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첫째는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직영부에 문의를 했대요. 제가 한 건 아닌데 부천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마찰이 심하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놓고 직영부 표준조례안을 내려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표준조례안 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의회는 법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입장에서는 법을 자기 지자체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르다.

어떤 자치단체는 유통업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SSM이나 대형유통마트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특히 목포 같은 곳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들어 오면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간의 마찰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그러하다는 건데요. -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목포지역에 유통산업이나 목포지역 유통구조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중소기업청이기보다는 물론 중소기업청도 필요하겠지만 목포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장 개인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인격체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목포시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일부라도 주어줘야 그래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SSM에 대한 제재 조례지 않습니까? 규제조례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3항을 사실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