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1호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저희들은 이 법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어떨 거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법이 되면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하기 이전에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후자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이 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발의한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