전까지는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더이상 무단으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김정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현 보건업무에 맞도록 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김인두위원장
소장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보니까 노력하신 표시는 나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원은 몇 명이신가요 일용직 빼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윤지상위원
보건소내 행정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반전화 5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전화가 5대이고 구내전화가 구청에서 나오는게 4개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32명씩 되는데 소장님은 못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장비도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전화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본청에 연계되는 전화사업도 아마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내전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일반전화 5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일반전화 많이 쓰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16-2페이지 의료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따라서 내구년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년도가 10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빈혈측정기같은 것은 ‘90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내구년수는 알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기기에 대한 내구년수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없는 것으로 라고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이것은 보수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측정기라든가 진단기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검증을 하시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정보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검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줍니다. 그래서 한번에서 두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시면 안되고 모든 기계들은 다 내구년수가 있어요. 우리 구청의 재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장비에 대해서 내구년수 아니면 설사 없다 하면 우리 보건소 내규 자체라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심전도기는 5년에 한번이라든지 원심분리기는 1년에 한번씩이든지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장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후년에 또 보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검.교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꼭 기간을 이행하셔야 되고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가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이행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 기기 자체가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같은 경우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주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은 소장님 말씀 안하시지만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년수나 교정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꼭 기준에 의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으면 교정을 받고 아니면 꼭 우리가, 그럼 고장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거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고장이 있을 때 해당되는 업체나 이런곳에 자문을 구해서 부속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를 새로...
윤지상위원
의료 장비들은 파트가 틀리겠지만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계가 각 팀에 다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검사파트와 진료파트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팀장님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가 없더라도 내규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증류수 제조기나 현미경, 레이저 치료기 이런것들은 상당히 고가 장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시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현재 자료상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개소 이래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장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윤지상위원
고장이 났다 하면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그 기간 이용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점 하나 없어요?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수리비를 예산에 세워놔서 고장났을 때 해당업체 등에 문의해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윤지상위원
수리를 해서 쓰고 하는 것은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크게 없고 내시경이나 초음파진단기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것은 실제로 진료실이나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 외에는 특별히 쓰는 사람의 전문능력 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윤지상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속해서 제재를 가한 실적이 많은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건도 없고 작년에 세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4천 5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개소에 대해서 고발처리 하였고 금년에는 아직 고발사항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보건업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된 관계가 있으니까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기타 금년도에도 잘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계획에 의해서 보건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관한 조례와 규칙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섯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틀리는 답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례가 세가지이고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보건진료비징수조례가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대로 해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목적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1월까지의 운영실적 이것은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12월 말이 돼서 마감돼야 알수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매일매일 실적이 나옵니다.
이명재위원
그 외에도 조례가 두가지가 더 있고 규칙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약을 구입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모티비움엔적은 어디에 사용하는 약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장운동 촉진제입니다.
이명재위원
보니까 2001년 12월 28일날 1,000정을 구입해서 월 사용예정약이 361정입니다. 그럼 3개월 정도를 쓰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두 번째가 2002년도에 구입을 또 했어요 1000정을. 7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싸고 월 사용량이 300정으로 적어요. 그래서 계절 타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원내처방약품으로 쓰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처방전만 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는 것이고 거동 불편하신 분이나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한 경우에 위장촉진제가 필요하시다 하면 그분들에게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약간 월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을 낸 것이고 약 수급은 진료실 선생님하고 약사가 약이 어느정도 남았는지를 봐 가면서 다시 구입하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약은 오늘 사면 보관년도가 사용기간이 대충 얼마나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같은 사람에게 투여하고 같은 질병에 투여하는 것인데 왜 월 사용량이 들쑥날쑥 하냐 이거죠. 잘못 뽑은거죠? 월 사용량은 같아야 되는데 구입 시기마다 다르더라니까요 가격도 다르고. 하다못해 9만원짜리도 있고 8만 9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같은 성분의 약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몇 개월동안 처방이 많이 나간 경우는 좀 높게 나오고 처방이 덜 나간 경우는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위장도 촉진제같은 경우에 크게 불편이 없으시면 끊을 수 있는 약이고요 고혈압이나 이렇게 대상 환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약은 9월달에 떨어졌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월평균 사용량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총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까지 구입한 것이 3,000정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9개월분 아닙니까? 그러면 9월달에 떨어졌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재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이 모자라서 투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료상으로는 모자랍니다. 9월달에 떨어졌어야 원칙이다 이거죠. 제가 다시 확인 해보고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발생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에이즈가 관내에 총 몇 명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11명 등록돼 있고 2명은 수감중이거나 행방불명 돼있기 때문에 현재 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지금 외국인 취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게 돼 있는데 유흥업소에도 사실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소장님 파악하기에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분이나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명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약12군데를 점검해 본 결과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가지 종류를 1개월에 한번씩 늦게는 에이즈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강화시켜야되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내국인은 따라줍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실제 주인 빼고 종업원이 다섯이면 외국인이 두명 내지 세명 있는 곳이 많아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개월, 2개월 근무해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거죠.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건증 있어서 완벽한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결핵 걸리거나 그 이외의 다른데 지장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접객업소에 있더라니까요. 조리실, 주방에 없으면 밖에서 서빙하고 있어요. 특히 다방에 많아요. 질도 안좋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겠어요. 내국인들은 거의 주인이나 주방이나 일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없더라고요. 대책을 특별히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전혀 안돼 있어요. 위생교육시간에나 통지를 보내서 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다 등록하라고 해서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잘 관리를 해줘야돼요. 제대로 못먹어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병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퇴근시간 후에 따로 정해서 위생업소를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보건증 했는지 점검도 하고 매년 하는데 숨기거나 그때 안나오거나 이렇게 항상 90여개 되는 곳을 매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90여개소는요 검단동만 해도 90여개소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흥업소만...
이명재위원
글쎄 유흥업소 및 접객업소라고 했잖아요. 음식점이고 뭐고 다 근무한다니까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향후 대처하세요. 아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명재위원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보다 담당자가 한명이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과 같이 해서 두세명씩 밤에 야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더 지금보다 대책을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위생교육 때 이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위생교육 받으러 오는 것이 주로 업주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럼 그때 강화시켜서 안하면 이렇게 행정처분 하겠다 해서 서한도 보내고 위생교육 때 강화시켜라 이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위생과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뒀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상이 있어. 여기 답변을 뭐라고 했냐 다시 재검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웃기는거 아니예요 생각해 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건강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시 재검을 시켜서 치료를 하게끔 하든가 격리시켜서 접객업소에 근무하지 못하게 해야되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이 이미 그 업소에 근무하지 않고 안나오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다른데로 이동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준 것이 건강진단서 8건하고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33회 있거든요? 그 명단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볼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상 있으면 그냥 다른 업소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저도 혈압이 높아서 거기 가끔 가니까 어느 영감들이 노인들이 길에 쭉 서 있어요 어느날 아침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보건소 직원들 출근도 안했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왜 노인네들이 여기에서 배급을 줘요 사탕을 줘요 그랬어요 우리 관내 분들이 오셨길래. 그랬더니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61세 이상은 우선적으로 놔주더군요 자료에 보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약은 7,000명분을 했는데 10,000명 이상을 독감약을 놔줬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료분이 있고 무료분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아는데 계획을 7,000명을 잡아서 예방주사를 놔야되는데 실적은 10,102명을 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게 무료분과 함께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분은 이번에 작년에 보건소에 오신 분들의 비율대로 해서 물론 70세 이상이 18,000명 이상이 되시지만 그분들이 모두 보건소에 오셔서 맞는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그런 분들을 빼고 그 다음에 약이 무료분이 1,400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도 약이 800여명분이 무료분이 남았기 때문에 무료분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분들에게 접종하도록 했었고 그것을 선착순으로 했었고 1,400명분이 따로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00여명에 대해서는 4천원씩 유료로 접종했지만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 우선접종 대상자와 질환이 있는 분들 하시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수급이 안되는 경우에 일반인에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1세 이상이 10명 중에 20% 맞으셨는데 이번에는 10명 중에 여섯분이 61세 이상이 맞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는 독감 접종의 숫자는 작년과 비슷한데 맞으실 분이 많이 맞았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지금 16-54 보면 이 자료를, 저도 공직생활 10년 한 사람이예요. 어디가 1,000명분이 남아서 더하고 빼고 했는지 못찾겠네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16-54에 밑에 인플루엔자가 독감주사 아니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뭐가 어디서 남아서 어떻게 놔요? 맞지 않잖아요? 자료를 엉터리로 뽑았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그리고 독감접종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일본뇌염 이게 전부 임시예방접종에 속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홍역이라든가 DTP, 폴리오 이런것들은 정기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임시예방접종 예산에서 필요하면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000에서 10,000이라고 하신 것은 처음에 계획은 7,000명분에서 나머지 접종들을 하면서 독감에 대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더 가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동적, 예를 들면 독감이 아니라 뇌염이 올해 더 많이 필요하다 라고 되면 이쪽에서 빼서 일본뇌염으로 더 많이 약을 사서 수급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약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개 산다고 그래요. 그럼 열명 놓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통계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계획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7,000명인데 10,102명을 놨을 때 작년에 그러면 3,000여명 더 놨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더 간거죠. 다른 접종 약에서 이쪽 예산으로 더 간거요.
이명재위원
보건소장만 알고 있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뽑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계획이 1,000명인데 1,000명을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약이 놓는 양이 같을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똑같아야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계획양은 구입양이 아니고 명수입니다. 명수이고 밑에 당구장 표시로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난 것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네, 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니까 관내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몇 개소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0여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이명재위원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은 20배가 틀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다섯군데만 대봐요. 이거 신고해야 되는거라면서요?
다섯곳만 대봐요 다 잊어버렸다고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10여개는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왜 묻냐하면요 젊은 아이들한테 담배 팔면 담배업소가 없어지고 벌금을 물어요. 그런데 버젓이 피워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디에서 샀냐고 하니까 자판기에서 샀다는거예요. 그럼 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규정이?
막 사요 돈만 넣으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하는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그 실태 위치, 밖인지 안인지 무슨 24시 편의점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밖에 있는건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규제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청소년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담배 팔고 그러면. 그 설치된 장소 점검해서 한번 하셔야돼요.
보건소가 제일 편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것 업무 안했으니까 편하죠. 하루 일과 좀 얘기해줘요. 지금 담배 자판기 담당. 출근 하셔서 하시는 업무를 얘기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걸 빼놓으면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소장님은 또 전문의시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전문의로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서구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아까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인플루엔자 말이죠. 저도 당시에 보건소에 우연히 갔다가 노인네들이 줄이 모텔 뒤까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는 좀 시정할 것이 몇가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접종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보건소가 바로 서구 연희동에 있다보니까 가좌동이나 검단 쪽에서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석남1동 노인회 회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단 쪽에는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출장소를 택해서 그 지역 노인들이 사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접종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게 지금 오히려 복지부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이 올해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중에 내려온 것 중에 보건소는 우선접종대상자만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의료기관이든 안전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내소해서 할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간이예방접종실이라든가 출장 접종은 자제하라는 것으로 되어있고 단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할 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검단 쪽에 너무 거리라든가 열악한, 그래도 초반에 하실 때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검단의 일부 나눠서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인력도 동시에 한분씩,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1,000명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예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쪽에서 1,000명하고 또 검단에 나가서 1,000명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날은 대부분의 인력을 거기 투입해야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다른 일은 거의 마비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적어도 2주 정도 진행을 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특히 무료분 접종에 대해서 예상보다 무료라고 하지 않았을 때와 무료라고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료접종분을 시에 더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분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관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접종하는 것은 안전접종상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길게 늘어선 주민들을 볼때마다 좀 시간대별로 접종한다던가 사전 홍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인플루엔자 접종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책마련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16,458명의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16-33페이지 보면 거동불편노인 간호사업 실시 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동에서 명단을 받은것입니다. 그 중에 관리하는 중이고 동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명단을 받은 사람 중에 계속 진료라든가 이런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직 안들어간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한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지적하고 싶었냐면 검단동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가 폐지돼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검단2동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총39명이 65세 이상 되는 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는 아예 검단2동은 동별 노인대상 명단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가정3동같은 경우에는 570여명 어르신이 있는데 한분만 선정돼있고 또 석남2동에는 1,299명의 영세 어르신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데 한분만 선정돼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은 보건소장님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이 분들이 병원에 가려면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필요한데 여기에 자료 보게되면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검단2동도 행정동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명단받은 것 중에 지속관리가 없는 상태이고 검단의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이후에 검단출장소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한분, 두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요가 그렇게 적은데 반나절을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그렇고 해서 그쪽에 불로동으로 오후에 순회하는 버스로 진료를 받던 한두분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쪽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면서 보건진료소에서 방문보건대상 거동불편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인력은 계속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동에서 하던 인력을 빼서 그쪽으로 가야되는 상황이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단1.2동의 통장님들께 명단을 받아서 진료선생님하고 방문보건간호사와 쭉 방문해서 계속 진료를 받으실건가 아니면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면 되는 사항인 것을 판단을 하시고 14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검단2동에서 대상자 파악할 때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지속관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명단에 가좌3동하고 검단2동이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 더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통장들이 매월 25일날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통우회를 꼭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각종 공지사항이 게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표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좌2동에도 1,289명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 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방문의료사업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실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24페이지 순회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이 여기는 13회 24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노인정만 방문한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관내 노인정이 138개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정 13회 244명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팀장님.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의료시설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정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앞으로 더 관심있게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희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세가지 되는데 보충질의 부분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거동불편노인이 유일하게도 한 개 동이 빠졌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두 개동. 2003년도에는 전 동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16-37쪽, 38쪽을 보시면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비고란에 전년도 이월사용분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만 됐는지 아니면 전년도까지 했는데 기재가 안됐는지 여쭙고싶고 또 약품의 유효기간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사실 유아들을 보면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데 만의 하나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말씀 해주시고 예산 집행액이 접종을 했는데 예산 집행액이 없어요. 37쪽과 38쪽 연도표시가 돼야될 것 같은데 안된 것 같고 접종을 했는데 집행예산이 없는 것이 몇군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6-41쪽 암검사 실시결과를 보면 정상 부분이 있고 요관찰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암의 발견 건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4쪽을 보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플루엔자 1개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계획 대 실적이 초과된 부분이 대여섯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전용을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초과되는 부분 같으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거예요. 계획 자체도 정상적으로 세워서 실적과 부합이 돼야지 상당히 안맞습니다. 당구장 표시에는 장티푸스만 나타났는데 많습니다. 무료 부분도 있고 유료 부분도 있고 실적이 초과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종출혈열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염체가 쥐 맞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쥐 배설물입니다.
문희출위원
맞죠? 접종이 220명, 2002년도에는 187명만 돼 있어요. 서구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4,300명이 넘습니다. 0.몇프로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최소 50% 이상은 접종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선 말씀하신 예방접종의 유효기간과 전년도 이월분이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은 다음 자료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기간은 앞에 37페이지 2001년도 자료입니다. 기간이 네 번째 칸에 기간 해서 2001년 1월에서 12월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서식도 필요하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는 기간에 2002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결과입니다.
문희출위원
그럼 머리위로 올라와야죠 이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액에 0이라고 표시된 것은 BCG같은 경우는 결핵연구원에서 약을 나눠줍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집행하는 약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출생인구가 2001년과 2002년도 비교해보면 16%가 줄었습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까지 아직, 계획할 때 예산 배정할 때는 거의 국비가 그대로 인구비례로 책정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출생수는 줄었음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획량이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을 줄여서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2001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됐고 2002년도에는 0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요 2001년도에 구입해 놓은 약이 제대로 다 쓰이지 않으니까 2002년도에 이월분을 사용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1년 전에 사 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약이 없을 때 새로 나온 것으로 받기 때문에...
문희출위원
이월된 것을 사용하셨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월이라는 것이 전년도 약 사놓은 것 중에 썼다는 거거든요.
문희출위원
그런데 왜 기재 안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옆에 0이라고 해놓고 이월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0이라는 표시입니다.
문희출위원
이월분 사용량이 얼마 이월됐다는 란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월된 것을 썼다 그 내용을 안썼냐 이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집행액이 없는 것입니다.
문희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특히 약품은 유효기간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유효기간이 1월에 사놓은 것을 내년 1월까지 쓴다기보다 1월에 적정하게 쓸만큼 사고 6월이나 5월에 떨어지면 그때 나온 것을 다시 받고 이렇게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 발견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없고 요관찰의 경우에는 암 종류에 따라서 재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에 대한 계획 말씀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획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정하는데 그게 예산대비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가격으로 나눠서 일부 계획을 초에 세우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것은 보균쥐나 이런 것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이게 효과가 맞으면 무조건 감염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확실한 것은 아니고 효과는 50%, 60%, 70% 이런 정도로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맞을 필요는 없고 노출될 위험이 많은 사람 특히 노출을 해도 장갑을 끼거나 긴 옷을 입거나 장화를 신거나 이렇게 하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걸릴 가능이 많은 노인이나 산이나 이런데서 일하는 분들을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맞춰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4,300명중에 2,000명 이상 이렇게 꼭 맞춰야 되는건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를 검단 쪽이라든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많이 오기가 어려워서 주로 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 위주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아직 다행히도 신증후군 출혈열이 발생이 4,300여명 중에 서구지역에 최근에 없었던 것 같고 쯔쯔가무시는 간혹 한두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에는 마을회관에까지 와서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지역은 특히 위험성 있는 지구입니다. 인근 김포의 양촌면이 바로 검단과 접적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사망 부분이 일어났어요. 검단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20명 이정도 187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냐 이거죠 너무 적으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더 홍보를 오히려 예방하는 홍보, 접종도 고려하고 예방하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인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김순희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주말인데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도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서 소장님을 비롯한 검단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검단출장소의 가장 문제점은 2년 전부터 나온 항측촬영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법건축물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동이기도 합니다 검단지역이. 그래서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잘 놔뒀다가 어느날 갑자기 와서 환경에 안맞습니다 조경조건에 안맞습니다 이런 행정지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준공이라든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무슨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장을 다니면서 확인하는지 이것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준공 때는 저희들이 안나가도 됩니다. 감리가 도장만 찍어오면 준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다니는 것은 이행강제금 확인차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관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조사로 현장 출장한 예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요즘은 개집에 부과되는 사례는 없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지상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감액하고 결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감액되는 금액이 시세, 구세 약 7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 개요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감액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이중부과 됐다던가 또 국세가 주민세하고 관계가 됩니다 소득할. 이런 문제가 국세로부터 변경받았을 때는 저희들도 같이 감액을 해 드립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건수도 이렇게 많고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럼 결손현황은.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결손은 5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금액 압류해 놓은 것은 결손을 안합니다. 소액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4,000건이 넘거든요 결손내역이. 그러면 이 4,700건이 다 소액이라서 결손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압류가 들어갑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금액을 따지기 전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취득세가 체납됐을 때 압류 하다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미납됐을 때 압류들어갈 때 거기에 따른 종세, 같이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라든가 같이 압류를 합니다.
윤지상위원
압류를 하는데 그렇게 결손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주민세같은 조그만 세 또 면허세 같은 것 이렇게 소액부분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검단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단지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런식으로 결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있거든요. 대안을 좀 만드셔야되지 않겠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들도 물건만 찾으면 종세도 같이 압류를 해서 그러면 결손처분 안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인원이 검단출장소 자꾸 늘고 그러는 것이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윤지상위원
그 쪽에 관심 많이 갖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18-2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체납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인데 자료상에는 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합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계가 안돼 있으니까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불로동에 월드상가 서진스포츠센타라고 있는데 4천 589만 9천원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취득세인데? 현재 이 건물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독촉장을 내보낸 상태이고 압류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취득세가 언제부터 안낸겁니까? 7월 1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언제입니까? 소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압류예고중이라고 했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2002년 5월달에 부과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5월달이면 압류예고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월 지나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예고를 한 다음에 이게 아마 12월 말까지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다음에는 곧바로 압류가 되는겁니다.
윤지상위원
그럼 여기 지금 압류 예고중인 것은 다 금년말 지나야 되는겁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납기가 지났고 예고를 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류 들어갑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23번에 개인이신데 4천만원 정도거든요. 이건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른 파트는 재산조회 후에 독촉장 발송인데 여기는 바로 독촉장 발송이 돼 있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은 9월달에 부과된 겁니다.
윤지상위원
우리가 이 금액을 지금 집계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지방세 체납일소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빨리 소기의 목적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주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단복지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영장도 임대하고 계시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수영장 임대료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는거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입찰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예가를 구한 다음에 입찰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입찰자들이 수영장이 6천 4백만원에 수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입찰을 하면서 계속 유찰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천 660만원에 낙찰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5차에 대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예가를 낮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를 할 수 있도록 입찰하면서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작년도에 계약한 분과 지금 계약한 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작년에 하신 분은 김종한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다가 당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2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다시 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만에 적자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 노정범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된겁니다.
윤지상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찰되면 10%씩 예가가 떨어지니까 6차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가가 7천 7백만원 했던 것이 어떻게 4천 6백만원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단 말이예요. 작년도에도 관장님 거기 계셨었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작년 1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윤지상위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하시는 분은 영업이 잘 되시는거예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계속 영업이 안돼서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여하시는 분이 1년 한 다음에 또 못하겠다 하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또 5-6번 유찰되고 나면 예가가 또 떨어져서 돈 1천만원도 안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다운되기 때문에 100분의 50까지가 기준입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 4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5백만원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현재는 2백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그 자료 내기까지는 5백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4천 666만원에 계약을 할 때는 한달 동안의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료를 납부를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독촉해서 3천만원을 불입을 하고 1천 66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15%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다 받고 2백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윤지상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계약금액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백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4월달이면 벌써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체납된 것을 이율을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 있는 것인지, 명색이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게 취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되면 현재 4-500명 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수영장 임대사업자를 보고 사실 오는 것이 아니라 검단복지회관을 보고 오기 때문에 당장 취소하게 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입찰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상위원
관장님 계약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직영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임대주는 면보다는 훨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셔틀버스, 강사고용, 안전요원 고용하는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윤지상위원
어쨌든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회관장님 어떤 권한의 일부입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미납된 사항은 자료 낼 때는 5백만원이었는데 현재는 2백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2백만원이 내년, 후년 가도 관계 없는거잖아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래서 하여튼 4개월이 남았으니까 2백만원을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윤지상위원
이 계약금액 4천 660만원은 1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년 4월에 다시 재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물론 이 금액보다 떨어지겠죠? 높지는 않겠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공유재산을 계약한데 대해서 돈이 다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고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물론 주민수혜사업 차원에서 회원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는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래도 관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맞춰줘야지요. 그 이후에 부족되는 사항은 우리 관이나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계약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임대하는 사업 중에 문예진흥기금있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은 공공장소를 빌려주고 어떤 기금을 받는 거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기금은 문화공보부에서 요율표가 제시됩니다. 징수금의 95%는 그러니까 입장료가 3천원 이상은 6%를 부과하게 돼 있고 3천원 미만은 2%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금 중 95%는 문화공보부로 그중 5%는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17-59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영화인데 1번에 나오는 영화는 원인지 천원인지 모르지만 4,160입니다. 8번에 보면 같은 영화인데 13,840이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겁니까? 그러면 8번에 나오는 것은...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 날의 입장인원이 있습니다. 입장인원에 따라서 계산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002년 2월 17일날 이상윤이라는 분이 영화 달마야 놀자를 했어요. 상영을 한거죠? 몇일 상영하는겁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보통 이틀 합니다.
윤지상위원
이틀 대관해서 문화진흥기금은 4천 160원입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대답해도 좋아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현재 총 금액의 5%로 4,160원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어떤 금액이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입장료 3천원 이상일 때는 6%를 떼고요...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3천원 이상일 때는 6%, 3천원 이하일 때는 2%라고 하셨잖아요. 4천 160원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입장객 입장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율에 의한 것으로 95%는 문화공보부로 가고 5%는 저희 구수입이 되는데 4천 160원은 저희 구 수입입니다.
윤지상위원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수영장 임대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가 7월, 9월, 10월 해서 415만 3천 2백원이 미납이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사용료 2백만원 또 미납이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공공기관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래서 현재 전기료를 체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에, 먼저 달에 전기 분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용가 명의를 수영장 임대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수영장 업자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사용료 4천 6백만원 중에서 1천 6백만원을 미납했죠 당초?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인데 연체료를 어떻게 관장님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연15%에 대한 못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사용계약서에 만약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삭제해야죠. 연체료를 받을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삭제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관장님 15% 연체료를 받을 것 같으면 만약 기일 내에 이게 30일을 말하는거예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삭제시켜야한다 이거죠 연체료를 받을 것 같으면.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그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
용수
김용수위원
관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사용계약서는 관장님의 계약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검단복지회관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연체료 15%를 임의대로 받을수 있냐 이거죠.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사실 그 사람도 임대업자도 보면 임대 들어온 사람도 보면 사실은 수익성을 바라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처음 예가가 입찰공고 예가가 7천 8백만원의 금액에서 4천 6백만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잘 못내가지고 1천 6백만원도 못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2백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연체료를 마음대로 관장님 임의대로 했다는거예요.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돼 있는데.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시기에 저희가 징수를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취소하게 되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선처를 해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지 실제 전기세 안내보십시오 당장 한전에서 끊어버리지.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래서 이제 그 조치를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자판기 그것도 다시 임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노정범씨가?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임대 안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대리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한 후 월요일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