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4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요, 측량수수료하고 자문수당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7쪽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자문수당은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 외에도 전체에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자문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2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25명에 수당이 얼마씩이나 나가는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문위원 회의할 때마다 나가겠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조희종위원
그리고 새우개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예산이 11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8,6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새우개 진입도로는 저희가 작년에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금 10억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가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한 7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설계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금년 6월 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48쪽에 있는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148쪽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정,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조성사업이요?
조희종위원
네,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고 다 집행을 하셨는데 21억이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전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금년 9월 달에 사업을 전체 완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전체 다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또 나머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약 한 50 몇 억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금년에 21억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한전지중화 사업비를 우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있나요? 아니, 내년도?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다 끝났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55억 중에서 21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21억을 하셨는데 사업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없는 건가요, 이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한전사업비를 저희가 낸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55억을 예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55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었죠, 그럼?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2009년도에는 한전지중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납부를 했고요,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29억 800만 원을 저희가 시·구비 합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미 9월 달까지 전부 공사를 완료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55억에서 21억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도에 집행을 했다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 주지 않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와야지 되는데 아무 때나 와서 보안등 하러 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없을 때 왔다가 바로 가셔요. 그리고 며칠 한 달이고 두 달이 있다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러는 것을 제가 간간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동에서. 그래서 이게 보안등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하청을 주고 하는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은 바로 당일 내지는 그 다음 날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며칠 늦어진다든지 하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안등을 새로이 달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달 장소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달기를 원하면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밝다고 자기 집 옆에 달지 말아라 이런 반대민원이 또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며칠 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보안등이 고장 났다거나 이런 경우로 신고되는 경우는 저희가 당일 내지는 최소한도 그 다음 날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보안등 민원을 해결 못 한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안등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통에 민원이 이 보안등에 대해서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집에 수도 없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보안등 왜 안 달아주느냐 또 이렇게 어두운데 환한 것으로 달아 달라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또 동장님은 구청으로 얘기해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곧 오는 게 열흘, 보름 이렇게 돼야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혹시 다는 장소라든지 주민들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열흘, 보름 이렇게까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청은 주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 직원도 나가고 또 시공업체도 같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장소라든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때에는 저희 직원이나 또는 동 직원이 아니면 통·반장님 그렇게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설치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직원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와서 이것은 여기로 옮겨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걸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2, 3일이 20일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와서 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 앞으로 이 보안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2009년 예산집행하신 것 중에 저희가 앞에 쭉 많은 부서를 했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어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있습니다, 가로등.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가로등에 대한 광원을 서울시에서 밝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밝다 조금 조도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보통 한 3, 400W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약 한 200W 정도 이렇게 낮춰서 조금 약간 어둡게 지내자 이런 쪽의 지침이 시달돼서 동일로 하고 1개 노선을 갖다가 400W짜리를 200W로 약 한 386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따라서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체비용은 혹시 얼마나 드셨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교체비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놓은 게 없어서 따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은승희위원
아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면자료까지는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게 수명이 과연 얼마씩이나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명이 다 한 그러한 가로등을 교체를 할 때도 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했다면 더 없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냐면 얼마 안 된 것을 저희가 사업을 보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일을 하시다보면 그렇다보면 아직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 번 다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는 어디는 또 너무 밝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는 너무 어두워서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고 나서 에너지는 절약이 돼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혹시 이로 인한 다른 불편은 없습니까? 만약에 도로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두워서 그런 것은 없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일괄해서 그냥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가로등을 교체한 건 아니고 설치한 지 오래된 노선을 잡아서 저희가 그렇게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밝아서 민원이 생긴 부분은 이쪽 간선도로 가로등이 아니고 뒷골목에 보안등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경우에 수면방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부분적으로 약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 이 사업으로 집행된 것은 동일로만 시행이 된 사업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동일, 이로만 저희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곳이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망우로하고 면목동길 그다음에 용마산길 거기 일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끝났다고요, 교체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끝나고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처럼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또 절약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잘 하신 정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연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한 쪽에서는 절약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48쪽 문화의거리조성이라고 거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문화의거리조성은 동사무소에서 망우3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마산길 망우동사무소 있는 쪽 일부구간을 보도포장 정비하고 조경하고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포장 정비하는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 저희한테 할당이 돼서 저희가 집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국비가 3억 보조 받았다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표시 안 돼 있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것은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썼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간주처리 할 때는 보도블록에 쓰라고 지명해서 나왔습니까, 3억이?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3억을 저희가 간주처리 할 때 그렇게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간주처리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간주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물론 전체 총 목적은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이지만 거기에 해당 집행 부서별로 사업비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주처리 그 내용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간주처리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최성식위원
네, 용도에 대해서 돈, 간주처리 돈, 이 돈을 어디다 써라 그런 식으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포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그걸 어떤 사업의 용도를, 사용처를 지정을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주처리가 포괄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물론 목적사업비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겠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항목을 나눠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간주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주처리는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계시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나 국비로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비나 시비보조사업비가 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 후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조성에 3억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뭐 조역에 얼마, 도로포장에 얼마, 가로등 정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내려오고요, 나머지 사항은 각 집행부서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사항은 판단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시나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비나 시비보조사업비를 할 때는 어떤 목적, 포괄적인 목적에 써라 이렇게 내려오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간주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거해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의회에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올 적에 3억이 내려올 적에 이것은 문화의거리조성하는 데 써라 라고 내려왔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문화의거리이기 때문에 어디 골목에 꽃도 심을 수도 있고 길 고칠 수도 있고 가로등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임의대로 분할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것을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보충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정비 하실 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어디서 시공을 하는지 또 기한은 언제인지 표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도로정비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그 안내편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을 딱히 며칠 전에 저희가 안내를 한다 뭐 그런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안내판은 사실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데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그것도 오래 전부터 그것을 세워 놓으면 그것도 통행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뒷골목에는 가장 공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며칠 전에 보통 주차에 대한 협조문을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알림 그런 안내문을 A4용지 같은 데 해서 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서 붙여놓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먼저 사전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안내판은 그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절차대로 하는 게 본 위원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차안내 도로정비로 인한 주차협조를 붙이신 이후에 도로정비가 들어갈 때 보행이나 이런 것을 좀 막는 안내표지판이 입간판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옳은 것 같은데 일부 구역에서 입간판 내다놓고 무슨 사정은 있었겠죠. 공사는 며칠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보다 하고 기다렸다가 오늘도 안 하니까 이쪽으로 치워놓으셨다가 내일도 안 하니까 반대편으로 치워 놓으셨다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한 협조를 요하는 공문은 골목이나 이런 곳에 며칠 전에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리조성을 보도정비를 위해서 내놓는 입간판이나 그 외, 줄 이렇게 치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행차단하는 이런 것은 딱 공사 시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도를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다 관리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임무 중에 관리하셔야 되는 임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로변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골목골목 좁은 도로 많이, 더 많이 다니시는 길이잖아요, 큰 길은 차가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그곳에서 며칠 째 방치 식으로 입간판이 서 있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11쪽 수입부분과 326쪽부터 327쪽까지 지출부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50쪽부터 15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152쪽에요, 안전문화운동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어떤 사업이며 부당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요, 그럼 특정관리시설안전점검은 철저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저희들이 매월 4일 날, 매월 4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화지하철역이라든지 통행량에 많은 데서 저희들이 매월 4일 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안전문화운동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안전문화운동이 어떤 무엇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저희들이 매월 4일 날하고 그 다음 안전점검의날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가상재난체험교육이라 해가지고 분기에 매분기에 한 번씩 저희 각 동에 주민들,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주민들을 받아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 가가지고 안전가상체험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태풍 불 때 이런 가상체험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가면. 그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그렇게 매월 4일 하는 게 있고 캠페인 하는 게 있고 가상체험교육장 가가지고 가상체험교육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전검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주로 이게 뭐냐그러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그다음 다세대주택 이런 거 14년 이상 공동주택을 저희들 관내에 15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이 한 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목욕탕이라든지 영화관 총 해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 한 4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423개소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신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51쪽 실개천친수시설만들기, 중화동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천까지 700m행 용역설계비용하고 남은 잔액이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은 실개천용역,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한 낙찰잔액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실개천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잔액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저희들이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용역설계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엠코쪽 앞에 하는 거, 그거?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지금 중화동 700m하고 여기에 있는 120m요? 엠코에 있는 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엠코는 360m예요.
강대호위원
360m, 거기에서 그 용역설계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중화동에 있는 700m 용역설계비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용역은 로얄에서 중랑천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위치변경이 엠코 앞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용역 그것은 취소를 하고 700m 취소를 하고 엠코 앞으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추가비용 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것은 30억 예산이고 이것은 20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당연히 설계비는 비용은 줄어들어야 하고 추가비용은 들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실개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얄스포츠센터에서부터 중랑교 사이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요. 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과업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하면 실개천뿐만 아니라 용수로를 놓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관을 묻게 돼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망우역에서부터 중랑교 사이 용수관은 그대로 묻는 것이고요. 전이나 지금이나 실개천의 조성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용수관 위치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하게 설명드린다면 당초에도 용수관 위치는 망우역에서부터 중랑교 사이를 묻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성위치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폭이 좁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로얄스포츠센터에서부터 중랑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개천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길지만 실개천 길이가 길지만 예산은 설계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애당초 그 금액대로 실개천조성구간은 길지만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설계비가 또 다시 더 들어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애당초 금액이 계속 용역이 시행 중에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만 변경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로얄스포츠에서 하다가 엠코 쪽으로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변경에 대한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쓰고 난 잔액이 약 한 2,900만 원 남았는데 다시 말해 면적이 줄어들었고 금액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보다 더 집행잔액은 증감이 될 거고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공사용역 설계비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실개천에 대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30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0억이. 그런데 위치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엠코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애당초 보도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엠코에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 보고를 잠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포장이라든가 거기에 제반시설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가 재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는 공사부분 제외하고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비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결과가 나와야 겠지만 현재는 한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는 변동이 될 겁니다. 다만 설계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따지는 게 아니라 자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개천조성구간 이런 것은 도리어 전에 했던 것보다 이번 새로 엠코지역에 조성하는 부분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풍수해저감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편성 목에 풍수해대책 이거 말씀 하시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그 대책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개 단체가 그 법에 의해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 민간용역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거기에 있고 그다음 밑에 응급복구미관용역은 저희들이 수방기간 동안 비가 오면 저희들이 그 민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항상 대기시키게끔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 물론 그 인부들도 있지마는 상용직이 있지마는 그 외에서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그 민간용역 업체들로 하여금 야간에 대기를 시키고 하는 게 그게 민간용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다시 말해 풍수 이런 게 적어서 어떤 그런 그 예비적으로 용역이 그런 분들을 대기를 더 시켰다, 이런 얘기,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용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그 강수일수가 많으면 그때따라 이게 많으면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고 적으면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집행잔액이 된 게 강수일수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비가 강우량이 예상되면 저희들이 대기를 시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가 없어가지고 대기를 좀 적게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없습니다. 그 망우동 349번지 46호 앞 그 하수관 공사 끝났습니까? 이번에 민원 들어왔죠, 거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 망우동 349번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최성식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현장민원인들 사시는 분들이 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공사하신 분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맨홀을 갖다 길이가 한 30m 돼요. 그런데 맨홀을 한 가운데 크게 하나만 해 놓고는 다른 데는 빗물받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맨홀을 가운데 하는데 대문 앞에 해가지고 그 하수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로 차후에 많이 복잡하다고 해서 좀 옮기라했더니 싸움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현장 가서 봤더니 크게 가운데 하나만 딱 뚫어놨어요, 옛날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공사랄지 맨홀빗물받이 같은 것은 물 잘 빠지라고 하는 공사인데 30m 되는 그 거리에서 가운데 맨홀을 하나 해가지고 물이 다 빠지겠어요? 그런데 어찌 구청에서 그런 공사를 인정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옛날 방식대로 양쪽 가운데 보도블록으로 다 하고 양쪽에다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멀면 기장이 길면 준설작업을 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뭐 중간에 끊어서 하면 좀 쉽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수도공사나 빗물받이는 물 빠지기 위한 공사인데 준설목적으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한다면 그 하등에 필요 없는 공사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파악을 안 해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골목이 아마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양쪽에 빗물받이는 뭐 안 할리는 없을 거고 빗물받이는 양쪽으로 아마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은 들고 맨홀은 아마 저희들이 맨홀 한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음에 그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맨홀에 한 50m 정도 맨홀 해놔야만 바가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나중에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홀은 아마 그 준설관계로 인해 가지고 맨홀은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그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30m거리예요. 그래서 그 양쪽 거리 양쪽 가에는 또 6m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에는 맨홀 그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준설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런 제도를 해서 그렇게 공사하면 물이 안 빠져 절대, 30m되는 거리에다 가운데 동그란 맨홀 하나 해 놓고 거기다 물 다 빠지게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과장님 한 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 시정이 됐는지는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시정해서 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공사하시면서 물 안 빠지게 자기네들 준설작업 편의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빗물받이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빗물 안 빠지게끔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일단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 가서 봤다니까. 양쪽 가에 빗물받이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하나만 뻥 뚫어놨다고. 왜 자꾸 빗물받이를 했다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51쪽에 하수악취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악취개선사업을 하시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G20 이런 관계도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1억 2,700만 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하수악취저감에 대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이거 저희들이 이 돈으로 한 것은 그냥 저희들 빗물받이에 보면 지금은 일반빗물받이는 그냥 밑에 막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악취저감기라 해가지고 빗물받이에 보면 그 밑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고 물이 안 들어가면 닫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닫힘으로 인해가지고 빗물받이로 아마 냄새가 안 나게끔 그런 악취저감기라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악취저감기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 하수도 준설, 준설하는 데 그 준설은 또 하수도관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하수악취가 나는데 그 준설을 하면 물이 잘 흐르니까 아무래도 악취가 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설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수도악취 저감하는 방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수, 오수를 분류를 시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빗물받이로 완전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 하수악취저감기라는 그 빗물받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는 주로 그것을 임시방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빗물받이 하수악취저감기를 설치하는 거 현재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1억 2,7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곳이 어디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설치한 데는 저희들이 아직 민원을 받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으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한 데는 작년에 설치한 데는 아마 여러 개소가 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요, 필요하시면 오늘 그 자료를 은승희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설치된 곳 자료 좀 주시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군데 설치할 때 재료와 시설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용하신 거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악취저감기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그 저감기 빗물받이 뚜껑만 사면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용직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 그 상용직들이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일 하는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건 특별히 그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산 재료비가 1,900만 원이 들고 이것을 설치하는 데 1억 800만 원이 들었다는 지금 얘기신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악취저감기 그 빗물받이 뚜껑 산 게 1,900만 원 어치를 샀고 그다음 1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고 지난번 작년에 내려 올 때 하수도 준설을 하고 그 다음 횡단보도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 횡단보도에 빗물받이는 그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일부 교통신호에 걸리다보면 횡단보도에 빗물받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릴 동안, 그래서 작년에 이것 내려올 때는 그 횡단보도에 있는 빗물받이는 될 수 있으면 이설을 다 하게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것은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 1억 800만 원은 하수도 준설하고 나머지는 그 빗물받이 횡단보도상에 빗물받이 이설하는 데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뭘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상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호등 같은 데 걸리다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아마 서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주민들 통행하려고 기다릴 때. 그래서 저희 각 서울시 내에 있는 횡단보도상에 있는 빗물받이를 될 수 있으면 그 옆으로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난 데로 이설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이설하는 이 돈으로 횡단보도상에 있는 빗물받이를 이설하는 데 집행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횡단보도상에 있는 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지금 준설도 하시고 횡단보도에 있는 것도 옮기시고 재료 뚜껑도 사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위에 하수도 준설로 예산이 또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뚜껑이 전체 다 보급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민원이 생기는 곳만 지금 나가 있다고 그러셨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악취저감기는 그 전체 저희들 빗물받이가 몇 만개 되는데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할 때나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다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빗물받이를 다 이것을 설치해 버리면 그 냄새는 어쨌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다 막아버리면 냄새가 결국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일반 가정씽크대로 아마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몇 개 걸러 한 군데씩 막는다 이런 기준은 있으신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개 걸러 하나 만든다 그 기준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이 악취저감기 설치하는 데는 가정집 대문앞이라든지 아니면 반지하 창문 안 있습니까? 창문 앞에 이 빗물받이가 있으면 냄새가 나가지고 지하창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아, 여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곳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뭐 다 설치는 못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로 따로 이 23억에 가까운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악취개선지원사업비로 시비에서 내려 온 것을 다행히 횡단보도상에 있는 이러한 사업시설비로 사용을 하셨다니까 이해가되지 단지 뭐 이 저감기사업으로 다 쓰셨다그러면 이것은 좀 사업 시행하시는 데 비용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감기 그 뚜껑이 설치된 곳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들에게 좀 주시면서 저희가 한 번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분석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묵동천하천정비 이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이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동천은 1차, 2차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작년 12월 달에 1차는 1.2㎞는 끝났습니다. 그 1.2㎞는 중랑천 합류지점에서 묵동교 먹골다리까지 1.2㎞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복이 되고. 먹골다리에서 신내동 전신전화국까지 0.9㎞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그것이 공정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12월 말에는 준공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1차 완공된 곳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것은 현재 자연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랑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어디야? 옛날 중랑하수처리장이 지금은 중랑 물재생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가지고 노원 상계동까지 현재 거기 하루에 용수가 20만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랑하천 그 처리장에서 나는 고도수가 2만 톤이 가는데 그것을 중랑천으로 흘러 안 보내고 그것을 저기 중랑천 상류까지 끌고와가지고 다시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아마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되면 그 물을 중랑천 묵동천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저희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저희 묵동천에도 하루 1만 톤 정도의 물이 아마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해 놓고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용수관 시설은 다 돼 있다는 얘기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묵동천을 정비하면서 하천 용수관은 지금 매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하천 정비하면서 하천에 바닥시공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아시는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바닥 그 하천바닥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따로 뭐 저희들이 공법을 한 게 아니고 그 하천 바닥 그대로 자연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일부분이 자연상태가 아니고 그걸 뭐라그러나, 시멘트로 발랐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멘트 하천에는 주로 시멘트 제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닥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쓰지 않고 일부 여운을 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아마 바닥에 깐 것은 있지만 뭐 시멘트 종류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러운 면은 있는데. 이 묵동천 주변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 많이 정비하셔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거기서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들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민원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것은 육사 쪽에 있는 그 묵동천이 두 갈래 내려옵니다. 육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신내동 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뭡니까? 분류 관로는 돼 있습니다, 묵동천에. 분류 관로가 돼 있는데 일부 물이 그 수량이 작다보니까 수량이 많을 것 같으면 물이 내려가도 냄새가 안 날 건데 워낙 수량이 적다보니까 현재는 물 수량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아마 냄새가 일부 나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저희들이 한 1만 톤 정도를 흘려 보낼거니까 그때는 아마 그렇게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현재 주민들이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은 접하고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내년 쯤에 많은 물 양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킬 거니까 그것은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워낙 그 물 양이, 수량이 적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량이,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위에서만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수량이 적고 적다보니까 아마 일부 냄새가 날 거고 한데 또 그 냄새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도 있고 노원 쪽에도 있습니다. 그 하수도박스가 있습니다. 그 묵동천으로 들어오는 하수도박스. 완전히 그것은 분류가 아니고 혼합식으로 돼가지고 하수 오수가 다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그 박스에서 아마 냄새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 하천 물에도 나지마는 주로 저희들도 묵동길에 나가보면 하수도 박스 노원에서 나오는 하수도 박스 우리 쪽에서 나오는 하수도 박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 아마 나는 냄새가 좀 많습니다, 많고. 사실 우리 묵동천 흘러가는 물에 나는 냄새는 일부 극히 아마 미진할 겁니다, 한데. 그런데 그것도 아마 내년 한 1만 톤 정도가 흘러 내려가면 묵동천 자체 냄새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쯤부터 흐를 거라고 예상은 하시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루 20만 톤 고도처리수를 상계동까지 아마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그물을 저희들 묵동천으로 하게끔 연결만 하면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물이 묵동천에는 한 1만 톤 정도 물이 아마 하루에 매일 흐를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하셨고 주민들이 그곳에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해야 옳으냐 뭐 그냥 두는 것이 옳으냐 참 여러 가지 여론들도 많았던 곳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 더 위에서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물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몇 십억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기껏 했는데 냄새는 더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바닥을 혹시 청계천처럼 뭐 이렇게 막아서 공사를 해서 이게 자연 저기가 안 돼서 정화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몇 십억에 공사라면 적어도 홍보나 이런 아니면 동장님이나 어떤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완성된 사업이 물이 아직 안 흐르는 것을 보면 완성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서 조금만 뭐 예컨대 참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모이는 군데군데 모이는 곳 있다 그랬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더 자주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좀 하시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셔야지 공사만 해 놓고 그 부분은 끝났으니까 물 흐를 때까지 놔둔다, 이렇게 방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이 봤을 때는 한 번 끝나놓고 물은 언제 어느 세월에 오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냥 있을 때는 더 좋았는데 그 옆에 만들어 놓은 데서 운동할 때 이거 냄새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이런 민원은 이 하천 정비를 하고 주변을 조성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묵동천 사실 할 때 그 1차 할 때 묵1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공사설명회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공사할 때 항상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악취에 대해서는, 하천냄새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내년에 상반기에 아마 1만 톤이 흘러내려가면 아마 그 하천자체에 물 우리 묵동천 하천에 대해서는 아마 냄새는 없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고. 냄새가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 쪽에서 오는 하수도박스 그다음 우리 쪽에서 나가는 하수도박스 박스에서 아마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 보면 손질할 때 보면 박스에서 나는 냄새가 많습니다. 그 박스냄새는 지금 보면 하수도박스 토출구 있는 데가 브라운스톤 그 입구 있는데 화랑대역 주변 하수도박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 그 묵동교 상류에 보면 그 공릉펌프장에서 놓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 박스에서 나는 냄새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에서 나는 냄새는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일체 없을 거고 그 박스에서 나는 냄새만 없으면 우리 묵동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냄새가 없는 하천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박스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스도 우리 쪽은 저희들이 하고 공릉동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는 노원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래서 그 박스를 입구에 천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또 보기도 싫고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천막을 칩니다. 가림막을 해가지고 냄새가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공사 시작할 때 묵1동 주민들에게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묵동천을 묵1동 주민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묵동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주변 쪽 계시는 주민들께 이런 거를 좀 자치센터나 뭐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홍보를 좀 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금액의 공사를 했는데 시민에게 많은 뭐 운동을 하실 수 있거나 경관이나 이러한 면에서는 도움을 드렸지만 악취로 인한 불편을 드린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내년 상반기라고 보지만 이게 길게 잡으면 1년이 넘을까요?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큰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좀 뭐 반상회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방법을 좀 통해서 우리주민들께 양해를 좀 구할 것은 구하고 홍보를 좀 할 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고 접하지 않아서 들어오는 민원이 좀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또 당연히 우리 과장님 하셔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묵동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하여튼 뭐 주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정비 중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하천에서 나는 악취인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하천 자체에서 나는 악취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그 냄새가 악취가 난다면 박스, 그 묵동천으로 나오는 박스에서 그 악취인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저감하도록 한 번 저희들이 또 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뒤쪽 122쪽에 좀 전에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드리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여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하시는 사업이 있으신데 답변하실 때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뭐 아파트 이런 곳 준공 15년 이상 주택, 목욕탕, 영화관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치수방재과 외 앞서서 저희가 주택과나 건축과에 대한 예산 상황도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왔는데 혹시 이 점검대상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점검대상지하고 겹쳐지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겹쳐지더라도 점검하는 부분은 다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특정대상시설물을 주택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 가서 하고 그다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각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그다음 중앙 과에서 아마 점검하는 것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점검한다는 게 총괄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 점검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 씩 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에서 하시는 일이 치수방재 또 이러한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하셔야 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사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곳이 지금 보건위생과, 건축과, 주택과, 치수방재과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겹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사하시는 그 점검하시는 내용 중에도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곳끼리 모이셔서 토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한 곳에서 하신다거나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도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이 전에 이런 거 질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혹시 건의를 하시거나 검토를 하시거나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주택과, 건축과 그다음 공원녹지과 뭐 보건위생과 여러 과가 주관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검은 아마 주관 과에서 하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다음 목욕탕에 여러 다세대주택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주택 같이 하다가 문제가 있는 주택은 저희들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 안전자문단 외부 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복이 돼가지고 점검이 아마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쁠 것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이라는 게 이 예산은 저희들 중앙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니까 예산은 뭐 중복된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달리하시면 중복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작은, 이게 지금 점검비용이 사업비용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 물론 보건위생과 것은 아직 안 봤지만 주택과나, 건축과나 지도점검비용이 사업내용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가 돼야지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업 예산은 작은 사업이지만 정말 불필요한 중복사항이 있나 없나는 주무 부서끼리 한번 토의는 거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시고 한 쪽에서 자세히 한 번 하실 때 좀 꼼꼼히 하시면 저희가 다만 자, 우리 지금 과장님 여기 집행잔액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몇 백원 단위로도 집행잔액 표기하신 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도 주무 이렇게 연관되는 부서끼리 다만 뭐 만 원이라도 아니면 합해서 토털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건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데 그 주관 과에서는 이게 예산이 아마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중앙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마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어 있고. 점검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은 저희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진단하러 나가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지 아마 같이 뭐 중복은 그 점검은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은 잡혀 있지,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타 부서의 예산까지 과장님이 다 모르실테니까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중복되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못 하시면 본 위원이 해야죠, 뭐. 타 부서끼리 모이셔서 좀 협의 토론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뭐 지금 과장님은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점검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특정관리 우리 치수방재과에 편성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128쪽에 보시면 건축과 예산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담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련사항 자기네가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반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성되어서 집행됐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뭐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인허가 아니고 일반사유건물도 있을 수 있고 공유 우리 공공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 주고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치수방재과에서 점검할 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은 여러 차례 해도 상관 없거든요. 또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번 하는 것도 또 에러가 나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건축과 예산 말씀하셨고 또 주택과에도 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 해서 913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은 치수방재과 안전점검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종 안전점검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줄이면 자, 전문가들이 예컨대 3일 나가시면 한 분한테 예컨대 저희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10만 원씩 드리면 30만원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혹시 업무를 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그 전문가 저희가 이 틀만 쓰게 되면 10만 원 줄이는 예산절감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점검하는 거 뭐 더 해도 된다, 더 해도 뭐 상관 없을 거 그것 본 위원이 그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지 봐서 그것도 여러 번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뭐 1년에 몇 차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자 또 한 번 할 때 책임감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주무 부서들끼리 좀 토의를 하십사,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예산서를 갖고 한번 말씀을 한 번 드릴까요? 예산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한번 대비를 해 보면 딱 명쾌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누구한테 주냐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는 자문단입니다. 이 자문단은 다른 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주택과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데서 점검을 하는 자문단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그 경비가 회의비라든가, 검토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 관련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자문을 해 주면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여기 계산된 거고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안전확보라고 해갖고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물론 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취약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뭐 담장, 위험담장, 위험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안전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치수방재과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자문단 운영하는 경비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사항에 나타나 있는 항목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과 사업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많은 도움은 됐고요. 제가 좀 전에 주택과 사업도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보건위생과도 점검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왜 쓰냐, 이 예산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질의자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시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진하는 업무부서끼리 검토를 하시면 본 위원이 혼자 하는 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법이 나올 거 같아서 그것을 권하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53쪽에 내부거래가 나와 있어요. 내부거래 1억 7,900만 원 예상하셔서 1억 7,9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153쪽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치수방재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중에 일반회계에서 이전을 해서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7,922만 원을 기금 전출을 시킨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조희종위원
기금을 전출시켰다는 말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4,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건 어떤 돈인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700만 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상용직이 작년 13명이었습니다. 상용직이 12명이었었는데 4,700만 원이 남은 것은 항상 상용직 협의회에서 항상 노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10월 달에서 아마 12월 연말에 하는데 그때 아마 인상분을 한 번 얼마 인상 협의가 되면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소급을 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아마 처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상될 거라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었는데 1,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작년에 아마 임금동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1,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용직들이 항상 중간에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씩 계시는데 이분들 혹시 퇴직 예상을 해가지고 퇴직을 하면 아마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이라든지 일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한 위로금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항상 언제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 놓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동결이 되고 다행히 부상위로금도 없어가지고 이래서 4,700만 원이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인상 협의를 누가 하는 거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25개 구청 상용직 공공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25개 구청 전체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요,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을 해 주고 그랬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것은 상용직들 임금인상은 저희 구청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25개 구청 대표회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상용직협의회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협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인상될 거라고 보고 책정을 해 놓은 거 였는데 작년만 어떻게 임금동결이 돼가지고 임금동결로 협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아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야 타협이 되면 임금인상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해 주게끔 책정을 해 놨던 거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07쪽 수입부분과 319쪽부터 320쪽까지 지출부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