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요, 현재 대지안의 공지는 민법 242조에 의하면 장례식장도 50미터, 반 미터이상만 떨어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 대지안의 공지를 4미터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에 의해서 띤다고 하면서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4미터로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나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 왜 그러냐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를 뺑뺑 돌려서 띄우다 보면 양쪽에 띄우면 8미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하는데 민법상에는 0.5미터만 떨어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 -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미터하고 인접되어 있는 경계선과 떨어진 곳은 소음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떨어지면 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로 4미터로 떨어진 것이나 1미터로 떨어진 것이나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 다른 시·군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목포시가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로 집행부하고 조정해서 했고 또 당초에는 건축선하고 관계되는 것도 조금 완화하도록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주라고 해서 대지안 공지만 이렇게 2미터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