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0년 12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소유통 상권보호 및 지역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 중·소형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에 상생발전을 위한 목포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자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이 상정을 해놓고 보니까 용어의 일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별지로 나눠드린 것 있지요.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별지에 따랐고, 작년 12월 24일 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이 됐는지, 고경석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잘 아실 텐데, 지역의 중소상인, 중소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에서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인들을 위한 내용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눈 가리고 아옹하고 있다, 생색만 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야당에서 수용했던 것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수용했던 건 1차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을 더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어려운 국회상황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이 이렇게 통과되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도 상당히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정해 놓고도 목포시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목포시하고 풀리지 않은 쟁점이 있는데 그러함에게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은 그 쟁점을 풀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상위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의하실 때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간단하게 제가 현재 목포시하고 대부분 합의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목포시하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은 저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웬만한 부분들은 수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조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제출 등 해 가지고 1항에 목포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초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 목포시하고 협의가 지금 마무리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목포시에서 상위법위반이다, 그래서 삭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목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우리들이 피부로 체험 못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SSM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밤새 공사해서 아침에 기습개점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을 하자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됐는데,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특정정당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배제를 해 버렸지요. -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유통법, 상생법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상인들이 대응을 할 시간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30일 전, 내지는 한 60일 전에 개설하겠다고 하는 신고를 하면 주변상인들이 대응을 하고 지자체는 그에 따른 사업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못 팔게 사업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못 팔게 사업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조정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유를 통해서 물론 중소기업청장이 최종적인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현재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원을 보면 통과가 되었습니다. 60일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중소상인들이 집단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도 30일이 1차 통과 됐다가 거기도 2차에서는 다시 부결되고 다시 또 재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규정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이런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수원 같이 60일로 규정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상위법위반이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의지, 우리 중소상인을 돕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의 어떤 상업적 환경을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행정심판청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기간은 벌수가 있다.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개점자체를. 다시 말하면 기습개점을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물론 현재 유통법에서는 있지 않지만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다음 보면 크게 중요하게 문제되는 게 17조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앞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위원회정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왜 하나의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냐, 중복위원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목포지역의 거시적인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유통업의 거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지역의 큰 틀에서 계획을 짠다면 이 등록심의위원회는 등록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적법한지, 그리고 이게 과연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 두 번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당사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유통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부 조례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등록심의위원회는 당사자배제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더 전문적인 행정전문가, 유통업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 국한해서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심의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2회하게 되어 있지만 등록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중복위원회에 대한 성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목포시가 검토한 안에는 직영부 표준안에 따르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라고 해 놓고 직영부에서 표준안을 내립니다. 내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영부 표준안하고 다른 부분들을 전부 검토의견으로 해서 목포시가 올렸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 제가 수정할 것은 수정했는데 수정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중앙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게 되었고요. - 또 하나는 상권영향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포시 검토 안에는 할 수 있다로 해 달라, 저는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할 수 있다로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부 표준안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년 하려면 예산의 문제나 어떤 실무자의 하중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제기는 크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민의 어떤 안전과 그 지역민의 경제적 어떤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목포시가 존재이유가 있다라면 예산이 좀 들고 목포시 담당공무원들의 조금은 행정적 어떤 부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직영부 표준안에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등록심의위원회도, 이것 많은 지자체에서 등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부천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SSM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던 지점들, 곳입니다. 경기도나 수도권과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굉장히 강화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 장황했는데, 아무쪼록 안건이 제가 수정해서 오늘 오전에 배포해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