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망우동 508-2번지 외 3필지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으로 대상지의 면적은 1,387㎡입니다. 이 지역은 2000년 8월 망우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지정용도가 결정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2009년 8월 13일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상호복합용도의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인 아주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지정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권장 용도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겁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봉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사업 설계자인 주식회사제일엔지니어링 김동연 상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김동연 상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설명에 앞서 우리 과장님 뭐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존치구역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치정비구역이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촉진지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촉진구역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가 거의 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은 조금 노후도 같은 것들이 앞으로 시간경과 등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돼갖고 촉진사업 여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존치정비구역은 미래에 예상되는, 그러니까 아직 노후도가 안 많은 이런 곳으로 보여지고 존치관리구역은 관리하면서 어떻게 쪼개서 개발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의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관리계획 같은 것은 본인들이 제안을 한다든가 그래갖고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갖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촉진지구는 100% 지금 현재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뭐 위원님들이 대다수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한 번 돕기 위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할 것 있으면 한 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설명이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의 맞으면 조금 덜 맞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정확한 용어해설이 아니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제가 법 조항을 찾아봐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법조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이건 아니죠? 이게 나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시 제가 더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자 소등 좀 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리 그쪽에서 하실 거지요?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리적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에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1만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럼 지상에 지금 몇 평방미터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지하를 약 4,000㎡ 지상이 8,943㎡인가요?
지금 이 대상지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지상에 연면적을 올릴 수 있는 한도액은 실제 얼마나 되시나요?
여유분이 있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면적 자체를 줄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역은 주변에 인근지역이 이마트라든가 주상업무시설이 사실 주상복합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데 차후에 우리가 미래에 장래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정말 지금 잘 해야 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실제 1,380㎡의 건물을 14층으로 들어서는데 실제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그런 건축 연면적을 줄여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 본 위원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일반상업지역에 최대한도 용적률이 상한선이 얼마죠, 지금?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644㎡, 아니 700%라면 699㎡까지 지을 수 있다라면 최대한 대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하냐면 사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유발금도 내야 하는 거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 이제 12월 21일 되면 신상봉역 개통과 더불어 망우역도 아마 교통에 대한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미래, 미래의 도로 가지고는 적을 거고 또한 이마트나 조금 뒤에 들어가 있는 대상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교통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요소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안을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앞으로 중랑의 중심의 생활권 도심지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으로 그 미래의 예측 즉 말하자면 중랑의 앞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중랑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만 평방미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40㎡를 644%를 했다는 것은 좀 줄인 것 아니냐, 누구나 보더라도 땅을 집약적으로 어떤 그런 땅을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연면적을 줄였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변경요청을 할 거고 또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쪼록 이 중랑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하듯이 그런 것을 참고로 서울시 심의회에 들어갈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한 거고요. 또한 다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지금 노약자하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과연 어떤 수익성이 가능할까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어떤 상권분석이라든가 또한 어떤 미래에 수익성 발생하여서 어제 그런 수익분석도 해 보셨나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게 판매시설이 앞에 이마트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시설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또 거기에 판매시설 해 놓고 또 용도변경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업무적인 오피스텔입니까,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까?
업무적으로.
세대수는 몇 세대나 예상입니까?
정확하니 아직 그건 내부적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중랑에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중랑 중심생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만전을 기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또 더군다나 주민들에 대한 공람도 실시하면서 주변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되지 않게끔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아니, 아니,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출의견을 보니까 중랑구에서도 제출한 의견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의결한 제출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토하겠음” 또 “설치하겠음” 검토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검토라는 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규제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이 설치를, 의견 제출을 했는데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건지 아니면 편의상 의견을 제출한 건지.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제출의견을 했어도 의견을 존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편의상, 그죠? 그런 답변인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서울시라든가 중랑구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 편의상 하는 것인지 법으로 규제돼가지고 물론 법으로 규제돼 있으면 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편의상 하면 몇 퍼센티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제출 했을 때에는 실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모든 제출의견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구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마 국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로 계획대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대상지 관련 재정비촉진구역 4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층 권장용도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이 수익성이 창출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불허용도에서 보면 숙박시설 및 관광호텔은 제외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거 가능합니까, 시설이?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우리 상봉지역촉진지구로 해가지고 랜드마크로 꾸며질 텐데 지금도 숙박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수익성이 맞지 않았을 때 이것으로 또 용도변경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 한 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하균입니다. 예상이라기보다도 이 사업을 하시려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출의견을 보니까 중랑 문화체육과도 있었고 교통지도과 또 서울 재정비1과 뭐 서울시 재정비1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에 이제 지금 관 위주에 여론을 지금 수렴하신 거거든요. 그 주변 일반 민간 그러니까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분들에 어떤 민원은 없었는지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주변에 보면 한일써너스빌이 있고 문수해오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어떤 발생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을 한 번 방문했을 때는 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주민의사를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지역 우리 상봉동 지금 망우로 인접해 있는 곳인데 우리 서울의 어떤 동북부를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 어떤 이런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 중랑구에 어떤 백년대계와 가까운 이런 위치에 지금 있는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건축물처럼 이렇게 쭉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좀 조형미를 갖추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의견 같고 그 주변 여론들이 지금 이쪽에 해오름아파트, 한일써너스빌 주변에 이제 뭐 이마트야 뭐 그러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앞으로도 이쪽에 많은 건물들이 지금 들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교통에 대한 유발금, 교통에 대한 무슨 1만 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앞으로 보면 이 교통 흐름이 지금 망우로와 상봉동 길과 맞물려서 상당히 아무튼 그 교통체증 지금 현재 아마 이런 거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1일 교통량이, 이 건물이 지금 14층까지죠?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양이 몇 대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여기?
그럼 그 113대가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이거 정문이 지금 어디 쪽으로 한일써너스빌 쪽인가요, 해오름아파트 쪽인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그쪽으로 접근하죠?
그쪽에 대한 교통 흐름은 별로, 그 지금 몇 m 도로인가요, 그쪽 앞쪽은?
6m 도로면 지금 113대가 하루용량인데 상당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어떤 좋은 건물 우리 구를 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교통이거든요.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교통이 자꾸 체증이 되고 그러다보면 이제 민원이 또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단계부터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아무튼 바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 1층부터 7층까지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1층부터 3층인가요?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 문화체육과에서 3층에 설치 시 신중한 재검토를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물론 “서로 협의하겠음”, “이행하겠음” 이렇게 있으니까 검토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 노유자시설이 3층 이상으로,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노유자시설을 제가 법률적인 것을 한 번 봤더니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주로 이런 시설인가요, 노유자시설의 의미가?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된 것인가요?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시설 이런 거 통틀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층부터 몇 층까지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근린생활.
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축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에 아까 재정비촉진계획 및 수립지침 해서 왔는데 여기 집행부 담당 누구세요? 2008년 6월 27일 날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교통해양부,
석연
김석연도시계획담당주사
국토해양부 장관.
강대호위원
국토해양부 장관이죠?
석연
김석연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법률내용 내려온 겁니까? 지침입니까?
석연
김석연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수립 지침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여기에 9조5항에 대해서 이 법률이 내려왔나요? 지침이 있어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한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9조 5항에 대해서 수립지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수립지침 내용이 시행령도 안 들어 있는 지침을 가지고 용어를 존치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을 쓸 수 있는 건지.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침을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하여 고시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유독 다른 25개 구청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법과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에는 없으니까 규칙에도 없으니까 업무지침 일개 장관이 내린 업무지침을 가지고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조5항에 해서 수립지침이 와 있는데 혹시 공문 온 내용이, 법을 만드는 지침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왜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너무 혼동을 하고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에 대한 재건축이면 재건축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노후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분류를 하지 않느냐 용도구역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지침을 가지고 사실 업무지침은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이것은. 법과 시행령 규칙이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침을 가지고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것은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요. 어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조금 아까 앞서 간 것도 거기에는 도시 같은 용어라도 해설 자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뜻은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촉진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용어해설을 해 놨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재정비 촉진에 대한 수립지침에서 나열된 거 우리 국회에서 나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단 한 가지 존치구역 존치지역 그렇게 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침에서 자꾸 어떤 세분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 행정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 지역에 있는 어떤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행정적으로 보살펴서 본 위원한테 다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말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보면 촉진구역하고 존치구역이 있고 또 존치구역 안에 들어가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갖고 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해당 사업별 사업시행 범위로 결정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하고요,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면서 그 안에 존치구역을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또 나눠놨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시간경과 등 노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촉진사업 여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 필요성이 강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기타 5개 법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쉽게 말하면 뉴타운법을 하라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라는 거지 왜 자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일 대 일 대화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재정비촉진계획 및 수립지침이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일개의 어떤 지침사항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2명 추천이 의뢰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어떤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와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위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조희종 위원이 추천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강대호 위원님이 추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겁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직제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비 사용부서는 사용내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72억 8,856만 원이며 이중 2,073억 2,48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41%가 되겠으며 99억 6,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117억 4,380만 원 중 84.6%인 99억 4,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16억 8,921만 원, 보훈회관 건립 및 운영비 등에서 1억 1,217만 원 등 18억 1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945억 7,849만 원 중에서 96%인 907억 9,671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급자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에서 27억 6,576만 원,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비에서 1억 1,206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 등에서 8억 9,718만 원 등 총 37억 8,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478억 6,519만 원 중에서 95.56%인 457억 5,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출산양육지원사업비 등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에서 18억 9,197만 원, 저소득아동급식비 등 노인청소년사업에서 2억 1,903 만 원 등 총 21억 1,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114억 1,849만 원 중에서 92.8%인 105억 9,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운영경비에서 9,57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및 체육분야사업에서 7억 2,330만 원 등 총 9억 2,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125억 9,874만 원 중에서 97.58%인 122억 9,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초학습도우미사업에서 4,197만 원, 도서관개방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 청소년교류사업분야 예산에서 5,135만 원, 방과후학교급식비지원사업에서 9,574만 원 등 총 3억 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390억 8,382만 원 중에서 97%인 379억 4,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폐기물 반입비에서 2억 3,065만 원, 매립지반입 불가폐기물 및 폐목재처리비 등에서 2억 8,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에서 3억 574만 원,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비에서 1억 3,853만 원 등 총 11억 4,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1,320만 원이며 4억 9,0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48%이며 집행잔액은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 72쪽부터 7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위에서 바로 이렇게 결산집행잔액조서까지 너무 연일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를 했는데 이미 2009년도 예산이었고 사용하신 거라서 특별히 특히 꼬집어서 할만한 것은 실은 많이 발견을 못 했어요. 왜냐면 사업계획 세웠을 때 저희가 있었던 거 아니라서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 들었던 내용하고 감사결과 하고 해서 했을 때 보통들 잘 사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여기 나와 있던 잔액 중에 많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됐던 것에서 많이 남아 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국고는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추후에는 반환하는 금액을 작게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집행결과를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그다음연도 해당금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공문상. 그러면 저희가 내시해 준다고 해서 예산으로 100%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실적에 따라서 그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년도 기존 실적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또 개별단체 자치단체별로다가 그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고를 내시를 해 주는데 일단은 그 집행잔액 중에서도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집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런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국고를 주민들을 위해서 전액 다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국고가 과부족으로 내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민부담을 전액 다 지출을 할 수도 있지만 과다 내시된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가 과다하게 남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 률에 속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좀 전에 국장님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죄송스럽게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래도 집행률이 제일 낮았어요, 퍼센티지 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왕 애써주시는 거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서 저소득이나 아니면 국가보훈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 드릴 수 있는 부분 혹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질의는 드렸던 거고요. 76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중에 민간위탁금에서 돈이 약간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준공지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지연 그 건에 대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을 맨 처음 최초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공정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였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발주를 했는데 설계 중간에 보훈단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자연히 공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의 개관 지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보훈회관이 완공이 돼서 해야 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들이 그동안 정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았을 수도 있겠는데 공사하면서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그거부터 봐야 되겠지만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추가 되었던 비용은 있나요? 공사로 인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공사부분에 증감현황은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의 증감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설계를 하다가 보면 불필요한 부분은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설계비에 따른 운영비 증감액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싱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라는 것은 보훈회관이 준공돼서 개관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던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그러면 그 후에 보훈회관건립 시설비에서 그러면 증감액이 있었겠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비라든가 그런 시설비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고엽제 환자 수송 사업비 차량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고엽제 환자 수송에 드는 수송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고엽제 환자로 인한 수송내용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보훈단체별로 상이군경회라든가, 고엽제단체 전우회라든가 이런 데 자체적으로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갖게 될 때 그때 대충 구두 상으로 현황을 보고를 받는데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도 수시로 환자들이 많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환자를 수송하라든가 자체단체 활동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엽제 환자는 몇 명이 수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통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예산이 2,7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은 순수하게 2,700만 원 금액은 고엽제환자 수송용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목적으로? 그리고 집행이 2,6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보훈환자까지 다 수송이 속해 있는 건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지 않고 별도로 사무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별도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인 경우에는 별도로 그 보훈회관용 차량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동급의 차량이.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를 위한 차량은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대개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보훈 고엽제환자들이 다른 일반 보훈단체 회원들보다 가장 늦게 가장 잠재된 병들을 많이 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차량을 대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보훈청의 목적에 맞게끔 그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은 고엽제환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란 말씀이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구입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차량.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비요?
은승희위원
구입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이나 그런 거 아니고 환자수송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간에도 발생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고엽제환자들이 노령이고 또 고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엽제 단체에다 차량을 지원해 줘가지고 수시로 응급환자 시 응급환자도 수송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차량구입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입니다.
은승희위원
차량을 2,700만 원에 두 대를 구입을 하나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두 대 운영시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차량인 경우에는 고엽제환자 차량만 그렇습니다. 고엽제 한 대하고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단체 두 대를 합쳐서 죄송합니다. 두 대를 합쳐서 2,700만 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두 대를 구입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연 단위로 임차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으신 금액이 이건가요?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를 하는 거 아니고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전반기에 구의회에서 혹시 차량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거 내용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차량임차와 차량구입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임차비용이 구입비용보다 한 3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게 낫다 판단이 돼서 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량구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량운영비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매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7쪽이요, 망우묘지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액은 많이 책정해놓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87쪽이요? 72쪽부터 77쪽까지.
최성식위원
77쪽까지?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잔액이 2,700만 원 예산하신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차량 2대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2,700만 원으로 차량이 2대 구입하는 게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차량이 2,700만 원으로 2대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개별적으로 보다도 이게 뭐 잘못하면 회피하신다고 그런 소리 들으시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간단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없는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을 제가 2대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1대 구입한 게 맞습니다. 차량은 스타렉스로 구입을 했는데 일반 보훈회관에 소속된 단체와 보훈회관용 차량과 그다음에 고엽제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동일한 차량으로써 각각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2대가 아니고 1대다, 이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72쪽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8억 100만 원인가요, 그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지원 해서 16억 원 긴급지원사업 해서 14억 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국비·시비 지원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저희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긴급지원비를 2008년도에 가장 많이 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긴급복지비를 내시를 해 줬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것 이상으로다가 수치상으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렇게 국고 내시라든가 서울 시비 편성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2008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2008년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 보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지급기준이 다른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생계 최저취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취약계층이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라든가 보건보지부에서 통보해 오는 숫자 현황의 내용을 따르게 되면 갑자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분들이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실직하시는 분 또는 질병으로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근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2008년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그 금액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9억 8,400만 원 정도를 지금 여기 집행나온 집행액에 보시면 9억 7,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9억 8,0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비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다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너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자립으로 많이 일어섰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지원실적에 따라서 2009년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9억 7,800만 원밖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이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5,3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몇 퍼센티지 증감하는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남았느냐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09년도 내시 금액의 한 3/5 정도밖에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액이 5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5억 2,000만 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액 집행을 했고요. 과장님 말씀이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도 2009년도 보니까 16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지요.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남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나요, 줄어든다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비 금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 자치구별로 실적을 따져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 집행 실적을 가지고 2009년도에 금액을 내시를 줬고 2009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1월 31일 현재 집행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2011년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200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2009년도 집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금액이 모자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2009년도 집행금액 만큼은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2쪽 무연고사용자처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 72쪽이요, 맨 밑에 하단 쪽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무연고사망처리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에는 무연고사망자가 3명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세 사람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65만 원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대우를 처리를, 예우, 뭐라 그럴까 대우를 해 줘요, 어떤 방법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연고사망자 처리비가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문 공고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공고비가 이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무연고사망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경찰계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만에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검사의 지위품의를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망자에 관련해서 무연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회를 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무연고사망자 공고까지 마친 다음에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 시신처리업체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신을 처리의뢰하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찰에서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오게 되면 시체 1구당 약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처리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5쪽에 보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2009년도 예산이 34억 원 정도 들어갔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보훈단체의 우리 중랑구에 단체 수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세부적으로 알 수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엽제단체가 있고요, 6.25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월남참전 그쪽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지금 같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서 저희 보훈관련법에 의한 공법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차후에도 그런 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만이 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보훈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사단법인은 제외를 하고 정부에서 보훈관련법으로 인정을 받은 공법단체인 그러한 6개 단체에 한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은 다 신축이 완공됐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서 연초 완공을 해가지고 개관식을 거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단체가 6개 공법단체가 들어가 있다라면 합리적으로 의사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는데 예산을 지금 너무 과다예산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 알고 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예산을 처음에 잘 반영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야지 그래서 제가 단체가 몇 개 있느냐고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을 어떤 조목조목 우리 주민의,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너무 남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고 보훈회관 운영회비도 예산이 3,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소가를 한다는데 어떤 그런 건축 자재품목이나 모든 것을 관여해서 조목조목하게 했다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 전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내역을 하는데 정말 예산을 잘 집행함으로써 건립하는 데 잘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집행 많이 해가지고 남기고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을 하는데 또 많이 올리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쪽도 대단해요. 취약계층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약 11억 원 이상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아니, 110억 원. 그다음에 18억 원이나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취약계층 지원에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강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현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을 보훈회관에 입주했던 단체들 본 6개 단체들이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서 당초 우리 계획된 날짜에 보훈회관을 개관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연한 기간만큼 보훈회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서도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설비, 감리비 사실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시설비를 투여함으로써 어떤 그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건축과 영상자료를 통해 설계의뢰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가 예산편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계부분 같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된 공정기간 내에 공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 또는 중간에 법률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필요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설계비 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오신 분 다른 과에 있는 건축에 관련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다 건축과나 주택과의 영선반을 핑계를 댑니다. 그것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정확한 집행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와가지고 나 몰라라 식으로 ‘내가 안 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최대한 남지 않게끔 어떤 그런 집안에 시어머니 같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일반직 행정직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개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다가 건축과에 영선반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사입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사 하는 부분,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기술파트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영선반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본 위원의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보훈회관 운영, 운영은 사실 좀 남을 수가 있겠죠. 운영은 알뜰하게 살림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남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보훈회관 건립 문제 같은 것은 실제적 기초공사를 잡을 때 정말 정확한 어떤 설계라든가 시설자금 투여를 할 수 있을 때 잡는다면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이미 시설완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많이 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다만 운영비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실화를 기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아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은 규모의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운영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이 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미 익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또한 집행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이 최소한도로 절약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7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지원금 반환 목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데 예산에 비례해서 40%를 미집행했는데 지역서비스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렇게 집행이 60%밖에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보다도 퍼센티지 놓고 보면 40% 미집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미집행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관내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서일대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일대학도 4년제 대학이 아니고 3년 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설득도 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 했는데 저희 서일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임시체제 하에서 서일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반납을 할 뻔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중랑구는 관내 대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가장 가까운 대학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자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복지관 또는 지역 내 저소득층 그런 아동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다거나 또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지역 내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교육지원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이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따다가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몇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그게 아마 해당되는 인구수에 비해서 실제 수혜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집행률은 그렇게 썩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 간접적 투자액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남은 거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집행의 어떤 건전 재정성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조서를 잘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께서도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부터 88쪽까지 의료기금특별회계 190쪽 세입·세출결산서 308쪽 수입 부분과 321쪽 지출 부분의 노인복지기금 313쪽 수입 부분과 329쪽 지출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7쪽 망우묘지이전이 있거든요, 상단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망우묘지이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또 있어요, 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묘지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기 당 이전 했을 적에 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금년도에 1,000기를 목표로 해서 8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655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6%의 신청률을 보였고요. 345기가 현재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밑에 칸 또 있지 않습니까? 8호 5동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액수가 틀리잖아요, 액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그 위에 묘지이전비가 있고 그 민간경상비가 있고 액수가 틀려요. 예산액이 틀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작년도 몇 개나 이전되었다고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년도 655기가 이전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남는 게 몇 기나 남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수는 1만 1,639기가 거기 당초에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파악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한 200기, 400기 정도를 이전을 하였고 작년에 사실상 윤년이었기 때문에 좀 이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655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35기가 현재 이전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남는 기수가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전기수가 1,335기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수를 물었어요, 제가. 이전한 것 말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만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1만 1,639기가 있었거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무연고자하고 연고자묘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최성식위원
무연고까지 다 합해서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남는 기수는 몇 년 정도 걸려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전은 2010년도하고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연장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연고분묘의 처리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적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때하고 한식 이럴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다가 부스도 설치해서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전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홍보로서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을 잡을 적에 어떻게 예산을 잡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는가 그거 궁금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윤달이라 해가지고 좀 많이 이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기를 잡았었습니다. 1,000기를 잡았는데 실적이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나 임의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다 못 하다보니까 지금 2억 7,000여만 원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00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실적에 비해서는 655기로 연도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자세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당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관한 항목 중에서 제일 예산보다 덜 집행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집행의 약 52% 미집행이 48%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그게 48%인데 미집행이 주요환경개선사업의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1,500만 원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잡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에 서울용집수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 100% 사업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2009년도에 신설되어가지고 140가구를 저희가 서울형집수리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다보니까 이 돈이, 집행이 57% 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52%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시책하고 해서 1,72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57% 정도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 기간제근로자 노동자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신하균위원
네, 노인청소년, 83쪽. 노인일자리사업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밑에? 이게 잔액이 많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우리 어르신네들이 일자리가 없다, 많이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무슨 규제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기간근로자하고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5억 원 중에 23억 원에서 한 95%의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고 미집행 내역은 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는 저희가 노인 분들에 대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요 또 작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여기 임금이 20만 원이고 희망근로는 한 8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포기를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중도포기자가 많았으면 거기도 또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없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 하시는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1억 4,400만 원 돈 남았는데 그 미집행 5%를 못 했다는 거 본 위원은 굉장히 애석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안까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희망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는 거의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몇 몇 사람만 빼고는 거의 다 20만 원짜리는 근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거 저 뒷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확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그것도 1억 5,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가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 작년에 하도 경제가 나쁘다 해가지고 희망근로도 많이 했고 일자리사업도 5월 달부터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분들은 다 해 드렸고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안 내려올 겁니다. 작년에 200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전체가 노인일자리찾기 하다보니 그 중랑구청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아마 그 노인네들, 신청자들 거의 다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일반회계 78쪽부터 88쪽까지고요. 특별회계 의료급여 190쪽 세입·세출결산서 308쪽 수입 부분과 321쪽 지출 부분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311쪽 수입 부분과 정정하겠습니다. 313쪽 수입 부분과 329쪽 지출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화영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0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4,700만 원이 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한 2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98%의 집행률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한 4,700만 원 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인건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만약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자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희망을 받고요, 받다가 보면 못 하면 예비자 명단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되면 예비자로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한 2% 되는데요, 4,700만 원 중에서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공공근로 자산취득비 그런 데서 좀 일부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집행은 예비자를 선정해서라도 지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희망근로사업에서 이것도 4억7,900만 원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4억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14억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희망근로 14억인데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4억 7,900만 원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4억 7,000만 원.
조희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161억 원이 집행이 돼서 92% 정도의 집행률을 현재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이 175억 원 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0에서 80%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되고 재료비는 20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를 사람을 제일 많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한 80%, 재료비를 한 2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건비가 140억, 재료비가 한 3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재료비가 35억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0억 정도를 인건비로 추가로 전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160억이 인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55억이 집행돼가지고 5억이 남았고 재료비는 15억에서 6억을 집행하고 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현재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이유는 종일반을 근무하다가 반일근무가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반, 4시간 정도밖에 이제 노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좀 남았고 나머지 또 일부는 중간에 이것도 좀 포기자가 다수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다 쓰고 인건비를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비신청자가 있으면 그 예비신청자를 선정해서라도 이 집행잔액이 최대한 대로 적게끔 시행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들도 국비, 시비는 가급적 전액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사실 98% 예산집행 했으면 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전화도 오고 가장 아마 많이 접한 거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하시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을 최소화해서 대기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7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저희가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에 79.35%를 현재 생계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950만 원이 지금 생계비지원한 금액,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잠깐 착각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집수리사업단을 위탁을 해가지고요, 대상이 자가하고 전체 무료임차인세대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집수리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착각을 했네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다 민간위탁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금액도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매칭비율이 60 대 28 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집행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해 보시니까 어떻게, 이 금액이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고 혹시 모자라셔서 2010년도에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 끝마쳐진 사업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8가구가 2009년도 추진을 했고요, 2010년도는 현재 9가구가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소식지라든가 그런 매체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집행을 다 하셨기에 상당히 어려우신 분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경로당 아니면 이런 데 수리하는 것 보면요, 손 댔다하면 보통 단위가 그런데 18가구가 950만 원에 수리를, 집수리를 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18가구를 수리를 했을까하는 그런 의문은 상당히 좀 나는 사항이긴 한데요. 뭐 보수 정도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금액이네요? 혹시 여기 18가구 어떻게 수리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배라든가 장판, 씽크대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큰 뭐 이런 전체적인 집수리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도 지금 있는 사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올 9월 말까지 아까 몇 가구라고 그러셨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9월 말까지가 9가구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 시비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또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해 주셔서 일단은 참 감사드리고요. 올해 혹시라도 이 금액이 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수해 피해로 인해서 보상은 됐다지만 우리가 또 그 보상은 못 받으면서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도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지금 다시 한 번 보니까 찾으셔서 혹시라도 남아서 또 저희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 뒷쪽 80쪽에 가서 자활근로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인데요, 여기 이 사업에 위탁은 어디서 한 위탁사업이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에 중란유린지역 자활센터운영비 따로고 밑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집행금액이 좀 남았네요? 어느 지역에서 위탁사업을 하셔서 이게 남은사업인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위탁사업 3억 9,000만 원 남은 것은 자활, 그 국외사업단이 있습니다. 국외사업단에서 집행한 인건비성의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여기 원광유린 거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3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사용금액이 남았던 것은 여기가 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남지는 않으셨나 혹시 조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이 집행잔액은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이쪽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을 좀더 확보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삶의 활력, 원동력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지금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돈만 집행하는 거 능사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한테 생활, 생에 다시 기반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나 아니면 동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나 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나 매스컴이나 입만 열면 경제 어렵고 서민들 살기 어렵고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나 위탁 맡아서 하시는 분이나 정말로 신경 쓰셔서 이런 금액은 남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차상위계층이고 뭐 이래서 대상이 뭐 충분치 않아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을 다 못 찾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비율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60 대 28 대 12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비율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또 위탁사업자 그 유린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많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급여가 상당히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꺼려합니다, 수급자는. 다른 데 가서 노동을 하면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런 급여도 기준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여러 차례 한번 나가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자활근로 위탁해 주는 사업이 본래의 목적하고 조금 달리 이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반찬사업 같은 것 또 그 세탁 같은 것 이런 거 한 번 이번 기회에 거기도 한 번 가셔서 정말 자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감독 한 번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 또 자주 한 번 가 볼 텐데 이게 정말 어려우신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역시 사업비 다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 직업훈련이 이루어졌던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서라벌예술전문학교하고 금난요리학원에서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다 저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사업은 민간위탁금도 아니고요, 그냥 수혜금으로서 그러면 여기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인가요, 그냥 강의만 듣기만 하시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난요리학원에서는 한식이라든가 중식, 일식 이러한 일식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전문예술학교에서는 미용을 배우고 또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요양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난요리학원에서는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서라벌학교에서도 6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인력개발원은 3개월 과정으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은 수요는 많고 현재 80명이 2009년도에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수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업수당이라든가 그 교육비를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직업훈련원은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설문제도 있고 수용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군데서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가 40명이고 서라벌예술직업이 20명, 금난요리학원이 20명 그래서 총 80명이 3개월 훈련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더 되시는데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은 80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79쪽에요, 시설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참여인원이 감소했는데 왜 참여인원이 감소했는지 하고요. 81쪽에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81쪽 어떤 내용이시죠?
신정일위원
81쪽에요, 취약계층지원이요. 거기 집행잔액.
인서
서인서위원장
81쪽에요, 자활근로.
신정일위원
취약계층지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위주형 자활근로사업은 말이 이제 바뀐 사업입니다마는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인원은 저희가 270명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또 갑자기 희망근로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그쪽으로 편입이 됨으로써 사업이 참여인원이 좀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위주형사업은 현재 91%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 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통합부모라든가 장애인일자리 쭉 전부 합친 거에 대한 그 집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그것은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83쪽에 노인, 청소년 그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집행잔액이. 물론 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확대적인 사업으로써 하면서 또한 많이 남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청소년하고 일자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일 많이 남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도포기자가 좀 발생을 했고 이것은 임금이 20만 원 정도입니다. 20만 원인데 희망근로는 한 8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여기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에서는 다른 과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자리창출단이 새로 준비되어서 2층에서 사무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이 예산 배정되는 대로 그 집행을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 보면 경로당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의달 우먼행사는 그 당시에 저희가 신종플루 관련해가지고 이 당시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식용유하고 이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경로당 부대 그 뭡니까? 보수시설 환경개선사업비용이 예상 외로 다 이게 지금 집행내역은 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 말고 지금 노인비용이 청소년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왜 많이 남아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청소년 전체적인 항목으로 봐서는 한 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일자리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 노인해서 뭐 여러 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로식당운영비가 한 3,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는 당초 저희가 경로식당을 11개로 잡았었는데 9개가 운영이 되는 바람에 2개가 운영을 못 해가지고 한 3,2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비는 저희가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서 전액 집행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점진적으로도 경로당시설 보수비용은 2011년도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2쪽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이 있네요? 우리 시각장애인은 지금 몇 분이나 되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한 2,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소식지 발행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사소식지에는 현재 한 300부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정안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300부를 연 몇 회 만든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회 만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1회 만드는 지금 점자비용이 2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거기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 밑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각장애 점자집행잔액 그것만 아까 말씀 드린 300부가 되겠고요, 그 민간경상보조는 신내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점자소식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700부를 만들어서 4회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 구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여기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민간경상보조에도 점자소식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첨자책자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책자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전부 다 집행잔액이 얼마씩 남고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장애인행사지원에도 있어요. 장애인행사지원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거기도 2,000만 원인데 거기도 제로예요. 거기에서 행사 지원할 때도 점자소식지를 만드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장애인행사지원이라 해가지고요, 그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입니다. 상봉로얄호텔에서 장애인의날 행사 때 장애인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행사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원에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비는 행사비고 그러면 그 위에 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인에 민간경상보조비는 점자소식지도 들어가는 거고, 포함되는 거고, 그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는데 경상보조만 잔액이 없거든요? 혹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딱 맞춰서 집행을 한 것인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내년 예산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장애인 그 무료셔틀버스구입비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3,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버스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이것보다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는 이 금액에 훨씬 오버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거의 공동적으로 같은 기종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차를 좋은 것을 사면 자금이 부족하니까 더 싼 것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저희 돈이 아니고요, 국비나 시비 돈 내려온 것 중에서 기종을 잡다보니까 저희뿐이 아니고 각 구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대 잔액이죠, 이게 산 금액에 잔액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대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 위원장이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지금 230분?
조희종위원
2,030분.
인서
서인서위원장
2,030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30분.
인서
서인서위원장
참 우리가 우리 중랑구가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2만 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2만 7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약 2만 명. 그리고 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30명인데 실질적으로 점자 어떤 그 발행, 점자소식지인가요? 우리 구정소식지를 비롯해서 아마 이런 발행부수가 지금 300부예요. 그런데 수는 2,030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적게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행정상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좀 소액으로 잡혔는데요, 점진적으로 좀 늘려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참 가장 큰 장애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눈을 뜨지 못하고 상대를 보지 못하고 TV라든가 어떤 언론 매체를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구청이나 어디 동사무소에다가 비치할 거 아니고 2,030분 전원에게 어떤 우편물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분들에게 우리 어떤 이런 구정소식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들이 소상히 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처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아마 꾸준히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혼자 물론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식지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비치해 놓은 것 보면 대다수 거의 뭐 사용을 안 합니다. 한쪽에 나중에는 모아뒀다가 나중에는 이것 어떻게 치우는 줄도 제가 모르는 아마 이런 부분을 제가 가끔 봤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전원에 대해서 점자소식지 이것을 배포하도록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동사무소, 구청 배치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그 우리 반상회 회보처럼 구정소식지처럼 점자로 잘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배달이 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똑같은 수혜를 받고 같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 시각장애인 한 2,000 세대 명단인데 그 중 점자소식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참고로 한 가지 2,030명이 전부 다 완전히 안 보이는 분들인가요? 뭐 시각장애인도 1급, 2급, 3급이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시각이 안 좋다는 그런 분들이 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장님께서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한 번 이 기회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도 속상하고요, 점자책자를 읽을 수 없는데 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안 드릴, 만약에 혜택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그 분들께 적어도 점자를 이용해서 아라비아 숫자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자꾸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 또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참고로 혹시 우리 관내에 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교육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실시 했었던 적이나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교육을 협회에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협회에서 시켜 주시면 참 감사한데요, 연세가 좀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아마 점자 자체를 배우시려고 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복지사분들께서 수화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요즘은 점자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떼고 투입이 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수에 비해서 점자책자가, 점자안내자가 작게 만들어졌던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저희가 배려가 부족한 점도 있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을 파악을 해서 만들다보니까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좀 해요. 그래서 점자안내책자를 만드는 것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구청이나 동에 배치해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위원장님 말씀 십분 동감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한 번이라도 한 자라도 적어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몇 층에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정도에 교육이라도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한두 명 상의해가지고는 실시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복지사분들한테 좀 독려를 하시고 죄송스럽지만 저도 점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부터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앞으로 이 점자교육에 대해서 사소한 거라도 계단 올라갈 때 진짜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런 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방안을 한 번 좀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중에서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이 연 1회에 300부 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소식지는 4회고요, 점자안내책자는 1회입니다.
신하균위원
소식지는 연 1회 300부고요? 그럼 민간경상보조비 그 설명할 때 거기는 700부를 또 발행한다고 하셨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것은 그럼 소식지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민간경상보조 1,680만 원은 점자책자소식지로써 4회에 700부가 신내복지관에 위탁해서 발행되는 내용이고요, 사무관리비 276만 원 예산은 시각장애점자책자를 구정안내를 300부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 19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190쪽을 한 번 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08쪽 수입부분과 321쪽 지출부분에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313쪽 수입부분과 329쪽 지출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쪽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입·세출결산서 308쪽 수입부분과 321쪽 지출부분, 노인복지기금 부분이 아마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 감사 때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운영사항은 요즘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9쪽부터 96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12쪽 수입부분과 328쪽 지출부분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0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제법 많이 남았네요. 지원해야 될 아동은 다 지원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장애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쪽에 차등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100% 집행을 하시는 사업에 반해서 특히나 좀더 세심하게 배려돼야 될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해서 빠짐없이 다 집행이 됐다는 대답을 들으면 저희가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동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선에 각 동에 좀 협조도 구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장애아가 한 해에 갑자기 많이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 텐데 특별한 사고사건이 아닌 이상은 7,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음 산출할 때 수혜자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잔액이 남게 된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반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반편성은 장애아들은 1 대 3 교사 1명에 장애아 3명으로 1개 반을 편성해서 개인별 38만 3,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거 한 명당 3명의 반이 편성이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일반 지원반에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바로 이런 점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장애아이가 3명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보육교사가 도저히 이 3명을 다 감당 못 해서 학부모, 장애아 부모님한테 양해를 해서 1명은 가정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한 아동은 가정으로 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3명으로 해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명밖에 없으니까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 대 3으로 되고 1 대 2로 되고 혼합반으로 장애아가 아닌 아이랑 반편성이 됐을 때는 저희가 나이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1세 반의 아이들로 그렇게 되었다면 33만 7,000원을 지원한다든지 2세반은 2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이 이렇게 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 대 3은 꼭 지켜져야지 되는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기준입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기준이네요. 기준이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시간을 끌고 얘기를 해 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별도로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옳지 않은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차차 힘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아래 방과후교실 확대에서 역시 여기도 정원 20명 중 현원 16명 이상일 때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명일 때는 지원이 안 나가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방과후 반 정원 20명에 현원 16명 일시에만 지원이 되는데 감소한 달 만약에 그거 이번 달 10월 달에 가서 16명 미만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이달까지는 지원이 되고 다음 달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좀 전에 질의 드렸던 1 대 3 기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1대 3 비율하고 지키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복지가 주자는 것인지 규정에 묶자는 것인지 알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16명이었다가 14명으로 되면 전혀 지원을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무 근거,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과후 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복지분야를 쭉 본 위원이 살펴보면 그러한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은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준이 바뀌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요, 실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4쪽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급식비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이 많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전체 1일 예상 인원을 약 1,5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1,400여 명 정도의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1,40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됐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100여 명을 더 가려내지 못했을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때는 예상 인원을 책정으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 인원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급식이 중식입니까, 아니면 조석식입니까? 이 급식비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식도 있고 석식도 여기 포함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500명 예상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각 자치센터도움을 받아서 추정을 하셨을 거고요. 1,400명 수혜를 받은 것도 바로 그곳의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줬을 텐데 다음에는 예산 책정하실 때 좀더 파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항목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저조하고 미집행률이 제일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그다음에 향후 대책안 이 두 가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출산양육사업의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하균위원
네, 둘 다 맞습니다. 출산양육지원도 지급이 70, 미집행 30 거진 비슷하게 나오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보장금수혜금에 8억 4,351만 6,000원이라는 잔액 발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다자녀양육에서 둘째 1,250명, 셋째아 360명, 넷째아 75명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10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 8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잔여금이 1억 4,300만 원이 남았고요. 다자녀 양육수당은 이 분야가 작년도에 7월에 다자녀 양육수당이 셋째 아동 중에 저소득층 아동은 다자녀 양육수당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고 나머지만 지원하게 돼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가 양육수당을 월 1,550명 정도 예상을 했으나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1월부터 하니까 1,20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다자녀 양육수당 대상자 10만 원씩 전체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법규가 개정되면서 신규사업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셋째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에 대해서는 일반 보육시설 미아동으로 해가지고 약 470여 명 정도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약 735명 정도가 일반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분야가 약 7억 정도가 잔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8억 4,351만 원 정도가 잔여금이 되었고요, 민간위탁금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시설은 1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셋째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10만 원을 주다가 여기에서 저소득층사업이 발생하면서 5단계로 구분되었던 거 3단계로 구분이 되었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 지원받던 사람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50%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돼가지고 이게 잔여수당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한 아이 출산인데도 10만 원 보조가 나간단 얘기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양육보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큰 금액을 지원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9쪽 아래에서 세번째 칸에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쪽 보면 만5세 무상보육에 따라 유치원으로 다수 이동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17만 2,000원씩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니까 유치원으로 가서 특기교육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일부 발생이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몇 개의 유치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저희에서 빠져나가면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사립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구립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어느 유치원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는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민간이나 구립이나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매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유치원 무상교육비는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구립이나 민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19억 2,100만 원 돈 집행액이 되고 또 2,700만 원 돈 이렇게 남았는데 차질이 많이 나는데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만5세아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최성식위원
이렇게요? 그러면 작년도 대충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규모를 만5세아 1,10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5세라 하면 72개월까지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인데 특기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94쪽에요, 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저소득아동청소년은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며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으면 93쪽에 노인청소년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전체가 234만 9,140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노인청소년 분야 총 해서 2억 1,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은 이 사업은 거기 현재 청소년지원에 맨 뒤에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거기에 청소년 800만 원이라는 것은 청소년 그림그리기라든지 또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선도보호, 저소득층아동청소년 이 전체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노인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인, 청소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으로 그냥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면서 세목별로는 별도의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일일이 거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89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이 금액 집행잔액이 9,500만 원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왜 이 비용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5세아 무상교육에 질의를 하셨던 거고요, 강대호 위원님은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두자녀이상보육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 아이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아이로서 소득 하위 50%에서 70% 범위 내에 있는 어린이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1명이 다닐 때는 차등보육료라 그래서 현재 60% 일반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료의 60%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소득 하위 60%에서 70%의 이하의 자녀는 차등보육료의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둘째 아이가 다닐 때는 첫째 아이가 다니는 22만 9,800원 중 거기에 40%를, 60%만 지원이 되니까 둘째 아이는 60% 플러스 40%를 해가지고 100% 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미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행정을 집중적으로 0세에서 5세 미만이라든가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외지로 특히 다시 말하면 다른 구로 이사를 덜 감으로써 이 비용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정책을 잘 씀으로써 중랑구의 앞으로 미래의 기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였을 때에 예산이 적절히 잘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둘째아가 갑자기 무슨 첫째아가 다른 유아시설로 어린이유치원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8, 9%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하여간 그 분야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방안에 대해서 집행 예산이 한 6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6억 2,584만 2,06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종사자처우개선비라든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이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2009년도에 처음 서울형어린이집이 2009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9년 4월에 1단계로 28개소, 2단계로 이것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1단계로 28개소 4월 달이 되었고 2단계로 30개소가 9월 달에 3단계로 12월 달에 25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남은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거 2009년도에 처음 실행하다보니까 행정상에 어떤 미스가 있어서 많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를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이 될 줄 알고 시행을, 예상을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진입이 안 되고 맨 처음에는 20% 정도가 진입되고 나머지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들로 봐주시면 되고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부터는 이런 문제를 행정 지원하시는 데 정말 너무 과다집행하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 질책에 대비해서 사전에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여기 남아 있는 것들 잔액들을 기준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은승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92쪽에 있는 구청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운영에, 92쪽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곳 어디에 있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신내2동 청사에 같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신내2동 청사예요?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 몇 명이나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직장어린이집에는 약 80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80명이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돈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위탁사업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몇 분이나 돼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지출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항상. 부서부서마다 민간위탁금이 총제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많은 데는 6억, 이쪽 90쪽에 보면 또 위탁금이 7,600만 원 또 1,000만 원, 900만 원, 몇 백만 원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1,022만 5,970원이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남았는데요. 이게 2억 5,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가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예상 예비비 중에 예상 했던 금액 중에서 많이 남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종사자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인건비의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집행잔액에 보면 모든 부서마다 전부 다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다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년도에 예산집행할 때에 집행잔액이 안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냐 그것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예산편성 시 편성할 때에 그 예상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못돼서 편성이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 다소 남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백만 원, 천만 원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부서부서마다 잔액이 많기 때문에 노인청소년이라든가 이것은 좀 많잖아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할 때 총괄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잔액이 안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냐 그것을 여쭤봤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절약해서 예산을 짜는 거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사실 몇 천만 원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요즘에 복지라든가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도서구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은승희 위원님 몇 쪽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96쪽입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의 도서는 저희가 타 드림스타트라든지 다른 데에서 많이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보는 그러한 목록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할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책을 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단체구입을 해서 DC를 좀 받는다 거나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지 그거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목록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서업체랑 직접 구매를, 도서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량의 책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뭐 좀, 혜택 좀 보는 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도서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책보다는 저렴하게 그렇게 입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다 있으시죠? 책 구매 경로나 가격면이나.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반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를 해도 요즘은 많이 포인트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찰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로 누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자치회관에 문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나중에 그 자료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놓은 거고요, 93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다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이돌보미사업 어떤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기관을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혹시 2010년에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수혜받는 대상도 혹시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0세부터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저소득이나 차상위 이렇게 묶여져 있는 제한은 없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이용시간 별로 금액을 돈, 이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뭐는 지원이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가정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책정된 2억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말씀이라면 일반가정도 시간별로 자기가 지불을 하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금액을 이용해서 가정돌보미사업이 수혜를 받으시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자체는 그러한 기준을, 뭐 저소득층으로 정하진 않고 있지만 거기에 세분화돼서 들어가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은 일반가정이고요, 100% 미만 가정에 대해서는 4,000씩 그다음에 월평균소득 50% 이하는 1,000원씩 납부를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50% 미만의 가정에서는 시간당 4,000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얼마 전에 이거 보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뭐 질의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한 곳에서 지금 3년, 4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실사나 무작위라도 추출을 해서 적절한 과정에서 이 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봤던 적은 있으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랑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사업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업 중에 일부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65세 이하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이돌보미를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65세 이하 분들이 가서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리려고 하는 핵심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이 지원 수혜를 받으면서 아이돌보미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그러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중랑구에서도 이게 다 혈세인데 보조를 받지 않고 실은 다 자비로 아이돌보미사업만 이용을 해야 되는 가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수혜를 보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한 번쯤 그런 가정이 있나 없나 한 번 쯤 조사는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분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러한 거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하는데 아직 저희가 적출된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되고 있다 라고 믿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을 한번 철저하게 해 보시는 게 낫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도 지도점검 한 번 해 봐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많이 드시는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28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출액은 약 3,000만 원만 지출액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출부분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의 지출은 한자지도사양성교육을 작년에 양성과정을 실시를 했고요, 1일 4시간씩 약 2개월 동안 주 3회 씩 해가지고 교육인원 20명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 1,653만 5,000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 컴퓨터OA자격 실무과정을 2개월 동안 운영 해서 20명이 교육인원으로 참여를 해 갖고 그 부분에 1,346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억 7,000만 원이란 지출계획 현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목적이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조희종 위원입니다. 95쪽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중 쭉 보니까 시스템업무추진비는 제로네요.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로가 된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편성해서 300만 원을 전체 지출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이라는 건 창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을 2,300만 원에서 집행을 1,3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남았네요, 맞는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00만 원 편성해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이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드림스타트 임차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는 그거를 어린이 위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과정에서 철거할 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저쪽하고 협의가 있어갖고 그쪽 부분에 투자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좀 애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조희종위원
축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축소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9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요.
조희종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최성식위원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