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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0-20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129쪽부터 13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네요, 보니까? 129쪽 공원시설정비 보면 우리 시설비 보면 쓰기는 뭐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는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3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한 업체가 전부 다 연간 단가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정비사업은 13억 4,067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12억 4,265만 8,320원이 지출이 되고 9,801만 2,680원이 잔액이 돼가지고 집행률이 90.7%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정비사업은 13억 정도 한 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봉수대공원 정비라든지, 신내공원 정비, 마을마당 재정비공사, 공원내화장실정비 이래서 총 23건에 대해서 공사를 소규모 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건건이 이게 지금 시설비 13억이 건건이 23건이 해서 차액이 나온 거 그러면 가로수녹지정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시설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71억짜리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이것은 몇 건인가요, 시설비는 71억짜리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수녹지대정비사업은 상봉동 소공원조성사업 외 9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상봉동 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상봉동 소공원조성사업외 9건.

송화영위원

9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모성물품 규격봉투 이런 것이 많아요.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좀 줄이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내 소모품관계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소모품 뭐 빗자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청소도구라든지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비누 뭐 이런 것을 사는 제품으로써 공원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이 낙찰차액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공개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낙찰사정률이 있습니다. 사정을 하다보니까 잔액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낙차차액을 안 쓴 거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마다 보면 거의 다가 소모성물퓸 규격봉투거든요? 그럼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저희 공원녹지과 경우는 입찰을 하거나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00%에서 견적을 냈을 때 보통 수의계약 같으면 15% 내지 20%를 재무과에서 삭감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그 돈은 자연적으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낙찰잔액은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대부분 그런 돈이 지금 잔액이 생긴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역 및 도시에도 시설비 시설비가 전부 다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 시설비나 낙찰차액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어린이공원정비 해서 시설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정비하는 데 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시설정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녹지대에 대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마다 전부 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설비 각 항목별로, 공사별로 시설비로 항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공개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낙찰업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낙찰업체는 공사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개나 300개 와서 하기 때문에 낙찰업체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대략 그럼 몇 군데나 참가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200개 내지 300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평균적으로 1개 업체에서 한 2건 정도 낙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다 틀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낙찰된 데가 보니까 13군데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13군데인데 같은 업체가 또 혹시 낙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같은 업체가 재낙찰 받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130쪽에 보면요, 자투리땅 녹화사업 낙찰차액인데 이것은 뭐 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투리땅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은 마을마당 그 주변에 소규모 도로개설지 같은 데 주로 구유지입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공지에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는 11개소에 대한 자투리녹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하면 지속적으로는 안 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1년에 올해 파악을 해서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 파악을 해서 그런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신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29쪽에 지금 관내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해가지고 지금 몇 개 어린이공원이 되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올해 13개소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 어린이공원 중에 현재 올 연말까지 21개소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유독나게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여기 낙찰차액은 5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달동산하고 한아름하고 방죽, 초롱, 상리 해서 5개소를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입찰을 해서 평균 그 상상어린이공원 낙찰률은 8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9%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상상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여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시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시설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하는지 또한 왜 다른 부서에도 예산액을 책정하고 싶어도 유독 공원녹지과만 많이 예산을 잡아서 다른 부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예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잡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시설비 집행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10억이라면 낙찰차액을 감안한다면 85%정도 되면 뭐 1억 5,000만 원, 2억이 저절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설계가가 100% 예산이 잡혀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낙찰차액을 생각해서 그 예산을 안 잡고 80 몇 퍼센티지 해서 발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 낙찰차액이 안 생긴다는 것은 낙찰차액을 긴급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전용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없는 거죠. 원래는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남는 것이 당연하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요긴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꼭 남아야 당연하다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그것 예산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예과를 조정해서. 100%에서 예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사정을 보통 87.5%라든지 이렇게 예과 조정해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을 하향해서 낙찰차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남는 겁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체 다른 부서도 다 그럽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 꼭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남아야만 어떤 그런 답이라 생각한다면 그럼 다른 부서도 다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설계가가 있습니다. 건설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그 금액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건설로 표준품셈해서 예산을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 할 때는 입찰단가 예로 예가에 의해서 낙찰가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총액입찰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15% 정도 예산이 낙찰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금 2011년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33쪽에 봉화산근린공원 화장실개선사업 집행 잔액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내 1억 400만 원 이게 이월 됐습니다, 올해로 이월돼서 보현정사 화장실 하는 데 같이 설계가 돼가지고 올해 집행됐습니다.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집행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집행되는 것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내역이 이월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에 있는 것을 이월돼서 지금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 돈에 이월시켜서 이 돈이 포함된 거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돈이 포함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본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질의사항은 맞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도 집행으로 보고 나머지 잔액이 여기 발생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2010년도로 이월돼가지고 3억 9,000만 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지금 2010년도 결산서에 포함되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 453만 2,000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계약이 돼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올해로. 이월돼서 나머지 이거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정산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400만 원이라는 돈은 올해 이것은 정산되고 나머지 차액은 2010년도에 정산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된 돈하고 올해 추가로 또 포함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결산일 때 다시 정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화장실 그 마무리 다 되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화장실이 완료가 됐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개방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인수를 받아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부터 개방됐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제부터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제부터요? 그러면 남녀 또 장애인화장실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던데 남녀는 어제부터 개방이 됐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건설 업체하고는 모든 게 다 계약종료 끝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옥상에 방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방수가 안 돼 있던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는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억 집행될 때 우레탄방수 등 해가지고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만 맡으면 그 건설업자가 또 바쁘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저희들이 된 걸로 해서 인수를 맡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시방서대로 공사 어떤 그런 계약체결당시 되는 그 계약서대로 잘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제대로 확인을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대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35쪽에 상용직인건비 증액 잔액인데 이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 상용인부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작년에는 퇴직을 해서 2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덜 돼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명을 작년 연말에 채용해서 올해부터는 24명이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약 2억이라는 돈이 24명 중 23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이라는 돈입니까, 급여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시간외라든지 즉 24명에 대한 시간외라든지 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포함됐는데 그 규정이 근무를 덜 해서 안 준 겁니다, 24명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사항도 예를 들어서 휴일날 일이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요, 시간외근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명 외 시간외 집행 다시 말해 휴일이라든가 어떤 공휴일 날에 나와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문제 저희들이 일요일 같은 날은 주로 일용을 하러 갑니다. 왜냐면 이게 공휴일 날 근무하면 2.5배를 노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다시 한 번만 말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5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공휴일 날 일용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용 노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TO가요, 그래서 27명 전체에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을 다 보충 안 난 상태에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7명 우리 공원녹지과에 상용직 TO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 중 1명이 퇴사를 하고 지금 23명이 근무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27명 중에 작년에는 한 명 퇴직했고요, 총면 27명 중에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3명이 결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24명이 근무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TO가 27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24명이고요.

강대호위원

3명이 현재는 결원이 돼서 지금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부가 필요한데 이것은 총력인건비다 이래가지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해서 채용하면 저희 녹지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선발을 채용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배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채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돼서 못 하 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채용을 못 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인원이 필요하면 빨리 채용요청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구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빠른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공원녹지과가 일 많다라면 또 상용직 아니면 뭐 기간직 우리 과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채용을 해서 이에 수반되지 않게끔 공원녹지과 하는 데 지장이 없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지금 자꾸 집행잔액이 2억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이런 비용에 앞으로 내년 예산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이런 거야말로 지금 현재 24명이 필요한데 3명이 필요 없다면 예산 3명 비용은 제외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TO관계는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자꾸 그 총무과 총무과 핑계대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권한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24명이다면 24명 해서 필요 없으면 이 예산집행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09년도에 있는 23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24명 지금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자꾸 낭비성 뭐 여기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빨리 열른 다른 데 쓸 수 있는 어떤 회전을 해 주셔야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원녹지과는 사실 인부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서인데 이 상용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틀려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은 티오를 총액 TO를 같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뭐 더 쓰고 싶어도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은 TO입니다, 이게. 총액 그 관리 상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 정원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의를 해서 일이 제약이 없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우리 산불예방 및 진화가 있어요. 지금 잔액이 1700만 원쯤 남아 있는데 집행 잔액이 산불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해서 등산로입구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산불진화 전문인원을 채용합니다. 그게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를 등산로 요지에 세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순찰을 돌게 해서 산불 예방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소방서하고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산불기간 내에는 공원녹지과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3건의 그 발생원인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등산객 실화로 추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담뱃불이라든지 어떤 등산객들의 실화로 발생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등산객 실화. 그럼 등산객 실화는 혼자가지는 않을 텐데요? 등산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등산객 실화라 그러면 철저히 좀 주의를 줘서라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또 보상금 쪽은 기타 보상금 있는데 무슨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명목으로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20만 원은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집행이 그래서 10만 원씩 2명이 그러면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과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산림가꾸기예요? 보상금은 여기 과목에는 보상금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보상을 당했을 때 개인한테 돈을 저희들이 주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산림가꾸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씁니다. 2009년도에는 한 55명 정도 썼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인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산에 했을 때 그런 산림을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업연수라든지 강릉 그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부들을 착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주일, 1주일, 3일, 3일 해서. 이것은 행사실비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에서 2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에 250만 원을 편성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통상적으로 부상자가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 공공산림가꾸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상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심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조금 발생이 좀 적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25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두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20만 원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230만 원 돈이 잔액에 돼 있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공원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나 시설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129쪽에 공원시설정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낙찰을 받으셨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원시설정비라는 거하고 각 항목별로에 정비 내지 유지보수 이게 성격적으로 공원에서 어떻게 다른 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정비는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포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근린공원 봉수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사사업으로 해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명목상 저희들이 포괄사업이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입찰하고 금액이 적으면 긴급수의계약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짧게 그냥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다 지금 어린이공원, 시 공원 우리 관내 여러 공원 이런 사업이 다 따로따로 낙찰을 받아보고 사업을 실행하다보면 한 공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와서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세분화해서 하다보면 예산손실도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한 공원이면 공원 이런 식으로 사업 편성을 하시는 게 유지관리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더 합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집행하시는 것 보면 각 어린이공원이면 공원, 공원 정비면 정비 이 사업명이 다 달라요. 시설유지 보수도 다 다르고 건건이마다 다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다보면 자 예컨대 가까운 봉수대공원에 나무는 나무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유지는 유지대로 거기에 따른 소모품 아니면 무슨 운영비 이런 게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면 그분들이 그 일만 딱 하고 옆에서 연관성 있는 일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성 질타를 받아도 특별히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 꼭 이렇게밖에 사업을 시행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운영방법을 좀더 절감차원에서 달리 한 번 검토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녹지대 어떤 공원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건건이 해서 공사 건별로 집행을 어차피 건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집행을 하고. 여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이 사업 성질이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성질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괄비로 하는 것보다 그런 적시적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과장님 쉽게 예를 들어서 129쪽에 공원시설정비에서 포괄사업비로 사업액이 책정이 됐고 바로 뒤쪽에 보면 130쪽에 보면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개선사업 시설비가 또 이게 3억이에요. 좀 전에 앞에 질의를 드릴 때 공원시설정비가 뭐냐 여쭤봤을 때 과장님 이러한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시설비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포괄사업비니까 되는 것이지 따로 화장실공원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원에 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사업별로 따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인력 손실도 많고 이러니까 차라리 공원별로 사업을 해서 올해 이 공원에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르면 이 공원에 어떤 올해 유지보수나 아니면 사업이 필요하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공원 안에서 중복되는 것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이렇게 공원따로 사업 따로 시설 따로 유지보수 따로 이렇게밖에 사업 예산편성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에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 사업내역을 자세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할게요. 사업별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돼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또 따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요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을 해서,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수해라든지 불시에 발생되기 때문에요, 필요성이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럴 때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포괄사업비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편성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원에 필요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돼서 이게 매년마다 포괄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번 같이 수해가 났다든지 갑자기 뭐 산책로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민원이 무슨 편의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수시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된 것은 저희들 사업 건건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서류 편성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권도 이게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이 단위사업은 단위사업 대로 다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면서 지금 단위사업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마나, 몇 십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위사업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공원시설정비로 또 13억이에요. 이 예산을 저는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 위원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볼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업을 어떡하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아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들 재정자립도도 얘기를 하고 내년 예산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러한 사업별로 해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저희가 절약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연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단위사업을 어쩔 수 없이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법 조항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다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단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화장실 같은 것은 건축면허 있는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식재면허 있는 업체가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면허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 사업 별로 단위사업을 정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포함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중랑천 재방공원시설확충사업은 여기 낙찰차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많은 금액이 낙찰차액이 된 것은 어떻게 사업에서 계획 했던 것보다 어떤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차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다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시게 된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된 것은 사업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책정하실 때 좀 적절한 금액을 책정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용하지 못하고 묶이는 경우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견적도 잘 미리 뽑아보셔서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132쪽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이용해서 공원 내 자연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름이 뭐냐 개구리라든지 자연생태적으로 자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공원에서 하고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봉화산근린공원하고 사가정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한 6명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 시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에 몇 회나 실시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5회를 실시를 했는데 52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업은 알겠고요. 133쪽에 여성변기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변기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농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내공원에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변기라는 것은 시에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하기 위해서 여성변기라는 그 공사명을 제목을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을 저희들이 같이 건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름만 여성변기확충사업이고 화장실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여성변기도 확충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화장실에 여성변기가 없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충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신축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성변기만이 아니고 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31쪽에요,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 저희는 식재된 수목 몇 년부터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식재된 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나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심었는데 인위적인 피해라든지 어떤 다른 피해가 없을 때는 업자가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식재 유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해서 풀을 뽑는다든지 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풀을 뽑거나 약을 뿌리는 데 8억 원이 책정돼 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가 28명이 사용됩니다, 하루. 그래서 2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사후관리해서 수목을 교체하시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 그냥 조경 아니면 잡초제거 이런 일만 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구입비는 아니고 인건비를 사서 소모품 물품 정도는 사고 있습니다. 구격봉투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녹지대 꽃을 심어야 된다든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고 나무를 사는 구입비는 아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명을 보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수목식재사후유리관리라는 사업 판단이 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녹지대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던 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수목식재유지관리로 하면 서울시에서 당시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 사후유지관리로 명목을 달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에도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제목을, 사업명을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로 이렇게 애매하지만 그렇게 달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이외에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말 그대로 수목식재 사후 관리하는 걸로 예산을 보고드릴 건지 더 드릴 건지 줄일 건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겠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립니다.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녹지대유리관리라든지 인건비 이래 놓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좀 타오려고 저희들이, 이왕 우리가 어차피 구 내에서도 인부가 필요하므로 시비를 좀 받아오려고 제목을 이렇게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억 7,400만 원 시비를 타 와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시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실 적으로 넘어가시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앞으로 할 때나 심사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을 때 동료 위원님도 분명히 저처럼 자투리땅에 대해서 녹화를 하시는 사업이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자투리땅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그런 식으로, 의지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자투리땅을 파악을 해서 파악된 땅에 대해서 녹지대를 녹화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악하는 돈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업무파악 잘 하셔서 하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투리 땅에 녹화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2009년도 상봉2동사무소 앞에 11개소에 대해서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2009년도에 그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아마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정원을 책정해 놓고 결원보충을 안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결원이 보충이 되어야 능률적인 업무가 이렇게 수행될 것이고 결원을 보충을 안 함으로써 타 직원이 혹사가 되는 일이 아마 없도록 하라는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36쪽에 환경보존활동에서 환경교실참여자보험료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발생이 안 됐는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은 왜 일부 집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환경참여교실에 보험료 등 이것은 보험료 해서 강사료 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작년에 신종플루 관계로 다중인원을 집합하는 것을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의제21 활동하는 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자연정화운동 또는 청소차 청결상태모니터 그다음에 에너지모니터, 친환경산품인지조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 및 여러 가지 행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에 대한 같은 것 등은 사용을 하고 실비보상금은 각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개개인 인원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순수보상금을 안 받고 순수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실비보상을 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셨다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그 행사실비하고 밑에 수질환경관리에 보상금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다 환경보존에 대한 보상금 예산 아니신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환경보상은 이 행사하고 관계없는 보상금입니다. 피해당사자에 대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미집행이 된 것도 있고 민간이 신고하면 보상을 하게 돼 것도 있고 미집행한 것도 있고 이 보상금하고 앞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업명에 수질환경관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업 역시 환경보전활동 중에 일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따로 책정된 보상금은 대상이 틀리고 사업성격이 틀려서 보상금이 다 따로 책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격이 위에 환경보호일반에는 시비보조금이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의제21 민간활동의 보상금이고요, 밑에 수질환경보상은 민간활동 민간인이 자원봉사하는 행사하고는 다른, 우리가 어떤 단속을 하면서 수질환경에 민간인들이 오염된 공장이나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것을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 준다는 얘기죠?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37쪽에 민간환경감시단운영 집행잔액 그랬는데 이 민간환경감시단이 원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신고를 하신 수질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을 신고를 한 대상자한테 보상을 하신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 표기된 대로 민간환경감시단한테 주는 보상비신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질환경보호법에 따른 기타 보상금은 요,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중앙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서 저희 단체가 아니고 순수민간단체에서 그거를 단속하면서 폐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민간환경감시단이 말 그대로 민간이 환경을 감시하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그죠? 그러면 이 보상금이 이 민간환경감시단 이 외의 분이 신고를 하실 때는 이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수질오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이 수질환경오염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민간환경감시단 운행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170만 원 중에 115만 5,000원이 집행을 하셨는데 그리고 5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기를 하셨냐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 민간환경감시단이 감시를 하고 다니다가 오염시킨 곳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분들한테 포상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환경감시단한테만 보상을 주느냐 일반주민이 했을 때는 보상을 안 주느냐 했을 때 또 과장님은 이 금액이 또 일반한테 주는 보상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이 금액이 115만 5,000원이 어디에 사용된 금액이냐는 말씀이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보상금에는요, 저희들이 순수 민간단체일 때는 환경감시단에 드는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또 기타 보상금에 세부 목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하고 남은 잔액 또는 민간인에게 보상줄 것을 안 주고 남은 즉 민간인들이 피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보상비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보상금에는 기타 보상금 자체에 민간감시단에 대한 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다시 136쪽에 보면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어떤 분한테 하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하고 차량은 경유차이고 시설물은 약 48평 이상 즉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우편요금도 책정이 되시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잡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편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이 경유차나 이 면적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 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우편요금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경유차량대수와 시설물대수를 기준으로 1기분, 2기분 이렇게 나가는 두 번 발송되는 비용하고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 징수율에 따라서 체납된 분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한 해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증가를 하거나 또 현저하게 줄거나 보통 그런 사업은 아닐 텐데 이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좀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하셔서 남는 부분은 또 이월을 시키셔야 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에 갑자기 4만 여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그 이유는 경유차가 LPG차량으로 바뀌고 또 전환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공해부착차량이 많았습니다. 저공해감소차량, 감소장치 부착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4만 여건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여 원이 남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갑작스런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해와 달리? 이 전년도에는 우편요금을 책정을 하시면 거의 몇 퍼센티지 정도 집행을 하셨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 우편요금 처음 책정하고 집행한 거하고 비율을 좀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137쪽에도 역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는 아주 많은 부분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잔액이 3,9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이 남게 된 건가요? 이것 또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LPG로 변환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거의 한 20% 정도밖에 우편요금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4,800만 원 중에 한 1,000여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시고 아주 상당부분이 지금 미집행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에서 좀 무리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답변하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셨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정밀검사 고지서를 저희 과에서 내보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정기검사 우편안내문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28일자로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합해지면서 한 번으로 통합되면서 교통행정과로 정밀검사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 우편요금은 남아서 작년부터는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는 사업비가 1,500만 원짜리의 사업비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도 참, 본위원이 여러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3월 달에 업무가 합해짐으로 해서 약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2009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그냥 있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네요. 혹시 연계되는 과에서 업무를 합하셔야되거나 분리를 해야 될 사업이 있으시면 예산 책정되기 전에 충분히 토의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자원이 묶여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집행현황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옛날 식으로 하다가 법이 바꾸면 또 다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통합된 게 아니라 그것은 법으로 따로따로 고지서를 나가던 것을 통합해서 발청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2009년 3월에 통합해서 고지서 내보내라는 법이 내려온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저희 구만 되는 게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3월 29일부터 합동으로,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한 건가요, 정부에서 한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우리 현 정부가 우리 구에서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집행된 예산이 이 만큼이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의 예산이 묶여서 그냥 있었는지 개탄을 참 금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책임이 아니시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판단이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탄소하고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저희가 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망우리초소에서 단속하는 거고 그리고 정밀검사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받을 적에 자동차검사소에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 차량검사소에서 하는 게 정밀 검사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지금 아까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차량이 일반차량 다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정밀검사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때 정밀검사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보냈고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안내문을 같은 시기에 같이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통합하자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정기검사 안내문하면서 정밀검사 안내문까지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만 절약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집행잔액이 한 80%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여기 자동차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반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의 저희가 망우리초소에서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각 차량 차고지를 돌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대상은 경유차량하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차량 다 합니다.

강대호위원

휘발유, LPG 다 한다는 얘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차량을 배출가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약 한 900만 원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남았는데 전 차량을 영업용 대상으로 한다라면 영업용이 많을 텐데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예산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퍼센티지에 비하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 저희들이 정밀가스점검을 할 때는 소모품만 조금씩 사용되지 지금 정밀기계로 그냥 하기 때문이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안내문 할 때는 통합안내문 우편요금만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한 4,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망우리고개하고 신내동 고개하고 고개에서만 하고 평지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망우리초소에 망우고개에서만 하고 나머지 수시단속이라고 해 갖고 길에서 서울시하고 합동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망우리고개하고 그다음 차고지, 택시라든가 이런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말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장비 같은 것은 우리 지금 쓰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단속기가요, 저희가 금년으로써 다 끝나가지고 내년에는 1대 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장비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대기오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번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에서요, 지하수 수질관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저희들이 현재 247곳입니다.

조희종위원

247군데. 약수터도 포함이 되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약수터 포함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약수터 수질관리는 연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하고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건위생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맡은 바 직무수행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317억 6,184만 4,640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293억 5,013만 9,180원으로써 집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24억 1,170만 5,460원 중 기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0억 1,711만 3,780원, 예산 절감액은 3,079만 6,670원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9,117만 6,3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261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규모과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예산현액 4억 3,055만원 중 4억 854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청렴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1,788만 원, 가로정비용역 등 낙찰차액이 413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 현액 7억 1,415만 원 중 5억 3,058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8,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연수비가 미집행 700만 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이 1억 3,250만 원, 우편요금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2,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5억 9,798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5,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153만 원 직원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583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 현액이 192억 335만원 중 지출액은 161억 3,182만 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0억 7,814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9억 9,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는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집행잔액이 7억 7,692만 원, 새오개 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보류에 따른 집행잔액이 10억 1,317만 원, 가로등과 지하보차도유지관리 낙찰차액이 5,635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이 5,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예산 전액이 108억 1,58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4억 6,295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1억 8,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풍수해저감종합기획수립용역 낙찰차액이 3,115만 원, 하수시설물 및 유지보수 그리고 빗물펌프장유지관리 낙찰차액이 총 6,352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이 4,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8억 9,452만 원이며 이 중 총지출액은 78억 7,62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0억 1,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자면 불법주정자견인대행비 집행잔액이 1억 51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 및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억 8,772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 8,307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7억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편익을 위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 142쪽부터 14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5개 과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저조하신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75%가 몇 퍼센티지가 집행됐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업용화물자동차 그 감차보상금이 집행이 안 돼서 그랬고요,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에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감차보상을 실시했는데요.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1대만 신청해가지고 1억 3,25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 우편요금이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등기로 붙이는 것과 일반으로 붙이는 요금에 그 차이의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144쪽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사업용화물차감차보상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충설명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차감차보상비는 국비인데 오타가 나서 시비로 됐습니다. 사업용자동차가 우리 관내에는 약 한 2,679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감찰을 하기 위해서 전부 국비로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사들였습니다, 화물차를. 그랬는데 우리 화물차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요. 그 화물차를 신청하지 않는 원인은 국비보조금이나 개인별 판매금액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국비보조금으로 신청할 때에는 개인이 매각 시에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매각을 하면 즉시 보험해제비도 나오고 판매즉시 수령금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신청할 때에는 2년 동안 화물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감차, 사업용화물차감차보상비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자동차가 너무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경기가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수익이 없으니까 화물자동차협회나 있을 때 너무 화물자동차를 너무 많이 내줬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다하면 본인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팔아도 가격은 비슷한데 국가에 하면 한 2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고 화물영업도 할 수 없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차량대수를 무제한 너무 많이 내줬다가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차시키려는 그제도 그 시비․국비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간단하니.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44쪽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700만 원 집행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하나 집행이 안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서울시청에서 선진교육 비교체험해가지고 연수비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신종플루 등으로 계획이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못 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연수비가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통유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시비,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시비예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구비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넘겨줘가지고 구비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태국이나 중국 다녀오신 일 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다녀온 적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어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유감이네요. 저 갖다왔거든요, 그런데 태국이나 중국 같은데 가면 교통체제가 신호체계가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신호가 아니고 계속 유턴으로 돌아서 소통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호체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생각 좀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체계는, 신호체계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신호체계는 경찰국에서 한다고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보상금 10만 원은 어떤 이유로 책정이 된 건가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자동차민원실에 보상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을 공무원 차고 등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 신고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책정된 사업비인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몇 번이나 연 개최를 하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위원회 심의운영은 버스무정차통과 정류소와 승합차 노선위반 그다음에 임의견인 및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고내용을 심의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이나 서울시민 눈높이를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2회를 해가지고 658만 원 예산이 심의위원 비가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그렇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디 뭐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뭐 어떤 지적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계도활동을 해가지고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사항과 그다음에 민원인이 우편엽서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그때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질서를 보다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그 대중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교통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43만 구민 또한 어떤 우리 중랑구에 꽃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정말 행정지도 계도와 단속을 잘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하고 있는 중랑구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항상 그 철저히 점검하시고 아무쪼록 행정하시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닿지 않겠지만 행정하시는 데 아무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교통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심의위원회는 매달 운영하는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운영회입니다.

조희종위원

그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예산은 없나요, 예산?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시책추진…….

조희종위원

여기 1,050만 원 있는데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교통경감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제가 그날 심의할 때에 지난 9월 28일인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제가 그날 기억을 하는 9월 28일인데 제가 참 그날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자료를 주실 적에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료가 유출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어떻게 그 단시간에 1시간에 보고 심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과장님에게 아마 질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처음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모르시고 다른 위원님은 다 아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알고 심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것을 1년에 한 4회 정도 그렇게 나가서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동안 계속 몇 년 하셨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때 조희종 위원님께 먼저 자료를 드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으로 아는데 그 점이 조금 미비점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부터는 미리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다른 심의위원님들께서 또 무슨 질의사항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심의위원회가 경감심의위원회가 필요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은 해야 된다, 이거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아마 그 현장조사 나갈 것이고 또 감독이라든가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전화라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있을 때 자료와 그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갈 수 있도록 심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여성과장님이 이제 한 분이신데 연일 수감과 결산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6쪽 주차장특별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47쪽에 새오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제가 지금 도로과…….
인서

서인서위원장

146쪽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먼저 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총 예산이 5억 9,700만 원 돈 되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항목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일반회계.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 주 5억 5,300만 원 돈 들어갔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과에, 1개국 교통지도과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비가 주요 종목인데 이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금지 그 분리대도 있었고요 또 교통시설물도 있었고 관내노면표시 및 도색 그다음에 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잘못된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랑소방서 맞은편에 신내IC 나가는 부문 쪽으로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을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이정표가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뭐해서 변경요청을 하거나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들여가지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게끔 바로 조치했으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나중에 추가로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 큰 대로변이나 서울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 2택지 부분은 SH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에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무튼 뭐 시정요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마는 중복돼가지고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9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포상금에 집행이 된 것은 대상이 주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차단속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소속 공무원?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시는 거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단속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서울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하지만 더러 많은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 어느 지역은 정말 여기 세우면 단속이 잘 걸리고 여기는 뭐 세워도 단속 잘, ‘속칭 딱지 안 떼.’ 이렇게 얘기하는 구간이 저희 관내에 이제 곳곳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니시는 곳만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분이 한 지역을 얼마 동안 관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CCTV 등을 활용해서 즉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6차선 이하 4차선도로나 간지선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단속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분이 1조로 나가시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 3명을 1개 조로 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1개 조가 지역은 어떻게 분배가 돼서 나가고 계시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민원 발생됐을 때는 민원발생지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지선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집행한 2,4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은 지금 여기 이 주정차 단속하시는 그 요원들이 지금 포상을 받아 가신 건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직원이 당초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7명이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기능직 단속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16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360만 원 예산액 중에서 2,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16명 전원에게 포상금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6명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면 업무시책추진비나 뭐 기타 다른 비용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사업비를 포상비로 넣어 놓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럼?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근거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상금이라는 그 항목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결과물을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차원으로 주는 거 본 위원은 포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직원에게 다 주는 게 조례에 과연 전 직원에게 다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아니고요, 주차단속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주차단속원 건에 대해 불법주차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뜻은 짐작을 해요, 본 위원도. 그 업무를 행하시는 분 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분 드리고 어느 분 안 드리고 하는 것보다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 드리자 하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이해하자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명이 지금 포상금인데 지금 2,400여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된 거 27명 정원이었다가 16명으로 되면서 16명에게 지급이 돼서 나머지 인원이 줄은 게 집행잔액이다. 그럼 지금 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전체 포상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부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불법주차단속원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금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뭔가가 잘못 돼 있으면 본 위원도 느끼기는 하지만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포상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포상금은 뭘 잘 했을 때 어떤 목표에 달성을 좀더 많이 했을 때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람한테 주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이 품목그 포상금이라는 것과 맞지 않게 사기진작용으로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포상금을 준다, 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까?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강주임, 우리 포상금 조례 한 번 위원님 보고하면 어떨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죠. 은승희 위원님 양해되시면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시고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조례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걸로. 양해되시죠?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게 조금 있다가 이 부분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차선 도로나 간지선 도로는 우리 구청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아침 7시부터 22시 경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야시간대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가서 딱지 붙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법에는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민민원도 줄이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정도 안내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예고방송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한 차의 단속은 바로 단속 들어간다는 조례나 법규가 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안내방송을 하고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적에 딱지 발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초창기에는 5분 예고제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다보면 모든 제도나 방법이 시행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분 예고제를 했었는데 상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원이 지나면 또 다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어서 서울시에서 자꾸 금지를 시켰습니다, 5분 예고제를.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요원들은 공채로 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비로 해서 기간제 그쪽으로 해서 채용한 사람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고요. 작년도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속원들 교육은 주 몇 회 1개월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매일 20건 씩 와서 단속 당해서 항의하시는 분 또 단속을 안 했다고 항의하시는 분 해서 오늘 아침부터 3,4건 고성이 오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당하신 분의 민원도 좀 해소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분들 불만도 해소시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체적으로요, 탄력적으로 그냥 무조건 ‘너 오늘 나가면 건수 10건 떼어와라.’ 하는 이런 탄력입니까? 아니면 홍보나 계도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해마다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단속 위주에서 질서확립 위주로 그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차량에 단속원이 몇 사람이 타고 다닙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조가 2명인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3명이 1개 조가 돼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단속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길에서 지나다보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차 안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람 차 안에서 써가지고 나와서 붙이고 그냥 갑니다.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속은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사진촬영을 하고 불법주차 내용을 기재를 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단속하기는, 어차피 주차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원이 나와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불법주차가 있으면 차 안에서 불법주차 넘버하고 다 기록을 하고 나와서 붙이고 바로 사진찍고 간다는 이 말이에요. 한 2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단속원들한테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또 단속업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여러 분하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니고요. 또 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사기를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부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상당히 해 주셨는데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해 갖고 확인서 받아다가 처분하고 청문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량단속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단속의 경우에는 경우야 어떻든간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기간제직원들이 지금 한 30명이 있는데 이직률도 많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해 갖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포상금 관계 용도가 왜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도 예산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 과목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급여라는 성격의 포상금 또는 상여금 이런 등등 상여금이라 함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과목을 포상금에 맞춰갖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포상제도가 있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그건 즉 말하자면 포상제도는 무한정으로 나가서 많이 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능률을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불법주차단속 위주에서 불법주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것은 단속원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건을 떼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상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건수로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10건 씩, 한 달에 300 건을 뗐다든가, 200 건을 뗐다든가 그 건수에 따라서 포상이 나가는 거지 무조건 하루 나갔다고 포상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최성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예산 과목은 포상금이지만요, 실제 직원인들한테 주는 일반적인 성격의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격려 차원에 주는 상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라고 그랬는데요. 포상금으로 예산 과목은 돼 있지만 포상금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비용이라든가 생계비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상금에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묶어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상금이라 하면 어떻게 의미로 따지면 우리 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순위를 매겨서 우수한 사람만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하나의 포상금이 되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상여금 성격 그다음에 포상금 성격, 격려금 성격 이렇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 격려금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주차단속원 업무가 일반 행정하는 업무보다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들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포상금이 우수한 사람한테만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의미해 주시고 예산 과목상 포상금으로 지급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운전자들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청나게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그리고 그 운전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앞에 다 잠시 물건을 내리고 온 사이에 딱지가 딱 붙어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할만 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걸려 있어가지고 시동이 걸려 있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성식위원

금방 와서 떼고 가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설명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채널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실에서 CCTV가 달려 있는 차를 이동하면서 수시로 와서 단속을 해요, 그 건수가 사실은 우리 단속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단속원이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앞에 조금 세워놓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조금 피하고 나중에 또 다시 오더라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단속방법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 갖고 단속의 느슨한 단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실에서는 그 경우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때는 일반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차량이 붐비는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지역 지난번에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가정역에서 부터 면목4동 사이에 거기는 제가 봐도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보도가 뭐 70㎝, 60㎝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을 못 하시고 보도로 이용을 못 하고 차도로 이용을 해서 어떤 분은 교통사고까지 빗는 사례 그런 데는 우리가 가차 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은 가능한 한 큰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좀 느슨한 단속을 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주차단속 때문에 제가 방범위원장하면서도 경찰서 교통과장이나 교통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입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보면 교통경찰관들이 아주 비겁하게 딱지를 떼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유턴지역이나 전보대에 숨어가지고 불법운행하면 튀어나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랑구 쉽게 얘기해서 주차단속요원님들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좀 딱지 하나 안 떼면 어떱니까? 계도도 좀 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 내리다가 잠깐 내리고 나서 딱지 붙어 있어봐요, 얼마나 성질납니까? 뭐 1마 원짜리도 아니고 2만 원짜리 딱 붙어놔 봐요, 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좀 봐 줄 것은 봐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의 배려에 있어서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단속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우리가 교통의 문제가 있는 곳, 교통의 흐름이 장애를 일으키는 곳, 역세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다발지역 이런 데는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변에까지도 주차하는 행위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구지만 제가 아파트 옆에 사는데 그 앞에 일요일 날 저녁에도 단속을 해요. 저희 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속하는 거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을 위해서 꼭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자기집 앞에 몰래 차세워 놓고 어디 나가려면 차가 빠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직접 나가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한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저희가 단속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마무리 하시고 조희종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아니, 은승희 위원님 하십시오.

조희종위원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92쪽에 예비비가 27억 4,4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불가피한 사업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긴급 상황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불가피 우리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를 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지 못하고 불가피 금년도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남긴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비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건데 예비비를 27억 4,000만 원이나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편성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내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세입이 10이라면 세출도 10이 아니고 세입이 100만 원인데 세출이 100만 원으로 되지 않고 한 90만 원만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바로 전체 세입이 그거 만큼 초과가 되다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2008년도에는 예비비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면일초등학교 주차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면일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이 건설이 됐거든요, 125면이었는데 거기에 일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사하는 주차장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27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비비 잔액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91쪽에 있는 포상금 사기진작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 면에 있는 193쪽에도 역시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의 포상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이 생기게 되거든요,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체납징수를 해서 많이 받으신 분, 받아내신 분한테 드리는 포상금이라는 얘기신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과 앞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은 중복되지는 않으시죠, 인원이?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포상금 부분은 제가 조례를 봤으니까 또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충설명도 있으셨으니까 필요하셔서 그런 품목을 만드셔서 지불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95쪽에 성과상여금이 지금 있네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역시 지급하는 건가 본데 성과상여금 중에서 집행잔액은 원 단위이니까 450원이 남고 99.9% 거의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표기내용을 보니까 편성은 42명분으로 편성을 하셔서 7,15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급은 32명에게 지급을 하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지급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42명분의 편성을 하셔서 32명, 10명이 줄었는데 금액은 다 지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2명 분을 32명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은 2월경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2월에 3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예산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추경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추가경정에 감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31명분에게만 지급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 금액이 편성된 게 7,15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액이 7,151만 4,55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기가 7,151만 5,000원이 42명분으로 편성을 하셨고 지급은 7,151만 4,550원이 32명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9,631만 3,000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당시에 정원은 42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이라든가 구의 정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0명을 줄여놨습니다. 10명을 줄여놓은 것은 작년도에 기간제 일반 우리 단속원들이 기능직 요원에서 딴 데로 보내버리고 직위가, 직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딴 곳으로 발령을 내면서 그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42명 전원을 정원에 의거해서 42명을 9,631만 3,000원을 편성을 하고 나서 작년 추경 때 감추경을 10명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32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32명된 게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7,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32명분 전원을 갖다가 지급됐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42명편성에서 32명 지급 그러니까 7,151만 5,000원이 42명분이 아니고 조금 애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42명분으로 편성이라는 게 잘못 됐습니다. 이거 32명분으로 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장님이 자료 잘못된 것 인정도 하셨지만 그 아랫 부분은 추경에서 감량을 안 했나 봐요? 직원이 조정이 됐어도 왜냐하면 아랫부분은 42명, 32명 다 지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다 원래 금액대로 표기를 해 주셨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유독 이 부분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