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강남구의회 위원회가 증설된 후 행정재무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5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첫 상임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4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5명 중 현재 근무인원은 133명이며 강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재무국의 총 세출 예산은 120억원으로 정책사업예산의 26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8,000만원, 재정운용기금 73억4,000만원, 예비비 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는 1,2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야별 계약건수는 공사계약 200건, 용역계약 303건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이 2,223건 등 총 2,72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구 세입징수는 목표액 4,449억원 중 3,182억원을 징수하여 71.5% 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설명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하여 2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의 경우에는 약 5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현황사업으로는 2007년 8월 31일 중구, 서초, 강남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산세공동과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이 제출한 과표적용률 50%, 세부담 상한을 12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또는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에 대한 하향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회관계자에게 우리 구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께서 걱정하고 계신 종부세법은 이종구의원님과 공성진의원님, 이혜훈의원님께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등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본에 의한 주소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도 없이 주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명은 일정한 규칙 없이 꽃 이름, 동식물 이름, 추상적 용어 등의 사용으로 쉽게 인식이 되지 않아 위치 파악이 어렵고 생소한 길 이름이 많아 지도 없이는 길 찾기가 곤란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주민 및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내 20개 간선도로에 동서남북의 방위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길 이름을 대폭 줄였으며 쉽게 위치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도로명 부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10월말쯤이면 개선된 도로명을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부착, 도로명판 설치 등이 완료될 것이며 그 동안의 불합리한 불편한 주소체계로 인한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좀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강남구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축하드리며 불철주야 강남구민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여기에 지금 위원수가 지금 몇 분이십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시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위원장은 누구시고?

10명입니다. 10명이고 계약심의위원회는 11명인데요. 위원장은 재무국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적용합니까?

탄력적으로 있는데 이건 1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멤버들이, 구청 재무국장, 재무과장, 또 세무과장 들어갈 것이고 또 평가사 들어갑니까? 세무사도 들어가요?

위원장님이 재무국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고요. 위원이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이재민 의회대표로 위원장님이

의원대표로.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하나 있고요. 세무회계법인이, 회계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감사과장, 지적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계약심의위원회는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과거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대로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의 묵살되는 경향을 봤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압구정2동의 문화센터 당시 2002년도 문화센터 건물을 매입할 때 평가사라든가 또 회계사 이 분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공유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어저께 문화센터 건물주인이 와 가지고 이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렇게 저한테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회계사 그리고 평가사 심지어 아마 구청 재무과장도 보니까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당시, 지금 현재 신승춘 국장입니다. 당시 주민자치행정과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좋아진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건물주인이 와 가지고 항의하고 문화센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간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심의위원들의 위원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구성은 제대로 되었더라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된 의사에 대하여는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좀 살펴보고요. 다만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묵살되거나 뭐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공유지분으로 매입 했을 경우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할까요?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복합건물이라든지 원래는 이제 단독건물을 매입하면 공유지분이 매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지분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곳곳은 그것이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게 잘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 건물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서 그게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 기준에 따를 겁니다.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세요. 공유지분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공유지분이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땅 같은 것은 전부 공유지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개별, 동호별로 다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공유지분인 경우에 일부금만 샀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매입자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하고 현실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재무국장 답변하신 내용이 합당치 못한 게요. 아파트의 공유지분과 일반건물의 공유지분을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반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는요 완전히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물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하세요.

아니,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반드시 있다 없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의 과정이고 그거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 결과를 놓고 하실 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살 때 공유지분 건물을 사면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가 서로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압구정동 바로 구 현대아파트 앞에 보시면 압구정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압구정로 변에 건물이 한 7개정도 있어요, 공유지분 건물이. 이 건물이 밖에서 땅을 한번 딱 쳐도 타일이 막 떨어집니다. 이 타일을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공유지분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층별로 칸 별로 이렇게 구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물을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타일도 못 붙입니다. 몇 사람이서 타일을 붙인다든가 수리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시 말씀 드려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꾸 법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충분히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 때에 제기됐던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의위원이.“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이 나왔어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최근에 또 다시 매입하고자 우리 권오철 당시 행정국장님께서 올리셨는데 참 문제가 많다 앞으로 좀 더 두고 검토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물론 의원 대표도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여기에 같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지역에 있는 의원이 위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다만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매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해당의견 수렴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한다던지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는요 상당히 중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통과됐을 경우에는요 통과된 부분을 사실 제가 부결시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먹고 인신공격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 성명서, 탄원서까지 보내고 진정서 보내고 주민과 대화시간에 몇 백명의 주민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학기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실질적으로, 이 공유재산심의위원은 필히 그 지역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미 결정이 됐다 하면 그 순간순간 회의할 때 마다 심의위원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종부세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도 아파트 종부세 납세자들이, 동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어저께도 같이 또 종부세폐지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11년, 2012년쯤 되면 우리 세수감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남구에.

그건 세무1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세무1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업무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재무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항상 할 때 보면 주요업무를 팀장들이 하시는데 팀장님 과별로 인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들 얼굴을 잘몰라요. 여기는 보면 이름은 나와있는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팀장급들도 인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시간 끝날 때쯤이든지 다 안 가셨으니까 인사를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 회계, 세무 세입증대 관련이니까 재무과나 세무과는 거의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구분이 잘 안되더라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의해서 특히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강남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에 앞으로 약 5년 정도의 기간동안에 우리 강남구 재정이 많이 결손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뭐 지금 자동차세나 세입증대 방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2년 되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적용률을 매년 5%씩 이렇게 올려서 100%까지 하게 된 계획을 동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대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한 7%에서 15%까지 내렸어요. 지금 올해 나온 것을 보면 작년대비해서 공시가격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우리 지방세의 감소분이 상당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뭐 앞으로 재산세가 계속 올라갈,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지금 연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5% 내지 3% 이상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작년대비 올해 7% 정도가 지금 공시가격이 내렸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일부 오른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 계획자체가 많이 틀려지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매년 5%씩 상향시키기로 되어 있는, 법에 되어 있는 지금 적용률을 동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감세정책. 그러면 우리 재정에 내년도부터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세수증대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우리 공동과세한 내용이 올해에는 지금 60%인가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제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올해 600억 정도인가 받았는데 내년에는 40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것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 문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세입추계는 저희들 재무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중기재정의 연동계획입니다. 지금 5년 동안의 불변계획이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가 달라지면 중기재정계획도 그해 정기회의 때 제출하는 그 중기재정계획에는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시점의 불변계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변동되는 국가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의 세수추계가 반영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세정책에 따라서 강남구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지금 현재의 정부의 감세정책은 주로 국세에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현재까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재산세에 대한 그 과표상승률을 현행은 계속해서 5%씩, 연간 5%씩 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행 125%고 50%로 동결을 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것이 아까 공동과세안을 30%만 해서 뜯어가라 그 다음에 또 안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를 각 자치단체에 넘겨주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각 지금 구의원님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강남구의 현실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적인 사항의 활동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하여 우선 뭐 세무2과라든지 세무1과에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조직을 가동해서 라도 많이 걷어 들여서 세수결손부분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걷어 들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다음 연도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재산세액에 대한 세수의 감소계획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표적용률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에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하고 다세대 그런 경우가 총 우리 구는 1.4%가 인하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약 10%가 좀 넘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강남구의 공동주택가격이 3% 정도의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가 작년도 7월달에 공동과세를 함으로써 올해는 433억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서 2012년 정도에는 2,535억의 부과액에 비해서 감소가 있습니다, 공동과세를 함으로써.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년에 2007년도에 2,500억을 재산세 세입이 있었습니다, 2,500. 2,50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700억이 예상이 되고요, 공동과세를 한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690억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600억, 2011년도에도 약 2,600억, 2012년도에는 2,9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동과세로 인해서 세입이 생각한 것 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임태희 정책위의장 외 171명 해서 총 172명이 7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과표적용률을 55%를 50%로 동결하고 6억 이상의 주택 세부담 상한 150%, 직전 연도에 대해서 150%를 125%,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산세를 100만원을 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만원까지 낼 수 있는 것을 125만원으로 제한을 하겠다 해서 125% 제한을 한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억이 넘는 주택이 8만5,000원으로 약 서울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 구는 또 210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국회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 자치구 세액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국회관계자에게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시 지금은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과표적용률 5% 하향, 세부담 상한제 150%를 125%로 조정할 때 그때 같이 지방세를 고쳐달라는 내용이 공동과세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 70, 시에서 30, 그래서 7대3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이 하나, 두 번째는 시세, 자동차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시군구는 시군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만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구세로 전환을 하자, 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약 600억원의 세입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 평균으로는 약 200억원의 세입 효과가 있고 이 두 가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종구의원께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서 이종구의원께서 법을, 초안을 저희 강남구의 지원하에 초안을 법제심의실에 검토 의뢰해서 자동차세 공동구세로 전환하는 것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되고 공동과세 하향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제심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 2건을 제출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재산세 인하하는 방안과 같이 병행해서 행안위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법안소위가 인원이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안위에 14명 한나라당 위원,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에 위원 한 분 해서 15분을 집중적으로 서초구, 중구, 송파구 같이 공동 노력해서 지방세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강남구 세입 감소에 따른 보존책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옥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강남구 같은 데 경상비를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매년 제가 통계로만 2~3%씩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거의 동결 내지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추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요즘 경제가 심각합니다, 외부 경기를 보면. 심각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가계부채가 4,000만원이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하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집값이 하락이 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지금 3% 정도 상승이 됐다 하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내에 몇 %가 떨어질지 이것은 현재 봐서는 올해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상했던 세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7대3, 공동세 7대3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여기에 몇 개 서너개 구에서는 많이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당히 아마 설득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재무과장이 했던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이것이 좀 증대시켜 보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저는 중장기재정계획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비근한 예로 탄천에 이쪽에 체육시설같은 것 민자유치 BTL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작업이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잘못됐냐 하면 지금 재정수입이 매년 늘어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매년 우리 지금 현재 유휴자금을 갖다가 결국은 2%정도, 2%~3% 정도의 수익률로 은행에 예탁해 놨다가 갖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 우리 청사관리기금만 해도 800억 정도 되는 2%~3%의 수익률밖에는 못내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BTL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5%~6% 지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서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팽창할 시기에는 재정투자를 해서 해야지 재정이 팽창한 시기에 재정투자를 하지 않고 나중에 재정이 수평이나 감소됐을 때 높은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물어서 우리가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후세에 우리의 어떤 부채를 갖다가 후세에 안겨주는 이런 결과로 해서 대단히 잘못된 중장기재정계획에 비해서 BTL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재정을 증대시켜 볼까 하는 문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의 말씀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재정계획은 행정국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BTL사업도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사항을 의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남의 국에 소관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예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 다음에 유휴자금에 대한 특단의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쭤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기금관리도 기금관리부서가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 자금 수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또 해당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 대책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더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국 소관 과장들과 머리를 맞대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면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제목하에 나오는데 금년도 목표가 1,823억인데 7월말 현재 2,24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가게 되면 적어도 목표의 200%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과징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억울하거나 또는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과태료를 지나치게 부과해서 즉, 기초질서 확립이란 명분하에 지나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돼서 질의를 해보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까지 징수액 2,243억원에는 순세계잉여금 1,32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325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다징수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치 않고 다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1,325억원이 세외수입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재무과장님 국공유지 불법점거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있으면 나중에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세무1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액에서 20%를 감해서 하게 되고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 이후에 도래된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할증을 해서 납부하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입을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치루기 전이라든가 뭐 중도금이 건너갔던지 간에 일단 본인이 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했어요. 고지를 받았습니다. 납부를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고.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지요.

대상이 아니지요?

잔금까지 다 치루고 났을 때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본인이 가서 그냥 해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구두로 신고하면 찾아와서 신고하면 취하됩니까?

아닙니다. 잔금까지 다 치루고 나서 본인 앞으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취득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중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건너가면 신고를 본인에 의해서

아니 중도금, 신고대상이 아니지요. 중도금은요. 중도금을 치르고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잔금까지 다 치른 것이 본인한테 들어오는 명의가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잔금일로부터 한 달 이내니까, 30일 이내니까요. 중도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 30일 이내니까.

작년도에 민원인이 한번 진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세무과에 갔더니만 안된다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잔금까지 다 치러진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중도금 갖고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아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요.

그러면 만약에 잔금이 치루기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가서 구두로만 하면 공증서류 필요없이 취하가 됩니까? 철회가 됩니까? 세금부과 내용이?

당연히 신고납부니까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어떤 무슨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취득이

문제는 왜냐하면 공증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디다. 왜냐하면 거래가격 예를 들면 5억이다 10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공증료를 내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아마 소개를 해줘서 6만원 주고 어디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취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지요?

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 땅만 갖고 하고요.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주택은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우리가 보면 적용을 현 시가의 80% 한다, 90% 한다.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없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있지요? 팀장님.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 시가에 90%냐 80%냐 70%냐,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80%인가 90%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위임을 줍니다. 한국감정원에 위임을 주면 한국감정원에서는 4개의 기관, 제가 4개기관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시가의 몇 %를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금액이 거래가액의 현실화 률에 몇 %에 해당되느냐를 공표할 때 80% 정도 된다, 85% 정도 된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려서 너희 것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 뭐 80%를 한다, 85%로 한다는 지침은 없고 단지 지난 연도에서 현재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해놓고 보니까 거래가격의 몇 % 되더라 이런 것이지 역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현실화 률을 점점 높여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기준세액 산출도 전 정부에서는 연도마다 5%씩 높여가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공시지가나 혹은 공동주택가격에 100% 까지 높이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55%가 기준가격의 55%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가에요?

네.

아닙니다.

현 시가가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때 현실화 율이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몇 %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시면 실제로 가격이 약 15%에서 20% 정도가 다운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아까 지금 다운됐는데도 불구하시고 3% 올렸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상한선 지금 직전 연도에 비해서 상한선 150% 말씀하시고 125%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감액혜택을 봅니까? 나는 내가 판단하기는 순연이라고 봐요, 순연. 올해, 내년에 만약에 150% 상승시킬 것을 125%, 25%를 감해 주면 그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대치동에 31평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납부해야 될 세액, 실제 납부해야 될 세액이 295만5,000원입니다, 연간.

그것이 달라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150%를 달성한 주택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얘기하시는, 이학기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0%를 올리든 125%를 올리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 보다 오르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50% 오르느냐 25%만 올리느냐의 혜택은 다음 연도에 120% 적용했으니까 기준금액이 그 다음에 125%를 올리게 되면

다만 뭐냐하면

150% 보다는 적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납세자, 혜택을 보는 것은 예를 든다면 올해 100만원 낼 것을 그러면 내년에 150만원 내야 되는데 120% 같으면 125만원 내고 그 다음에 또 125만원 내는 것입니다.

125만원에 대해서 125%를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것이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다. 다만 뭐냐 하면 납부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상승하는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이학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50만원을 부과를 할 것을 125만원에 부과를 해 주니까 현행제도와 비교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세가 500만원 나왔던 분이 무려, 600만원 나왔는데 근 1,000만원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900 몇 십만원 나왔어요. 그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확인해본 결과로 보니까 작년도에 1,000만원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세율 때문에 그것이 순연 됐습니다. 연기되어 버렸어요, 그게 상승부분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600만원, 그 다음에 또 150% 올라가니까 900만원 그랬던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끝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득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에서도 해약을 하는데 공증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정안을 한번 내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취득세 관련해서는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그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납부 이것이 원래 신고납부인 경우에는 세액 전액을 부과를 합니다, 세액 전액을. 만약 신고납부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세율이 1% 정도 될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그래 1% 그대로 부과를 하고

0.1 아닙니까?

아닙니다. 1%를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1%를 그대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20%를 가산해서 1.2%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납부를 그냥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내지 않았으면 그 신고 했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만,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가산세만 부과하면 되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에 보면 아까 38만건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소요예산이 7억5,400만원이에요? 유지관리 무인발급기 61대 운영비가 7억5,400만원, 지금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원서류 한 건당 2,000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한 건에 2,000원. 그러면 우리 200만원짜리 월 200만원짜리 하면 30일 잡으면 그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100건만 해도 한 600, 700원이면 수입이 계산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비효율적인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한 건당 2,000원씩 소요되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예산으로 비교해볼 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발급실적이 32만건이고요. 연말까지는 한 60만건 정도 이용이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이 야간에도 증명을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 지하철역에서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구민들만 떼는 것이 아니고 증명이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성남시, 수서역 외부 이동 인구들이 전 국민이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런 민원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요. 관리측면에서는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인발급기를 도입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에 지금 8월까지 8개월 동안 32만건 인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60만 건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40만 건을 한다 하더라도 1,500원 이상 드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지 않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TV전자정부해서 가정이나 TV로 민원서류 발급해라, 인터넷 발급해라,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직접 받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도 하고 또 요즘 TV전자정부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발급받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비능률적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 재정비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것이 무조건 전자정부 해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법이 생기는데 꼭 무인발급기가 최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대비해서 적정한 제도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국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편의, 국민의 편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한 건당의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했느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민원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러한 제도를 여러 가지 접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 방안을 좀 더 강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던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한번 여러 가지 기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제로 이용에 불편하니까 많이 안하고 또 우리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의 범위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걸 아무나 가서 손쉽게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실제 현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TV전자정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 제대로 TV전자정부해서 민원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안 맞는 걸 갖다가 자꾸 주민들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가지고 무난히 쓸 수 있다면 아까 가장 주민이 접근이 쉽고 최상의 서비스를 비용이 들더라도 제공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좋다고 시행했지만 사용하는 주민은 방법도 모르고 어렵고 지금 뭐 문자 인식이니 생체인식이니 얘기는 자꾸 나오지만 그 자체가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걸 갖다 놓고 이것은 최상의 서비스라고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인터넷 세대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세대들이 성장해 나가고 지금까지 수기에 의존하던 세대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TV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주민편익의 문제를 잘 형량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어요. 뭐냐면 지금 강남구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불일치로 어느 지역 주민간에 많은 마찰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일치화 시키는 방법 물론 앞으로 동통폐합하고 관계 되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일치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정동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소관도 저희들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단지 토지지적에 부여된 법정동을 관리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동명 명칭, 폐치, 분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실무적인 지적과장이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뭐가 있냐

실무적인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행정국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전자신고납부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납세자에게?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전자고지제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시면 건당 50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충전이라든지 서울시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당이면 1만원, 100만원 1,000만원 할 거 없이 똑 같습니까?

한 건당 500원입니다. 고지서 출력을 안 하고 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되고

국세에서는 자진납부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좀 더 큰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체납세의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체납정리반만 따로 있습니까?

체납액 정리는 총괄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에 관한 건 현년도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과년도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시에서 자금을 받아오고 구세는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나간 게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 2007년도 기준에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007년도에 시세가 2억3,189만7,000원 포상금이 지급됐고요. 구세에 대한 포상금은 7,746만7,000원 해서 합계가 3억936만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직원별로 실적표가 나옵니까?

직원별로 다 계산을 해서 구좌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센티브를 받으신 직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표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고요. 일인당 월별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시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취득세 관련 말씀드렸는데 이 내역을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를 보니까 증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에 접수를 해 놓고 와서 구청에 우리 강남구청입니다 구청에 와서 나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갔다가 계산해 보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등기소 가 가지고 정리되기 전에 철회를 한 겁니다. 취하를 하고 “나 증여받는 부분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구청에 가서 취득세 발급 고지서 받은 것을 취하시켜 주십시오 했더니마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팀장인지 계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마는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공증사무실 싼 데를 소개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이 분이 6만원을 내고 공증을 해서 취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등기가 넘어와야 취득세를 신고받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요 납세자가 미리 가서 자신신고를 하면 받아줍니다. 거부를 안 해요, 보통은.

신고납부니까 받아줍니다.

글쎄,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예로 등기소에서 접수는 했었으나 이미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내가지고 등기가 전혀 이전된 사례가 없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취득세는 취소시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아마 담당직원이 시에다 까지 확인했다 합디다. 그랬더니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다는데 만약에 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12.3%가 상승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집값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향이 3만 건으로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하락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답변해 주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2008년 1월 1일 기준일이 1월 1일을 조사를 5월달에 완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이후에 집값 하락하고는 조금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7월달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저희 구에 1,246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가격을 가지고 개별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교부의 표준지가 상승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 구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래도 서초구나 이런 구는 14%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2.4%도 그래도 많이 하향해서 인접구보다는 사실상 내려가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지 결정을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공시가격 인하해 달라고 수천통의 민원도 내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은 가격이 좀 내렸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강남구 현안, 지금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 이런 조사 좀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공시지가를.

부동산 저희구의 평가 국토부에서 지정된 평가사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많이 상승이 안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판단을 하고 권역별 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만 안 올리고 동결하고 서초구는 10% 오르고 이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지가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 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이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토해양부의 국장님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쫓아다닐 테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5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차장 소유 그리고 운영실적,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문화센터라고 말하면 사실 그야말로 문화센터가 문화센터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 헬스클럽, 휘트니스 이런 수영장 같은 이런 시설들이요 전부 다 지금 도산이 다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성수영장, 그리고 켈리포니아 휘트니스, 쌍봉빌딩 지하에 있는 거기도 시설을 대폭 줄여가지고 조그만 하게 지금 세를 들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문화센터는 재정력 또 그리고 인력 모든 면에서 막강한 힘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가 운영수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가격경쟁 면에서 민간기업과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수영이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힘들게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유성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하는 수영장이 전부 다 도산, 강남은 물론 예외입니다마는 타구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도산됐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국민체력을 모든 것을 우리가 강남구 문화센터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화센터를 설립한 취지를 살려서 그야말로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나치게 수익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민간기업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그래서 좀 우리가 공공성을 발휘해서 민간인들이 쉽게 투자하고 또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취미교실이라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 사실 우리가 늘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구든 의회든 간에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뻔히 알아요. 주로 그런 날은 보면 주말, 휴일이고 또 그렇습니다. 엊그제 8월 31일날 종부세 관련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 차를 세우자마자 돌아서니까 딱지를 떼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때는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발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문화센터프로그램이 사설강습소의 재정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위협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각동별로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할 때 일방적으로 구나 공단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민의 의견, 주민의 의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청담1동 같은 경우에 청담1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담1동의 문화센터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좋느냐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거기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익성, 공공성,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이제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넣는데 주로 헬스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로 헬스가 제일많습니다, 실제로. 헬스도 많고 그 다음에 무용, 댄스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요새 건강을 위해서 웰빙이기 때문에 참살이라는 그런 것에 많이 건강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사설 무슨 체육센터라든가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지금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권문용 청장 계실 때까지 그러니까 3대까지는 지금 4대 맹정주 청장 오셔가지고 문화센터를 자족력을 높여라 그래서 지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은 사용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10년도까지 자생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강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인상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이 올렸다. 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인상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제는 예산의 지원보다는 스스로 문화센터 스스로가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사설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강습소,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도산을 한다든가 이런 데가 다른 구에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로 사실은 공조를 해야 됩니다.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저희들이 차차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성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공익성만 문제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의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저희들은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공단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저희 공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주무부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런 행사 있는 날은 저희들이 그 장소라든가 해서 그 주변에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실 때는 공익행사라든가 공공성 행사를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실 헬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같은 헬스, 댄스에도 보면 시간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큰 강의실에 개인지도를 하는 그런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주 상당히 체계적이고 이제 정말 도시관리공단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유능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기쁘고요. 지금 수서초등학교 무료특강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관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비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이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체육하는 게 지난번에 인상을 했지만 그게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한테는 정말 그것을 고려를 해서 매일 나가는 게 5만원씩 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공단은 주차요금도 그렇고 현금을 만지니까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지금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게 약간 궁금 하거든요?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초등학교를 저희가 올해 처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수서초등학교 주변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서초등학교 뿐이 아니고 수영장과 좀 가까운데 있는데 있는 주변에 인근초등학교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비어 있는 시간에 수강료를 내고 하는 비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공실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강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강료가 저희들이 조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키고 대신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실을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무수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수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익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많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다만 또 이렇게 배우면서 또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호회를 많이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을 배워서 무용 동호회라든가 탁구를 배워서 탁구동호회라든가 아니면 헬스 동호회를 많이 권유를 해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자기네가 배운 것을 자랑하는 또 한번 그런 페스티벌 자리도 이렇게 좀 발표하는 자리도 구민회관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해 볼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프로그램의 수익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공단이 이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사업은 적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차 이용대수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사업은 흑자입니다마는 실제로 문화센터사업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계처리는

회계처리는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이제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제가 현재 공단에 가 보니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일 결산제도를 해서 옛날에는 그 돈을 갖고 공단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붙이고 보고서를 그냥 바로 내도록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이상을 가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가급적이면 현찰을, 현금으로 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근무 끝날 때는 바로 그리고 직원 반장이 있습니다. 관리직원들이 그런 나머지 돈은 또 수금을 하러, 회수를 하러 순회를 하면서 회수를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해서 이렇게 무슨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직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바뀌고 또 노동법상 어떤 제약요건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문화센터에서 공공의 목적,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약간 인상을 했는데도 사실은 사업예산 운영계획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약 20억 정도의 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수입은 비용은 또 더 늘어나서 결국 전체 수입 및,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2007년에 40억 정도의 이렇게 전체 종합적으로 수입이 생겼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약 30억으로, 그래서 예산은 증액됐는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 약 50% 이상 유지, 보니까 수입이 50%도 안되는 현상인데 똑같은 문화센터가 같은 현상을 안고 있는 수서동의 스포츠센터, 강남 스포츠센터도 그 지역의 문화센터나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대부분 같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 스포츠센터는 상당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흑자로 전환되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왜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센터는 그 인근에 많은 값비싼 시설이 많이 있어요. 있어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당연히 경쟁력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개인사업자는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5,000만원, 1억 되는 땅을 사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입을 내려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문화센터는 수백억원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금으로 다 투자해 가지고 전혀 기회비용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운영만 하는데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과연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얘기죠.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원인이 동 별로 문화센터를 과행하게 공급해서 과행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설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시설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강남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근에 몇 개, 5개동이 다 이용을 해요, 거기에요. 셔틀버스 운영해서 다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경쟁력은 타 시설에, 개인시설에 비해서 다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과잉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 스포츠센터는 지역에 시설이 하나기 때문에 인근에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함으로써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화센터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했던 주변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휘트니스클럽이나 이런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려면 엄청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요를 전 구민의 수요를 공공기관에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사업을 세제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너무 우리가 공격적인 경영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준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 도산되고 나면 그 수요를 다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건 항상 균형 있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성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좀 추진해서 공공성이라 하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이지 지금 이런 문제가 가장 예산을 보면 문화센터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개선방향이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윤병옥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비정규직 문제하고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신분상의 일단 보장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한까지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정규직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일단 그 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직이라서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분상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처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업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일단 신분상의 안정은 심리적인 안정과 처우가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공단의 부담은 많이 커졌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좀 커졌는데 이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또 공단은 공무원과 틀리기 때문에 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는 수익성을 내야하고 하나는 공공성을 또 같이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스포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센터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남주민들도 있지만 송파주민들도 송파보다는 값이 싸기 때문에 저희한테 송파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남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용을, 저희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태화복지관이라던가 수영장도 있고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성을 따져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그걸 시설했기 때문에 나는 싸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재작년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감면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감면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용인원은 늘어나고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 진짜 결정적인 이익은 적다는 겁니다. 혜택도 많이 늘어가고 수강료가 늘어나고 이탈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이학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조금 독촉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428번지 아시죠? 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구정질문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야간주차를 개방을 해 줬습니다. 했다가 보니까 새벽 1시, 2시에 오토바이족들이 와 가지고 막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것도 폐쇄시켰어요, 지금요. 폐쇄시켰죠? 9시 이후에는?

그건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위탁을 줘 가지고 현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2010년까지 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 서울시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가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히 하나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여러모로 새로운 변화와 이렇게 또 바람직한 혁신이 눈에 띄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체계에서 1직원 1동제 담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은데 1직원 1동제 담당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더 책임감이 있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반갑고요. 7쪽에 제가 예산운영을 보니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은 오히려 2008년도 대비 20.3%의 증이 있는데 노상주차장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3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드릴께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은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지하라던가 학교 복합주차장 이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노상은 도로 옆에 그어놓는 주차장이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이 노상주차장인데 노외주차장이 2008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언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늘어났고 탄천 제2주차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원1동사무소 옆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복개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 운영을 하여서 이게 시설이 사업장이 늘어났어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면수가. 그래서 수익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아까 이경옥위원 질의 때 빠졌었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40시간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냥 베풀다 보니까 수익이 노상주차장도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