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강남구의회 위원회가 증설된 후 행정재무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5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후반기 의회 첫 회의에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의 각 부서별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강남구 전체 예산 6,185억5,324만원의 약 28.6%인 1,768억9,84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63억7,48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5억2,3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개요를 살펴보면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로서 835억6,062만원, 사업예산으로 750억7,137만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115억7,771만원, 강남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1억6,510만원, 예비비 등으로 60억원을 편성, 승인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예산의 49.8%의 집행률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자체 공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신속히 제공하여 강남구의 각종 주요 정책들이 보도되도록 하여 56만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는 강남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각 현장에서 취재한 영상뉴스와 주민들께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우리구 인터넷방송국과 지역방송국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구정정보를 충실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사업 홍보를 위해서 구정의 주요 정책과 문화정보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소식지, 홍보책자, 홍보영상물, 전광판 등 기존의 홍보방법은 물론 각종 이벤트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정을 접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구정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길거리 퍼포먼스행사, 시민참여 홍보공모전, 강남구 홍보대사 구정행사참여, 온라인 홍보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저변의식을 개선하고 동참하도록 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깨끗한 강남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구정의 역점사업 평가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컨설턴트 감사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선도하고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알려주는 자동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해서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감찰로서는 상시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내 잔존 부조리 방지와 근무기강을 바로 잡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센터 신고운영을 통해 사전 부조리 예방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클린강남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 고질민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요소 등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적출하여 정비하고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바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시행과 함께 1,400여 직원들과 56만 구민들이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구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능력 함양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강남아카데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양소 운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 등 7개 분야 24개 항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함께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행정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친절마인드를 확고히 정립을 하고 불친절 민원 제로화를 향해서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고객중심의 친절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의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힘쓰는 한편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예산은 낭비 없이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우수시책 개발로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특히 지방 분권 및 행정의 복잡화 등으로 지방자치 사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정착을 위해 법제 송무관련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통폐합 및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동 기능 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추진사업은 작년도에 역삼1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금년에 대치1문화센터가 개관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삼성1, 도곡2, 개포3 문화센터도 건립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에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110대를 추가설치와 관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의 교육환경 선진화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 77개교를 대상으로 119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수서, 일원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내 모든 초· 중학교 노후 영상장비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4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16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거점학교 6개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에도 시범운영하여 성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기반 국제화시대에 맞는 우수한 고품격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내에 U평생학습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평생교육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자아실현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영어강사를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관내 모든 중학교에도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문화권의 현지와 같은 환경을 이미지로 구성한 영어체험센터 4개소를 금년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총 10개소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영어 공교육을 선도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영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은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효과적인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강남구의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은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강좌 증설과 예비고등학교 즉, 중학교 3학년생 과정 및 수준별 맞춤식 강의 개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갈 것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의 학생은 물론 전국의 지방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과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지균형을 맞추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개년에 걸친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행정자치부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무료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실을 본관 1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25일부터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자여권 발급에 대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자여권 발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각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공보실 지금 현 인원 편제를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지금 11명이고요. 27% 정도 되는 4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공보나 홍보하는데 업무를 지금 잘 할 수, 아까 업무보고 때 효율적인 공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27%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은 지금 그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일당백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정원감축 해가지고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공보실에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 인터넷방송팀이 외부의 강남케이블과 민간계약을 해가지고 그 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우리 정원에 안 잡혀가지고 이렇고요. 앞으로 공보실의 기능이 다양화되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원을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실에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근무 개월수는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는 강남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같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원들은 한 부서에 3년, 2년에서 3년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는게 강남구의 전보관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이 안 됐어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신상 고충이 있을 때는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3년, 한 부서 근무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홍보나 공보실에 대 언론담당이나 구정 홍보하는데 기획물이나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모든 제작이나 홍보에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효과적인 구정홍보나 공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업무 담당을 보니까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도 다 이렇게 인사이동 와가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구정공보의 방향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서에는 좀 전문적인 인원을 발탁해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에 어떤 새로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근무기간이나 직원들을 발탁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직원들의 전보를 할 때는 첫째,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똑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 전공분야라든지 또는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에 강하고 이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사를 할 때 같은 유사학과 출신이라든지 특히 공보실 같은 데는 언론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보실 인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공보실장도 계약직으로 특채로 해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원관리도 직접 실장이 컨트롤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전문성을 키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황을 보면 정회원이 16만, 준회원이 55만 해서 회원이 총 71만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실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게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이학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새로 발령받은 주영길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국에 더 많은 질적 향상과 또 발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김성회 실장에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공보실에서 자치구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보도 1위해서 406건이라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홍보인지 질적 향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만 하고서 그냥 끝이 난 것인지, 그러니까 자랑을 위한 자랑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질적 향상이 있었느냐, 행정 질적인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서울시청에서 집계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일간지 기자들이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쓸리는 없는 거고요. 그 우리 일간지 기자들께서 다 검증하시고 나름대로 쓸만 하고 소개할 만 하고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 할만 하다고 해서 기사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나름대로 계획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홍보기사를 내는 것이 406건 25개 구청 중에 최다다 하는 이런 내용은 크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기사 자료를 전해주어 가지고 나는 기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학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일간지기자들이 다 언론고시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돌렸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 시책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쳇말로 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사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주요업무를 보면 역점사업

조금 이따 지금 공보실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기초질서 홍보같은 것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체감사 실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감사를 연1회에 한해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 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에서 감사담당, 감사실의 인원이 부족해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연1회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초질서 홍보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이 하나도 없느냐,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박남순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부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업무를 왜 감사과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기초질서지키기 업무는 우리 구청 주요 역점분야 6개 부서에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한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원래 고유적으로 환경순찰하고 민원진정조사업무가 그게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각 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업무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 중에 우리 행정 내부기관 감사와 우리 조례에 정해진 업무위탁의,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어떤 인력수급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 민간위탁에 관한 업체에 대한 감사는 굳이 꼭 감사과에서만 전담하라고 하는 것만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을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의 범위라든지 주민 이용건수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우리 감사관련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글쎄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계획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업무 계획이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중간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되는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이렇게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종합적인 감사과의 구청의 행정국의 총괄 업무보고는 11월 정례회의 때 할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각 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각 과에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조례에 또 시행령에 감사담당관이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과의 기초질서지키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질서지키기를 강력한 어떤 실천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2년동안 실시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분야는 아시다시피 5개 분야에 6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는 교통, 거리의 광고물, 환경, 건축, 질서 분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 서울시내에서 보면 담배꽁초 단속실적이 신문에 보면 서울시 전체 14만2,000건에 62억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거기 강남구가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강남구에서 실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를 보면 저희들이 160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34만3,000건입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13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 서울시의 40%인 4만9,328건에 22억입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 적치물 단속은 8,607건을 단속했고요 불법 광고물 단속은 6만5,548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나도 아침에 신문을 봤고 강남구가 22억인가 25억 보도된 일이 있고 있는데 지금 기초질서지키기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거리에 전반적인 향상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평가는 단속하고 단속실적하고 꼭 비례해서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단속 T/F팀을 구성해서 단속한다고 아까 6개 분야를 단속하는데 지금 각자 따로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다 따로 하고 있죠, 지금.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왕에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각 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총괄지휘해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 거리질서지키기나 6개 분야를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 단속하러 나가 가지고 담배꽁초 하나만 단속하고 있고 주차단속이나 길거리에 광고물이나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은 또 그냥 내 업무가 아니라고 놔둬 버려요. 그러면 전혀 우리 환경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그 업무 말고 또 주차단속 나간 사람은 도로적치물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방치해 버려요. 같이 순찰하면서 종합적인 거리질서나 주차단속이나 이렇게 광고물 정비나 이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각개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여기 이쪽에 강남에 차를 타고 저녁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하철역 주변에 차가 우회전하고 할 때 이런 좁은 공간에 포장마차, 이동식 차량에 의한 포장마차가 꼭 코너부분에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우회전 차가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직진차, 좌회전차 이렇게 물렸을 때 거기서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주우러 나간 사람은 담배꽁초 단속만 하고 있지 주차단속을 안해요, 그쪽에 주차단속.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는 목표는 전체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기초질서지키기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감사과에서 이거 감사실에서는 운영에 대한 점검만 하지 실제는 T/F팀이라고 해놓고 전체 획기적인 단속 실적은 많다고 하지만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 강남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단속의 어떤 총괄이나 일관성 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고 도로에 적치물 단속을 하러 나간 사람은 보도에 주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을 안합니다. 자기 업무 아니다 이거예요, 현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혀 많은 인원이 각개로 놀기 때문에 전혀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감사담당관에 있는 T/F는 각 5개 부서 또는 6개 업무 그 다음에 전 28개 부서, 26개 동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는 기초질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통합하고 조정하고 연결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실제 단속업무는 5개 업무의 고유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되 나머지 28개 우리 구청 부서하고 26개 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질서 즉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에 의한 단속업무는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 나갔을 때 담배꽁초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기초질서 5개 분야의 단속업무는 동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부서 구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것을 실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단속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역별이라든지 팀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순찰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면서 총괄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가 적치물 단속하러 나온 사람은 그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제 업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단속 안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주로면 언주로를 어느 섹타 섹타까지 누가 책임하에 단속을 하겠다, 팀장 외 누가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불법 부착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있으면 적발한다.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거리를 책임제로 정비하도록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총괄 T/F팀 운영할 때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해서 실적은 많다고 실적 올리기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단속이 되어서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질서는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민원조사팀의 동향보고라고 있는데 동향보고라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님, 20쪽 민원조사팀 업무에 보면 동향보고 및 평가 관련업무라고 있죠? 동향보고라는 말이 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팀 주요 업무라는 게 환경 순찰, 민원 접수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일, 각종 민원사항 그런 데서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동향파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 보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게 있어서 바로 클릭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어디가 있는지 없어졌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참 뒤적거리다 보면 강남구청장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 성장과정에서부터 경력, 강남구청장 PR코너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다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를 넣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만든 건데, 이걸 찾을 수 없도록 어느 날 만들었다는 것은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귀찮아서 덜 받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6월 13일날 홈페이지를 개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 그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건수가 1,887건인데 만약에 그런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런 불편이 있으면 따로 “구청장에 바란다”는 내용을 빼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중간에다가 게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압구정2동에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부에서는 잔여지분을 매입을 하자, 또 일부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당시 2002년 처음에 건물을 지분으로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도 박춘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본회의장에서 87억의 예산이 통과되고 의사봉을 치고 난 이후에 박춘호의원이 비리가 있다,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감정을 그때 당시에 재감정을 의뢰해서 재감정 아닙니다. 아마 처음 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57억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도 매입해 달라 해가지고 건의가 와서 예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잠잠하던 것이 다시 2002년도로 회기돼 가지고 또 다시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또는 자체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체, 감사원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시 문화센터 감사를 받기가 거북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와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 아예 감사를 거부한 걸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거, 아직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차후에도 잔여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다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불친절 민원제로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하는 평가는 타구와 비교했을 때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친절 민원제로화를 시켰다, 실현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보면 보통 타구를 방문했을 때 또는 전화했을 때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 강남구가 정말 친절한 응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동 주민센터에 민원대에 서포터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이나 누가 가더라도 빤히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직원인지, 민원대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직원인지 압니다마는 인사를 안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장한테다가. 저분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서포터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대에 앉아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화 받는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부처에 전화하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받습니다. 이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 몇 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전화를 바꿔 주곤 하는데 얼마 전에 국장실에 전화했더니 15분간을 “잠깐 기다리세요”해놓고서는 전화를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리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내가 전화가 끊어져서 전화했더니 “국장님이 화장실가서 전화 못 바꿔줬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좀 획기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8월 13일자로 총무과장 보직을 발령 받았는데요.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전담인력이 공무원 한 명이서 전체 친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강남의 진짜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 바뀌신 뒤로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구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도 전에 직원이 바뀌면 또 가서 처음부터 그 민원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과에 한 명은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계셔야지만 그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직원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직책에서 몇 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꼭 구체적으로 민선 1,2,3기하고 민선 4기하고 비교해서 인사이동이 잦다, 이런 거는 전면적인 구청에서 인사제도를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고 일선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시기에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이동이 잦다 이런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기본적인 인사는 우리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전에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직원들은 강남구의 인사관리기준에 한 부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이 됐지만 특별히 그 부서의 딴 직원들의 이동률이 많아 가지고 그 부서에 그 직원이 빠질 경우에는 업무 의 연속성이 차질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어떤 부서장 고충을 받아서 스테이 시킨다든지 이렇게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민원부서는 인사관리의 기준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계속 맡아가지고 그 민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장기근무는 좋지만 어떤 공무원 개인의 신상관리라든지 또 정부나 사정기관에서 말하는 한 업무를 오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사안일해 지고 또 부조리 개연성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인사관리 지침을 내려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을 발령되어 가지고 승진을 한 사람일 경우에는 원래 승진을 하면 모든 조직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되기 때문에 부서를 이동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인사관리 기준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주민들로부터 다소 일시적인 민원 불편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 점을 참작,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주로 아까 앞서 제가 종합적인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일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3기와 4기에 틀린 점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 예로 주택과장님 예로 들어봅시다. 주택과장님 다른 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3년이 무슨 3년이에요.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거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총무과 소관이죠? 우리 구의회 증축 관련 1억7,800인가를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지금 아마 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됩니까?

건축비를?

아니, 안전진단 하는 비용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 6,000만원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에 7,500 정도로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낙찰을 6,000만원

예, 6,000만원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축예산을 해놓은 게 1억7,800인가 되는데 지금 6,000만원 정도가 되면 1억1,500만원의 예산이 남죠?

예.

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구의회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5,000만원 이하로 충분히 안전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이면 증축 설계비까지 충분한 예산이 된다 해서 우리가 그걸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안전진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다음에 올 하반기에 그 예산을 증축설계비까지 반영해서 발주를 바로 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바로 연말까지 증축설계도 한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내년의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 초에는 증축공사가 바로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달라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반영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계약을 추진을 하고 나면 설계를 설계비도 이미 우리 예산 추경에 아마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된 건 아니에요. 지금 안전진단비로 올린 게 1억7,800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준 이유는 그 예산으로 설계까지 웬만큼 맞춰라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사해봤을 때 안전진단은 5,000에서 6,0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었고 그러나 예산을 삭감 안하고 그대로 준 이유는 그 남은 예산으로 설계까지 발주를 해버려라 하는 의미에서 그때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우리 담당 여직원이 한 명 부족해요, 실지 현실적으로 운영상. 부족한데 물론 정원이 안 되니까 인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행정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한 명 배정 좀 해줘가지고 위원회 활동 뒷바라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구체적인 가능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너무 많은걸 부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들 각자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수년간 같은 자리에서 또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구의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접하지만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8명, 9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모든 국정질문을 한다든지 모든 자료를 챙기는데 구의원들은 각자가 스스로 뒤를 쫓아다니고, 뒤지고 해서 구정질문 한번 하려면 1달 이상 준비해야 되고 민원 현장 쫓아다녀야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인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한번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관의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위기관의 상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틀 내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 증축 관련해서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지금 민원이 발생할 시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은 지금 모든 일반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의 건물의 건축행위에서도 민원,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옆의 주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그런 건축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회의라든지 건축민원심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민원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민원이 예상되는 미도아파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추진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문제에 미도아파트 예상되는 민원얘기가 나오는데 그 민원은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전혀 민원 제기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민원이 혹시 제기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정정당당하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물 자체가 20층, 30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의 정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북쪽 측면에 위치해 있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인데, 얼토당토 않는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해나가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와 4기의 인사방침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기까지는 공무원은 일개 직위에 장기간 보직하는 것이 전문화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간 보직하는 것이 3기까지의 인사방침이라고 한다면 4기에 가서는 그 제한기간을 3년으로 두고 정기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인사규정이나 법령 방침을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보직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가급적 1년 이내에는 보직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년 이내에 보직을 했을 때는 부서나 개인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1년 이내에 보직을 수없이 수시로 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과장에 있다가 한 2개월 만에 다른 과장으로 또 바뀌어요. 또 며칠만에 바뀝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총무과장 적임자, 토목과장 적임자 그 인사위원회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지 그건 심의가 아니라고 나는 봐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인사실무자가 기본개념, 기준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동료 박남순위원님께서 민원업무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나 재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 재무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1년 반이상 근무하지 아니한다. 또는 어떤 민원 업무는 3년이상 근무한다는 세부적인 인사방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인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지금 현 4기에 와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3년 기준이 어디에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이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인사실무자의 상식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 사람은 3년이 안됐습니다. 승진해서 보직 받은 지 6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발탁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인사를 했습니다. 발탁이라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부서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발탁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분야에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갑자기 습득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없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실무자의 상식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들은 인사분야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세부방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사에 대한 강남구의 인사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2008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 업무보고 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10%에서 15% 정도를 감편성 운영한다, 그랬죠?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된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집행과정에서 각 사업부서가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산출기초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보다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용역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실제로 산출기초를 정하는데 있어서 더 심사숙고를 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절감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정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축소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분은 집행이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0 내지 15% 정도 절감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최소화 한다는 자체는 좋은 생각인데 지금 문제가 2008년 예산을 보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해서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올려서 구의회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10%, 어떤 예산은 20%를 삭감해서 집행하라고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또 다시 그 예산을 챙겨 올라왔다 이거예요. 2008년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사업부서 예산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지금 11월달에나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전부 동절기 공사가 되고 그냥 부실공사니 주민들이 막바지에 뭐 예산 남으니까 쓰니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또 공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청구했고 구의회 승인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불급한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방침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15%를 감축해라, 15% 편성해라 해서 지금 한 가지 예로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구에서 40억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구청장이 20% 감했다 해서 34억만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각 지역에서 청구한 예산을 34억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승인됐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되니까 추경예산에 또 편성해서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시기만 늦춰져 버리고 그 예산은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할 때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최소화를 시키자는 것은 맞죠. 경비를 줄이고 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기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임의로 줄여서 집행해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례도 생기고 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지금 학교 이따가 교육지원과장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결국 1억 얼마 청구했는데 3,000만원 주고 해라 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다시 다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나중에 물어보면 예산타령이에요. 예산이 그것뿐이, 왜 적어졌느냐 그러면 구청장님이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사업부서에다가 얼마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되는 결과가, 사례가 지금 내가 다 나열은 못하지만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기준을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그걸 하지 않고 임의로 줄여가지고 또 다시 추경에 올리느냐는 얘기죠.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제가 뭐 말씀하시니까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 사례하고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드린 어떤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또 예산절감 노력 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국별로 또 부서별로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은 데 그 부분을 국별로 조정을 하다 보면 실링제도도 있고 거기서 각 부서에서 정말로 1년 단위로 해야 될 사업을 본예산에서 그 실링에 맞춰서 일부는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옳은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감축을 강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예산 제도 하에서 어떤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일정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 있을 때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이 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체 그 부서에 정책사업 내에서는 예산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전용을 할 수도 있고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과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실링제로 해서 제한하든지 예산을 처음에 구의회 승인 받기 전에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에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전체로 전체예산을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온 예산도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은 그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승인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구의회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본예산 편성돼서.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다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승인이 나갔는데 그 이미 받아놓은 예산을 갖다가 다시 구청장이 예산절감하라고 10%, 20%를 감편성해서 집행해라 하니까 집행할 때 문제라는 얘기죠. 집행을 하니까 그 예산을 실무부서에서는 그냥 청장 지시니까 감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긴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그때 못했다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승인하기 전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걸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의회 승인이 올라왔는데 승인이 다 돼 가지고 예결에 통과가 됐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집행과정에서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승인돼서 온 그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데 승인돼서 온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의 재량도 있고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낭비요인이 있는 분명히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노력을 하자는 취지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참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라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과 사항인지 자치행정과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 맞습니까?

명예행정관 제도는 정책기획과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총무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요. 알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저께 관제센터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0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본위원 하고 동료위원들이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위원 틈에 끼어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진촬영을 하고 했는데 관제센터는 통제구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진촬영을 하고, 그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보면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사생활침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제센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사생활의 침해는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범인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사진을 수배를 하기 위해서 각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지만 이 사진에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선명도가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사람의 얼굴은 잡히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마는 사람은 사람이예요. 그러나 눈, 코, 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해서라도 우리가 당초 CCTV의 목적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인을 잡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시설설치는 우리 강남구가 하고 운영은 강남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현장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경찰서에 협조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원이 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의원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오해받는 이런 행동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에 따른 찬반의견인데 우리가 CCTV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 의견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사가 많은 데는 설치를 안 하도록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진 식별이 어려운 것은 한번 기술적인 면으로 보완을 해서 방범CCTV가 방범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입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따른 기준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경우 동 통폐합을 하라고 나온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동 통폐합을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명, 1만2,000명 등등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합해서 2만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한두 개를 제외하지 않고는 인구나 면적 등에서 크게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 여기 보면 도곡동 같은 경우는 통폐합 했을 때 5만7,000명인데 세곡동 같은 경우는 대충 6,0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0배가 됩니다, 10배. 면적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2배 정도로 세곡동이 이쪽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만명 하게 되면 지방의 일개 군단위의 인구입니다, 군 단위. 그런데 6만명 되는 인구하고 6,000명 되는 인구를 같은 동으로 구성한다. 이건 참 이해가 안가고요. 5만명 이상 되는 이 동도 곧 재건축이 실시됐을 때는 곧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리라고 봐요. 이렇게 무리하게 동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서는 인구가 적더라도 1개동으로 그대로 해준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증가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동을 통폐합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개포1, 4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개포1, 4동의 경우는 1동과 4동 앞에 그게 논현로인가요? 무슨 큰길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길을 통해서 건널목이 두 개 밖에 없어요. 큰 사거리 하나 있고,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동민들이 어느 쪽에 동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동사무소 가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불편한 겁니다. 거기다가 4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포이동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엄청나게 여기 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가 되는데 이런 걸 무리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기획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조정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10배 이상의 인구 차이를 둬가면서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동 통폐합의 기준설정은 인구 2만 이하의 동은 우선 통합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법정동과 생활권, 동간의 거리, 역사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기존 통합되어 있는데 분류된 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몇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2만 이하의 동은 11개 동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동에도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동명이 법정동이 다른 지역은 생활권이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제외했던 사항이고 세곡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약 7,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세곡지역에 임대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서고 있고 또 세곡동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약간 앞으로도 여지가 많이 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가 거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세곡동을 다른 데로 통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의 주민들 얘기도 찬반이 엇갈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곡동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통합하는 동치고 통합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데는 대부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제3자가 보는 눈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포1, 4동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이동이 개포동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럼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놔뒀을 텐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전에 개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포1, 4동과의 관계는 그 앞에 무슨 로죠? 논현로인가요? 그 무슨 길이라고 1, 4동 사이에 가는

언주로

네. 언주로를 통해서 1, 4동이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건널목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밖에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동의 경우 구 포이동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또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서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본다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세곡동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별도 동으로 놓는 것이 맞는 기준 아닙니까?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개포1동에서 4동이 전에 분동돼서 개포 1동이 되고 4동이 됐습니다, 유례를 찾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동 문제는 대치동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1, 2, 3, 4동이 된 거고 개포동이 1, 2, 3, 4동이 된 거고 옛날에 비해서 다 분동이 된 거지 분동 안된 지역이 없어요. 이건 좀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엄청난 소요가 있고 혼동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잘 한번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구청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사실 이 동 통폐합 문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행정들이 과거에는 전부 수기로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 다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서류 같은 것은 거의 다 보면 전산화됐기 때문에 설사 동사무소가 멀리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민원서류기만 한대만 설치하면 모든 대부분의 민원이 아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문제라든가 기타 서류 이외의 우리가 행정서비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점이 좀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조금 전에도 동별간 인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행안부에서는 2만명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행정개편안들이 4단계의 절차를 한 단계를 줄여서 아마 3단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향들이.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청도 좀 한발 앞서서 사실 행정 동 통폐합문제는 동 통폐합을 함으로써 남는 동사무소 건물 또 인원 이런 것은 동사무소 업무는 주민복지, 새로운 행정수요 아마 이런 건물로써 많이 사용할 걸로 알고 있고 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배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지 않았느냐, 지금 다만 우리 오완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비례의 부적절한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만 잘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하루빨리 추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되도 동 기능을 강화해서 현재 2개 팀으로 되어 있는 민원행정팀과 복지팀을 민원행정팀, 주민생활팀, 복지지원팀 이렇게 해서 팀을 하나 늘리고 또 통합이 되는 동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출장소 기능 비슷하게 직원을 지원해서 그쪽의 주민들도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인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통합이 또 다른 행정여건에 또 막혀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동 통합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점 하고 개선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형 모델을 하시는 여자분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구형 모델을 하고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형은 예를 들어서 범인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경로가 이렇게 추적이 다 기계로 되는데 구형 52개는 추적이 안되더라고요. 방향이 각도가 한 방향으로 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이 예를 들어서 골목으로 도망가면 그 골목으로 도망가는 것을 추적을 해서 경찰하고 연락됐을 때 지금 어느 골목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구형 기계는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교체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CCTV를 단 의도가 우리 주민의 재산보호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생명보호도 되기 때문에 그 신형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여기 알기로는 8시간씩3교대로 알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12시간씩 2교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본인들의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눈이 그렇게 12시간 하면 힘들지 않느냐 했을 때 눈이 아프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12시간을 계속 여러 기계를 다 봤을 때 능률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동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삼성1, 2동 같은 경우에 삼성1동은 인구가 현재 1만6,000명이 좀 안됩니다. 그런데 삼성1동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같은 민원도 아마 역삼1동 다음에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민원업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1동 같은 데는 인구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인구로 묶어서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삼성2동의 여기 인구가 2만5,7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이번 12월에 입주할 AID 지금 힐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만3,000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집에 3명씩만 해도 거의 한 7,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더 되죠. 그래서 물론 인구 지금 3만 미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인구수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과연 해야 되는가, 삼성1동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나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1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통합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신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CCTV를 처음 설치했는데 내구연한, 비품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2대 그 성능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CCTV의 또 기능이 해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 신형으로 해서 도난사고라든가 방범, 범인 검거에 확실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인력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장님과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과업지시서, 계약서를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1일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 근무를 감독관의 지시에 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근무를 2교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 운영인력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CCTV 모니터 요원들이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게 근무여건이 좋답니다. 8시에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고 또 저녁 2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전에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삼성1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꼭 중심한 것은 아닌데 2만 이하는 통합의 대상으로 고려를 했다는 거지 꼭 2만 이하를 갖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또법정동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삼성1동의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있어서 구청 근처에 있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삼성1동, 2동도 민원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민원대처에 해소할 수 있다, 보건소도 있고 또 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걸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꼭 인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돼서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26개 동이 18개 동으로 됐죠?

예.

아마 집행부에서는 의원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아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거 본인도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런 것이 의원 숫자가 18분인데 19개 동으로 하기도 그렇고 또 15개 동으로 하면 세 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단점을 여러 가지 아마 고충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8명 정수가 있으니까 17개로 맞춰놨을 때와 19개로 맞춰놨을 경우 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18명이니까 그것도 고려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동 통폐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니까 무슨 폐지하고 이런 것에 강조를 둔 것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낄 때 기득권에 대한 어떤 포기 이런 걸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굉장히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나 양이 너무나 빨리 변했습니다. 동을 이렇게 유지할 때 보다도 물론 행안부에서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마치 또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무슨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도 내려 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구민들 입장에서 세금 낭비요인을 줄이고 서비스를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동 통폐합이 빨리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각이고요. 이것을 아마 각 지역별 폐합되는 해당동의 주민들이나 직능단체들의 생각들은 꼭 우리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설득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이 폐합되더라도 전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 주시고 많이 우리 집행부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8개 동을 의원수를 고려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를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수를 고려했다는 얘기는 숫자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6만명이 되는 동 하고 7,000명이 되는 동을 같은 의원 숫자를 고려했다고 하는 거는 언어도단 얘기고요. 두 번째 서비스라고 했는데 6만명을 1개 동장이 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2만명, 6,000명을 데리고 서비스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포4동에는 구 포이동에 무허가 건물 거주자가 수정마을과 1266번지 합해서 무허가 거주자가 약 15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266번지에는 그쪽에 거주하는 자들이 최초에는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역이 지번이 개편되면서 200-1번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지번에 나와 있지 않은 200-1번지로 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전연 다르고 인구파악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인권위에 건의를 한 결과 인권위에서 이들에게 주민등록을 해 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1차, 2차 고법까지 해서 이들이 주민등록을 해 주어야 된다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에서는 이들에게 일체 주민등록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이런 유령인구들이 아직도 이 강남구에 수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위의 권고사항이나 고법의 승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루속히 이들에게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해줄 것이고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무허가 건물에 집단 거주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룡마을, 달터공원또 수정마을, 포이동 266번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구룡마을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우리 강남구가 소송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는 전입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1차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고 2차, 3차는 거기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 수정마을은 거기도 개포4동입니다마는 거기는 최근에 소송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우리 강남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이동 266번지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강남구청장에게 진정인들이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사항인데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1건은 우리구가 소송을 이겼고 1건은 졌지만 지금 대법원으로 가는 소송과정이고 그리고 또 1건은 소송을 하지 않고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 전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장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답변 내용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한 하급심 판례가 나와 있지만 2002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고문 변호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전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이동 266번지에 전입을 허용한다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될 사항이 또 나오고요. 우리가 소송에서 이긴 구룡마을에도 전입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권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동 266번지도 소송을 해서 판단을 해 오면 우리가 그분들의 판단이 옳게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것이고 현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데도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 했습니다.

포이동 266번지 경우는 구룡마을이라든가 타 지역과 달리 국가에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그쪽에 집단이주를 시킨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루속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고 또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18대 국회에서도 행정기구개편 특별법이 추진 중에 있고 또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아직 정확히 우리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동 통폐합을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아마 올해 국회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각 주민들이나 각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21분의 의원들 입장도 다 각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통일된 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아마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다른 물론 전문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 통폐합 지금 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 통장, 통 반수하고 통장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장도 보니까 맡는 인구와 세대수가 다 틀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통장 제도가 설립된 그 당시부터 통장들이 하는 일이 그 전에는 고지서를 전부다 갖다가 집까지 전달하는 일도 하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거의 인터넷 통신으로 다 해 버리고 통장업무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10여년전 통장업무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현재 통장업무가. 줄었는데 통장에 대한 대우는 그때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당시보다는. 그런 상태니까 일부 지역의 통장 선임문제로 요즈음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장의 범위도 통을 통폐합해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동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반 조직의 통합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의 동에 가보면 50세대 기준 통장님들도 있고 어떤 데는 200세대가 넘는 통장이 있고 이런 기준이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강남구 전체 통을 통합하는 방법, 지금 통장업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량을 우리가 봐보면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 통합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이 문화센터의 무분별한 문화센터 건립을 저는 꼭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마다 매년 한 군데 건립하는 건립비용은 문제가 안되는데 거기 유지관리하는 경상비는 매년 고정비가 됩니다, 경상비가. 그러면 26개 동을 다 하나씩 지어 놓으면 한 동에 10억씩만 해도 260억이 고정 경상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경상비를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 50%이하로 줄이겠다고, 60% 이하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장기, 중장기 재정계획하고 결부되지 않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결국 경상비가 70% 이상 넘어가서 차후에 우리 구민에 의해서 복지업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예산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 통합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행정기구 개편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각 동에 주민문화센터를 서로 건립하려고 그러고 규모도 막 서로 경쟁적으로 키워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곡2동 이렇게 도곡1, 2동 통합하는데 도곡2동에 자율적으로 도곡1동 또 추진하고 그럼 이걸 지금 유휴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답변은 주민복지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몇 백억씩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재정 건전화를 만들어서 복지예산 투입할 예산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집행부 하고 구의원들 심도있게 해 가지고 뭐 내 동이니까 이런 자세를 버리고 문화센터 건립문제도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막 강하게 진행하지 말고 지금 아직 설계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은 어느 시설로 해서 그 만약 도곡1동, 도곡2동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도곡1동에 꼭 문화센터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주민복지시설 어떤 평생교육관을 지어가지고 구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그런 개념없이 똑같은 복지센터를 다 지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질의하면 프로그램에 매년 적자나는데 거기에 36억씩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을 프로그램에 수강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모집하러 다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대두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어떤 복지관 건립의 다양화라든지 어떤 같은 것을 꼭 여러 개, 각 동마다 만들지 말고 교통편의나 통신이나 또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 수서에 지금 체육 스포츠센터 있죠, 그걸 지금 아마 강남구에서 투자 중에 가장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수서동에 스포츠 문화센터 그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센터. 그거 지금 셔틀버스 운행해 가지고 한 5~6개 동을 다 순회해서 다 거기 가서 1일 인원이 7,000~8,000명씩 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동마다 안해도, 동마다 안해도 인근 동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교통편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 운영안을 만들어야지 매년 늘어나는 경상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이거 꼭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시설로 얼마든지 주민의 복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또 문화센터 건립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부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센터에는 전부 보니까 직제가 보니까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현장조사나 시설개보수, 동장이 이거 할려니까 그냥 돈 주시오 하면 갖다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되고 전체적인 어떤 저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시설과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우리 건축물이나 부동산을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조그만 동 청사 몇 개 있고 구청 청사 1, 2개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취득된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 없이 각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오는 하자보수 문제나 이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전문성 없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정책기획과 할 때 같이 정책기획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뭐 보따리 장사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엄청 우리 강남구 재정이 확대돼 가지고 큰 부동산도 많고 자산 관리할 것도 많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쓰면 우리 경상비를 최소 줄여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방만한 운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강남구의 각종 어떤 구립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선4기 시작과 더불어 앞으로 강남구의 어떤 민간에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좀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볼까 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균형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는 기본 프로그램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단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우리 행정의 기준에도 안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결국은 지금 현재 동별로 지어지는 문화센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된 도곡1동까지 계획된 이 외는 지금 일단 추가로는 할 필요가 없다. 또 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강남구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불편이 없다, 이렇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이상은 추진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상 비용을 줄이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강남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죽 이렇게 앞으로 어떤 재정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검토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내년까지는 재산세 이것도 법이 지금 재산세 할증 5%씩 올라가는 걸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80%로 묶는다 하니까 그것도 안 올라가는데 그것도 올라간다 가정했을 때 내년까지는 약 2% 정도 재산이 우리 강남구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공동세로 해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거의 수평 아니면 약간 떨어져요. 한 0.1% 정도씩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보면 거의 우리 재정이 수평 아니면 거의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강남구의 재정수입이. 물론 다른 어떤 세목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더 수입을 올릴지 모르지만 현재 시스템을 볼 때 앞으로 5년간의 재정력이 거의 수평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정질문 답변에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경상비가 60 몇 %, 50 몇 %로 낮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꿈같은 얘기고, 이게 자꾸 투자해서 경상비는 매년 늘어나고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재정이 지금까지 과거 약 3, 4년 정도까지 매년 15%, 20% 재정이 팽창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중장기재정이 수평이나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재정계획을 계속 세운다는 자체는 아주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춰서 경상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문제를 심도 있게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 안 한다면 강남구에서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문화가 아까 통장 통폐합 하라는 얘기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몸을 줄이고 다이어트 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강남구의 미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꼭 하나 하나 각 파트마다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논의 안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앉다보니까 질의사항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 통폐합에 대해서 또 다시 제가 늦었다는 말씀이 왜 늦었느냐, 우리 압구정동, 신사동에 대형 휘트니스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라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동별로 문화센터 해가지고 헬스하고 에어로빅 무슨 춤 가르치고 하다보니까 민간업체가 전부 도산해 버립니다. 과연 이것도 옳은 길인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전부 다 하나씩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엉뚱한,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주민은 그야말로 재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이런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 통폐합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동 통폐합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우려됩니다. 구룡마을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가 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그냥 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산다고 하면 사회담당자를 좀 더 많이 배치하면 될 것이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시키는데 배제시킨다 한다면 논현동이라든가 신사동 술집 많으면 거기다 위생과 설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주민회관이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였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주민회관으로 바꾸라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교육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김청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노성광입니다. 강남주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별 구분 없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저께부터인가요? 전자칩 여권이 발급되는 게?

네. 8월 25일 저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 칩 내용에 포함된 정보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자여권에 기록돼 있는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런 거 외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진, 혈액형 이런 것도 나옵니까?

혈액형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문도 나옵니까?

지문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은 예상으로는 2010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여권 그 내용만 그대로 정보가 기록됩니까?

네. 현재는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칩에 기록된 내용이 특별하게 지문이라든지 생체인식 같은 기능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인적사항 여권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보게 되면 인터넷 수능방송을 위한 예산이 3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인터넷방송국을 방문했을 때 답변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 인원은 3% 정도가 이걸 시청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5억 중에서 3%라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의 인원을 위해서 쓰는 건 약 1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보고에 의하면 정회원이 16만, 준회원이 55만 회원수가 71만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수능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회비 징수자는 얼마인지 또 무료회원은 얼마인지 그중에서 강남구 인원은 회비를 내는 사람과 무료인원 즉,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시고 수능방송을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액과 회원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회비징수 및 투자액 그리고 과부족 앞으로 차후에 언제쯤 가게 되면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오완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의 71만 회원은 개국부터 가입을 한 일반적인 회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시청을 할 수 있는 VOD서비스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회원이 16만명입니다. 16만명이 2만원씩 내고 있는 상태고요, 연간회비를 이중 강남구 회원은 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정도가 강남구 학생이 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총예산은 16만명 2만원 곱하기 하면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추정하면 저희 수입예산이 3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92쪽에 있는 예산서에 35억5,000으로 세출예산이 되어 있고 세입예산이 36억7,000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억5,000 이상의 이익이 금년도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집행부 내부, 강남구 내부에서도 검토하기를 회비를 50% 단순히 숫자는 높습니다마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수지를 개선하면 내년도에는 1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요금체계를 기술적으로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 해서 3만원의 기존회비를 내고 또 VOD서비스를 과정별로 볼 때 유명강사별로 볼 때 1,000원, 2,000원씩 추가 한다면 그 비용이 아마 15억 이상으로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연도별 수입지출액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에 46억이 지출되고 수입은 12억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상당히 저희가 손해를 본 형편이고요. 2007년도에는 61억의 지출이 있었고 25억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35억의 지출이 있고 36억7,000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2008년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은 강남구 수능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네이밍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수익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지 개선을 위한 손익산정을 다시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정회원이 16만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무료회원은 얼마인지도 같이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위원 수고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시에 면접을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면접을

구립국제교육원에 영어를 전공한 부학장 명칭으로

아니, 어디에서 봅니까?

구립국제교육원에서 봅니다.

서울에서 보죠? 그러면 응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옵니까?

미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옵니까?

사전에 서류전형으로 학위가 있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학교에다가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다 확인합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작년에 한번 MBC PD수첩에서 원어민강사의 문제점을 하고 강남구만큼 잘된 데가 없다. 그래서 취재를 다 하고 가고도 보도를 안했는데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잘된 것은 언론 특성상 보도를 안 해서 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MBC에서 이렇게 잘된 데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어저께 신구중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참관수업을 했는데 신사중학교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원어민교사의 발음, 발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과연 발음이 그렇지 않아도 원어민 발음에다가 목소리까지 작으니까 학생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잘 이해가 안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차후에는 좀 학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가진 실력보다는 전달하는 기술도 있는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 선진화 사업 해 가지고 많이 구청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양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학교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지원을 받아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런 지원을 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저는 지금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매칭펀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책걸상을 바꿔 주고 물론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이런 데 예산을 주로 투입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어떤 심지어 10배 이상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대주면서도 강남만의 교육 물론 여기 원어민교사 채용이랄까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랄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강남만의 어떤 강남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중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자체 이런 부분에 또는 강남의 학교는 어디가 다르다 하는 특별, 특활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테 강북에 있는 학교나 강남이나 똑같은 책걸상, 사물함 같은 걸 교체해 주고 이런 지원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간이 되면 다 해 줄 그런 시설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어떤 생색내기랄까 이렇게 지원해줬다 하는 그런 효과 보다는 재작년인가 우리가 영국에 가서 그쪽에 초등학교 프로그램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거기에 있는 시설 하드웨어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전부 다 LG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배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일부 학교에 가보니까 터치스크린해서 칠판에 터치스크린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터치스크린 그림에 나온 대로 나비를 딱 찍으면 나비의 생성과정이 차례차례 자기가 찾아가면서 눌러가도록 하니까 교사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니까 너무 교육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런 산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방향에 힘을 써가지고 그런 어떤 학교에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엄청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에 못 미쳤다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데 보다는 강남 교육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용역을 준다든지, 자문교수나 용역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중적 우리가 몇 년만 그 부분에 투자해 주면 엄청난 교육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하는 대로 계속하는 건지 좀

윤병옥위원님 교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우리 교육에 대한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강남구가 강남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강남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강남 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의 바른 길이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목표로 두고 추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학교 교육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교육의 시설환경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청에서 교육학교 내부의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위주로 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시설위주로 예산지원하고 또 사업 자체도 예산은 우리 예산이지만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 100% 학교에서 발주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윤병옥위원님과 같은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부터는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장님하고 우리 구청의 간부들하고 구청장님도 그때는 참석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어떤 업무협의 과정을 간담회 형식으로 가져가지고 주민들에게 아까 강남 공교육을 활성화하자, 이런게 이제 강남구의 정책방향인데 그것을 환경만가지고는 안되겠다, 교육내용도 좀 우리 주민들에게 색다른 것을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색다른 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강남구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선진화방안 그래서 이름도 선진화라고 지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되면 좀더 또 환경이 다를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써 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섭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설부분 지원이나 지원할 때 매칭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학교간에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데는 우리가 100% 인센티브를 주어서 100%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지원되는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 주면 학교에서 거기에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그런 어떤 개발에 투자를 할 겁니다.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매칭펀드없이 100% 지원해 줍니다. 하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우리만의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교육의 질을 선진화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대로 그 쪽의 교육의 어떤 방향 우리가 터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방향에서 강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주면서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달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구청 1일행사 예정표를 보니까 오늘은 명예구청장회의가 있고 내일은 부구청장 무슨 국장, 국장 해서 죽 해서 연속해서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회의가 죽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이게 명예행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걸 알아보니까 몇 년 전에 임명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그냥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구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그 자리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구청장 선거용이다 라고 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명예행정관 제도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됐고 이 사람에 대한 추천권자는 누구고 자격은 누구고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건지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일정한 조례나 규칙이나 근거를 가지고 선발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임명제 시절부터 요즈음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대의기관이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선 지방자치가 되기 전이니까 거의 통반 조직이나 동네의 어떤 주민들하고 구청의 행정하고 연결하는 이런 가교역할을, 알려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약한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특별히 명예구청장, 명예 부구청장, 명예국장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각동 주민들 중에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발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민선되고 난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민 또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기고 구의회가 생기니까 사실 구정을 알려주는 전달 기능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어떤 명예행정관이라는 그것만 했지 전혀 여태까지 그 사람들에게 예산지원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그걸 친목단체화 해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명예행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구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알려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공식채널,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건의받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정례화 해 가지고 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명예행정관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만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 그 명예행정관 제도를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어떤 단체로 활용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기들 끼리의 친목단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올 때 구청의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단순기능 이거 이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명예 행정관제도의 어떻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우리 강남구 이외에 타구에서는 연봉을 얼마 정도 줍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 받기로는 저희하고 유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17명이 나갔는데요 이직률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으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학기 1년, 2년은 거의 있지 않고요 1년정도 밖에는 안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채용하는데 심사위원장이십니까? 행정국장이.

오케스트라 단원은 주민생활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행정국장이 심사위원장으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정국장이 심사위원장이라는데 아닌가요?

아마 제가 자리에 없을 때에 이 구민회관, 우리 의회회관을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면 완공될 것 같은 계획입니까?

증축, 그건 지금 현재는 추경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선결조건이 안전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조달청에 업체를 계약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안전진단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건축설계나 또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타임 스케쥴을 그걸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으로는 언제쯤 완공된다는 그런

완공은 아까 오전 회의에서 윤병옥위원님이나 대부분 위원님들이 빨리 우선 증축을 해 가지고 임시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 증축을 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구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식으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쫓아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3개,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어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까지 4개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좌석이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거기서 업무 보기가 힘든 그런 입장인데 가능하시면 계획을 좀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빨리 증축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에서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명예행정관 사실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미 이사가고 없는 분도 구청 행사에도 이름이 나와요. 어디에서 봤느냐, 신년인사회 때 보면 코엑스에서 할 때 거기서도 심지어 그런 분들 이름을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아마 이분들이 정상적인 우리 구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냥 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공격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는 제도적으로 오래 전에 발생된 과정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상황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화됐는데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개선 방안이나 또는 존속이나 폐지 이런 통틀어서 명예행정관 제도의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 존속시킨다면 최소한도로 주소까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 이사가신 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강남구에 어떤 그런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실제는 분당 가서 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성단체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안되죠. 가족관계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 생·사·결혼·이혼 이런 관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호적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앞으로도 오완진이가 나오고 아버지 앞으로도 가족관계증명법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호적에는 아버지 앞으로만 나오지 어머니 앞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이번에 2008년 1월 2일부터 호적관계가 가족관계등록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호적등록등본이, 호적초본이 5가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족관계등록팀이 자체가 새로 생겼느냐 아니면 호적팀이 바뀐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호적팀이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자세한 증명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오완진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면 무슨 보완책이라도 있는가 왜냐하면 사생활이니까 그게 뭐 있습니까? 자격이 그런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제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2003년도에 전자문서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전에 옛날 문서 중에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만 영구, 준영구 그 문서에 대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는 기존 서류도 종합기록관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화 한 전자문서화 된 것, 그것도 같이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는 아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100만면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차년도 계속사업이지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갱신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