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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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행조서 일반회계 38쪽부터 40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집행률이 전산정보과는 몇 프로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 세출예산 38억 3,000만 원 중 93%인 3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것이 각각 몇 프로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발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절감 1,900여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여만 원, 낙찰차액 예산집행 2억 5,0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이런 집행을 제가 본 의원으로서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 결산에서도 집행이 없기를 바라고,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차액, 낙찰차액입니다. 이런 게 많이 발생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가지고서 집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1쪽부터 4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아끼신 부분이 여러 건 본 위원이 보니까 있는데요, 안내문 발송에 있어서 등기로 안내문 발송을 하던 것을 일반으로 전환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집행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여권을 기이 발급받은 분 중에서 잔여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저희가 재발급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 편의상에서 비롯된 거지 법으로 6개월 이전에 꼭 발송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취인이 꼭 있어야지만 전달되고 그래서 반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번지 내에 투입으로 되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비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등기발송해서 받는 분도 불편하고 저희가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집행을 하시면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도 해소를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일반우편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민원이 제기됐거나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 개선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예산절감 내용 중에 근무복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근무복 제작에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이 가격으로 집행잔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근무복 제작을 안 하셨던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42쪽에 나와 있는 근무복 예산절감 내용은, 사실상 여기에 표현을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현재 근무인원의 한 15% 정도를 옷 구매비로 해서 추가로 잡습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근무자들의 부서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잡았던 부분이 근무지 이동이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2009년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전액이 거의 집행이 된 상태에서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부분은 많은 부분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 예산편성 시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어떠한 운영상의 많은 절감 때문에 이런 집행결과가 나온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은 지금 본예산하고 그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보조, 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되는 부분을 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고, 시비보조 되는 것을 저희가 쓰지 않게 되면 전부 시로 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으로 잡힌 사무관리비는 되도록 절감을 하고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살림을 맡아 주시는 재무과답게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계약회계나 이런 사업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잡혀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예산을 잡아놔야 될 부분이어서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으시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공무원 불친절 행위라든가 민원에 대한 불편,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1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라든가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전화했을 경우 5,000원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항상 이 정도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크게 변동사항이 해마다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특별하게 여기서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좀 전에 답변하셨던 시비보조 부분을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구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국·공유재산 변동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책정이 조금 많이 되었던 그러한 차원인지, 과장님이 이쪽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예산책정이 너무 많이 됐다 그러면 절감에 줄여서 책정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역시 매칭비율로 이렇게 된다 이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의 의문점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되도록이면 많이 쓰는 그런 입장에서 쓰다 보면, 시비는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비 위주로 쓰다 보니까 구비 자체가 자체 예산인 본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거기에 구비를 맞춰서 책정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신가요, 지금 이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는 저희 국·공유재산의 필지 수,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귀속실적, 변상금 부과실적, 변상금 징수실적, 그다음에 소송의 어떠한 실적, 대부실적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고, 2009년도에는 한 7,273만 원 정도 저희한테 보조가 됐고, 2010년도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서 6,8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한 7,200만 원 정도 보조가 된 상태라면 여기 집행액에 나와 있는, 그냥 대충 이렇게 봤을 때 6,700, 6,800 정도 이 부분은 다 시비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시비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환이 아니고 다 저희 예산절감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구비로 남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50쪽 계약회계 사무관리비하고, 51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지출회계업무 사무관리비 이 용도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보통 200%에서 500%까지 남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세목, 세세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 업무는 계약업무와 복식회계분야 그다음에 재산관리분야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저희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각 업무 분야별로 책정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생기는 것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쓰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용도가 급양비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인쇄 같은 것 한다든지 급양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50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신하균위원

네, 계약회계.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집행잔액 614만 4,290원은 계약회계팀의 인쇄물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인데 이런 부분이 불용품 감정수수료 입찰금액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생된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회계팀에서 계약회계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발행이 작년도에는 워낙 규정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발행을 약간 늦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그러한 것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규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책자를 많이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51쪽에,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계획변경 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발생한 거네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발생이 아니고 발생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변경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상황변경이 다 끝난 다음에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지출회계업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계약심위 운영의 사무관리비 210만 원은 회의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회의를 4회 개최를 하는 사항에서 1회만 하게 되어서 3회분 집행 미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계약을 할 때 이행을 안 한다거나 그다음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계약업체들의 어떠한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미개최해서 그렇게 회의참석수당으로 미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의 사무관리비는 전부 집행을 해서 되어 있고,

신하균위원

지출회계업무는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다음에 지출회계 쪽에 사무관리비 1,418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수입증지 인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인쇄비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 속에 수입증지가 저희가 잔고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전부 소진이 되어야지 인쇄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갖고 있는 재고가 많아서 그러한 소진을 저액 건에 대한 870만 원만 지출을 하고 고액 건에 대한 1,125만 원 예산은 잔량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유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재고가 많아서 소진하지 못했다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고가 많은 줄 알면서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지는 저희가 일반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 인쇄를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할 때 소량 인쇄를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양이 일정 양이 돼야지만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은 잡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될 사항이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인쇄를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할 때는 이러한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4쪽 공동상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동상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약 700여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활성화된 공동상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성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상표를 위해서 저희 구청 민원실 후문 쪽에 들어오다 보면 전시대가 있습니다. 전시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수 수리 내지는 진열대에 새로운 기업이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상표를 생산해서 일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관내 기업이 영원패션하고 아제리스라고 해서 의류 내지는 침구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 생산에 일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류하고 침구류 하는 곳이 두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곳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업체명은 틀립니다, 각각입니다.

은승희위원

업체명만 틀립니까, 아니면 사업주도 틀립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체가 틀리지요.

은승희위원

사업체가 틀리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의류하고 침구류를 공동상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후문 쪽에 진열전시대 관리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분해서 금액이 나오나요, 지원금액과 관리금액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딱딱 나누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상표 판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제리스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영원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동상표 활성화 예산이 총액이 잡히기를 948만 원 잡혔는데 어떻게 1,200, 1,500 이렇게 지원이 됐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상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지금 2009년 예산현액 잡힌 게 948만 원이고 집행이 721만 원인데 방금 답변에서는 아제리스라는 곳에 1,200 지원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12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120, 150, 270, 그러면 약 500여만 원이 후문 쪽에 전시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유지관리비,

은승희위원

그 전시대 유지관리비가 1년에 500여만 원이 지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상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상표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동상표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제리스하고 기타 제가 한 곳은 지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2009년에 상표가 등록된 그런 업체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공동상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공동상표는 저희 구 자체에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저희 관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OEM, 주문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의 어떤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공동상표를 3개 등록해서 이 상표를, 기업에서 이 상표를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구 자체 공동상표 등록된 게 더조아, 위드피아, 앙밸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등록된 상표를 저희 기업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했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저희 중랑구 자체 브랜드 활성이 상당히 많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또한 지적과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 곳도 본 위원이 자주 왕래를 하는 곳인데 처음 제가 본 이후, 접해 본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거나 변경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5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 전시대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매진하셔서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개인적이고 또 주민의 부탁이라면 부탁이랄까 숙원하는 사업인데, 참고로 제가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어느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박람회도 참여했고 이러한 제품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감사자료에도 브랜드 명칭부터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좀 보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중랑구의 또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각 자치회관에는 어떻게 이러한 브랜드화시킬 것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브랜드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브랜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개 상표에 대한 부분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고 저희 관내 기업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브랜드가 앞으로 저희 기업을 통해서 제품화되어서 일단은 저희 중랑구가 이런 브랜드에 대한 상품가치를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서 제품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 주민센터에서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그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제품화해서 저희 제품 자체가 중랑구에서 생산된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그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3개 브랜드 지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구민 자체도 이 3개 브랜드가 어디인지를 아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 3개 브랜드에 대해서 구민이 몇 프로나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상품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조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공회라든가 기업을 통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브랜드 상표에 대한 부분의 홍보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체 브랜드 개발하는 것 참 어려운 사업인데 3개나 이것을 개발하셨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는 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래도 중랑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옳은데, 본 위원들조차도 자체 브랜드가 3개가 되어 있다는 명칭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에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테니까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성식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56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고 했는데 이 계량기는 어디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사업이지요?

최성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대상은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품목, 그러니까 계량기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량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실량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량기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2009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수시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이고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정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량검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특별히 야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계량기냐고요, 과장님? 전기입니까, 수도입니까, 가스입니까, 어느 계량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시지시 같으면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소고기 팔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채소 팔 때라든가 주로 농수산 식품에 대한 계량에 따른 저울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는 게 우리가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때 쓰는 그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하는 사업명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주 계량기 종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간의 정밀검사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이 꼭 실시되어야지만 되는 사업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걸로 검사가 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50만 원 잡은 것은 수시검사를 위해서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해가 아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해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가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25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5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의 계량기 다 검사 실시가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별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저희가 1,450여 개 정도 저울이 돼 있는데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하고 협회에서 나오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같이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다 실시를 마치신 상태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마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저희가 계량기를 사용하는 곳에 가서 검사받은 여부를 확인을 하면 이건 금방 확인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의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전 모범업소 선정 사업이 있는데요, 모범업소 선정으로 해서 400여 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선정이 되고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매일 저희가 물가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가지고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 모범업소 표찰을 저희가 또 달아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물가안정을 위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다음 5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례상 책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려장학금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지출은 한 사람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잡아놓고 가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견이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동물등록제 사업이 유보가 되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 아래 위탁관리비는 집행이 상당부분 많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반려동물 그러니까 애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하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등록제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자체 위탁관리 관련돼서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물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그리고 또 주인을 찾아주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락사 시키고 있고요,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함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TNR이라고 해가지고 중성화 작업을 해가지고 방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비용이 연간 한 8,000 내지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사업으로 묶여 있지만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은 사용처가 틀리다는 얘기시지요? 위 부분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잡혀 있던 예산이 조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위의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2009년도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동물등록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조례 미제정으로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아니라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밑의 것 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리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지금 몇 곳에서나 위탁을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저희 구는 몇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서울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유기고양이 TNR사업은 진서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관내에 이 두 군데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는 저희 관내고요, 유기동물은 실질적으로 동물보호관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파 문정동에 있는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것, 고양이입니까, 개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입니다, TNR 자체는 관내에서 하고요.

은승희위원

그 아래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재료비만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러면 예컨대 광견병이 의심되는 그러한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견병이 예상되는 것은 유기견 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병원에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광견병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견에 대해서 이 예방접종을 해 주시냐고요, 광견병 예방.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광견병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동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개인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광견병 주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맞춰 주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부지원,

은승희위원

다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 일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두당 5,000원인가요, 그것은 본인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광견병 주사를 접종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5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그랬네요. 거의 100% 가까이 지불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사용하신 예산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비료관리법에 보면 비료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관내의 일부 농장에 비료 내지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내에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다 똑같이 지급,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가스안전 취약시설 무상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민간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중랑구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는 예스코에서 주로 공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예스코에서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은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겹쳐지지 않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곳을 점검하는 것인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지금 현재 취약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고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주로 영세, 금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홀몸노인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내지는 일부 시설에 대해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세하고 독거노인 분들 관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분들도 예스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정기점검을. 그것도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위원 집도 가스점검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고 그분들하고 중복돼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컨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LPG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지금 예스코에서 전체 도시가스를 쓰고 하는 곳에서는 전체 100% 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지원금을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스코에서는 법에 따라가지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스가 누수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예방책으로써 점검을 해가지고 자동차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혜를 받으신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세대까지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정말 목적이 영세하신 분, 독거노인이나 홀몸어르신 분들한테 예스코에서 하는 안전점검 이 외에 어떠한 시설이나 설비를 보완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금액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충분하게 혜택이 가는지 몇 세대가 요구를 했는데 몇 세대를 해 줬다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판단을 안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몇 가정이나 지금 이 사업 금액으로 수혜를 받으셨는지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대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대파악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원하시는 분들 다 수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십니까?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세대를 시행했습니다. 세대 당 무상기기가 대당 6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많아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항상 충분치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세대결정도 대행시행을 하고 있는 예스코에서 결정해서 교체시설을 하고 있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저희가 관리를 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통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보면 영세민가족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구 수를 따지면 천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한 백여 세대 내외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추천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에게 2009년도 수혜 받으신 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하겠고요, 각 동이나 뭐 예스코나 이런 곳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당연히 집행을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없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수혜를 주시겠지만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느끼시는 부분이 지금 시설기기나 뭐 이렇게 교환해 주시는 것이나 이런 게 금방금방 자주 소모되고 망가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은 일반가정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겠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체나 수리를 해 주시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서류로써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5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최성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자본이 열악한 그런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을 창업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본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얻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중화동에 창업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홉 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창업지원센터 운영할 때 창업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습니까, 접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하는 기업을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를 보면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생기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가 입주기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수당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네요, 집행이 없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여기서는 위원수당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물론 질의했던 내용인데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상표도 아까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위 인근 타 구에 비교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공동상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공동상표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 시작할 때 제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공동상표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우리 중랑구 공동상표를 쓸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 공동상표를 붙여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하면 좋은데 장사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을 내가 가졌던 점이었는데 지금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있는 대체적인 업체가 의류를 만드는 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류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 공동상표를 쓰기를 원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의류 만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영세 의류업체거든요. 그런데 자기상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면목동에 있을 때 면목동에도 보면 자기 상표 붙여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를 만들어서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상표를 붙여서 팔면 납품하는 업체가 상당히 견제 들어오는 그런 눈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게 활성화가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예를 들자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청장님 모시고 상공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도 갔다 왔고 이번에는 인도도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가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중소기업 업체 제품 설명도 많이 했고 오늘 신문 중앙지에는 금요일 날 문화일보에 조금 간단하게 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전문지에 좀 났는데요, 그런 문제를 열심히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실적이 외국에 나가서 해보니까 청장님도 상당히 좋더라, 청장님이 직접 나가고 그쪽 시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들은 시장님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가야 그쪽에서도 대우가 좋아가지고 상공인들이 상당히 협조를, 그쪽 상공인들하고 조인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창님도 작년에도 가보시고 올해도 가봤는데 청장님 말씀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인근 주위에 타 구에 비교해서, 타 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잠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원이나 이런 데도 공동상표 이것도 각 구청별로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유행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공동상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 만드는, 타 구도 우리 구나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접수된 중소기업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굉장히 많은데요, 숫자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한 천여 개 이상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항상 해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공동상표부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굉장히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하셔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게끔 해야지 형식적인,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어떤 취지에 마치는 것 같고 동대문구의 공동상표가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랑구 것은 몰라도 솔직히 동대문구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 여섯 개 업체가 이렇게 공동상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스코라고 해가지고 신발, 우산, 지갑, 벨트, 시계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업체가 조인이 돼가지고 동대문구에서는 매장도 하나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지하철역에, 그래가지고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매장 안에 그 업체가 다 들어와 전시도 하면서 일반 구민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판매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의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시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공동상표를 쓰는데도,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서 면목시장 내에 공동상표 구매 만들어가지고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기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한 몇 년 전이나 될까, 한 5, 6년 전에 있었어요. 5, 6년 전에 면목시장 내에 우리 공동상표를 붙여서 의류를 판매하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폐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잘 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됐지만 결론적으로 중랑구 공동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들해져요. 처음에 갔다가 하다보면 좀 이상하다 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니 실패를 우리 구청에서도 몇 번해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조금 나아지는 면은 있지요. 그런데 그냥 급작스럽게 오늘 100원 벌었는데 조금 우리가 도와줘서 1,000원 번다,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39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34억,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조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총체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현액하고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이 39억 정도 됐는데 집행액을 한 34억 했고 집행잔액이 한 5억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뭐 회의비를 책정했는데 회의를 안 해서 미집행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기동물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등록제를 시행하려다가 시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 집행을 안 한 돈 이런 사항이 미집행 사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에서 보조금이 좀 남았다, 이것은 시의 시비보조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다 쓰라고 시비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만 이 보조금을 써라.’ 그래서 그런 그런 사항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세무1·2과도 있고 다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사항을 쓰다가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론 회의도 안 할 뿐더러 등록제 시행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나름대로 쓰고 남은 돈이라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미리 나름대로 국장님이 간파를 못 하셨나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럼 집행잔액 5억, 집행사유 미발생 1,200 또 보조집행잔액 4,20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재정경제국에 남아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좀 너무 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재정경제국이 39억 예산액에 집행이 34억이고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너무나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09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집행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잔액이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쳐서 한 4억 4,000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34억에 4억 4,000이면 아주,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좀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나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이용이나 전용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한 10% 내외 정도로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4쪽과 315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저희 중랑구 지방세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쪽과 61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됐어요. 특히나 세외수입 관리에서 보면 5,3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300만 지금 집행을 하시고 아주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남아 있는 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고지서 발급이다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외에 35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체납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고지서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시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게 늦어져서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이고 2009년도 것은 그렇게 해서 남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이게 다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참 어려운 우리 중랑구에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도록 해 놓고서는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에 맞게끔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을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 지금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떻게 모르고 있으셔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지원이 되신 상황이신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사업은 원래가 그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좀 낮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로서는 이 금액만큼 다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시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지금 현재 구비만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구비라도 일부는 되고요, 사용하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보수에서는 예산액이 전액 지금 다 남아 있는데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보수를 일단 국비에서 하다보니까 구비를 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조비로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지금 몇 사람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국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될 때에도 전 사업에 대한 보고나 어떠한 누적으로 인해서 금액이 국비로 정해져서 나오고 저희 구비는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0%, 50%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50%를 잡아놔야만 국비도 50%도 잡기 때문에 잡아놨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가 구비 50% 책정했던 것이 과년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전액 50% 국비만 사용될 만큼의 그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비 책정에 있어서 이만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책정이 되셨던 것인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돼서 과하게 책정이 돼서 국비도 또 그만큼 와서 우리 구비사용을 안 하셨던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게 국비 50%, 구비 50%이다 보니까 구비를 50% 잡아놔야만 국비도 50%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은 위원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명을 써서 5명씩, 5명씩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10명을 써라 국가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5명만 필요해요. 그래서 국비만 쓰고 우리 구비는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요. 하는데 문제는 구비 절감차원에서 내년도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금액이 지금 1,000만 원대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나름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물론 집행을 하셨을 텐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떤 한 사업이 1,000만 원이 못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0년 사업계획을 할 때 재정이 어려워서 어떤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국비만 쓰고 구비는 남겨서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할 수 있다면 칭찬 드려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 금액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또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연 이 방법대로 계속 하셔야지, 뭐 현장은 더 잘 아시겠지요. 이 방법이 옳으신지 판단하셔서 옳으시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어서 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는지 그 여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계획을 할 때에 몇 명이다 이것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좀 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넉넉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차피 금액은 잡아놔야만 또 금액만큼 국비가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3쪽부터 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6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기타 보상금은 어떤 사업목적이신가요?

최성식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파파라치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게 신고하신 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포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그런 신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집행이 안 된 것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그 수수료로 책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6건이 발생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2008년 기준으로 세우는데 2009년도에 그만큼 발생을 못하면 그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연계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2009년도에는 그 건이 안 생겨서 이만큼 예산을 적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로 지금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

은승희위원

2010년 개발이익환수제 예산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최성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속히 속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0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잘 책정됐는지를 또 알려면 이것으로 인해서 2010년도 예산이 어떻게 과연 책정이 되었는지를 답변을 들어야지 이 예산이 잘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발생이 안 돼서 남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0년에 1,476만 8,000원 책정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67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2010년에는 1,400만 원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약 올해년도 것의 한 200% 정도 책정을 보통 하시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수수료가 가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건마다 약간씩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500%다, 100%다 안 하고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에 6건이 발생했고, 저희가 수수료 중에 연구소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료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연구소에 연구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500%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008년 이 사업 예산은 얼마셨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2008년?

은승희위원

네, 2008년 사업예산과 집행금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올해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실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비비를 책정해서 세우실 것인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것만 놓고 봤을 때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지출된 내용을 보면 약간 과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답변은 못하셨지만 2008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믿고요,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업에 맞게끔 무조건 얼마라고 딱 아귀 맞추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측을 잘 하셔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총괄 현황에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만 유일하게 예산절감에 제로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집행미사유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왜 제로로 되어 있는지 재정경제국 부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경제국이 거기에 끼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절감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집행잔액이나 보조금집행잔액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이번 명년도에는 재정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액수하고 우리가 보통 예년에 보면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이번 연도는 예산을 한 10% 정도 절감을 하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10%씩 전부 다 떼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우리 타이틀 집행잔액현황을 만들면서 그런 집행예산절감이 없었다라는 얘기지 예산집행잔액도 결국은 예산절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와야만이 어느 위원님이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살림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책정했다 해가지고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억 원을 책정해 놨다가 5억 원에 낙찰을 보면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10억을 편성해서 5억을 절감해 낙찰차액이 생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을 보면 낙찰차액이 그렇게 엉뚱하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엉뚱하게 편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의 살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본 위원, 동료 위원들 모두 바람일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순수한 예산절감에서 이게 더 예산이 절감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아마 동감일 것입니다. 이런 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2011년도부터 여러 가지 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