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법상에 대지안의 공지범위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특별하게 목포시에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화해져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의 범위안에서 규제를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도 있는 것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4미터 미만 떨어진 장례식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새로 건축된 건축물을 위해서 조례를 제가 이번에 개정한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접대지 경계라든가 건축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부가 행정을 하기 쉽게 떨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정요구를 했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