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성을 두는 것도 그것은 좀 제가, 한번 적극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법을 입안할 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장애인이 14,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적장애인들이 지금 872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 부분을 정하면 이것도 또 우리 전체 장애인들이 봤을 때 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236명 목포시 장애인들을 전체 보면, 그 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연합회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반영한 것이 낫지 않겠냐. 어떤 일반부분만 소속해서 여기를 삽입해서 진행한다면 이것도 또 우리 조례 제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 - 뭐 저야 발의했던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부분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틀려서 최종 정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고 각 단체의 협의회장님들이나 집행부의 또 타 지자체의 했던 조례의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지금 제가 이것 했던 것이 꼭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제정한 거니까 그 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