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체강사 활용하여 전산교육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절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시킬 때는 위탁업체라든지 강사 이런 분들에게 정해진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서 절감된 사례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에게도 강사료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무하시고 또 그 외로 강사역할을 하시고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감 속에서 주민들의 전산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절감해 주시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런지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출예산서 38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항별로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잔액 집행내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출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용어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통합메시지 시스템유지보수 잔액이 730만 원이고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수당 집행잔액이 97만 원 또한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451만 7,000원하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 2,800만 원, 전화친절도 관리시스템구축이 1,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이 2,200만 원 또한 지도서비스구축이 2,946만 5,000원이고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1억 여 원 정도고요 중랑생활포털시스템 구축이 7,400여 만 원, 수기업무와 전산화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낙찰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공개입찰계약이랄지 수의계약 부분이 대개 해당되겠는데 공개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업무의 특성상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잔액 중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총 낙찰차액은 1억 900만 원이며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의 40%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제한경쟁입찰 내지는 조달청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부분이 공개입찰이라기보다는 조달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달청에 대한 협상 제3자 협상 가격이고 저희들이 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일반 관급공사나 다른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전자 쪽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나 입찰해서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이 입찰에 임할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술상의 문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기술을 또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 대한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선별적으로 입찰을 해 줘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달로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딱 그것이 어느 것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전산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서면 답변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사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멘트공사, 집 짓는 공사는 아니지만 설치공사도 공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제가 얼른 알아듣기가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알기 쉽게 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산상이라든지 통신상 이런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수주의 실적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달청 말고 그러면 중랑구 우리 전산정보과 자체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한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원활이라든지 또 그 업체의 기술력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23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 수의계약 부분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입찰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묘해서 지금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게, 수의계약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수의계약은 한 마디로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아주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개입찰경쟁에 의한 부분은 1,000만 원 이상이랄지 2,000만 원 이상이랄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원인이 분명히 또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전산정보의 특유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말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상의 문제 또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라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한정선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은 전부 다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23건을 집행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서로 의사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속개하기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신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국장님이 저도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도 이 속기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한번 다 되짚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39쪽을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낙찰액이라고 그랬어요, 낙찰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득이 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한 근거를 주셔야만이 나중에라도 서로 의견교환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우리 통신부분의 기술에 어떤 용역발주라든가 물품의 구매라든가 해서 좀 기술적인 분야의 물품공사나 구매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하면 공무원이 임의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통신공사 같으면 정보통신공사에서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가격정보라는 책에 의해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격을 참고해서 산출을 해서 부당하다든지 산출할 때 가격문제가 김근종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부당하게 산출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하고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인건비가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단가에 의해서 하루에 통신공사 전문인력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다 또 통신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1m당 단가가 얼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그 가격을 가지고 여기 산출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근종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가 되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가 통신공사는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더 좀 챙겨서 또 혹시 발주하는 데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어떤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발주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 그런 것을 더 챙겨서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핵심적으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이게 딱 짚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 했다를 논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이 업무가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포함된 업무인데 잘 하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보조를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속 시원한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의한 위원이 답답할 정도로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는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전문적인 용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 업체의 그 낙찰차액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약업체에서 재무과에서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해서 발생한 낙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입찰 낙찰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아마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사업을 하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정해 놓고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해서 최소의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절약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공사로 얘기하면 부실공사, 자재로 얘기하면 저가로 입찰된 자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떨어지고 상당히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었잖아요. 바꾸어서 예정가를 정해 놓고 입찰가는 거의 업체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공사나 자재도 적절하게 좋은 품질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87.7%에 조금 오르내리는 것이 지금 입찰제도거든요.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 단체장에 따라서 소수점 뒤에 87.7%, 5%, 6%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봉투예가가 정해지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그 정도의 기본상식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기본산출 사업예산가 그러니까 사업편성 할 때도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으로 예산을 잡는다 말이에요. 잡아놓고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그에 대한 이 잔액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아까처럼 긴 시간이 소요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대충 설명 드린 것인데 하여튼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더 많이 공부하고 해서 질의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다른 부서의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할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방금 과장님 스스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한적 경쟁입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한적.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중랑구에 어떤 업체가 좀 자격이 모자란 부분 자의적인 자체 판단에 의해서 어떤 외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자격이 안 된 부분을 사전에 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한적이라는 말 그 자체 내에는. 그래서 이게 제한적 경쟁이라는 부분은 임의대로 나름대로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좋은 쪽에 적용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쁘게 악용을 한다면 나쁜 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미리 많은 것을 생각해 놓으셨다가 생각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기에는 나는 이 정도만 알려고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가 어떤 소상히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도 시원하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저도 제한적 설명 또 경쟁입찰 또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머리 속에 많이 인지하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어떤 이런 좌석이 되시면 뭔가 시원하게 서로 업무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1쪽부터 4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문서관리체계화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7,290만 원이 예산과 집행이 다 됐는데 어떤 용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체계화에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국가기록원에서 중요한 문서는 이중으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문서에 대해서 스캔을 떠서 저희가 일반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산상으로 스캔을 떠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보관하는 그러한 작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 집행이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졌습니까, 집행잔액이 없었어요?

이게 당초에 2008년도부터 작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게 됐습니다.

용역업체에게 예산을 세웠던 금액을 전액을 다 줬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어떤 업체를 그냥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저희는 집행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 예산을 다 받아다가 집행을 한다?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구별로 스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분담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에서 등기를 일반으로 했다는데 공공운영비가 우편물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품목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부서장 휴대폰사용료 월 3만 원씩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전액 우편물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라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등기에서 일반으로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수치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인의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3개월씩 일자리창출에 아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과정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짬짬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우편물들을 수취인하고의 등기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체국을 통하면 저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좀 동별로 분산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하여튼 수요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비용분석을 한번 해 봐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조금 간부회의 때도 필요하시면 토의하셔서 다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요즘 시대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제가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우리 구청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에는 사실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들이 두 명씩 아마 근무하는 것 같은데 안내서비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노약자분들이 대다수가 아침 일찍 출근도 하기 전에 구청 여기 복도라든지 광장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너무 혼잡하고 또 그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다고요,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이런 안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두 사람이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내년에는 전자에 행사데이터를 통해서 이 행사할 때는 이런 안내원들을 특별히 배치하는 부분들, 자원봉사 내지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안내를 소화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자 이거지요. 우리 젊은 층들도 어떤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 한두 번 갈 때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좀 당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노약자분들은 훨씬 더 많겠지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들도 다수가 많잖아요. 그분까지 안내하기에는 여직원 둘이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만 느끼시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하여튼 이렇게 오늘처럼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와서 청사 내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늘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자원봉사체계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저희 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9억 4,484만 원으로 이 중 87.2%인 34억 4,170만 9,570원을 지출하였고 5억 313만 4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209만 3,2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4,808만 655원, 보조금집행잔액 4,295만 6,575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주요집행잔액 사유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분야 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 3억 9,39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245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59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구비집행잔액 1,820만 원, 공제회비 집행잔액 2,183만 원, 계약회계 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44만 원, 수입증지인쇄비 1,418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집행잔액 907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1억 9,754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41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해외자매도시 경제교류사업비 1,280만 원, 서울시조례 미재정으로 동물등록제사업이 취소된 유기동물보호사업비 1,972만 원, 신내3택지개발 토지수용에 따른 농지면적 축소로 잔액이 발생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426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1,057만 원, 상공회관련 경제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관련하여 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502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24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우편물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123만 원, 과년도 체납고지서 및 홍보물 등 인쇄물비 집행잔액 1,578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관련경비 집행잔액 2,912만 원, 세외수입관리공공요금 집행잔액 5,03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7,319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27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세 부과 징수관련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455만 원, 체납지방세징수관련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377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1,46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분야는 예산현액 9억 4,516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084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새주소시설물정비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에 따른 구비분 절감액 8,550만 원, 개발이익환수제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83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1,410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0쪽부터 5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에 보면 지방행정 재정지원이 2억 7,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에 1억 7,700 정도 집행하고 9,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특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시에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7,200, 2009회계연도에는 7,200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재무과 예산을 잡을 때는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빼고서 나머지 실질적인 금액만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조 내려오는 돈은 쓰는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려고 저희가 해도 그러한 것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비는 몇 프로, 구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로 해서 10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부 시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고 또 우리 재무과는 타 과에 비해서 중랑구 예산을 편성하는 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했는데 제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떨어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예산편성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를 부탁드리고요, 집행과정에서도 하나의 착오 없이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의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는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미리 사전에 한번 설명을 좀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에 상공회와 함께 하는 경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1,080만 원을 잡았는데 228만 9,000원을 쓰시고 8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경제프로그램 운영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일반 다중인의 집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시지요?

네, 참고적으로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이라든가 해외자매도시 경제교류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매도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입국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절까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윗부분에 가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84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내역에 보면 심의위원회 미개최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습니까?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상 2년이 경과가 되어야 공실이 되었을 때 공실 입주심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입주심사를 못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잡지 않았어야 원칙인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입주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공시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그러니까 입주기간은 2년인데요 중간에 본인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지 본인들이 퇴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산 자체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 위원들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국·내외 우수시장 견학이 돼 있는데 1,080만 원 예산을 잡아서 570만 원만 집행하고 500여 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국·내외 견학을 가는 과정이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은 왜 많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상인 국·내외 우수시장 견학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견학을 가고 한 번은 못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요. 그 윗부분에 보면 해외 자매도시 경제교류 했는데 이것도 1,28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1,280만 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은 그런 과정입니까?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국 숭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2009년도에 상공인들하고 해서 경제교류를 하도록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인해서 숭문구에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2009년도에는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서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54쪽에 먼저 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공동상표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798만 원 중에 집행이 571만 3,000원인데요, 주요내역을 보니까 홍보전시대 유지관리비 하고 운영위원회 미개최인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사실상 아시지만 공동상표가 2009년도에 그렇고 2010년도도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시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운영위원회 미개최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570만 원을 썼어요. 570만 원 썼는데 얼마큼씩 쓰게 됐는지 대충 요약 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홍보전시대 유지관리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후문,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전시대가 있습니다. 그 전시대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잔액부분은 작년에 전시대를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민원실에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면서 기획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시대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계획을 세워나갔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기획홍보과에서 그 부분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홍보전시대를 손을 조금 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공동상표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3개의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라고 해서 저희 중랑구에서 실질적으로 등록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OEM방식의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표에 대한 활용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면목패션산업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홍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전자홍보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빗나간 말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798만 원 중에 571만 원을 썼는데 이것이 홍보전시대 유지관리비가 몇 프로쯤 되는지 또 운영위원회 미개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덜 들었는지 이 부분을 여쭌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까지 행정활동으로 시도는 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차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아, 이게 이렇게 잘못돼서 이게 적극 홍보도 안 되고 실적도 안 나오고 결과물이 없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써서 결과물을 얻어야만 사업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거 정확히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은 수당으로써 98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작년에 전기시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또 전시기업 상품을 한 번 바꿨습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전시대를 저희가 수리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하고 2년여 간의 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건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마 사고이월 되어서 한 것인데, 인터넷 지원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역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우리가 예산을 6대 때 다뤘던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자세히 모르고 결산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업무계획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사업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인터넷 무역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무역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원하는 업체들을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인터넷 무역업체에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 사항으로. 기업 내지는 홍보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사항을 보고 각국 외국에서 업체로 다이렉트로 제품설명 내지는 제품요구도 하고 그래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9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9월 28일까지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저희가 현재 총 5개사에 10건에 51만 200달러 정도의 수출상담 내지는 수출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상 인터넷 특성상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관내 업체가 전부 다 영세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상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잔액은.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년에 한 번씩 입찰에 의해서 인터넷 중개업체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매년이요.

매년?

네,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년에 대해서 이 회사에 그러면 이번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30만 원 남았는데 나머지 집행은 3,977만 6,000원인데, 이것은 5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13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이요.

집행액이 3,977만 6,000원인데 이게 이 금액 내에 지금 5개 업체에 포함된 금액이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5개 업체에 현재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수출계약이라든가 상담이 5개 업체에 10건이 이렇게 상담 내지는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초 계약 자체는 9개사입니다, 지원계약서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중랑구 공동상표 활성화하고 중랑구 모든 제품 내지는 우리 중랑구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모두가 함축돼서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업체를 상공인들과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들겠지요. 왜냐 하면 1년간을 인터넷상 관리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당 단가 얼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인터넷 속성상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전부 다 다운 다운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무역업체가 그것을 바로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쉽게 볼 수 있고 홍보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뒷바라지가 안 되면 밑으로 다운 다운되다 보면 수출업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봐도 효과가 미미하겠지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사업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뚜렷하게 한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에 아직은 자신하지 못 하겠네요. 장·단점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점이라는 자체가 인터넷 무역 특성상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검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무역이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도 인터넷 매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을 점거 해 나가기가 힘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점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이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먹골역이라든가 면목역, 사가정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동 단위에서 지역상인들 하고 해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저희가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역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몇 월 달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행사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다음은 54쪽에 중소기업설명회 및 전시회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행사가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됐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바는 아닌데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여쭈어본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액이 136만 1,000원인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회 지원이 중간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못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인플루엔자 발생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의하고 상의하는 사항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때까지는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액이 1,950만 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사업별 중소기업 설명회 및 전시회 지원 사항에 민간경상보조액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전시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전시회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엑스 같은데 보면 수시로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매년 행사하고 있는 사업은 한상전시회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저희 교포상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국내에 들어와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회를 하게 되면 박스를 설치합니다. 그 박스 설치하는데 약 한 200만 원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거의 기업에, 전부 다 기업 전시를 위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라든가 한상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박스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홍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 지원비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설명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설명회를 안 했는데, 단지 전시회에 지원된 모든 운영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소기업 설명회는 사실상 연말에, 하반기에 주로 하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전시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플루엔자 관계없이 연간행사로서 개별 기업이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무조건 전시회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도 만나서 신청을 받고 또 신청 받은 업체를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전시회에 나가다 보면 그 절차 문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만약의 경우에 한다면, 설명회까지 한다면 그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설명회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딱 집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기업인들 저거 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야 수시로 지원해 주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좋아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신내3택지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 되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아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57쪽…….

57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들이 신내동 3택지 지역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지 자체하고 농가가, 전체적으로 농가 자체로 보면 한 4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법으로서 저희들이 농가가 있는 한은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한 사람만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나요?

특별히 선정기준은 아니고요, 농민 자녀에 대한 것은 다 됩니다.

지금 신내동에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47개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학자금이나 아니면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상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영·유아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아까 농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택지, 3택지 아파트 개발됐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산 주변의 배밭 같은 경우에도 과수, 답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배 농가가 옛날에는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수원 답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론 돈이 여유가 있어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지만 영세인 농사짓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학자금이나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요새는 사실 귀농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더요.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57쪽에 보면?

이것은 원산지관련법에 의거해서 시장이라든가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 물품을 내놓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에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4,700여만 원이고 집행액은 8,700,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5,973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한 35% 정도가 되는데, 그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에서 2,500 예산을 잡아서 1,700 정도 예산이 나가서 한 7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쇄물, 세외수입고지서, 홍보물 등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원래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납세를 통합안내문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여의치 않아서 연기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그냥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5,350만 원 예산에서 319만 원 정도를 쓰고 5,000여만 원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우편물 등 및 제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개인 A라는 사람한테 지방세도 100만 원 체납이 있고 세외수입도 100만 원 체납이 있고 이럴 경우에 옛날에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분리해서 고지를 했는데요 그것을 한 장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또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각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옛날에는 그게 각각 해서 각각의 세외수입만 했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방세랑 같이 하니까.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5,300 예산을 잡아서 5,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편물 등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발부가 안 되었다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합안내문 발송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을 발송하게 되면 지금 780만 원 예산은 세외수입고지서하고 홍보물 등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었고요 사무관리비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안내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전체를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5,000 잡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목은 하나지만 그 방법을 목을 2개로 나눈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전체의 우편물을 우리 구에 보내려고 했던 부분에 안 보냈으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보낸 이유를 대주시라니까요.

그게 시에서 그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도 아직 안 되고 아마 그게 사정이 여의치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연기되는 걸로,

과장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선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이런 등등 세금을 안 내신 분에게 독촉장 같은 경우 등등 고지서를 보냈으면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통보가 안 가면 안 냈다 라고도 봐야 될 그럴 입장 아니겠어요?

각 과에서, 세외수입 해당 과에서 체납처분 최고장도 보내고요 다 보냅니다만 이번 일은 전산프로그램이 아마 개발이 굉장히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62쪽에 인력운영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요, 이게 직원들이 휴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휴직하는 바람에 휴직자 부분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비라든지 그런 명목인데요, 그래서 1명이 뉴질랜드 유학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분에 대한 휴직 처리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작년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액이 4,766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 직원이 40명이거든요, 저 포함해서 41명인데요 그 중에서 1명 내지 2명을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고.

아, 그래요?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방금 그 전제 하에 과장님이 전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말하자면 옛날로 얘기하자면 세무수당이에요.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예산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으면 예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이외의 예산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예산업무활동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1인당 월 얼마씩 활동비를 줬는데, 세무도 세무수당 1인당 얼마씩 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전체 다 통합해서 통칭을 바꿨어요. 그런 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1명이 빠지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62쪽 같은 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집행액이 1억 197만 6,050원인데, 여기가 설명서에 보면 인쇄물에 세입과 관련해서 홍보물 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앞에 사항별 사업별로 인쇄비 뭐 홍보물 안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관리비에 다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구분이 돼 있는 건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하면 저희들 과에서 총 하는 인쇄물,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물이라든지 전체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재산세면 재산세 할 때 안내가 있을 것이고, 총괄적으로 홍보할 때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입총괄 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마지막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해마다 똑같은 수준의 액수가 예산서에 책정됩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쪽에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의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랄지 안내책자비랄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유동성이 있는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항상 똑같다.

아니, 항상 똑같다는 것보다도 항상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아까 김정례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데 보면 인쇄물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유동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은 그렇게 크게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면 예산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잡을 때 다른 데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른 데 집행할 때도 집행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원래.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주택가격조사 예산 잡힌 것은 국비와 지방세가 이건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남은 거지요.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혹시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나 공통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중랑구 자체 세금을 쓸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때 또 징수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동성 있게 과장님 선에서 줄여준다든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좀 줄여준다든지 또 더 많게 징수를 부과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법적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혹시 적용상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같은 법 내에서 적용을 이리 할 것인가 저리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옛날에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저희 직원 전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한테 재량을 너무나 많이 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 놨어요, 세율 같은 것도. 그래서 직원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항간에는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아, 중랑구도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원칙이 있고 소신 있게 행정을 잘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다시 제가 느끼겠습니다만 항간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융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행해지는 이야기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면 대처를 잘 하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뭐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무업무라는 것이 옛날에도 직원들의 국세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나 지방세나 이 세무비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할 때 굉장히 재량권이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63쪽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 7,070만 6,000원 예산이 집행이 다 됐는데 어떤 사업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주민세 부과할 때 우편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우편요금으로 지금 전액이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무2과 역시 타 부서에 비해서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각종 우편물요금이나 요금에 국한하는 어떤 잡비에 해당된 것 같은데요, 64쪽에 보면 주민세 부과징수 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하는데 여기 역시나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1년에 우편물 발송하는 100만 건 정도에 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팀별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렇게 0, 제로로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적으로 팀별로 배정은 되어 있지만 통합해서 쓰다보면 이렇게 제로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서 내역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이게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여쭈어봤습니다. 65쪽에 여기도 기본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우리 사무실 전체에서 쓰는 공동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린터기 토너나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괄 기본 부서업무추진비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팀별로 다,

다른 부서는 또 부서총괄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별로 나가고 있고 그래도 세무1과처럼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TV 뉴스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새주소에 대해서 전면실시를 한다는 방송뉴스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 세출잔액을 이렇게 보면 새주소시설물정비 해서 6억 5,700 예산이 그렇고 5억 6,900인데 예산편성 내용으로 봐서 이 자료에 의하면 새주소시설물 구비 잔액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연구용역비도 전자지도 DB정비용역 및 도로명개선 연구용역비 집행후 잔액인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됐거든요, 사실상. 홍보가 너무 참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또 자그만치 사무관리비에서 1,300 나갔네요. 시책추진업무비는 300인데 거기에서도 260이 남았어요. 홍보를 하시지 않았나,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가 또 그리고 사실상 그래요.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전면 실시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2012년 전면실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내년 2011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가 안 됐으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역에서도 먼저 감사 때 이전에도 그렇지만 저도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옛날에 지번표시 그것을 붙여놨던 것을 떼었다가 다시 가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번 분기에는 건축과에서 그거 안 달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획일성이 없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완벽을 기해야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실 것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이 남아서 남긴 것인지 그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홍보비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예산이 충분해서 남은 것인지, 그런데 예산이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못 써요, 남기는데.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홍보하시고 있는 그 활동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활동방법을 전개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받아서 2012년이면 바로 아니에요. 한 1년 2개월 남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고 저도 관심이 없으면 어제 TV 매스컴에 나와도 그거 안 봐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그냥 흐르는 소리로만 듣지 새주소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 중랑구민한테 알려줘서 행정상의 착오가 없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홍보가 안 되고서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여기에서 홍보잔액이 26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2009년도 후반기에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인쇄를 하거나 구민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배부를 할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때 행사가 없어서 이게 남았던 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설물은 어떻게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편하게 하세요.

시설물설치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시달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3, 4월부터 계속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2010년 6월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격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 하면 일단 설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쓰고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물이라든가 광고를 하는데 상봉시네마, 중랑케이블 이런 데에다가 전년이랑 같이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국영방송이나 이런 데에다가 또 홍보영상을 한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의아심이 나냐 하면 전반기에 볼 때 건축할 때 옛날에 붙었던 시설물을 떼어서 다시 붙였어요.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먼저 기획됐던 그 시설물은 전면 폐지네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작업을 하면서 먼저 붙어있던 것을 떼면서 설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방대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런 것을 우리가 실시했던 부분은 다시 변경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때는 새주소에 대한 법, 지침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마다 다르게 규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 이름이 같은 것도 있었고 이상한 이름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침이 서서 거기에 의해서 규격도 맞게 또 길 이름도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모든 것을 전면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2년에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같은 것인데요, 그러면 새주소 시설물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 중이고요, 10월 말에 저희 구는 전부 다 설치될 예정이에요, 10월말까지. 지금 한 85%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시설물정비에서 지금 돈이 좀 남아있는 것은 우리 구가 개발예정지구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새주소를 다시 다루면 뭔가 또 개발이 되면 또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은 하지 말고 다음에 거기가 정비가 되면 또 달아라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67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것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 업무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아니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한 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개발이익환수제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이 있어서 그것을 소유자가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다 조사를 해서 얼마다 하려면 그 용역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700이 들었다 그러면 2009년도도 1,700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혹시 좀 더 있으면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조금씩 더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 그 개발부담금이 부과할 것이 덜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 그 업무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옛날 같으면 재무과에서 취급을 했던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단순하게 업무를 개발이익금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쪽에 부과할 때 드는 직원 운영하는 경비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업무를 현장에서 뛰는 수당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업무인지 그것을 좀 구분을 들어보려고 오늘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단지 그냥 책상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어떤 업무가 발생이 되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수수료 계산하는 업무만 되는 것입니까, 현장까지 나가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택지로 개발했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땅주인한테 주택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이익이 발생한다면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지방세로든 국세로든지 환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수한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산정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여기에 책정된 것은 용역비예요.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발부담 이익환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개발하는 데 거기를 제외하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익을 따져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하려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 돈 주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67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이 많이 늘 이루어졌는데 무슨 개발해서 또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뭐 상업지역에서 주택지역으로 개발하고 모든 분야에 변경이 돼 가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 업무가 일정부분 이 경비가 업무에 직원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 업무가 활동범위가 너무 국한적이고 좀 적다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적과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는 그 항목은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그린벨트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는 임야도 있고 공원녹지지역 뭐 이런 지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가 대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지로 되기 때문에 대지로 지으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요, 땅값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니가 부담을 해라, 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담금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에요,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봉동 무슨 정비지역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쓰는 돈은 아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적용을 사업구역이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중랑구에서 저희가 법을 할 때에는 무조건 지목변경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평 660㎡ 이상이 되는 것 만이고 또 택지개발 그다음에 지목변경도 690 넘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평 이상 넘는 땅이 개발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를 않고 또 그래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용역 한 6건 정도 그게 용역 줬던 가격입니다.

어디 어디에 좀 설명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는 기억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망우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있는 신내동 이쪽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망우동, 신내동 여기뿐이 없어요, 그게.

시내 쪽에는 200평 넘는 것도 없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쪽에는 그게 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우동이나 신내동 이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6건 정도 처리한 용역비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공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업무인가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개인에 한해서고요, 공공용지는 제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사무관리비로 2,418만 원을 잡아서 2,413만 2,9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저희가 이 사업은 지정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그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저희 축적이 6,000, 3,000, 1,200, 600, 500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000이나 6,000은 임야이고 1,200이나 600은 일반지역이고 500 같은 경우는 수치에요. 그런데 3,000이나 6,000 같은 경우는 임야니까 우리가 측량을 해도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임야부분을 일반 1,200으로 등록전환, 그것을 보고 등록전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고 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땅이 3,000이다 그러면 가에는 1,200이고 3,000이면 이게 교합도 잘 안 되고 측량해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골라서 저희가 등록전환을, 측량을 해서 등록전환을 했던 비용이에요.

이게 저는 기준점관리라고 그래서 어디 도로변에 우리 기준점들을 찍어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그 사업은 그래서 돈이 들어갔던 것이고 예산항목에 측량기준점관리에서 예산항목이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고요 이 사업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67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섯, 여섯 군데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600여 만 원이 지금 소모가 됐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한 700여 만 원을 다섯, 여섯 군데의 개발이익환수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징수하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외부 인력에 의해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용역비이니까 현대경제연구소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6건, 노원 몇 건, 몇 건 안 되지만 경기도나 지방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또 그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용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파생되는 업무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을 한다면 다섯, 여섯 군데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회사, 저희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쪽에 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금 개발이익환수금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라는 말이 설명이 안 들어있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 내역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로 그것을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용역하고 외부거래 용역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럴 때 국장님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용역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내가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용역은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판단이 안 설 때 그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 사람들 것을 받아다 쓰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데 있어서 계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에 우리가 맡겨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하고 사무관리 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 제목을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만든 거예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공공성을 강조하시려면 그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사무관리는 우리 직원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 내에 용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고 용역비는 분명히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것 하고 사무관리하고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종의 사무관리지 용역비가 아니다 해서 사무관리에 넣은 것이에요. 용역비는 뭐냐? 용역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예를 들자면 공원을 만드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무슨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 때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단지 사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이 됐으면 몇 프로를 걷는데 이 사람이 토지를 바꾸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환수를 해서 이익이 얼마 생겼으니까 퍼센티지를 따져서 계산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한테 맡겨서 사무적으로 일 좀 봐 달라 그 봐주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무 기준 없이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원칙 없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과장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계산해 주는데 ‘이거, 이거 계산해 주는데 얼마씩이나 당신 받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서너 개 업체 받아 봐요. 그래서 싸게 해 준다는 데 있으면 거기다 맡겨서 계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고 세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산법이. 계산법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니까 외주에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점이 A라는 사람이 계산 내는 것과 B라는 사람의 계산이 제각기 틀린다면 한참 문제가 있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아니, 그게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중에 싸게 해 준 사람 맡깁니까, 이것을?

그런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계산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900원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100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0원 달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맡긴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국가에서 공인을 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다면 용역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또. 그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경쟁시켜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판단은 정확한 판단의 기준점에 의해서 판단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발이익환수 운영에 대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A라는 땅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액수가 얼마 나온다, 이것을 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중랑구의 세금을 거둬드리는 부분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민한 관계에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업무를 지원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하는 경비에요. 이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 경비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릴게요. 임야를 대지로 바꿔서 그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아, 글쎄요, 가만히 보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게,

집을 지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집을 알루미늄으로 지었다는데 알루미늄 제일 고급으로 지었는지 중급으로 지었는지 저급으로 지었는지를 우리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 집 주인이 ‘이 집 짓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소.’ 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업체에 맡겨서 이것이 1,000원짜리가 들어갔는지 900원짜리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단지.

알겠습니다.

그 확인 작업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의 운영경비입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땅이고 건물이고 간에 한 물건지가 발생을 하면 거기를 개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었는데 철근이 들어가면 우리가 몇 미리 몇 개짜리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르잖아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입장에 있고 또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다 파악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기록이라는 것은 우리도 기록해 놨다가 나름대로 서로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은 땅이 8, 90%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거기가 건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이익환수 하는데 철근이 나오고 건물을 따지니까 지금 내가 좀 황당해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땅 기초공사비입니다. 땅 기초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발생돼요. 개발이익환수에 또 무슨,

김근종 위원님!

네.

의소 소통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약간의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차이에 있어서 조금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도 생각한 부분이 좀 달랐을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하기 위한 수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기분이 좀 섭섭하시다면 이해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쭉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을 벌기 위해서 7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그 부분을 해 놔야만 우리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시현 위원님은 그 부분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종합으로 만들어야지.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은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수수료로 그러니까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리를 하다 보면 저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용역비라고 그래서 그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다 이해를 했는데 용역비라는 그 말부터 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여하튼 나름대로 개발이익환수금을 중랑구에서 세입을 할 때에 부수적인 경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많이 발생해서 수입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마무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수입만 생각해서는 또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또 우리 구가 너무나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없이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다 저쨌다 재정경제국장으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