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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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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 의안번호 75번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는 지방채 발행하여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적립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 상환의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운용심의회를 둘 수 있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및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토록 제정하였습니다. - 그에 따른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보니까 조례제정의 목적을 세분화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서 다음회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하여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단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