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2년이나 뭐 그런 정도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30일이라고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물론 제가 처음부터 상위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는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 유통단체들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고, 중소상인단체는 해야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들 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국에는 없고 목포에만 유일하게 만들면 굉장히 십자포알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 - 물론, 중소상인들에게 목포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많은 데는 못 봤습니다.

수원 보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안 들어오고 의회 통과되어서 권고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거기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 위반이긴 하지만 목포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혹시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례를 더 찾아 볼 건데, 아니면 오늘이라도 찾아볼 겁니다. 전체 244개 지자체 다 뒤져서라도 그런데 물론 다수로 보면 다수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그래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이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 목포시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