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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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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건축조례 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검사생략조건이 불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검토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 선정기관을 개선하는 등 현행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0조 2호중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바닥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38조 제1항 중 우수건축물 선정기간을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하며, 안 제31조 별표 2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띠어야 하는 거리, 바. 그밖에 건축물중 장례식장 4미터이상을 2미터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