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부기를 해서 수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왜냐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애초부터 전남도 교육청에서 이건 지자체로 가지 않는다고 확인까지 됐던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게 허위예산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전국 어디에서 지자체로 직접 돈이 내려옵니까!

내려온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대응투자, 당연히 대응투자죠. 그런데 그게 지자체로 오냐는 거죠.

안 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때 그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예산이냐, 뭐냐. 말이 많았었고, 분명하게 그랬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 목포시가 솔직히 말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꼼수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당시 예결위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목포시의 입장과 목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거죠.

잘못된 부기였고, 허위예산이 확실하다는 것이 바로 3개월 뒤에 나와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 이렇게 나왔다가 또 1차추경에 바로 없앨 걸 뭐 하러 올려놨냐! 그 이야기도 다 됐고 그랬잖아요! - 그런데 그걸, 됐으니까 그냥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예산 그때 부기 잘못된 거잖아요! -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는 비전문가라고 칩시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세입으로 예산 잡은 지자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빼놓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