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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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7쪽부터 10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작년에 좋은 사업들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사업을 못 하셔서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게 당선작조정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응모가 작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당선작으로 선정할 작품들이 좀 미흡해서 그랬던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 당선작 조정에 따른 집행은 3개 분야에 독후감, 일반·특별 해서 편집을 해서 3개 부분에 초등, 중, 고등학교, 대학, 일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31명을 해야 되는데 29명 당선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하고 차작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니까 그 작품상을 줄만한 작품이 없었던 건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심사위원들이 판단.

은승희위원

그 앞에 사진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행사들이 보통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구를 소재로 해서 전국 규모로 모집하는데 우리 구민이 한 7, 80% 차지합니다.

은승희위원

뭐 심사위원들께서 고유권한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구민들이 참여하는 데서 대상도 아니고 차하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격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동호회 분들한테 이것을 계속 잘 활성화시키고 또 유지하시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심사위원 고유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부분에 당선자도 좀 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우수작을 더 발굴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구민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한국 근현대사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 공원입니다. 망우리공원이 있는데 망우문화관리센터해서 시 투자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망우리공원관리소를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지금 현재는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에 관리실 홍보실 지하2층 해서 전 시설 영상문학관, 옥상전망대 해서 우리 망우묘지에 있는 독립애국자라든가 이런 묘소를 문화센터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3,000만 원이 그 묘지관리하는 시설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용역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위쪽에 보면 마을문고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각 자치센터 16개 동 마을문고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지금 14개 동에 되어 있고요, 일반 공사립문고가 17개 있습니다. 여기에 차등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마을문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을문고에 문고구입은 저희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자치적으로 하시게 맡기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품목을 받아서 일괄구입을 하시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 우리 도서구입 품목을 받아서 새마을문고 중랑구지부에 예산을 교부해서 그 지부에서 책자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9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절감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들고 본 위원 마음에 드는 예산절감인데요. 그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거기에 보면 출연료 예산절감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는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이 장미축제와 곁들어져서 5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봐서 예산절감 10%정책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 10% 한 것에서 차감예산 잔액을 포함한 2,000만 원 정도를 구의회에 예산절감하겠다고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상태에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공연비에서 절감된 거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절감해 주시고 다음 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친선배구대회에 참가 이게 6,629만 원의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일반 친선경기로 되어 있는데 꼭 이거 우호경기에서 일본, 국제친선경기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 친선배구대회 참가 있지 않습니까? 130쪽.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원래 당초는 일본과의 체육교류사업으로 일본에 한 번 갔다오고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여행이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제주도의 대표팀하고 같이 게임을 2009년도에 한 겁니다. 교류전이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교류전 알고 있는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또 지시내용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꼭 우호도시 친선배구대회의 예산을 꼭 편성해야만 하느냐 이거죠. 그 소견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소견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배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게임을 해 보니까 갈 때마다 우승을 하고 이래서 외국하고 일본 같은 친선교류를 함으로써 더 우수한 성적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10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 물론 우호도시 친선배구대회도 좋은데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독서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독서경진대회와 같은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좋은데 이런 데다가 더 예산편성하실 생각이 없으시며 그리고 홍보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어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독서경진대회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독서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104쪽에요, 문화재운영위원회 미개최인데 이것은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쪽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자문위원회는 2005년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가 6점 있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할 사안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내년도 2011년도 봐 가면서 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다음에 그 위에 스포츠바우처 강사비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우리 대상자가 만7세부터 19세까지 또 초등학교는 7세부터 11세까지인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용품비를 최대 8만 5,000원 1회에 그리고 강좌비를 6만 원 상당으로 해서 국가적 지원을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고 했는데 총 강좌가 316명 지원하고 해서 바우처 강좌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좌비하고 용품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7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요,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은 1992년 7월 31일 중랑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단장이 김용옥 단장이었는데 이게 발전해서 2005년도 7월 25일 날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립합창단으로 승격되면서 그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를 살려서 지금 계속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서울시구립합창단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전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 구 홍보도 하고 어머니들, 여성분들의 정서함양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합창단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40명입니다.

최성식위원

40명이? 40명인데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각 구에 다 어머니합창단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이 다 구립으로 갖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성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합창단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휘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최성식위원

그러면 경비가 지휘자한테 많이 들어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지휘자 인건비가 들어가고 반주자. 지휘자는 월 90만 원, 반주자는 월 64만 원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주가 있건 없건 매달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월급이 지급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매주 2번씩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가지고는 인건비가 우리 계상의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우리 과장님 생각에 꼭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대회에도 전국대회에 참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제전국대회에 가서 은상도 받고 광주대회 가서 장려상도 받고 서울시 여성합창단대회에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39회인데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합창단이 오늘 한 게 39회면 39년 전부터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좀 늦게 서울시에 어머니합창단이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합창단은 있었으면 하는 소신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각 25개 구가 다 있어요, 이 합창단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오늘 25개 팀이 게임합니다.

최성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는 이 합창단이 별로 큰 효과도 없고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5개 구에 다 있고 역사가 깊은 39회라는 합창대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없어진다면 40회부터 출전하지 않으면 중랑구가 안 그래도 이미지 면에서 이런 출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한데 우리 중랑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합창단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구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 합창단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또 실버합창단까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년소녀합창단은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실버합창단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여성합창단만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소신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중랑사이버 신춘문예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신춘문예는 우리 중랑구를 소재로 한 시, 수필, 아동문학 그런 단편소설을 해서 이런 것 문예를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잘 해서 제로가 된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제로가 된 건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다 집행하면서 처리가 됐는데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하부분이 하나가 원래 기타 보상금에 보면 차하부분이 대상작이 없어서 미선정해서 3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83만 9,000원은 홍보비하고 이런 현수막제작비인데 이건 현수막 제작홍보를 좀 적게 하면서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면서 그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는 280만 원을 갖다가 190만 5,000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02쪽에 보면요, 시설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비 시설비가 낙찰차액인데요. 입찰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업체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에다가 잔액을 플러스 한 것인데 위에 401-01사업은 앞에서 보면 구립잔디운동장시설 개선사업에서는 낙찰차액하고 이런 업체는 한 1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차액이 당초 금액에다 잔액이 650만 원 해서 매 사업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계탑 설치, 조명시스템 또 관람석의 단상 설치 지금 관람석에 가시면 비가리개 단상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 모든 사업은 이게 낙찰을 해서 입찰해서 해서 낙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낙찰가격.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8쪽에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2009년하고 2010년 행사를 같이 겸해서 했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 행사를 했고 2010년도 행사를.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도 행사를 하고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7,378만 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줄이겠다는 생각은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줄은 것은 장미축제를 하지 못했고 또 지방선거기간 동안에 장미축제가 빠지고 행사기간은 5일 하던 것을 지금 3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공연비도 예산 사정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에는 장미축제까지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출연료 하는데 섭외가 안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섭외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사업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 예산 10% 절감을 보고를 드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의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산절감.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2009년 당시에 10% 절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잔액을 남긴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사업시행 전에 10% 절감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약속을 하고.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5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예산을 남김으로써.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을 약 7,000만 원 정도 배정하고 2009년도 1억 4,000만 원 배정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내년에 ‘동따라 노래따라’도 같이 겸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 집행을 남기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답변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드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이미 예산편성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10% 하면서 2,000만 원 정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된 거고요. 또 2009년도에는 장미축제가 선거가 없어서 5일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지만 2010년도는 이미 6.2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예상해서 행사를 줄일 각오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연례적인 행사를 장미축제를 줄였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또 꾸준히 이어가는 거 사업이지 본 위원 생각하기로 2009년에 1억 4,400만 원을 배정하면서도 사업을 정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을 잘 집행하다가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장미축제를 줄여가지고 7,000만 원 예산 배정하면서 구태여 사업을 하면서 왜 병행을 하면서 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산을 과대하게 측정하면서 다시 말해 다른 과에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책정하고 싶어도 이런 페스티벌이라는 공연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더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자꾸 예산을 줄여가면서 또 예산을 늘려가면서 또 그럼 2011년 예산 집행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6회째가 되고 장미축제는 1회로 끝냈습니다. 1회하고 2회 때부터는 안 됐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에 절감예산 한 편성한 이유는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편성했고. 6회가 계속 됐는데 지금 선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 사업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하였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의회에 예산편성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지역의 이런 공연행사가 지금 한 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축제는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또 페스티벌은 연중행사하니까 2009년도 1억 4,000만 원 배정했다가 2010년도는 7,000만 원 배정하고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임의대로 집행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은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이 원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둔치에 장미를 심어서 장미꽃이 피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제1회 장미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축제라는 거 시네마＆뮤직페스티벌 기간을 5월 달에 하게 되면 장미축제 기간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안 맞다보니까 제2의 장미축제는 없어지면서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을 한 거지 또 장미축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은 것도 있지만 공연 예산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예인 섭외라든가 모든 돈이 연예인의 질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무대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 공연 자체가 그런 주가 되기 때문에 제 소신은 지금 6회째 가고 내년에 7회째인데 이 사업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보다 계속 했으면 하는 소신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어떤 경영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에 방대한 경영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규모 있게 경영을 해야만 어떤 조직과 전략과 모든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물론 해야 겠지요.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미축제는 여기에 관련이 없으면 2010년도는 빼고 2009년도에는 여기에 사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장미축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2009년도에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예산사업은 지금 2,000만 원 절감한 그게 2009년도 예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장미축제에서 절감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이게 장미축제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2009년에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2,000만 원이 남았고 2010년도는 7,4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차기에 보는 거고.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과대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다른 부서에 예산을 쓰고 싶어서도 예산 국비와 시비를 구비를 많이 남겨가지고 과연 이 남는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데도 지금 못 하고 다시 예비비로 남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라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하는 데, 집행하는 데 예산 과다하게 집행해가지고 소규모로 예산을 남겨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의 예산 10% 절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작년도 경제여건으로 해서 예산절감 요구가 있어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자꾸 정부시책을 따집니까? 이 사업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당초 편성당시와 변경이 나타나서 그랬던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해서요. 이게 중랑구에 있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행사입니다. 정부시책, 정부시책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민 43만을 위해서 어떤 문화축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중랑구민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고무줄처럼 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하시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앞으로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 과다하게 집행된 것 잘못된 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출연료 섭외라든가 확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하는 데 정말 우리 중랑구 구민 혈세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앞으로 차후적으로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인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정확하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년에 예산이 2009년도에 약 70억 원이 나갔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70억 2,000만 원 나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한 5억 9,000만 원 남았는데 도서관 운영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또한 정원과제 현재 차액으로 인한 잔액 이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략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정원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줄었다든가 이래서 모집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공단이 이익창출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다 안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원비차액 현행 차이로 인한 인건비가 5억 9,000만 원 남았고 나머지 도서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도서관에 있는 시비를 집행한 돈이 남은 게 금액이 9만 7,510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제일 많은 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자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비용이 나갑니다, 일자리창출. 왜 여기다 희망근로자를 여기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익근무라든가 이런 직원의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쪽으로 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 무슨 희망근로자가 여기에 왜 거론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에서 인원을 보내줘서 어떤 각 부서에 도와주고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희망근로자가 왜 나옵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비용이 남은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절감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주 그냥 중랑구청에서 고무적인 너무 행정을 잘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평가에서는 예산절감 점수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야기 나온 보고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수입이라든가 세출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하셔야죠. 이게 막연히 근로자가 줄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근로자가 줄어서 했다 라는 것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자료 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단에 대한?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단시설운영비가 워낙 방대하고 해서 제가 공단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목조목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말해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도서관을 하고 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예산 나가는 것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 나가는 사업은 기획홍보에서 예산 작업을 해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에서.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기획홍보과라든가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포함돼서 70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 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체육관 포함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도서관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에, 머리에 행정의 달인이시라면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322쪽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에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액입니다. 우리 애당초에 총 합계가 한 10억 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신설유지관리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포괄사업비로서 1억 원이 편성되어서 8,9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정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중랑구체육관이라든가 체육구민센터, 구립체육시설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시설개보수 등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포괄사업비로 체육시설보상이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비로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기타보상 등 4,000만 원은 동 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입상우수팀 및 우수자에 대한 격려금 2009년도 경우 입상 실적이라든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전 경상비는 동 사업은 ……운행한 사용료 등 생활체육교실 로부터 예상보다 적게 접수되어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에 대해서 2억 원이라는 지출액이 나갔는데 이것은 인원수의 지출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데 지출액입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참석 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목 별 체육대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종목이 24개에서 지금 한 18개 지원되고 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2009년도에.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에 대한 지원 예출액이 맞습니까? 아니, 생활체육에 1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단체 중에 세부적으로 어떤 2억이라는 돈이 지출액이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출액이 정확하니 맞는 지출액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라도 인원수에 맞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 가보니까 인원을 짜맞추기 위한 인원을 숫자에 불과한 인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은 집행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 참석을 가끔가다 합니다. 하는데, 인원 수가 대비가 안 돼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100%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동호인하고 참가인원수하고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경기에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할 이유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금 중랑생활체육에 대해서 18개 그 당시에 지원을 했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가 참여한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로는 한 10% 정도 약 예측에 의하면 인원수가 미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사에 주최하는 데 후원 개최 해가지고 인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감독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인원수가 미달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달난 데는 아예 생활체육 종목에서 빼고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빼겠다는 극단적인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가 많이 있더라, 클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은 저도 할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이 안 되면 몇 명 모자라도 거기서 제외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함수관계에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감독 또한 앞으로 미래진행사업 전번 감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22개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클럽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진행방향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하고자 하는 이 클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인원수라든가 모든 운행실태를 점검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 전번 일요일 날 본 위원은 신내체육관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을 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내빈소개라든가 모든 관계에 정말 천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원 소개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 의원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생활체육인지 어떤 개인의 단체생활체육인지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 보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생활체조교실 회장들이 보통 임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저희들 써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눈이 많이 좀 시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것을 안 읽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제가 일부러 옆에 가서 손짓해 가면서 소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본 위원이 느낄 정도면 정말 그런 분이 어떤 생활체육회 체조회장으로서 어떤 그런 체육의 운영의 미를 제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느꼈다는데 만인이 있는 중랑구 43만이 물론 중계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보는 분들도 그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입니까, 개인의 생활체육입니까? 큰 잘못 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진행 상태라든가 연세 많은 분은 소개를 배제시키고 부회장이 한다든가 해서 대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이 지금 체육회, 체조체육회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체조연합 회장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연합회장을 지금 얼마나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기간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나빠지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행사진행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10월 달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약간 실수도 있다든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문제를 꼭.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0세부터 인생에 태어나서 헌법에 보장된 삶의 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있는 어떤 회장이라든가 경영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점검 안 하고 나오셔서 순서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랑구의 망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 아무튼 간단하게 다음부터 잘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회장 자질 이런 문제는 동호인들이 모집을 해서 자기네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이 나타났을 때는 주지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행사진행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분을 하지 말라 안 하라는 건 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생활체육회장으로서 리더와 어떤 운영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정말 잘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끝내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이 내빈 소개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가서 오시는 걸 체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약간의 실수가 없도록 더 섬세한 거는 파악해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인데 정원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정원보다 약간 부족하게 현원이 채워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세워놓죠,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에 대비하는 거 정원, 앞으로 채용될 것을 예상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지금 배트민턴장 이런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원은 정원을 줄일 수 없고 이래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그 사업이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가 해서 인건비가 거기도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우고요, 우리 구청도요 역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워놓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언제든지 중간에 인원이 채워질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워 놓는 거 맞겠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단순업무 행정보조 같은 거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있고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 능력이 되시는 분들로 대신 공단에서 썼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자들이 도서관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못 미치고 현원들이 미처 못 하는 단순한 일은 일반적인 단순업무직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로 인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덜 뽑아서 인건비를 차익을 남겼다, 이 말이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결국은 이게 경영평가하는 데 이익이, 좋은 성적을 받게끔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강대호 위원님 의문점 많으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알아들으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단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세부사항을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송화영위원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교실 중에 지금 사무관리비 체육교실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102쪽 생활체육교실 중에 사무관리비가 100% 중에 한 80%는 사용했고 20% 정도 남았는데 구립배구단 행사지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내용인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사무관리비가 생활체육홍보라든가 구립배구단 지원하고 남은 돈이 좀 2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뒤에 1,900만 원 잔액이 있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강사료가 당초에 구 생활체육강사료는 60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체조만은 단순, 시간도 적고 해서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2009년도부터 지급하고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할 때 40만 원으로 낮춰서 체조교실이 너무 많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두고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80%쓰고 20%가 남았는데 구립배구단만을 위한 행사였는데 배구단이 쓰고 20%가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합해서 구립배구단만 사용 안 했다는 말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다른 것 합해서 쓴 겁니다. 목록 옆에 이설을 달기로 해 놨는데 다른 사업,

송화영위원

배구단은 왜 이렇게 행사비를 많이 남겼나요? 무슨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뭔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용품비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용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배구공 이런 것.

송화영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20% 만큼 덜 책정해도 되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과다책정이네요, 과다책정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책정을 덜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과다책정인가요, 과장님? 지난 번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것만큼 이번 예산 때는 좀 빼야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숭문구 체육교류하고 친선배구대회 참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요, 숭문구 체육교류는 태권도인가요, 뭔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숭문구 체육교실은 축구로 2008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안 오고 지금 올해도 신종플루라든가 경제여건 때문에 중국 측에서 숭문구에서 요청이 없습니다. 없어서, 12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이것도 내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2008년도부터 계속.

송화영위원

2008년, 2009년 우리 경제도 그렇고 의회도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숭문구,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신종플루하고 같이 겹쳐서.

송화영위원

일단은 모든 게 다 중단이 되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위원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친선배구대회는 지금 6,629만 원이 있는데 일본 경기가 취소되고 제주도로 변경됐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국제대회를 하려다그러다 신종플루다 해서 국제는, 외국에는 못 나가게 되니까 우리 제주도 도 배구단 제주시 배구단과 같이 결연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경기를.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제주도로 가나 다 비행기 타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접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근본 방침인데 이것은 급작스럽게 돈을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국내는,

송화영위원

과장님! 위원이 끝나면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외로 가는 것은 규제가 돼 있고 국내로 가는 것은 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이.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되고 의원님들 역시도 다른 의원님들도 국외나 국내고 모든 걸 그때 중단한 상태였는데 굳이 이렇게 꼭 가야 할 상황이 있었나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 9인조배구대회 그게 있습니다. 5월 달에 주로 카네이션어머니컵 해가지고 9인조배구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에서 매년 일본 대표팀들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카네이션컵에 주로 오사카팀들이 이렇게 어머니팀들이 배구대회에 참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격년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오사카를 방문을 합니다. 오사카를 방문해서 오사카에서 어머니 배구대회가 열리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해서 참가를 하는데 우리 중랑구 어머니 배구팀들이 우리 9인조배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9인조배구연합회에서 추천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한 번 방문을 했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어머니 배구팀들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어머니배구대회연합회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를 해서 성적이 우수하고 다니면서 국내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석권하고 그러니까 배구회원들의 사기도 앙양할 겸 해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니까 어머니배구팀들이 섭섭해 하니까 아마 제주도에 제주도팀하고 국내 경기를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머니배구단이 굉장히 잘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너무 형평성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하면 다른 팀에 대한 한쪽은 사기가 앙양될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또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고 또 굳이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쓸까 라고 눈에 비춰진다면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 상황이 그렇고 국내도 상황이 그렇고 병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게 번지는 건데 이럴 때 사실 모든 게 다 중단되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당근을 줘야지 효과가 나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다른 팀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을 반드시 꼭 쓰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종목, 구립종목에 형평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재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서 봉화산 도당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당 문화재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104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관리하는 문화재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 관리비로 600만 원입니다. 부속건물 관리비라는 것은 전기료하고 이런 요금입니다, 수도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봉화산 위에 있는 요사체 관리 위탁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옆에 새로 지은 부속가가 있습니다. 도당제 지내고 하는 옆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문화재 관리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화재에 대해가지고는 국가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돈이 더 교부가 내려오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구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재가 구에는 없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는 그럼 구에서 관리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당제 자체는 중랑문화원에 위탁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당보존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중랑문화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부속건물은 저희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도당제 관련된 건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부속건물은 도당보존 부속건물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걸 저희들의 예산에 전기로다가 수도를 지금 교부해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봉화산 도당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문화원으로 위탁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도 다 그쪽으로 가서 관리가 되고 집행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따로 문화체육과에서 왜 이 사업만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실 만큼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당 부속가가 준공이 작년도에 되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편성했는데 앞으로 문화원에 관리위탁하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전기료, 수도료 다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집행이고 2010년은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게 없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는 문화원에 사업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 2010년 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문화원으로 넘기질 못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건립 자체가 2009년도 늦게 건립이 되면서 미처 차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건립이 늦어서 그렇고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 그러면 문화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도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 이것은 이 행사를 치뤄보시고 다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이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별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는 강사료하고 해설사 시간당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강사료는 작년도에 집행하고 해설사가 46시간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해설사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해설사 인건비는 홍보가 학생들 호응이 적다든가 요구사항이 좀 적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실책추진비나 이런 거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해설사 인건비가 사무관리비에 속하신다고 그러셨죠? 여기에 향토문화학교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행사,

은승희위원

행사운영비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홍보물 전번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해설사가 강의할 때 전부 한 권씩 주는 책자용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강사료나 이런 게 다 집행 안 돼서 약 50% 정도 좀 안 되게 잔액이 남았는데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홍보물은 이미 다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홍보물은 지금도 작년도 홍보물을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초까지도 작년도 홍보물을 썼습니다, 계속. 그래서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번 인쇄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설사 인건비는 시간이 하다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설사 인건비는 지난번 업무 때도 제가 보고를 듣고 질의를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 하셔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 예산편성 할 때 그 금액을 책정을 할 거고요. 홍보물은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지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위 할 때도 작년도 제작한 홍보물이 없어서 올해 추경위에서 한 돈에서 제작을 좀 일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누적되어 쌓아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변동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서는 홍보물은 뭐 따로 아직 제작 안 하셔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금 판단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했기 때문에 또 맞췄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몇 가지가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지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지정 보물이 천년원순 이윤손유서가 있고 사적은 국가적인 사적이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이 있고 서울특별시 지정기념물이 아차산 봉수대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가 신경진신토비 또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배요섭 옹기장과 봉화산 도당굿 6가지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유형문화재가 한 군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중랑구에서 유일하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국가에서 2004년도에 이후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 나오지 않고 구에서는 그냥 관리를 지금 실질상으로는 재정이라든가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왜 투입을 못 합니까, 예산을? 유형문화재가 한 군데인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유형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파악을 투입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파악을 해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유지에 유형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중랑구의 유일하게 한 군데인데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에서 예산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견을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재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유사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중랑뮤직페스티벌 물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9년 1억 4,400만 원 장미축제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그랬죠, 5일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2010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7,300만 원 그렇게 한 거 맞죠? 7,400만 원, 답변만 하십시오.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미축제가 5일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내년에도 5일 장미축제 예산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하는 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내년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장미축제에 대해서? 2011년이 되겠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행사도 있고 장미축제는 계획을 아직 안 세운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세우고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5일간 했던 축제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쪽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쭉 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힙합퍼포먼스, 축하공연, 공개방송, 영화상영, 주민참여무대, 체험행사 등으로 해가지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쭉 한 번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5월 15날 행사 및 기념식 곁들여서 5월 15, 16에서 19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행사는 5월 15일 날은 중화체육부근 중랑천둔치에서 미8군 군악대, 한빛풍물단 구민음악 기념식을 7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 발전영상물 상영 했고 경합퍼포먼스하고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토요일 날은 청소년문화존 선포식과 리허설 또 일반 공연, 일반 타악퍼포먼스, 비바보체, 전자현악, 뮤지컬 쇼 축하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음악회를 17일과 19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물쇠 거리, 포토존, 전시회, 체험행사 등 했고 영화상영을 5월 17일 날 하고 5월 19일 날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여기 행사를 끝내고 관계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사후평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사후평가는 어떤 식으로 서로 논의가 됐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사후평가는 우리 그때 장미축제와 곁들여서 우기가 조금 있었습니마는 청소년 축제 때는 비가 왔고 이래서 모든 중랑구민들 중에 특히 살기 좋은 중랑,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지역,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사는 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됐는데, 묵동과 여기 사이에 중랑천 제방에서 장미터널 조성해가지고 포토존과 조형물, 야간조명등을 설치해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서 인근 성북이라든가 노원구, 동대문구에서도 저녁에 더울 때 나와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 돌아보고 가면서 왜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느냐 했고 중랑천변에서 하는 중화둔치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구민을 위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각종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문화행사 예산이 허락한다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민에게 아직 사치는 아니거든요, 아직 문화행사는.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존속여부를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가을음악회 이렇게 폭포가 잘 흘러내리는 무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피로했던 것을 일시간에 확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계속 지속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나 아무튼 좀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미축제는 내년에는 아직 검토해 본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미축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계획은 없으시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네마＆뮤직페스티벌 시간, 그러니까 기간이 장미꽃에 맞추는 것과 곁들여야 추진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때가 보면 행사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장미축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을 하면서 곁들여서 공연 같은 것을 곁들여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장미터널도 그렇고 포토존은 사진을 찍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예산은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각종 사람 동원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들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급 공무원들 전부 다 나와서 거기에서 며칠간 5일간 하려면 왔다갔다 하고 있고 또 동별로 통반장들 와서 매일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저희 선출직들 날마다 오라고 문자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고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러한 예산이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갖고 하는 예산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 제가 늘 느끼는 점인데 의전관계 행사를 잘 하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전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네마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전관계를 갖고 뒷이야기가 분분한데 행사를 주최하는 회장이 먼저 시상을 갖고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시상을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전 다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장에게는 이런 게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행사 때마다 봐서. 그래서 우리 의장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갔던 분에게 이런 행사의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의장님 시상은 네 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종목별로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라 했을 때 그 종목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빠지는 거고 어제 그저께 체조 때도 의장님의 시상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번 뮤직페스티벌 마지막 날이죠. 그때가 ‘동따라 노래따라’던가요? 그때는 의장님 시상이 없더라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동따라 노래따라’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의장님 시상단계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저는 사실 서인서 개인으로 보면 아주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과 중랑구의 미래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장,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 의장 이런 분들은 시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느껴지고 우리가 서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나 물론 중랑문화원 서로 같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무슨 선거기간 아니라면 이번에 ‘동따라 노래따라’ 하면서 상당히 좀 저희들끼리는 나오면서 불쾌감을 갖고 나왔어요. 이런 행사에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은 시상을 하는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장은 이런 시상을 못 했단 말입니다. 향후에라도 이제 후반기가 있고 7대 또 의회가 있고 계속 아마 역사적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시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범위 내에서 선거에 선거법 걸려있으면 안되고 저희들 구청장님도 이번에 시상을 안 하고 가시면 선거법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미 선거가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10월 2일 날 한 행사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 없다면 저희들이 문화원 행사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대로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던 것은 물론 뭐 취지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갈음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309쪽 수입부분과 322쪽부터 323쪽까지 지출부분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105쪽부터 10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실래요?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6쪽에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 건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CCTV 설치구매계약 낙찰차액인데요, 이 몇 대를 설치한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입니다.

조희종위원

1대, 1대에 그럼 애초에 집행이 예산은 800만 원인데 700만 원 집행하셨는데 그럼 왜 그 상품의 질이라든가 성능이 떨어져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만 원의 차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낙찰차액이 잔액이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지금 어디냐? 네, 사무관리비 강좌수 축소로 예산절감하고 밑에 뭐 교육아카데미 수업횟수 축소 했어요. 거기에 축소, 횟수하고 왜 축소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107쪽에 보면 사이버평생학습센터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강좌수 축소로 예산절감 밑에서 교양아카데미수업 횟수 축소 여기에서 횟수는 몇 회인데 왜 축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6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종플루가 있는 바람에 기존사업을 갖다가 축소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1회 그럼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이?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 18회에서 13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형공립고 면목고등학교 설립지원에 15억을 갖다 예산 집행하셨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신하균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신하균위원

국비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비 분담. 구비입니다.

신하균위원

구비 분담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76억, 약 77억 집행이 됐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뭐 목 부분이 되겠죠. 예산집행이 71억 8,300만 원 됐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답변되시겠습니까? 자료 가져오셨어요? 답변해 주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곧 자료를 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세요? 네, 서면.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107쪽 보면 영유아북스타트운동 활성화가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영유아북스타트운동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북스타트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유일한 NGO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해갖고 지금 0세부터 6세까지에 아동들에게 3단계에 걸쳐서 책꾸러미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부모들에게 독서의 교육에 대한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교육을 좀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북스타트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매주 화요일로 오늘도 지금 북스타트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을 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50명씩 매주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현재 회원이 한 7,000명 정도 되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교육, 교육 해가지고 뭐 교육 엄청나게 신경 쓰고 또 사실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선출직 의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 시기에 우리가 책을 읽히거나 공부를 가서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당장 눈앞에 성과를 보이는 사업은 없어요, 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영유아북스타트를 참여해서 해보면 정말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또 이게 민관이 합해서 하는 것인데 관에서는 금전적 지원만 해 주고 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에요. 정말 순수한 NGO단체고 여기는 1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무료로 와서 아무런 바람도 없이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성심성의껏 아이들에 책을 다 읽어주고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중랑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이지만 8주년인가 됐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해요. 다른 행사성을 조금만 줄여도 여기 조금만 보태면 더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고 지금 1회 때부터 8회까지를 보면 1회하고 지금 8회까지 왔을 때 참여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런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 올리는 것에 위원님들이 반대할 위원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중요성을 알고 특히 유아기 시절에 우리가 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하는 이유가 다 보이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만큼 아이 두뇌 수준에 책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태교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념식 때도 봤지만 참 저희가 별도로 홍보가 없는데도 지하 강당에 한 500석을 꽉 채우고 젊은 참, 엄마아빠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열의를 다 해서 참여를 해 주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우리중랑구에서 어떤 북스타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느껴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는 행사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촬영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반드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106쪽에 보면 도서관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했는데 한 80%, 20%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왜 20%가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씩 해서 2억이 당초 예상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4,000만 원이 연말까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감간주를 처리하지 못한 그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송화영위원

시에서 왜 이것을 안 줬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시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돈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거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4,000만 원 부분에서 50% 투자를 해 놓고 저희가 미루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간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도 6,000만 원 저희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8쪽에요, 국내여비라고 이 품목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400만 원 예산 세운 데요, 국내여비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직원들, 어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각 부서별로

최성식위원

여기에는 뭐 국비·시비·구비 이것 뭐 구분되어 있어요? 전액이 다 구비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107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교양아카데미서비스 축소되었는데 왜 축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종플루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되는 바람에 단체로 모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 사업을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위원장님, 기금 쪽부터 해도 되나요? 아닌가요, 나중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기금 쪽은 다음에 나중에 하시죠.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쪽에 무료학습지원사업에서 대상은 어떻게 되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초·중생 100명에 대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자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에 자녀를 학원 무료수강 지원을 위해서 교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원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정한 사업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는 중랑구학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공동협약 그 MOU를 체결해갖고 저희 관내에 있는 소속 학원 48개소에서 나름대로 관내 저소득자녀에 대한 무료지원에 대한 무료강의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학원 수는 몇 개나 되나요? 48개 중에?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수가 총 68개 중에서 48개소가 참여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사무관리비중에 표창장 제작비가 있네요? 이 표창장은 어떤 표창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모범교사 및 학생 표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을 보면 2009년도는 총156 개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졸업생 그리고 뭐 대학진학, 교사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구에서 참 많은 비율의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모범교사와 학생표창까지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에도 똑같이 의장님 상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학생하고 또 고생하시는 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칭찬을 위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대상 역시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서 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참 학교장님들한테서 의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가 다른 사업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학교는 더더군다나 그게 필요한데 학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여러 단체 분들하고 많이 긴밀한 협조 하에 학교를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또 예전에 뭐 잠깐 했었던 직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단 학교장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회의 폭이 다른 분들한테 작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표창장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참 수시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표창이나 아니면 뭐 의장님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이러한 표창장이 실은 대학 진학에 지금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 어떠한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또 그냥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저는 계속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과장께서는 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에서 분석을 하시는 것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새는 특목고에 스펙쌓기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이 이제 뭐 기관 자치단체장의 어떤 표창을 받아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는 이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날 예를 든다면 스승의날 표창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식 때 저희가 표창을 주다보니까 학교별로는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는 초등학교 CCTV하고 유지관리에 관계가 없다, 그것은 학교장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장이 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사항 상태를 확인을 했더니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외부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다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처음에 CCTV를 꺼내면서 질의를 드렸냐면 요즘 학교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서 실은 본 위원이 한 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때 과장님한테 답변듣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경찰서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CCTV를 보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로서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분이 저렇게 됐습니다. 학교 내부는 학교에서 하고 외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 초등학교CCTV 유지관리라는 것은 학교 외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교문하고 담장 밖?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몇 대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영상은 녹화로 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100% 녹화로 관리하시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황 다 체크되는 CCTV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서 상황체크가 가능하죠, 실시간?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리겠습니다. 면목2동에서 종합관리하는 그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목2동센터에서 초등학교 것까지 다 관리하신다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면목3동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3·8동?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면목2동.

인서

서인서위원장

2동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중랑초등학교.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랑초등학교. 네, 계속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던 이번 피해상황 할 때 지금 여기 면목2동 가서 확인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35대를 다 확인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한 것은 저희 35대 외에 학교에 설치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가 태풍진화하고서 그것은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으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외곽이더라도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좀더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한 번 가서 보고 싶었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유선으로라도 관리를, 잘 보고 있는지 실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 주위에서 어떤 불량스러운 일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 그러면 과장님, 야간에는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나중에 뭐 가서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북스타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본 위원도 나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행사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하고 계시는 금액인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해갖고 지금 저희가 주로 내용이 책 구매에 있습니다. 2,1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념행사비 빼고는 나머지는 전액 다 책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책은 3단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조예가 깊으신데 대략 2,000만 원 정도의 책을 구매를 하면 물량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책꾸러미를 갖다 자원봉사자들이 줄 때만 저희가 창고에서 와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기념행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주간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접수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와서 하루에 매주 화요일 날 꾸러미행사 때 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셨던 분들이 자꾸만 전파가 되셔가지고 각종 저희 북스타트행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위원들한테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 거의 다른 행사에 쓰이는 비용을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금액이 지금 책 구매로 쓰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책도 그냥 한권 한 권 전과로 구입은 안 하시고 대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물량이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6년, 7년 됐다고 그러셨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6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6년 정도에 책을 꾸준히 거의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좀 전에 질의 답변 중에 ‘예산을 늘리는 거 좋을 것 같다, 검토하겠다.’, 본 위원도 교육에 예산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이 대상이 0세에서 6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이미 6년 전부터 쭉 시작이 됐고 책은 특별히 많이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보관이 되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예컨대 2,000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만큼에 책은 또 구입이 될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서 여기에 토털 지원해 주는 거 2,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왜? 자 그럼 이 사업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죠, 이 북스타트가 지금? 장소는 어디에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2층에서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장소 임대해 주시고 임대료 받으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자 또 1년에 정례행사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1, 2개월 전에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할 때도 혹시 대관료 책정해서 그 자원봉사하는 단체한테 요구를 했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강당에서 했고 저희가 무료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아니요. 제가 충분히 이 사업이 우리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유아들 영유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지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도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구의회 의원분들도 그렇고 다 동감하고 다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교부금이나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국가재정, 시 재정, 구 재정이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사업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저희가 북스타트에 금액으로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 돈으로 하는 지원이고요,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지원도 우리가 분명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런 인식을 주셔야지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오로지 ‘저희는 그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단순하게 그냥 하신다면 그 계획을 추진하고 일선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하시고 하는 직접적인 연계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거기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 드려야 되는 거 이 교육에 대한 투자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든 다른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에 지금 절감을 하고 어떻게 어떤 사업은 폐지가 될 염려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거의 제가 좀 전에 질의응답을 하실 때 내년도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증감시킬 계획도 갖고 있으신 것처럼 들렸거든요,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북스타트운동에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소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하셔서도 역시 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을 좀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성이나 나름대로 해당되시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설문조사나 각종 토대를 봤을 때 계속 비약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07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급식비지원에서 학교별로 축소신청지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약 한 55% 남았는데 왜 이게 금액이 남았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제가 당초 시작을 한 게 작년 8월에 저희가 급식운영실태를 조사를 해갖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데 어떤 미비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신종플루검사, 학교장이 나름대로 어떤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진행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6군데가 방과후학교를 안 했고 고등학교는 두 곳에서 안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혹시 뭐 학생수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학교 지원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에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작년에 어떤 신종플루라는 그런 여건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서 학교장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수업을 진행한 곳이 있고 안 한 데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작년 집행액이 남은 금액을 내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학교 별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2회째, 두 번째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선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 쪽에 보니까 다른 분야도 있는데 물론 2009년도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가지고 핑 계 아닌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신종플루 핑계는 없겠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106쪽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인데 집행잔액이 한 30% 남았는데 예산 세입·세출결산서 169쪽에 거기에 대비해서 106쪽하고 지금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에서 1,592만 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는,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169쪽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전용 1,900만 원이 있는데 결산서 169쪽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결산서 169쪽.

강대호위원

결산서 책 없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용한 사유는 2010년도 고교선택제 및 입학사정관제 등 새롭게 변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자녀의 학력증진을 위한 전문 강사 초청특강 및 자녀들 올바른 학습방법 강연을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 200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왜 2010년도가 나오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아니, 모레.

강대호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했는데 올해 대비해갖고 사전에 저희가 강연회랑 학습법 강연회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실시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해서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2010년 쓴 예산을 아는데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을 대비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사업에서 다른 사업에 어떤 발생했을 때 어떤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대입설명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평생학습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용이란 그런 어떤 용어는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체는 과가 없어짐으로써 폐쇄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체하는 것을 이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승인하고 결재 맡아서 쓰는 것을 전용이고요, 변경은 우리 각 과의 국장님들이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변경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승인없이 비용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 비용을 예비비로 쓰시든가 그러시지 그 비용을 쓰시고 전용하셨습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답변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일 사업 내에서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입설명회에 대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 신규로 발생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 예산이 2009년도에 약 110억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반환금도 있을 거고 전 전년도 이월금 있을 거고 예비비도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예산도 없는 전용을 1,9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용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견해대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되는 규정은 1년에 계획된 당초 예산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변경과 전용 자체의 용어 자체는 어떤 일이 결산서하고 틀립니다. 전용을 할 때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예비비가 없다든가 했을 때 정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행사비하면서 어떤 이런 함수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동일사업 내에서 구의 의견을 받음으로써 간주하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고 올해 신규 발생하는 사업을 작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합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의도보다도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앞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라든가 어떤 비용 이월금이 남은 것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전용을 자꾸 해서 쓰시냐는 얘기입니다, 구의회 승인도 없이. 마치 우리 지방자치장이 이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연초서부터 추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지 뭐 대다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하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용 예비비도 있을 거고 보조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비, 국비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전용을 해서 쓴다는 자체는 지금 전혀 다른 예산은 쓰지를 않았어요. 유독 거기에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평생학습기반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꼭 그 비용만 쓰셨어요. 그것을 쓰셨으면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충 세부적으로 항목적으로 어디에 쓰셨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예산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조성 관련사업에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부모강연회개최 운영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고 그리고 신종플루로 해서 동아리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축소된 예산을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기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 예산이 남지 않는데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전용이 가능해서 전용 절차에 따라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서는 약 30%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용을 1,900만 원 쓰신 거예요,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일단 집행비용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전용은 가능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용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의회비를 의회에서 승인나서 비용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이 1,500만 원 남은 예산의 한도에서 쓸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을 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쓰신 거 아닙니까, 전용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기존 사업에 대한 축소가 됐는데 예산의 어떤 유연성에 따라 그리고 과장님은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절차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용같은 경우에는 사후 어떤 구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시행이 안 됐을 때 다른 용도로 단체장의 의지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근거 있으면 전부 다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지금 돌려주세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변경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각 과의 국장님들에 대한 승인이 나야하는 거고, 전용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님에 대한 거기서 한도액에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 근거 좀 하나 해서 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303쪽 수입부분과 314쪽 지출부분에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14쪽 기금사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장학기금 사용액이 1억 5,000만 원이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내용을 변경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계획이 잡혀 있던 1억 5,000만 원이 지출이 지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있는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입·세출결산서 314쪽에 나와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금조성이 좀 부족해 갖고 저희가 금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이 다 안 돼서 그럼 그냥 이월시키신건가요, 집행을 안 하시고?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 혹시라도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가 못 한 사업이 있지 않나 싶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부적인 부분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홍보는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안 된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결산의 효과는 어떤 법적인 것 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하는것입니다. 집행의 어떤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청소과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9쪽 보시면 정화조 및 분뇨처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정화조 업무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정화조를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으로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거기다가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정화조처리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는 금남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는 금남홍업하고 세정정화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행을 줬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 오니나 분뇨나 그것은 금남홍업하고 세정정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남홍업하고 두 군데 업체에다가 우리 중랑구청에서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관리 위탁계약을. 사업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두 군데다가 저희가 기간은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작년도 7월 달에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은 5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은 거기에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 그러니까 중랑물재생센터에다가 우리가 처리비 명목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2개 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가지고 가격 만큼 해가지고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처리과정은 금남이라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요, 그 액수를?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처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서 가져가면 최종 처리업체가 성동구에 있는 물재생센터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이고 수수료를 쳐갈 때 그것은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탁대행업체를 위탁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정화조대행업체 종사자 근무복을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시 재정보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줘가지고 사실상 대행업체가 조금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근무복을 작년에 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시에서까지 예산을 가져다가 그분들의 근무복을 지원을 해 줘야 될만큼 저희가 그쪽 위탁을 줄 때 위탁비용이 조금 작게 책정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기보다는 당면 현황업무가 우리가 원칙은 치워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대행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옷이 좀 지저분하다, 또는 차량이 좀 외관상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는 것 가지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나라 전체적인 거에서 3D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딱히 속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피하는 일을 대행을 해 주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뭔가가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정화조대행업체 복장이 어떤 걸로 지급이 됐는지 복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복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주택과에서 정화조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단체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다 개별적으로 옷을 입으셨던데 참고로 저희 지역은 금남홍업에서 몇 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시고 근무복을 입지 않으시면서 이러한 혜택을 요구를 하시고 청소차 도색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시비도 어쨌든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뭔가 통일성을 근무의 위생적인 것을 주고 하기 위해서 시비이지만 이렇게 근무복이 내려갔으면 좀 착용을 하셔야지 저만 아마 그렇게 본 게 아닐거예요. 현재 종사자 현황 일하고 계신 데 가서 한 번 파악해 보셔도 오늘 당장 나가보셔도 아마 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날마다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차량이 주택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 위원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살펴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시연회갈 때 한 번 봤습니다. 그때는 입고 나왔는데요, 제가 은승희 위원님 답변에 저희가 지도점검도 해가지고 사실 못 보셨다니까 원칙은 입고 하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시비로 해가지고 근무복을 해 줬는데 앞으로 지도점검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됐든 그 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지원을 했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그러한 근무복을 봄으로 해서 ‘아, 저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애쓰시는구나.’ 마음적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또 집행을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분명히 지도를 하셔서 그러한 복장을 잘 갖추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뒤쪽에 폐기물사업에서 나온 배상금이 있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배상금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뭐 때문에 이 배상금이 이렇게 단위가 큰 금액이 책정이 됐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 내용은 사실상 이것은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저희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서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통상임금이라면 저희는 시에서 노동조합에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지원금 그 정도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비 등도 포함을 해서 퇴직금이나 휴일군무수당을 같은 걸 지급해야 되는데 안 줬다 해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억 4,00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저희가 패소를 하니까 저희는 항소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법에서 이 배상금 차원에서 채권압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은행에다가 압류금 예치를 하라 라고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현재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빼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항소를 했기 때문.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집행액으로 지금 표기가 됐는데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그럼?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것 내용은 지금 지출이 일단 예산에서 빼가지고 별도의 목적으로 통장을 별도로 만든 데로 나갔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이 사항이 적혀져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긴 알지만 이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이게 지금 다 지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컨데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분들을 밖에서 만났을 때 그분들은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다 집행했는데 왜 못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은 옆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사실 그 내용을 써 줬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예치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통상임금을 지급을 적절히 못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저희가 법적인 패소를 하게 되면 법적 재판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것은 어디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 위원들이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이 내용은 맨 처음에 소송 제기한 게 저희가 아닌데 지방에서부터 해서 우리 서울시 구에서도 제가 7개 정도 구청에서도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상에 통상임금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및 가계보조금 그것만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다보니까 누가 어떤 소스를 줬겠죠, 그러다보니까 소송을 19억 원을 추가로 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작년도에 9월 달에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 진행 중에 동대문도 그렇고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구만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특이사항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10쪽 아래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근절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약 5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고 50% 정도는 남았는데 이게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저희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 내용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주로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하셔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동에 21대 우리 구에 7대 해가지고 28대 해서 한 60, 70대 정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옮긴 것은 33대를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옮긴다고 했지만 각 동에서 보면 좀더 더 있게 해 달라 주민들이,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약간 좀 반 정도로 줄여서 옮기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구가 21대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28대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구 내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전부 다 100% 녹화합니까? 녹화가 있고 비녹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녹화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100% 다 녹화는 되는데요, 사실상 7대는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화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1대를 각 가정과 연결해가지고 백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화면을 돌리면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무단투기를 했을 때 적발이 됐어요, 그 처벌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방 차원의 목적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대에 얼마씩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한 2, 300만 원되고요, 동에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360도 회전되는 돔카메라는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계도 위주의 목적이라면 굳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본 위원장 생각은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동대문 가면 돈 10만 원씩 주면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미테이션, 예방효과를 한다라면. 이거 비싸게 사 들여놓고 결론적으로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규제를 지금 안 한단 말입니다. 굳이 2, 300만 원짜리 사서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과연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자는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아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도 청소행정과에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 300만 원을 그냥 전신주에 달아놓고 막대한 예산이 전신주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떤 무단투기근절을 위해서 확실히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아주 길거리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하다보면 무단투기라는 것은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이 먼저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밤에 갖다버리고, 우리가 한 15명 정도 무단투기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서 적발되는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봉투하고 비규격봉투 그거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감시카메라는 사실상 절차가 그것을 백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봐가지고 그 사람을 봐서 바로 나가서 버린 것을 증빙자료를 찾아가지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장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200만 원, 300만 원 하지 말고 이미테이션으로 전부 바꾸세요. 이거 뭐 2, 300만 원 전신주에 붙여놓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그 녹화되는 것을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살 때는 뭔가요,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려고 이러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는 녹화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 식으로 인쇄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근방에다가 다 붙여놓고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 28군데에다가 지금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이런 무용지물로 놔 둘 바에는 전면 재검토해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눈으로, 시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11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음식물감량기기설치 지원사업 미시행 및 집행잔액인데 왜 이것은 미시행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미시행된 것은 2008년도에 각, 주로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기인데 그것을 한 35세대에다가 시범적으로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가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된 것을 500가구로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35가구 주부들한테 그것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든다, 귀찮다,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35명의 주부들한테 줬는데, 35명한테.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 해 놓고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이거 500가구, 500세대에 한 20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사서 주로 아파트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35명도 안 쓰는데 500개를 사서 우리가 예산지출에 낭비가 될까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포기를 했으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을 감량기기를 사서 주려고 했는데 먼저 시행하고 있던 35개 설문조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돌리진 않고. 이 자체는 조금이라도 음식물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주부들한테 나눠주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잔재물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1500원씩만 내면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주부들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현재로 쓰고 있는 걸로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결처리 한 거죠. 일반 종량제로 가가지고 공동위탁 같으면 그냥 갖다가 큰 통에다 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신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똑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지금 같이 똑같이 사업을 한다면 국민들한테 다시 계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각 가정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깨지고 그래서 나눠준 데가 엄청 오래 됩니다. 그래서 다 깨지고 뚜껑이 떨어져 나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점수거를 완전히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종량제봉투로 환원이 되는데 각 가정에서 있는 조그만 것 한 25ℓ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주색?

신정일위원

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옛날 있던 것? 그래서 이거 2003년도에 전 가구에, 가구라기보다는 전 동에 배부를 했는데 그게 7년 돼가지고 다 깨지고 없고 해서 전체 사서 전 동에 1월 달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금년도 12월 달에 그때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나눠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방금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음식물폐기류감량화사업을 35세대로 시범운영하다가 계획이 없던 걸로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그 시범운영 하신 게 잘 집행하신 금액이 바로 3억 9,700만 원 이 금액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23대를 샀는데요, 그게 약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업체 3개 업체에서 와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다니까 2대는 줬고 33대는 샀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음식물 수거통을 아파트나 그런 데 사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33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좀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 새음식물수거통 모든 세대 다 지금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16개 동 다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 3에서 한 5세대 정도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으면 문이 틀리면 각각 줘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독주택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뭐가 좀 달라진 용기가 나오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너무 뭐라 그럴까 뚜껑 여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아직 계획은 일단 25ℓ 정도로 해가지고 뚜껑이 금방 안 열리게 사실상 지난번에 거점수거 시범실시 한 취지가 그냥 봉투를 앞에 내놓게 되면 고양이나 쥐가 파먹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거점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뚜껑을 할 때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다루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량감량처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혹시 외국에 한 번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외국은, 중국은 한 번 갔다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도 한 7, 8년 전에 외국에 가서 시범적인 청소차원으로 갔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어떤 통과 통 사이를 많이 부시고 이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뭐 대형화쓰레기통 해서 인력에 대한 사람이 수반되지 않게끔 다시 말해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120ℓ짜리 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세척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도 그 정도면 적정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이 통만 가지고는 어떻게 효율적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통을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가서 차에다가 싣게끔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바퀴가 달린 게 음식물을 끌고 가서 놓고 또 다시 세척할 때도 다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그렇고 현재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취지는 어떤 그런 대형화 시스템이 된 차량 아파트 단지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단독주택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대형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초기에 비용이, 투자비용은 많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자동화시스템차량은 기사와 조수 한 분만 있으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꽤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설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저희가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것은 없는데 지금 차량이 뒤에 열려가지고 놓게끔 그런 차량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이 바로 들어가서 통을 갔다가 할 수는 없고 사람이 한 명 정도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시스템하는 차량은 반자동화죠? 본 위원이 사업차 한 7, 8년 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제가 이것은 한 번 중랑구에 어떤 자리가 의원이 돼서 돌아와보니까 그 시스템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차후에 그런 방문할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연구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동화시스템이 되는 게 있거나 타 구나, 타 시·도 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유럽 선진지에 방문해서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 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차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반자동화는 뒤에서 쓰레기 용량을 하지만 외국에 있는 차량은 전면에서 지게차처럼 떠서 자기 자체가 붓고 그다음에 싣고 그다음에 다시 통을 놓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굉장히 억 단위가 들어가는 차량인데 처음 도입시점에는 상당히 어떤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후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용은 절감이 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개 대행업체에 위탁수송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업체를 밝힐 수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3군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환경, 우리환경, 용마용역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어떤 반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앞으로 중랑 발전이 되겠다 뜻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말 머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선진지나 아까 조금 말씀 드렸듯이 타 구 사례나 어떤 반자동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활회수시설 폐기물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우리가 주로 소각이 안 되는 준설토나 연탄제, 가내공업폐기물 등이 거기다가 인천에 있는 데다가 매립을 하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일반 소각을 하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처리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톤당 가격이 있습니다마는 노원 같은 데는 한 4만 5,000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는 생활쓰레기별 또는 사업장쓰레기, 건설폐기물 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쓰레기 처리는 주로 두 군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천금단지구 수도권매립지가 하루에 운영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당? 하루의 운행 횟수. 한 대가 하루에 갔다올 운행 횟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루에 15t 정도를 매립지에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강대호위원

한 대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가 2.5t, 5t 그런 차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5t 차량으로 운영을 하면 한 3대 정도 가고요. 조금 적은 차량으로 가게 되면 대수가 좀 더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비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관리합니까? 어떤 15t이면 15t, 11t이면 11t으로 운행을 하셔야지 기름 낭비이고 운행횟수 비용 모든 다 각도로 틀린 거 아닙니까? 2.5t으로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양을 싣고 가는데 2.5t으로 갑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가 갈 때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2.5t은 차량이 여기서 갈 때 얘긴데 박스가 일반적으로 15t짜리 그러니까 뒤에 보면 개암이 있어서 큰 통이 있어요. 뒤에다가 암이라고 해서 끌어 당겨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적환장에서 밀어넣다가 그 차량이 주로 15t 짜리가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약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5t은 잘못되어 있고 한 15t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금단지구를 갔다오는데 한나절, 또 한 대 갔다오는데 한나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두 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어떤 용역업체에 아니면 민간위탁업체에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그 비용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최종 처리업체, 그러니까 인천김포매립지 거기에다가 주는 돈이고요. 또 일부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다가 지출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요, 최종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이것 남은 것은 저희가 발생 예상량을 편성할 때 조금 약간 더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7억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500t 나갔다 그러면 한 2,700t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랑구의 쓰레기의 반입이 적었다, 이런 얘기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아까 편성한 것보다 약간 좀 배출량이 적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이것은 매립이 안 되는 거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플라스틱이나 고목 예를 들어서 가죽, 비닐 그런 건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소파나 의자나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일부를 분쇄, 파쇄를 해서 나무는 별도로 폐목재로 가져가고 거기에 스펀지나 가죽 같은 것을 저희가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그쪽에서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민간 별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금인데, 위탁이라면 민간위탁업체가 어딥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2009년 당시에는 그린스쿨이라고요, 인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 처리비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윤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인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처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린스쿨은 관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은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다 인천에 있는 업체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두 개가 다 인천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비용잔액이 약 한 30%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처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처리비용잔액.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비용인데요, 거기서 남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할 때 그 전에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하고 조금 지출이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약간 줄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112쪽에 재활용수집운반처리해가지고 중간폐기물중간처리 건립은 이것은 다 끝난 예산이고 차후의 문제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111쪽에 있는 수도권매립하고 재활용운반수집처리해서 112쪽에 있는 재활용수립운반처리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왜 이게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합선 그런 거는 개인업체에다가 최종적인 처리업체에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 이 내용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러니까 각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처리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우리가 세대당 848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의 것은 대행업체에다가 각 가정에서 갖고 나와서 싣고 저쪽에 집하장까지 가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아까 그것은 거기에 서 이런 내용하고 좀 틀리게.

강대호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비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스티커, 일명 스티커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비용이 지금 가정에 있는 어떤 가구 수에서 비용을 관청에 있는 동행과에다가 비용을 산출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금 약간 복잡한데요, 그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나 책상, 의자, 소파 어떤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그런 것은 비용을 내놓고 클린중랑이라고 별도의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주로 내용이 뭐냐면 재활용품은 병이나 스티로폼, 종이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다릅니다.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111쪽하고 112쪽에 보니까 분류가 너무 방대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업체는 클린중랑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대형폐기물처리업체 클린중랑도 관내에 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도 관내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내에 그러면 업체가 2개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재활용품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에서 우리환경, 중랑환경, 용마용역 세 군데서 하고요.

강대호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갈 거냐 예를 들어 상계동, 노원에 갈 거냐 그런 내용이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는 재활용품 아까 일명 말하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스티커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아까 폐기처리 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지금 중랑구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또 업체에다가 2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 딱지 붙이는 것은 그거는 클린중랑에서 주민이 내놓을 때 신고를 하면 가져가가지고 집하장에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21억이라는 예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한 10% 정도 남았는데 한 5%,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쓰고 21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어디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이게 비용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비용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내놓을 때 3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가지고 집하장까지 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수도권매립지 가는 비용은 민간에다 위탁하고 지금 재활용 용품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명 딱지라는 비용을 받아서 그분들은 거기서 재활용을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 비폐기물 폐기할 수 없는 폐기물은 지금 분쇄를 해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지금 관내에 클린중랑이라는 업체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지금 111쪽 민간위탁금 그 비용은 클린중랑이 아니고요, 클린중랑은 별개입니다. 클린중랑은 아니고 이것은 3개 업체, 아까 말씀드린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집 운반해가지고 중간집하장까지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 111쪽와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과 폐기물 불반입폐기물 또한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또 중간폐기물 중간처리 이것은 다시 신축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 아까 얘기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가구가 아니면 컴퓨터가 일명 딱지를 붙여서 재활용 되든 안 되든 일단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1년에 아주 헷갈리게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하고 이 업무 자체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매립지 반입폐기물 지출내역은 여기에서 수집운반해서 가는 비용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톤당 얼마를 내놔라 그 비용이고 뒷 쪽에 있는 그 내용은 대행업체 세 군데에서 각 가정에서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수거해서 우리 집하장까지 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명 딱지를 수거해가는 운반업체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아까 클린중랑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저기에 나와 있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회사에서 직접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장롱 같은 거는 몇 천원이면 얼마, 직접 징수를 합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아가는, 클린중랑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해서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수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중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거기서 수입받은 거는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업체에서 연간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이 얼마인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업체가 클린중랑이라는 업체가 한 개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다수가 운영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언태입니다. 클린중랑은 1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다시 말하면 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그거는 특수한 분류,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직접 징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린중랑에 수거하는 일명 딱지와 재활용품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딱지를 갖다가 붙이면 수거해 갔습니다. 지금 약간 체계가 변경이 돼가지고 직접 클린중랑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그 돈만큼 거기서 돈을 납부를 하면 바로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각 16개 동에서 비용을 일명 딱지로 처리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클린중랑에 바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강대호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클린중랑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자료로 해가지고 연간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이 낸, 우리 중랑구민이 낸 어떤 경제적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글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클린중랑에다 주어서 그분들만 쓰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사실상 조례상에 그거를,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얼마 또는 그래서 우리가 또 대행을 하게끔 조례상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은 버릴 걸로 간주해서 주민들이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행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아까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명 스티커를 발부한 비용까지 처리하고 또 그분들은 아까 산업폐기물이라고 하죠, 비처리될 수 있는 거. 그런 처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어떤 재활용을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제가 그 조례를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러나 그런 비용을 어떻게 일면적으로 냉장고에 얼마, 그것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내용인 것 같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했느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클린중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조례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 등등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강대호 위원님한테 드고고요. 청소행정과 업무가 저도 1년 조금 넘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처음에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조금 변명성 답변 같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그것은 서면질의 대상이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클린중랑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차량관리 112쪽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청소하는 차량이 총 한 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에서 정비원이 7명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고장이나 부품교환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직접 차량에 대해서 운전원들이 직접 수리하고 있고요, 어떤 크게 고장 났거나 그런 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시차량정비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주로 예산에서 부속품, 어떤 차량고장수리비 그런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두 대가 고장 나 있던데 어떻게 그건 수리가 된 건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한 대는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고장이 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고치려고 그러고요, 한 대는 그렇게 큰 고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업체를 알아가지고 바로 좀 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13쪽에 국·시·도시 보조금반환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시비가 2,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630만 원을 우리가 사실상 도로 물청소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거 반환을 저희가 못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지금 11월 달 중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집행예산도 많고 집행한 것도 많은데 총 예산이 390억, 집행이 379억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114억인가요 ?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11억 4,000만 원.

조희종위원

11억 4,000만 원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제가 잘못봤네요. 11억 4,000만 원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뒤에 112쪽에 보면 차량관리비가 있고 또 장비관리비가 있어요. 장비관리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장비관리비는 우리가 적재함이라고 해서 차량말고도 뒤에 싣는 적재함 그것도 있고 거기 면목5동 집하장에 가보시면 압축기나, 하여튼 그 시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설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05쪽 수입부분과 316쪽 지출부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06쪽에 수입부분과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출부분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대한데요, 우선 305쪽부터 316쪽 그리고 306쪽, 317쪽, 318쪽 좀 이렇게 볼펜으로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17쪽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재활용을 팔아서 이득을 남긴 거 그런 내용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저희가 현재 이 집하장에서 스티로폼을 감용,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는 한 6,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모아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데 감독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이 문제를?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관리는 뭐 거기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그것을 감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것을 감용하면 키로당 얼마씩 해가지고 판매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주야 24시간 어려운 여건 환경속에서도 정말 하나에 어떤 재활용이라도 모아서 자기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자기의 동료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발전하고 또 모아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정말 한 푼이라도 세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계층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앞으로 진행과 현재의 사항을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거기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기금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도 대학생입니다, 주로 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무이자로 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2년거치 졸업 후에 3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26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논의대상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31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285억 7,8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0.4%이며 30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이 25억 4,1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32억 6,700만 원의 예산중 29억 1,800만 원을 집행해서 3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대상 단지별 낙찰차액 1,900만 원 재건축용역사업낙찰차액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6억 4,900만 원중 5억 5,100만 원을 집행해서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상봉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2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54억 5,400만 원 예산중 5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4,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설계비를 시비로 집행해서 구비 잔액 1억 7,500만 원 그리고 한전 지중화공사 집행잔액 3,200만 원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집행잔액 8,600만 원 상징조형물제작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3억 800만 원의 예산 중 3억3,200만 원의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행정업무 업무대행 건축사수당 집행잔액 2,400만 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심의수당 집행잔액 500만 원, 경상적경비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214억 4,300만 원의 예산 중 19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19억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사업 공원시설정비사업 그리고 가로수녹지대정비사업이 낙찰차액으로 13억 6,500만 원 그리고 중화초등학교녹지공원화사업 낙찰차액 2,300만 원,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 집행잔액 5,300만 원, 중랑천조경유지관리 집행잔액 8,800만 원, 공원화장실개선사업 낙찰차액 2,8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가꾸기 집행잔액 4,900만 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4억 400만 원의 예산 중 3억 2,300만 원을 집행해서 8,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집행잔액 1,7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집행잔액 3,900만 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8쪽부터 11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재건축정비에서 용역연구비 11억에서 한 25%가 남았는데 2억 9,000만 원 상봉1구역에 왜 2개소의 비용이 남은 건가요? 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2008년도 사고이월액 2억 5,7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7억 2,9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시행한 게 상봉1구역과 망우 433번지 이 중화동 324번지 이렇게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월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 거 면목6구역과 묵2동구역까지 여기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나머지 2개 구역이 용역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 미잔액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 예산은 반납을 하고요, 구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은 과가 아니라서 그렇게 집행내역도 뭐 별로 없고 정말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부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면과 그림을 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조합원, 미조합원 정말 화합적으로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동의서 미동의서 관계 이런 분들을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도편달을 해 주셔 더욱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은 주민들 복리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서 주민들을 갖다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 또 주민들이 목적하는 바를 수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18쪽에 무허가건축물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예산이 1,300만 원 집행이 48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집행잔액이 860만 원인가요? 거의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이게 집행 안 된 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는 여러 가지 수입증지고지대금 또 위법건축물철거대금, 피복비 등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1,34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은 346만 3,000원이였고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1,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묵동에 SSM 롯데상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를 하려고 했던 롯데 SSM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 그분들이 주변의 민원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86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한 게 아니고 미집행이라 이 말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은 다음에 또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일부는 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8쪽 지역 및 도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역 및 도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목상에 장, 관, 항, 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공동주택관리와 안전관리 재건축정비 등 전체적인 주택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앞에 또 본회의와 같은 단체관리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좀 천천히 하십시오. 뭐 아나운서 출신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너무 빠르셔가지고 본 위원도 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재건축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저희들이 29개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정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철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철거용역을 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 관련된 수입증지 수수료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31억 2,200만 원 이 속에는 국·시비가 포함 됐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시비가 포함된 항목은 재건축정비 등에 연구용역비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표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좀 좋을 텐데 표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편성 그 내역서에는 편성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뭐 보조금내역이 국·시비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잔액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씀씀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어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송화영위원

아니, 아니요.

조희종위원

먼저 하세요.

송화영위원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먼저 하세요.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다 쓴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50% 이상이 대부분이 다 남았어요. 재정비촉진사업에 관련된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지금 거의 뭐 많이 남았네요. 거의 다 남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는 또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는 저희 과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저희가 촉진계획 결정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결정고시안내문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그 잔액입니다, 이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인데 50%가 남습니다. 그러면 아예 책정 자체를 50%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동안에 한 몇 회 정도가 될 거다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잡고 그런데 그 이하로 들어와갖고 결정적으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200만 원이 책정됐으면 대부분 200만 원을 다 썼는데 이번에 지난해만 한 50%만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뭐 꾸준하게 이렇게 된 건지.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14일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회가 됐습니다, 운영이.

송화영위원

그럼 평상시보다 이게 평년도보다 뭐 좀 저조, 위원회가 덜 열은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다 집행 했겠네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거기도 조금 남았을 겁니다. 저희가,

송화영위원

이렇게 50% 정도까지는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 거의 다 예산이 남았는데 122쪽, 111쪽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촉진에서 주로 많이 남은 게 MP수당하고요,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같은 것에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MP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화 같은 경우에는 촉진고시가, 결정고시가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연말에 가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중화 6월 4일 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MP수당을 5개월치만 줬어요, 1월 달부터서부터 5월달까지. 그다음에 상봉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MP수당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가는데 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결정고시안내문 보내고 남은 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MP자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가보죠, 얼마나 되나요? 전체 예산 이 예산에서 예를 들자면 재정비촉진사업에 중화재정비 했을 때? 지금 3,400만 원인데 MP자문비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 따지면?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MP자문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4쪽부터 12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및 교체 조성사업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망우로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300만 원 시에서 보조금 150만 원 저희 구에서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씩 1업소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69개 업소로 대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 폐업이 15개 업소 또 이전이나 또는 기 허가를 받아서 미계산하는 업소가 23개소 그래서 38개 업소가 개선사업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금년에도 그 맛솜씨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려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되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광고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 있는데 본심의가 9명, 소심의가 5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소심의하고 본심의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내용이 좀 심도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광고물의 크기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큰 것은 본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요, 간단하거나 또 규격이 작은 것은 소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심의는 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본심의가 9회를 했고요, 소심의가 51회를 했습니다. 총 60회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편적으로 51회는 굉장히 많은 횟수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매주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접수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매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심의위원회 뭐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또는 구의원님하고 광고물협회 지회장 이런 사람들은 원래 당연직으로 위촉되고요, 그 외에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또 건축물전문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심의 위원하고 소심의 위원하고 수당이 같은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수당은 어느 심의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서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이 될 때는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시간 이내는 얼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7만 원이요.

조희종위원

7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이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주51회 하면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는 2008년 5월 1일부로 고시가 발효돼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강화된 후로부터는 심의건수가 사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건 정도 또는 5건 정도 그런데 건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건이라도 심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민원이 제출된 건데 심의건수가 적다해서 또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그러면 한 건 민원이 접수될 때 마다 소심의를 하는가요? 건수를 모아서 하는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주일마다 합니다.

조희종위원

1주일마다면 한 건 들어와도 심의를 해야 되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5명이면 5×7=35만 원 돈이 지출되는 거네요, 그것도?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5명인데요, 5명 중에서는 당연직이 공무원이 있고 3명만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유형이 있을 텐데 꼭 심의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심의를 안 해도 괜찮은 부분인가 그 판단을 어떻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심의는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는 다 거친다는 말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불법광고물부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예산을 2008년, 2009년, 2010년 얼마를 세웠는지 쭉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는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2008년도에 3,00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09년도에 5,00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00만 원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부착방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단속이나 어떤 계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얼마가 발생했는데 얼마 몇 퍼센티지를 실적을 올렸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2009년도에는 5,386건으로써 가로간판이 877건, 돌출간판이 957건, 세로간판이 853건 등이고 창문형이 2,525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941건으로 가로가 372건 돌출이 145건, 세로가 39건, 창문은 159건에 불과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단속을 하고 나서 그 징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과태료 이런 것을 거둬드리는 세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15건에 500만 원 징수했고요, 과태료는 509건에 1억 2,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사용은 904건에 1억 3,0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3건에 2,600만 원 과태료가 312건에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미발생 그 원인 그러니까 아직 그 징수를 체납을 어떻게 거둬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썩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납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특히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체납이 좀 덜한데 이 유동광고물에서는 유독 체납이 많습니다. 왜 그러하면 불법전단지 같은 거나 또는 현수막 불법현수막 게첨된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전화번호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다보면 핸드폰이 대포폰이라든가 또는 뭐 대리를 해서 하든가 이런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사실 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대포폰 이야기 했죠, 대포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연구 한 번 해봅시다. 그 업체들이 전단지를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금 부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은 어떤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부치겠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광진구, 노원, 장안동 뭐 이런데 있는 분들이 주를 아마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벽에다 자 예를 들어서 ‘김근종 부의장 식당을 붙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부분이 적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바로 찾아가셔서 어떤 단속을 하면 되지 대포폰으로만 이렇게 말하면 그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고질적인 게 추가대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체납징수, 체납된 것을 받아주겠다 뭐 이런 종류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상호나 이런 것이 없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도 그 전에는 저희가 도저히 추적이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불법적인 것을 강제징수라도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통신사에서 저희가 조회를 하면 회답을 해 주게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 통신사에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파악을 하고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지마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중국교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수가 많이 안 거둬들여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열심히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 오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불법광고물부착방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들어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것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매우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제가 다른 구나 타 구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명백히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2008년, 2009년 전부 예산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법적인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법적인 사항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준비해 왔으면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드리고 과장님,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근데 그것을 전신주에다가 부착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이 이 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신주에다가 광고물을 부착을 못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착방지판이라는 거는 거기에 불법전단지가 붙지 않게끔 방지되는 그런 판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양재동을 갔더니 잔디모양의 어떤 불법광고뭉부착물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규격화된 구간에 업체들을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적인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렴할 수 없다 라고 했고 본 위원 생각은 방약국에서 구민회관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중간에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규격화된 어떤 광고표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이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1조에 광고를 못 하게 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광고라고 했는데 광고내용이 실질적으로 광고로 속한다면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상호만 단순히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볼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여기서 잠깐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줘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신주에 부착물 방지를 위한 인조잔디판을 붙이되 그 밑에다가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업체의 상호를 갖다가 명기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인조잔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가정에서 구민회관까지 그 거리에 전신주, 통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잘 둘러서 주변에는 보기 좋은 어떤 화분을 잘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타 구 양재동을 갔더니.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련된 인조잔디를 협찬을 한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 A라는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규격화된 어떤 식당의 광고를 거기다 하면 인조잔디에 관련된 부착방지를 우리는 기증을 받고 그분들은 식당을 알려서 일석이조의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아마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어쨌든 그것도 상업적인 광고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부착방지를 위한 잔디판을 붙이고 화분걸이를 하고 화분장식 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 되지 않고 그러나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상호를 갖다가 협찬을 받든 뭐하든 그것은 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저도 지금 타 구에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법조항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일부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시설비라고 있거든요. 거기 품목별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망우로의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중에 한전 지중화공사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공사는 한전에서 전체 공사비의 50%,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하는 공사인데 다만 한전에서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선 지급해서 공사를 해 주고 나머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50%에 대한 부과는 정산해서 갚겠다, 그렇게 약정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서울시 기금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75%가 서울 시비고요, 25%가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편성할 적에 이것 국·시비를 이것을 표기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기에 구비가 들어갔는지 시비가 들어갔는지 국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 예산서 상에는 구비·시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내역에는 구비·시비가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한 번 저희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망우로라고 했는데 망우로 어디 쯤 되나요, 여기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망우로 중화지하차도부터 지금 신상봉역까지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는 전신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밑에 지중화선은 다 깔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상봉역 역사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되메우기가 조금 덜 되어서 지중화 전신주를 지금 꼽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만간 완료가 될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한 가지 더.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라고 하셨는데 요새 보면 이삿짐센터나 각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서 길목에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것도 불법광고로 보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단지는 뿌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그런 건 단속하셨습니까, 한 번도?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히 유흥업소가 많은 곳에는 수시로 나가서 음란물 비슷한 그런 건은 수거를 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여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수거해서 단속하는 실정이지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붙잡거나 그런 일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단지 보면 연락처 다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해서 단속하면 쉽게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으로 뿌려져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일 귀찮은 것이 이삿짐센터에서 대문이고 어디고 문턱에 사방 다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많은 양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종이가 면적이 적다보니깐 사실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양을 뿌리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용어로 한 건, 두 건만 해결되면서 과태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뿌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인력충원만 된다면 상시 그런 상습지역에 고정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현재 외부 단속인원이 2명입니다. 2명에서 서울 중랑구 넓은 전역을 다 막는다는 건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다만 현재 큰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걸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25쪽에 디자인중랑 조직역량 강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비례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50%도 못 썼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홍보책자를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가 2008년도에 생기고 2009년도에 초창기이다보니까 사실 1,200만 원이면 홍보비가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6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하니까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다만 홍보물인데요,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홍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일반 대중방송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경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홍보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절약해 주시고 참 고마운데 50%도 집행 못 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서 절약을 했다고 그러면 일반상식에 맞을까요?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소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홍보는 지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홍보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2011년도는 예산을 50%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홍보에 관해서는 그래도 좋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25쪽에 고유하고 창의적인 상징 및 임의창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 4억 9,000만 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약 한 20% 이하 1억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남은 내용이 시설비로서 상징조형물 소통의문과 신내IC 제작구매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4,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집행은 3억 6,400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공모를 할 때 예산에 반영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다만 응모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나는 800만 원에 제작해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응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거지 예산을 저희가 안 써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애시당초에 그러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도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세우는 데 대한 A/S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보통 2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 원 표기가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자꾸만 바뀌다보니까 예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표기가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표기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신내IC 상징조형물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한 사람이 모형물을 제출합니다. 현재 1층 로비에 우리 상징조형물 모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모형물을 제출할 때 보통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 1점당 1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안 줘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미발생에 대한 거에서 지금 어떤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액수는 맞고 이쪽에 집행 잔액 주요내역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내역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표기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원래 신내IC 상징조형물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들에 대한 모형을 실비로 1점당 1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구태여 100만 원씩 안 줘도 그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4억 4,000만 원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너무 책정해가지고 다른 부서, 다시 말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도 못 쓰게 하고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조형물 망우리에있는 소통의문과 신내IC에 있는 조형물 2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액이 4억 4,100만 원인데 우리가 공모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응모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더 싸게 하면 낙찰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응모를 할 때 낙찰가액을 적게 써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 남은 잔액이지 집행을 저희가 고의로 누락 시킨, 집행을 안 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 잔액 남은 게 낙찰에 대한 그 어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차액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과다하게 집행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했다 못 했다 따지기 이전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납품자가 나는 800만 원에 납품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돈을 더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90%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낙찰자하고 그 분들과의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집행부에 계시면서 자꾸 이런 문제를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교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누가 응모를 하려는지 모르고요, 공모를 하다보면 여러 많은 업체에서 많은 작가들이 이것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누가 낙찰될지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응모자가 자기는 싸게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선정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책정을 했느니,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낙찰 업체가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응모를 했는데 최저가의 낙찰자에게 낙찰을 하다보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한 곳에 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20% 비용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더 싸게,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싸게 납품하겠다고 응찰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더욱더 희망적이네요, 우리 중랑구에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상징조형물을 더 설치할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을 총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든 모든 시설물을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완전 긴축예산이라서 한 건의 우리 신규사업비가 다 삭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열의와 성의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를 빛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기도라든가 타에 있는 도분들이 지나 가실 때 정말 우리 중랑구 아름다운중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의 생각대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 과의 어떤 협력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 반영하시는 데 최대한도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6쪽에 문화의거리조성이 있어요, 지금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디자인하고 문화의거리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문화의거리하고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는 별개, 별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거기 부분 중에 중랑구에 문화의거리를 1개소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 당시는 용역비 정도만 책정돼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막상 많은 예산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몇 년 후에도 일단 문화의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시설비라든가 설계정도만 해 놓고 추후에 거리조성은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마침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현재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을 빌려서 그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문화의거리조성사업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해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접목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 못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 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간곡히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 구비이고 디자인서울조성사업은 시비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는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 구비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하려고 했던 건데 다만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90% 예산하고 우리 구비 10%를 합해서 이 문화의거리조성사업하고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혼합해서 접목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할 때 2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가 2억 5,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맛솜씨길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10%에 대한 부분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는 부득이 이거를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거기에 추가로 원래가 좀 왕복차선인데 지금 거기가 1차선, 2차선 구분없이 왕복으로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 하려면 편차로 한 차선만 편차로 다녀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성공에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경찰서에 교통처리에 대한 심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2,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거하고 또한 그동안의 설계용역비 이런 걸 일부분 쓰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90%의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2012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사업 가지고 집행하시느라 1년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부족한 점 없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사업 중에서도 127쪽에요, 건축행정업무수행 같은 경우에 약 한 70% 집행했네요? 25% 남았는데 긴축해서 아주 예산을 잘 절약해서 잘 쓰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수당이 2,45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만 남았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특별검사원 현황으로 보면 19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 총 225건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된 건수가 112건으로 극히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7쪽에 건축행정의 투명운영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해서 잔액이 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해 투명운영이다. 그거 어떤 용어죠, 투명운영이라면? 127쪽에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투명운영관계는 조금 전에 건축 특별검사원 수당관계에서 보다시피 건축건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건축신청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심의건수도 줄어드는 바람에 이 건도 건축위원회가 원래 계획은 12회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됐는데 8회에 33건을 했고 소위원회가 12회 하기로 됐는데 9회 56건으로 지양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심의를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투명운영이다 이랬어요, 투명. 그래서 제가 그 낱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운영을 안 했더라면 예산 잔액이 안 남아야 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위원회 수당관계라는 것은 건축 계획을 할 때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건축행정서비스 미이행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재난위험시설물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좀 보조해 주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지금 위험시설물에 대한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조적조에 대한 건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는 619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주택 및 소규모 조적조건축물로서 2001년도에 은평구 대저동의 주상복합건축물 붕괴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구조기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게 노후건축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과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돼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제1종,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금 답변 됐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찾고 계십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조적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도 건물, 담장, 축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건수는 91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조금씩 틀린데 2009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에는 90개소 그다음에는 우기 대비에는 91개소, 취득 대비는 93개소 동절기는 사설위험시설 포함해가지고 211개 해가지고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어디, 어느 회사에 맡겨서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중랑구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만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 중에 태양광발전시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어디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중랑구 신내동 771-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내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돼 있고 2009년도 1월에 2008년도 예산을 이월 해가지고 작년 2009년 5월 15일자로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있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완공되셨다고 그랬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5월 15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혹시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맡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게 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위탁관리업체에 돈을 또 저희가 지불을 하죠, 과장님? 그곳에 저희가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운영관리비만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가 참 난감한 게 뭐냐면 태양광발전시설이요, 생각 외로 고장이 나서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사업으로 다른 타 지역에서 그래서 잘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또 유지보수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다른 기타 이미 설치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3년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물론 저희가 그쪽에서 보수를 받겠지만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한 번 보수가 들어가면 단위가 크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시나 아니면 다른 데서 확실히 하기로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3년 보수기간 지난 후에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까지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를 하셔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계약 착공해서 공사완료로 끝나는데요.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가 사회복지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하자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자업체하고 협조가 되지만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이 사업으로 집행된 게 없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신내동에 있는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의 3년 기간 지난 이후를 걱정을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3년 이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신 거고 사회복지과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지 않으신 거고 본 위원은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기간 이후에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셨는지를 염려를 하는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미리 좀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하자보수가 생기면 보수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생기면 받게끔 한다고 토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언제까지 늘려본다든지 이러한 대책,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과에서는 시행만 저 과에서는 운영만, 3년 후에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시설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저희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떤 향후 물론 일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런 대책까지 논의하시기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거, 토론이 안 되고, 상의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좀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고 지금 이후라도 왜냐면 이게 지금 2009년도 완공됐으니까 10년, 11년, 12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기간에 문제가 난 곳만 보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꼼꼼히 챙겨 보셔서 3년 이후에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이거 다 혈세가 들어가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번 건드리면 사업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수기간 동안에 차후에 좀더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토의하시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 우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태양광발전장치가 계속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컨대 충분히 공인된 이 시설을 하실 수 있는 곳에서 시설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믿는데 혹시라도 관급공사가 조금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 곳도 있으니까 이미 완공된 곳에서 지금까지라도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리를 했었나 좀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요, 금방 답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민간위탁금 그리고 뭐 건축사업무대행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예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년도가 199건이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225건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사업 둔화로 2009년도에 특별검사원 수당이 112건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예상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약 2,458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무슨 업무를 대행 했습니까, 건축사한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검사원 지정요청을 건축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서울시건축사회 협회에 등록된 특별검사원을 구청에 지정을 해 주면 그 특별검사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건축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집을 지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검사원이 되겠고 특별검사원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말씀한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축건물도 해당될 뿐더러 증축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증축도 해당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은 검사할 자격이 없어요?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었으면 뭐 준공검사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용검사라 해가지고 건축주,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특별검사원으로 제3의 건축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완료 보고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건축과 공무원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건물시공이 잘못 되었더라도 건축사가 확인해 주면 담당공무원은 확인 내에서 준공필지만 떼어주면 되네요, 업무상?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관계는 인허가 허가 나가고 나서 그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런 진정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게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때에 그동안에 진정민원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를 감리건축사 또는 특별검사원에게,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 졌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중랑구에서 건축사가 건축업무대행비를 타가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112명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거 자료를 좀 부탁해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