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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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위원

위원장님!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9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저희 중랑구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저희 구청 좌측에 1층 상가건물에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복합청사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신내12단지입니다.

김정례위원

12단지 상가 안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거기 몇 층, 2층이에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층입니다.

김정례위원

1층에 있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김정례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면적은 약, 사실 요즘 평수를 안 쓰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42평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고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또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이라든지 부모교육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있는데 중복적인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항상 지금 결산을 보면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마다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져서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낳게 하는데요, 어떤 그런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중복된 부분들이 일부 다른 예산서를 보면 거의 내용상 일부 중복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는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만 3년 됐네요, 그렇지요, 2007년부터 했으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여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무조건 국비·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효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러한 지금 결과물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이런 취업현장을 같이 간다든지 이러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아니, 예산이 3억 원이나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결과물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주재한 것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은 모두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족들하고 동반해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행사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여기 소요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얘기하시는 자료는 끝나고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지원내역에서 저소득층 여기에서 급식비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게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만큼 수혜를 다하고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이 청소년·아동 급식비지원 1억 7,348만 1,000원이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 연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는 1일 약 1,50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 1,4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년간 365일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원 상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중랑구에 1,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 급식대상 인원으로서 거기 파악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인원보다 지금 적게 거의 1일 1,420여 명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심 한 끼에 해당하는 소요비용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중식과 석식 이렇게 나가고 방학 때는 학교지원금으로 인해서, 방학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석식 그다음에 또 휴일에 중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대상 학생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비로는 1식에 3,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라고 그래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으로서 가정환경 상 식사제공이 어려운 그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식권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가 지급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직접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아이들이 지금 이거 식당에서만 쓰게 용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사용할 시에는 저희가 지정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 각 동별로 지금, 저희가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방과 후에 그쪽에 와서 또 식사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동지원센터에서 식사하는 아동들에 대한 것을 월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돈을 아동센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식사하는 그 식당 외에는 카드사용이 안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정례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는 그 카드를 다른 용도로 물론, 개중에 몇 사람이지만 불량청소년이 있다 보면 진짜 주류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는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협약되어 있는 업체 식당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례위원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요, 그 카드가 다른 용도로 남용이 되지 않게 어차피 급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재경에서는 잘 못했던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은 다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님. 그거 아셔야 돼요.

최성식위원장

네, 열심히 물어봐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는 어디까지나 결산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과정에서 타 부서에 공통적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물론 다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부서가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가정복지과에도 우리 중랑구 어떤 복지예산이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종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좀 하셔야 되겠다, 물론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심사제도에 의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실시를 한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깎자고 보태주자고 하는 차원보다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기획홍보과에 냈었고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산요청을 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별로 지금 분야별로나 부분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아주 내년에는 2010년도 예산은 더 세분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지금 한 80% 정도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집행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지금 집행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차등 배분돼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주 실감나게 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또 공공관리비이고 운영비이고 뭐 이런 성격이 한 팔구십 프로 짙은 부분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이미 예견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나 사업관리비가 대부분이 이게 한 80% 쓰여졌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각 부서 전체 우리 중랑구 부서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했다시피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이 약간의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다든지 또 사업이 간단한 부분인데 어떤 공통경비 부서별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어떤 업무추진비가 균등 배분한 것처럼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게 추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다 소모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서장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책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어도 하겠다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대책으로 수의계약에 따라서 하는 그 사업도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전에 위원님 생활하실 때의 업무추진비와 지금 추진비를 보시면 상당히 감소된 업무추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군다나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한 20% 정도 적어졌고 또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좀 적어졌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자꾸 감축예산으로 가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 성격상 월 10만 원도 책정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너무 그냥 균등 배분하는 것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하는 과 단위 부서에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위원님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서 각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을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러한 균등배분이라든지 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의 연도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그런 부분을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다, 적다라는 것을 굳이 따지기 전에 아주 섬세하게 그 사업별로 차등화 그나마 적은 업무추진비라도 조금 차등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전략이라는 게 다 만들어져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가 만약 업무추진비를 더 썼다, 덜 썼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공통적으로 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행사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수의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외부의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좌석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또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행사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각 간부진들하고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장님만 그냥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들도 되도록이면 참여를 해서 그래야 예산이 조금 더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 결산 때나 본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해서 이것은 또 예산을 더 보태줘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오해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업무에 연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어떤 목적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냥 바쁘셔서 그날은 참여를 못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어떤 선택이고 그래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시든 안 오시든 일단 연락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흘러간 쪽으로 들어주십시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여기 아무도 참석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른 외부 인사들도 초청을 않고 그냥 그 목적에 따라서 조용히 치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간에 오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 특정인만 참석을 하고 불특정인은 참석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른 의원들 모두에게 연락을 줘버리면 바쁘신 분은 참석 않고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구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고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를 많이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예민하게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평한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의 이게 결산이나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 아주 쉽게 설명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에서도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도 않는 위원들이 예산을 주라고 지금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뭘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고 결산을 하지요. 그런 측면을 한번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에도 조금 의견개진을 강하게 하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중랑구 의원들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에 대표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구 행정을 구의원들이 모르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림스타트와 북스타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는 사회복지과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는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근종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동일한 답변이지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김근종위원

네,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서 받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 하셨어요?

김근종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마저 하세요.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94쪽에 보면 과장님,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흔히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는 여름에는 물놀이체험 또 겨울에는 스키체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스키체험으로 2009년 1월 29일 날 80여 명이 스키체험을 했고요, 또 7월 28일 날 방학을 맞이해서 78명이 비발디파크에서 물놀이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학생들만 계속 참석하는 것 같이 제가 보였거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참석한 아이들이 또 다시 참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중복은 되는 사람, 계속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2009년도 월별로 지출한 그 내역서, 사업한 그 내용을 월별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에 사용된 일절의 예산집행내역을 바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추경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능보강에 장난감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한 곳이고 앞으로 또 11월 달에 운영될 곳이 추가로 한 곳이 발생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이나 행감이나 결산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이 장난감 대여 부분은 굳이 민간위탁에다 줄 필요 없이 장소만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들에 의해서 운영해도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연 그것을 당초의 계획대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인지 나가면서도 어떤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실 것인지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장난감 대여는 대여 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장소만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면, 그 기능에 맞게 선정이 된다면 운영이나 지원하는 어떤 측면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 배치를 해도 충분히 업무상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지금 장난감대여센터를 가서 방문을 해 보고 새로 개설할 곳에도 현장을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장난감대여센터 1호점 지금 구 중화2동 건물에 되어 있는 장난감대여센터는 약 1,400명이 등록이 돼가지고 1인이 1년에 등록비 1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저희 장난감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 사용하고 반납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린 아이들이 만지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독과정을 거친다든지 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수유실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지원되는 인력들이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복지 기능인 쪽으로 해가지고 큰 급여는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 낮은 그러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검토한 사항은 별도 의견만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께 전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각 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긴축예산하고 다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구민의 어떤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장난감 대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민간업자한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서에는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10억이거든요, 1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 군데에 11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개인사업으로 봐줄 것이냐 중간에 우리 중랑구 청소년,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이 예산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액수에 비해서. 그러면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개소를 늘려간다면 한 군데 10억이라면 한 대여섯 군데 늘린다면 100억 그냥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동 같은 데도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의 지원은 중랑구에서 지원은 충분히 간단한 업무란 얘기지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부분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철하셔야 됩니다. 예산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비에 10억이라는 그 내용은 여기 장난감대여센터에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장난감대여센터로는 작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제일 크게 남은 돈들이 장난감대여센터의 운영비 집행잔액이고요, 여기에는 그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에 따라서 CCTV설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개·보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있는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해서만 투자된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지요.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 난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나 민간대여사업비는 어디 다른 데 굴러다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장난감대여 내에 CCTV인지 아니면 다른 유치원 내에 CCTV인지,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개소에 장난감 대여하는 업소에 시설 보강하는 데 전체적인 액수라고 저는 보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에 장난감대여센터의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남은 부분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남은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10개소라는 부분은 위에 기능보강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넣어놓고 장난감대여 운영비 집행잔액 해 놓고 이게 10개소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10개소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한 것인데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장소만, 서면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장난감 대여하는 데에 대해서 국한한 그 장소 내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2009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있지만 장난감 대여하는데 운영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다른 데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전문위원 보십시오, 지금 확인하십시오. 2억 5,600만 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니까 이야기입니다. 2억 5,600만 원인데 운영비가 장난감, 우리도 추경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장난감 대여 운영비에 민간업자한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이나 장난감까지 모두 구비를 한 다음에 운영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구에서 그때그때 조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그런데 단지 운영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되는 장난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운영비 내에 포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중랑구에서 장난감을 사주면 그게 돈이 빠질 것이고 중랑구에서 돈을 안 주면 업자가 살 것 아니에요? 어떻든 그 운영비에 중랑구 예산이 투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개소의 운영비가 2억 5,600만 원이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동력이고 단순한 운영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줄 필요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을 배치했다는 것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기간제근로자가 뭡니까, 그보다 더 못한 데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인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부서가 많은데, 이것은 단순노동이라는 말이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5,600이라는 것은 시설을 꾸미기 위한 그러한 시설비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인건비는 3인에게 1인당 118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을 것인데요, 금년도 2011년도 예산,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좀 상세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2쪽, 328쪽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들이 자세하게 접하지를 못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서류상에는 기금이라고 명시돼 있고 뭐 대체적으로 약간 설명이 붙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결산심사를 하고 6대 의원들에게는, 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 위원들한테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놓고 그다음에 결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인데요, 2010년도 사업들은 저희가 중랑여성C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부터 출연금을 2008년도까지 매년 2004년도에 5,000만 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5,000만 원을 넣고 2008년도에 5억이라는 출연금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투자된 사업은 지출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3,0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한자 지도사 양성과정하고 OA자격, 컴퓨터자격 실무과정 두 개 프로그램에 1,653만 5,000원과 1,346만 5,000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약간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몇 년도에 추진했고 추진한 주체가 누구고 설립한 목적이 앞으로 목적, 지금 추진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의 완성단계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고 대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애초에 세운 계획서가 아니고 결산감사에 따른 그러한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7쪽부터 10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 또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술무대, 우수연극 공연 운영 지원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어떤 민간행사보조가 됐는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최성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예술무대나 이런 공연에 문화행사 지원되는 것은 우리 예산과목에 행사대행용역비라든가 시스템 공연비 이런 것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공연비하고 시스템 설치용역.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 민간인한테 그냥 직접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정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102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서 구립배구단 행사비 지원집행잔액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또 103쪽에 보면 우호도시 친선배구대회 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배구대회가 굳이 외국으로 나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종목도 많은데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배구, 이게 어머니 배구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어머니배구단입니다. 네, 구립배구단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머니배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운동교실, 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의 지원보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왜 이렇게 많이 돼야 되냐, 그리고 굳이 외국을 나가서 이런 경기를 치러야만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여성배구단은 2006년도 7월 달에 창단돼가지고 2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돼 있는 종목이 구립태권도하고 구립축구하고 구립배구단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립배구단이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 가면 항상 우승을 하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배구로서는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선교류, 예를 들어가지고 한·일친선배구단에서 초청을 받고 이래서 2008년도 이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교류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종플루라는 악성 전염병 때문에 외국을 가지 못하고 우리 중랑구 어머니배구단이 전국에서 우승한 배구단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여성배구단과 같이 친선교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내용 잘 알겠고요, 102쪽에 보시면 구립테니스장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6,200만 원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테니스장을 어디다 건립할 것이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립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계획은 당초에 87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장소는 신내동 314의 1번지입니다. 지금 신내동 서울의료원 옆 건너편에 고물상부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에 당초 테니스장을, 우리 구립테니스장이 학교부지로 들어가서 학교를 건립하면서 없어지면서 대체부지로 6면을 확보해가지고 거기 건립하기로 당초에 해서 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체육단지화 조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전체 지역은 신내동 309번지 신내 2택지 지역 북부간선도로 사이 부지입니다. 5만 2,000㎡인데 이 사업이 2012년도에 2011년 기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체육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신청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남은 2014년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결정을 해서 토지 보상하는 등 해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 테니스장만 하려 그러다가 체육단지 전체 부지로 묶어서 면적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봉화산, 용마산의 산중턱에 보면 운동장이 있어요.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장, 뭐 저쪽 용마산 쪽에는 크게 하우스까지 쳤단 말이에요, 산 속에. 아시나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의 테니스장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법정사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지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게 용마산이지요, 망우산인가? 이게 어떻게, 어디쯤인가?

신하균위원

용건배드민턴장하고 용비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면목동에 있는 거, 용마산.

성욱

홍성욱위원

네, 면목동 쪽에.

신하균위원

네, 그 산 밑에.

성욱

홍성욱위원

산에 올라가다보면 아주 경관이 안 좋아요. 산림을 그냥 나무들 막 정리하고 그 안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런 운동경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비돼가지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관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에 있는 시설 모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문체과는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과가 틀리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참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뭐 산 안에 들어있고 우리 택지 안에 있고 이 부분을 서로 분야가 틀리니,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닥은 뭐 관리가 틀리고 제방 위는 틀리고 제방 밑에 또 그 부분은 틀리고 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과, 녹지과, 하수과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이 되는데 연계해서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문체과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더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산에 오르시면서 산림이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그냥, 심한 말로 하면 여름에 올라가면 산속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남자 분들은 올라 다니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보디빌딩 운동하시는 분들 몸매 자랑하느라고 웃통 다 벗고 거의 팬티 바람으로 여성분들이 지나다녀도 거기서 모션도 취하고 폼도 잡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좋겠지만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신다니까 그런 부분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꼭 좀 그러한 부분을 연계하셔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라든지 또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술무대라든지, 우수연극 공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문화예술공연 활성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례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중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상사업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좀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연고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육성지원을 하셨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있나요, 과장님?

최성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팀장님들 자료 좀 준비해 놨다가 바로바로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예술단체 지원육성은 저희들이 지금 중랑구연극협회, 수정민요단, 구립여성합창단, 한빛풍물단, 중랑어머니무용단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공연이 지금 여기 육성지원에서 보면 물론 잔액은 뭐 그렇게 큰 잔액이 남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이 취소된 데도 있고 축소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금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고예술단체 지원육성은 공연할 때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연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도 조금씩 하는 공연은 공연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김영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회관 건립이 어디에 하고 있는지 위치라든지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상봉동 53번지 그러니까 망우역사 부지 위에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전국심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투자심사의뢰 결과가 나와야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현재 당초의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투자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건립은 아직 안 하고 그러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

김영숙위원

지금 타당성만 조사하고 계시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배구대회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배구대회가 몇 년째 우승하고 그러는 것은 저도 옆에서 봐서 잘 알겠는데요, 꼭 우리 주민이 보기에 유독 배구대회하는 배구연합회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대회도 몇 년째 우승하고 있는데 그런 데 다른 연합회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연합회별로 지원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립으로 하는 데가 구립어머니배구단하고 구립축구 세 개 종목이 구립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구립,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전거연합회 지원하는 내역서 좀, 저한테 서류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참 우리 여성행사 그러면 예전부터 중랑구가 동대문에서 분구되고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산이 당초에 7,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신종플루로 인한 정기연주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썼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예산은 연주자들, 지휘자 인건비 위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이 없어도 연습은 계속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행사운영도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행사운영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기 때문에 다 쓴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달아놓고 취소를 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연할 때 현수막 다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공연을 안 했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축소를 했지 완전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기연주회 축소를 했지 완전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실 것이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나, 여기에 과연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됐는데 이게 집행이 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럼 축소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지 축소 안 됐으면 모자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축소를 해도 총 공연 한 횟수가 8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년인사회, 어머니사랑음악회, 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또 여성주관행사 그리고 노인요양원 방문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라든가 이건 다 쓴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외부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행사에서 주관하는 운영비하고 모든 관리비가 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미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나간다고 하더라도 구립합창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가짐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이 다 소요가 되겠지만 다른 데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지원받은 부서에서 다 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총 8회 중에 자체행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판단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 이게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내부적인 우리 의원들의 입장보다는 집행하는 쪽의 입장이 아주 섬세하게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돈의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과장님도 알고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관계자 되신 팀장 쪽에 있으신 분도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결산의 심사를 잘 받아야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를 드린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옛날에는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묶어서 나갔다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아주 섬세하게 사업별로 아주 섬세하게 업무추진비나 행사비용이나 책정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균등 배분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말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도 사업별로 차등화 돼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균등 배분한 것처럼 해마다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면 예산심사 때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차등 배분하라,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이고 작은 사업은 작은 대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이건 결산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 나는 상식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를 해 놓고 또 행사를 하나도 추진한 바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비리나 이런 것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를 시키려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데 쓰시면 왜 헛된 데 썼겠어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조금은 절약한 부분이 있으면 절약할 수도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른 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몰랐던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해 놨다가 2011년도랄지 뭐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그냥.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취소랄지 다른 이유로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공연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모든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써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이해를 시켜줘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이해가, 굉장히 궁핍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대체적으로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주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에 간접적인 지원액이 있습니다. 전체 총 학교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액수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총 11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종류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 체육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0억 했습니다. 그리고 신묵초등학교 잔디구장 건설에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다른 데는 또 지원한 게 없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면일초교 학교시설 복합화하는 데 보조금하는 건 그건 뭡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사업인데 누락된 겁니다. 면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2억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근종위원

다 지원했다 하면서, 그것밖에 없다면서 왜 그것을 지원해…….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면일초교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면일초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가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면일초등학교 체육관, 정보센터,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장소를 개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7,980㎡로,

김근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현황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면일초교에 우리 중랑구에서 총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억 5,000,

김근종위원

아니, 2009년도 것이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총 40억 4,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총 40억?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120억 중에.

김근종위원

무슨 120억 중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비 120억.

김근종위원

120억 중에 40억, 총 우리 구비로 40억이 나간 거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지원과의, 다음에 결산을 할 것인데 나름대로 문화체육과는 체육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 분리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묶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로. 그래야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위원들이 우리 중랑구 예산을 큰 틀에서 봤을 때 규모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적으로 봐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총 100여 억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이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순수한 체육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물론 시설부분도 있는데 조금마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보조금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랑구가 지금 최고 열악한 자치구 예산의 마지막 꼴찌에서 교육지원비는 지금 중랑구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대찬성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쁜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없이 살수록 교육을 잘 시켜서 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가 없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계획성이, 물론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지출은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예산 지원할 때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11년도에는 교육지원과로 하든지 뭘로 합해서 한쪽에 일목요연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묶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이관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파악이나 우리 업무감사나 모든 부분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교육경비 그 부분은 조금 통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요,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다른 위원 질의 끝나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으로 중랑구민체육센터에 2억 2,500만 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개선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수질정수장치 교체를 했고요, 냉난방기 설치 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운동기구 구입과 풀 클리너 구입, 사물함 구입 해서 총 6,200만 원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2,5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시설비는 1억 6,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수질정수장치 교체하고 냉난방기 설치, 증축공사 이 세 가지를 해서 한 겁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시설한 것은 언제 한 겁니까? 주차요원 한 사람이 있고 그게 200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하의 냉방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례위원

아, 그것은 다른 데서 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이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도나 그 전 해에는 똑같은 금액인지, 그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증액되어 5,000만 원 2009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김정례위원

이 증액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세입·세출 한 그 사업설명서에도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1,000만 원이 갑자기 불어서 5,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증액이 언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구비는 4,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지원해서 5,000만 원입니다.

김정례위원

아, 시비가 1,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정례위원

그러면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중랑구민은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000명 정도 참여합니다. 1,600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정례위원

해마다 한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앞으로는 5,000만 원 계속,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1,000만 원 내려와서 5,000만 원으로 가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매년 시비가 1,0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매년 내려왔으면 지금 틀리잖아요? 2008년도에는 4,000 예산이 잡혔고 지금 2009년도에 5,000으로 되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5,000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1,000만 원씩 내려오면 그것은 사안이 아닌데, 제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증액은 1,000만 원 된 겁니다. 2010년도도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4,000이었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제가 지금 2008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오른 사유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올해 마지막 뵐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은 문화체육과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행사장 다니면서 의전행사 보시면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에서 느낀 점은 저희들 교과서적인 의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지요, 교과적인 의전행사지요.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느끼고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에 앞서서 식순이 어떻게 되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순은 국민의례하고 바로 내빈소개 그리고 대회사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내빈소개, 축사 이게 요지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거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먼저 이어지지요. 그 2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애국가 제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신하균위원

더 중요하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민의례하고,

신하균위원

지금 본 위원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애국가 제창하고 묵념하고 그다음에 내빈소개하고 그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요도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영향력 있는 분들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에서 축소하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다 보니까 축소시키는 것 맞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일반내빈은 한 분 한 분 한 50분까지 소개하더군요. 그런데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빼놓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과장님 소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소견은 내빈도 주로 체육대회 체육행사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체육회의 감독이니 이사 이런 분들의 소개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다 소개하는 것으로, 다른 행사에서 빠진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관련 행사에 관련된 감독이니 코치 이런 것은 앞으로 연합회와 협의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미술전시회는 2009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밑에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진전시회는 언제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아름다운 사진전시회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중랑천 둔치하고 생태 소재로 한 작품을 309점 응모해서 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하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진전시회가 글쎄요, 물론 장소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사업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사 자체가. 이런 비슷한 행사일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단일 우리 행사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이고 효율적인 어떤 업무추진도 같이 동시에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문화적인 행사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다 나열해서 못 드리겠지만 조그마한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 음악회적인 것, 공연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합해 가는, 너무 산만하게, 물론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내용면이나 어떤 공연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다양하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단순화해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가는 쪽이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각도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라든가 사진공모니 미술공모니 하는 시간을 봐서 같은 기간에 공모가 되고 같이 전시하는 방향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짜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라는 자체는 다른 분야도 있지만 구민의 정신적인 부분을 상당히 유익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너무 산만하게 방대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의 한 예로 본다면 구민과 함께 다양한 미술전시회하고 구민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전시회는 이것은 굳이 묶어서 한다면 효과적인 부분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비나 관계된 운영비 전체가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한자리에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어떤 좋은 뜻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를 몇 년 연도별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가 생기는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미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액수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열악한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통합으로 한번 묶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측면에 있어서는 또 체육 쪽에 어떤 역할을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가 분산되어서 추진하다 보면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원들의 업무도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총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우리 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주로 국민체육기금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그런 예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잔디구장 건설 이런 데 할 때 구비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교육지원과와 합해서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9쪽과 322쪽부터 323쪽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5대 때 의원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6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각종 기금에 대해서 예산심사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결산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기초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고 거기에 따르는 결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아까 조서 회계처리 하는 그 부분을 쪽수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은 숫자만 있는 거지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결산이라는 것이 심도 있게 결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결산을 하고 쪽수를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새로운 어떤 업무의 결산을 보게 하려면 자료를 좀 미리 배부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서면으로 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 현황을 한 부씩 끝난 다음이라도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목적부터 해서 지금 현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육진흥기금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재정지원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륜·경정사업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경륜·경정장 수익금의 10%를 발매소가 있는, 상봉터미널에 있습니다. 발매소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경정의 수익금 즉 지방재정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5쪽부터 10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05쪽에 꿈나무 영어캠프사업하고요, 무료학습지원하고 기초학습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또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최성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영어캠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중랑구만 특색사업을 하는 것인데 요새 글로벌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들은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영어 구사능력 학습을 최대로 키울 필요가 있고 또 영어는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경쟁력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추진 연 2회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해서 두 번,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인원은 총 660명으로 해서 330명씩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으로 보면 일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540명을 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120명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캠프기간은 2주 과정으로 해서 주 3회씩 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되어 있고 참가비는 1인당 34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 부담이 70%, 본인 부담이 30% 그래서 일반은 10만 2,000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참가비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건국대 언어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건국대에 의해서 나름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료학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학습지원은 연간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초·중생 100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추천을 받고요,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학원무료수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중랑구 내에 학원이 한 6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원연합회 소속 48개소 학원이 참여를 해서 수강강의는 무료로 해 주고 저희는 교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해본 결과 대다수 수혜학생들의 학력신장뿐 아니라 학습 및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느라고 집에 없을 때 학습에 대한 지도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평가가 만족, 부모님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초학습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습보조교사 등을 채용해서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일거리를 지원해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은 신규 고용학습 기초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기초학습 도우미 채용, 관리, 제반 등의 업무를 분담해서 저희 자체 구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46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여건상 38개교가 참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의 일부가 남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꿈나무 영어캠프사업이라든지 무료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일반인은 한 540명 정도 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12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 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좀 가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기초학습 도우미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 예산인지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경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추경 예산으로 더 예산집행액을 추가로 하지 말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정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원한 우리 중랑구 예산에서 지원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유아 간접적인 지원 말고 정규학교?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연도별.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아, 연도별이요?

김근종위원

네,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 지원한 대상은,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중랑구 예산으로 총 지원한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총액.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비보조도 있을 것이고 시설투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로 묶어서 중랑구 우리 전체 예산에서 총액 지원한 게 정규학교,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 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저희 사업에서 나가는 것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총 55억이 나갔고요, 2009년도에는 79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간 총 1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설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총망라해서 총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총 79억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여기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서의 2009회계연도 것을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76억 9,9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2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구로 되어서 2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저희 구청으로 직접 경비 지원한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2억 5,000을 인센티브 비용으로 받아온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9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플러스된 금액이 2009년도 79억이라 이런 얘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 79억 인센티브 플러스 79억 내에 있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기타 부수적인 경비가 총망라한 금액이 79억?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 학교지원경비입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복지건설 쪽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일 것이고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관심사항이,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이랄지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랑구 자체 예산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의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먹고사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애들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데 중랑구 의원 모두가 또 중랑구 구민 모두가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에서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예산이라도 효과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냥 한 50% 적당히 넘어간 사업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특히나 교육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에 철저히 하자, 우리 중랑구에서 목적한 대로 철저히 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자, 이런 데 초점을 두어서 업무 집행부에서도 하실 것이고 구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예산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가는 행정절차를 밟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쓰고 서면 서류만 간접적으로 받아본 결과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주는 부분인데 주요 지적사항 점검결과를 보면, 유치원은 집행방침서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33건, 10만 원 이상 현금 무통장입금 원칙 미준수 5건, 세금계산서 미징구 1건, 초등학교를 보면 보조금사업 세부계획 불일치 1건, 보조금 교부전 사업추진 1건, 물품검수 미흡 1건, 프로그램 운영내용 미흡 1건, 또 중학교를 보면 운영수당 지급근거 미흡 1건, 사업지연 추진 1건, 고등학교를 보면 사업시행방침 미수립 1건 이게 지적사항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물론 2009년도를 넘어가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문제점을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류가 되어서.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면 이보다는 더 많이 적출이 되겠지요. 진짜로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점검결과가 나왔으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조치를. 그것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을까? 그나마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행 상위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 위원은 집행부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조치결과 내역을 주라고 그랬더니 교육청감사 의뢰를 한 게 1건, 물론 교육청으로밖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청 감사 의뢰 1건 해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집행에 관한 관할 교육청 감사의뢰가 2009년도 4월 28일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으로 보면 봉화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운영관련 규정위반 사례적출 감사의뢰, 교육청에 조치결과를 우리 중랑구로 보내온 결과에 의하면 해당학교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시 관련지침 운영을 지도했다고 봅니다, 지도. 지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부적합 집행학교 예산지원 불이익을 준다 라는 게 3건, 원묵고등학교도 있고 중곡초등학교도 있고 송곡여자고등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리고 사업비 환수 및 보조금지원 중단 2건이 있고요, 이런 등등의 조치부분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교육청에서 보낸 조치결과라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장한테도 행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건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상위법을 어떻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직접 관리를 못 한다고 결론이 나온 내용이고, 또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우선은 과연 이대로가 교육지원의 전체 100억여 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텐데 이 상태대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2010년도 사업 시에는 교육경비 사용항목 제한, 교부조건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설을 해서 예를 들자면 1회성 경비 같은 경우는 제반 사업별 내에서 10% 내지 3%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금 부정집행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만 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미흡할 것 같고, 금년부터 저희가 행정실무협의회를 신설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사업추진 그리고 중복방지 그리고 감사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연말정산 할 때 내년쯤 보완해서 개선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너무 산만해서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지적사항은 우리 집행부 교육지원과도 이미 파악을 하고 알고 있을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구 전체의 학부모들도 이것은 좋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이런 부분도 나타난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지적을 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론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방자치 감사과장님 말씀대로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방법을 연구하는 게 과연 중랑구에서 이때까지 뭘 했느냐 이것을 아까 물어봤던 것이고,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난 개인적으로 비난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뭐 했나, 나는 그 양반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서류가 신청이 됐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현행법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어떤 사항별 예산에 의한 어떤 부분을 요구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게 필요적절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현장에 가서 한 번쯤은 봤는지 상위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면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줬다면 그것은 또 한 단계 걸러졌던 것 아니에요. 한 단계 걸러졌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과연 현장에 갔다면 방금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던 것을 50%는 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적인 부분이 별로 효과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행에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주어진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학교에서는 열 가지를 요구해서 뭔가를 해 달라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구의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나 직접적으로 그 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면 판단은 이미 상식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법을 떠나서. 그 정도는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도 추경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실질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서 심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금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명확히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학교경비가 지원이 돼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최소한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강남구에는 100억, 200억이 뭐 코 묻은 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중랑구 예산에 의하면 엄청난 참 구구절절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교육경비로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시스템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도 어떤 한 부분에 참여를 시켜 줘서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더 좋겠고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래서 감사과장님이나 여러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하려고 그래도 현행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큰 법에 위배된다고만 자꾸 부딪히는 벽만 쳐다보지 말고 현행에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또 돈만 그냥 많이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잘 강구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쉽게 쓸 돈도 어렵게 중요하게 학교에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총괄적으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서 한 30분씩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도 못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추후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지원 경비를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투명하게 현장을 실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과장님,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 주요내역에 보면 학교별 축소신청 지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 94쪽에 보면 과장님,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하고 이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하고 뭐 틀린, 이게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지원금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안 되나 보지요, 그게? 행정이 일원화될 수 있게, 과장님? 그리고 이런 급식비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여기도 보면 아동 급식지원인데 가정복지과에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 좀 해 주실 수는 없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중·고교 16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원래는 학교가 지금 중학교가 22개, 고등학교가 10개 해서 32개교가 되는데 학교에서 방과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을 중간에 중단하는 바람에 그런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지원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지원을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 중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저소득 학교 급식지원이 지금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 후에라도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만 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일부 학생들 얘기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급식을 잘 좀 먹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꾸 예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음식을 성의 없게 하는 것보다, 요새 아이들은 더 잘 먹거든요. 음식을 또 어떤 아이들은 잘 안 먹기도 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배려를 하셔서 금액을 자꾸 줄여서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적절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식의 질이나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한석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 때도 물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07쪽에 보면 영유아 북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기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금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영유아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스타트운동은 현재 대상은 생후 6, 7개월 된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들에게 책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책과 친숙해지고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적 심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03년도에 한국 북스타트운동 첫 시범지 사업으로 중랑구가 선정이 돼서 2004년도 8월 중랑구 북스타트 민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현재 6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현재 회원은 한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활동은 지금 민간자원봉사자 10명이 매주 화요일날 저희 구청 2층에서 책 나누어 주기와 그리고 부모들에게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독서와의 친근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멘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생후 6, 7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보통 생후 6, 7개월이고 그다음에 2단계는 19개월에서부터 35개월 유아 그리고 3단계는 3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주요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보통 2007년도 974명에서 현재 2010년도 9월말 현재 853명이 등록을 했고요, 계속 늘어나고 또 저희 자생적으로 상당히 단체에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2007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례위원

2008년도는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2008년도도 1,000만 원입니다.

김정례위원

2009년도는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이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렇게 거의 200%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가 300만 원 운영회비, 기념행사 외에는 나머지는 책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구매는 저희가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매주 화요일날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방문하는 어머니들한테 가입과 동시에 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1단계 엄마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가다보니까 한 대상 어린이에게 3단계까지 책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원은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인원변동이 없는데 물론 구 지원금은 더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지원과 우리 중랑구에서 강남구에 이어서 2위를 달린다고 교육 지원하는 쪽은 굉장히 물론 구청장님 방침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셔서, 중랑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어떤 숙원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어머니도 굉장히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영유아 북스타트운동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는 이사님도 그렇고 그냥 선출직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갔는데 여기는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고 개인 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두 선출직 의원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공개적인 어떤 선거운동장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책값이 배로 인상하게 된 것은 매년 회원 증가와 그리고 책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책자가 2009년도부터 지급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고 또 그 후에 말씀하신 선출직이신 분이 거기에 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민간단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끼지 않도록 그 부분은 지금 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례위원

어떤 지도를 하실 예정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단체하고 협의 중이라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당색이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지원금이 나가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경우 바르게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모든 면에서 주장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행사를 알려주시려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공교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갔지만 솔직히 어떤 이런 자리에서 당색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딱 구분이 돼가지고 민주당 의원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1월 1일자에 저희가 공문을 통보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의회로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이 이사나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단체가 우리 교육지원과만 해도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례나 법규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런 민간조직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물론 과거의 어떤 잘못보다도 앞으로 행해질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든지 자문위원이든 만약에 선출직을 넣으신다면 모든 의원님을,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는 다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이 참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재량이지만 거기까지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방법에서 근교 학교, 이런 얘기 학부모나 운영위원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거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사비를 주는 것처럼 선심성 행정을 여기에서 핀다고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절차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로 학교지원팀에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지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원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서 학교장하고 관련 관계자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원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의 맞추어서 하지 어느 특정지역만 명분 없이 그렇게 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앞으로도 지금 심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추경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대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의 구의원님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제가 학부모 회장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보면 솔직히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부터 연구부장이나 체육부장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예산이 소요될 데가 없느냐, 없는 예산도 솔직히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런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했을 때도 솔직히 저는 공사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아, 이거 기껏해야 몇 백만 원 들었겠다.’ 하는 그런 공사도 몇 천만 원 해서 올리는 것도 저희 측근에서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지원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좋고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중랑구 발전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시설이나 이런 면보다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다 요즘에는 대치동으로 가고 또 은행사거리에서도 대치동으로 많이 몰려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인 것 같습니다.

김정례위원

교육인데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갑니다. 그 학교시설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 선생님 수준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 딱 가르치면 쪽집게처럼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적중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서 대치동까지 옮겨가고 지금은 또 은행사거리에서 많이 대치동으로 가더라고요, 그쪽이 더 낫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교육지원 예산을 갖다가 학교선생님들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이나 환경 이런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지원 예산을 진짜 선생님들 질을 높여서 그 선생님들한테, 진짜 다른 데 외부강사를 찾아다니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취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학교보조경비를 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학력의 신장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학력신장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성적을 높이는 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솔직히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2위라고 교육지원이 그 정도 돼도 강남구에 비하면 솔직히 택도 없습니다. 강남구는 한 학교에서 서울대학을 80명을 보내는 지역이고 우리는 솔직히 지역균형으로 해서 그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들어가지 어떤 실력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한 만큼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기다리느라고 엄청 지루했습니다. 저는 짧게 간단히 하고서 이것만 물어보고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105쪽에 보면 기숙형공립고(면목고) 설립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 했는데 여기에 15억이지요? 15억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고 기숙형공립고교는 지역에 취약한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격차해소와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 추진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시비가 51억, 구비가 40억 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91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로 해서 15억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7년도 기숙형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2009년 11월, 2010년 7월 현재 기숙사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기숙사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몇 실이나 됩니까, 이게 대충?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숙사 규모 및 면적은 250명이 수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실에 4인 규모로 해서 연면적 4,800㎡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설명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에 저희가 자본을 보조한다는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짓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저희가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 각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어놓고서는 그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에서 민간자본 투자해가지고서 그러한 내용으로 보지 어떤 사람이 이 자료를 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은 무료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고에서 일부 지원, 급식비가 본인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본인부담이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요, 이 사업자체 결과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기숙사가 호텔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안에 들어가면 뭐 헬스실, 목욕탕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대단해요. 지금 각 대학교마다 다 이 기숙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이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게 지어졌을 때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고 식대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없는 학생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랑구에서 학생들이 성적도 좋아지고 서울대학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조건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지역에 돈이 많아야 되고 둘째, 좋은 선생님, 세 번째가 좋은 학생입니다. 삼위일체가 됐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그 식으로 우리가 학교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이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의도된 없는 사람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느냐, 사실 기숙사 해 놓으면 모든 부모들이 서로 보낼 거예요. 먹고 자고 공부하니까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지원과에 소관된 업무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대외협력팀 일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106쪽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은 저희가 대상학교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해서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당초 사업비는 2억 원이었습니다. 시비 50% 해서 1억, 저희 구비 1억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에 시에서 4,000만 원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미간주 처리된 내용입니다.

김근종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을, 시비가 4,000만 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대상학교는 중화중학교, 동원중학교 그리고 송곡고등학교, 원묵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내용은 도서구입비, 인건비, 집기구입 등 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씩 4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에 도서관의 자체운영 학교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지금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생활주변에 확충하고자 주민교육 및 기초교육 충족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도록 해서 주민과 함께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주로 볼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연계가 되나요, 내용에 있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당초에는 학교도서관이 물론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등·하교가 됐을 때에 평일 날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휴일 날에 민간인들을 위해서 개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는 이게 도서가 학생들 위주로 도서가 비치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민간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도서가 일반인들에게 맞는 도서를 학교 내에서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예산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과연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보다는 지금은 어떤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일도 학교도서관이 개방이 되고요, 그리고 4개 학교의 총 회원수가 1만 2,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원수가요. 그래서 주민은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재학생이 한 3,5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책을 몇 부나 사서 지금 비치하고 있지요, 일반도서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도서수로 말씀을 드리면,

김근종위원

일반도서, 학생들 기존에 있는 것 말고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목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의욕적인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연도별로 비슷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겠지만 사업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일반인들이 학교에 가서 구민회관이나 구민도서관도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도서관도 있잖아요, 조그만 소규모이지만. 그리고 요소요소 있는데 학교에 가서 일반 도서를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볼 것인가,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 쪽에 있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분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딱 나타난 부분이니까, 숫자상으로. 이것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107쪽에 보면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아카데미가 있고 예술아카데미가 있고 명사초청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축소가 돼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어디 행사의 홍보비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양아카데미나 예술아카데미나 명사초청 강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플래카드하고 강의 팸플릿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이게 100만 원이라면 이것은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 이런 사업의 규모가 일단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약간 상향 조정해 주시면 그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참여하시는 인원들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반면에 사무관리비나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됐는데 또 아카데미 수업 횟수도 축소됐고요. 그런데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축소가 됐는데 본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별로 남지를 않았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보면 저희가 교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회 진행이 됐는데 예술아카데미 같은 경우 4월부터 6월까지만 하고 총 10회만 하고 저희가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일부 남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잠시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게 자료가 없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으로. 설명되시겠습니까, 앞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하고 해서 이화여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잔액입니다.

김근종위원

이화여대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뭐를 한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운영은 저희가,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운영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아카데미라 해서 운영방법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그래서 2회 진행을 하고요, 강의내용은 건강, 경제, 가족, 인문, 문화, 구민 교양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항목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은 총 2회에 걸쳐서 16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업 횟수가 축소가 됐다는데, 전체 2회를 했다는데 본래 당초 계획은 몇 회로 계획을 잡았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되는데 그게 일부 축소가 돼서 저희가,

김근종위원

그러면 12회인데 2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방금.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2회 중 10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2회를,

김근종위원

2회만 못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10회는 이미 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게 좀 오해가 됐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이 1,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사업비가 12개월로 해서 2,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2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회를 운영하고 2회를 운영을 못해서 40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한 회당 200만 원씩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12회로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일반행정에 장학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2008년도에 중랑구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관련근거로 해서 재원 조성을 시작했는데 목표액은 100억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31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몇 년도부터 기금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최종적으로 100억이 됐을 때는 어떠한 목적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8월에 장학금기금 설치 운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6월에 장학금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 3월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당초는 2011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기금활용에 대한 부분을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부 활용계획은 지금 모금에 대한 최종목표 설정은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목표가 완성되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워있지 않는 내용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 나름대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 부분은 일단 내년에 목표가 달성이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조례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 과장님 세부계획에 의해서 활용목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100억이 달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장학재단에서 할 것인지 우리 중랑구 구청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운영주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달성이 되면 그때 아마 의논이 될 거니까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3쪽과 314쪽의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9쪽부터 11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근종 위원한테 특별히 발언권을 주셔서.

최성식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112쪽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는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 한 가지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처리비 지원하는 그런 금액하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를 최종 처리업체에다 주고 있는 그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한 16억 7,000만 원 되고요, 잔재물 처리비가 4억 5,7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행을 한 93% 정도 해가지고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행잔액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민간위탁금 개념은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청소대행 업무를 위탁하면서 업체에다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마용역, 우리환경, 중랑환경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단가 848원을 세대 당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5만 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약간 10% 정도 우리가 가산금을 편성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절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부분의 처리비용을 딱지를 떼어서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구민들이 지불하는 그렇게 재활용품은 됐는데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되는 재활용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재활용품화돼서 구민들이 다시 상품화돼서 쓸 수 있는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의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재활용품이 지금은 시스템이 바꿔져서 처리업체에 전체적으로 일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품 말 그대로 해서 구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나 어떤 거꾸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비용에 처리해 놓고 다음에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익발생은 어디에서 처리가 되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아까 딱지 붙이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여기서 말한 일반 재활용품은 각 가정에서 내놓는 스티로폼, 빈병 뭐 캔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딱지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장롱, 가구 뭐 가전제품 그런 내놓는 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딱지 붙이는 내용은 현재는 클린중랑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직접 클린중랑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 조례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바로 실어다 집하장으로 가져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거기서 선별을 해서 일부를 감용 처리를 해놨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 기금에 있습니다마는 연간 6,000여 만 원을 판매대금 기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최종처리업체, 송림이나 그런 업체에다 우리가 처리비를 주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재활용품이 발생이 됐을 때는 크게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말 그대로 구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현품을 그대로 재활용한 부분을 클린중랑에서 가져가는 것 같고 또 나머지의 재료로 재생산될 수 있는 원부자재격이 되겠지요.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이익금을 환수해서 다소간의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중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완전 말 그대로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 예산에서 폐기처리를 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랑클린에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이익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아까 스티로폼이나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랑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자체의 어떤 다른 예산의 수입으로 잡겠지요, 당연히. 그런 두 가지 이익이 발생된 부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판매비용이 스티로폼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감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클린중랑에서 가져가는 것은 주민이 직접 그 돈을 내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집·운반해서 집하장에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다시 냉장고 같은 것은 그냥 해당업체에서 가져가고요, 목재나 소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폐비닐이나 가죽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돈을 내서 최종 처리업체에다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돈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비용을 일정부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과장님의 말씀이 또 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재활용품 되지 않는 것은 중랑클린에서 다시 중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폐기처분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재활용품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중랑클린에서 갖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소형도 다 재활용품할 수 있는 것은 중랑클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구민들이 처리비용을 줬는데 중랑클린에서는 재활용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 됐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클린중랑에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서는 운반비로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장롱이나 소파, 가구 뭐 냉장고, 세탁기 그런 것은 운반비,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우리가 원자재 스티로폼이나 그런 것은 중랑구재활용품 기금에다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옛날에는 중랑클린 같은 중간업체가 없을 때는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것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활용품장이 그때는 있었고 그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재활용품 기금의 수입으로 잡는 그런 것처럼 다른 TV나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의 얼마를 또 팔아서 이익이 발생됐단 말이지요. 그것도 옛날에는 재활용품 기금으로 들어왔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이후부터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 감용 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김근종위원

수입이 있다, 없다를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도 중랑구 재활용품 매장에 수집장소가 엄연히 있었어요. 거기에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일정부분 재활용품 기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설명하기가 곤란하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옛날에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공짜로 나눠준 것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못한 스티로폼 원부자재를 가지고 이익이 뭔가 발생이 돼서 재활용품 가지고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물품 그대로 활용하는 원부자재도 될 수 있지 않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공짜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랑클린이나 용마용역이나 같은 지금 현재 기존 4개 청소대행업체에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량이나 모든 지원한 부분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비 같은 거 몇 개 몇 개를 지원했는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있을 때는 음식물 세척차량 3대, 각각 업체 1대씩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단독주택 거점수거 시범 할 때 음식쓰레기 싣는 차량 3대 그렇게 지금 각각 3대씩 업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기존의 쓰레기 업체 4개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 물론 직접적이지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하는 중랑클린에는 뭘 지원해 줬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클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차량 같은 건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없고 제가 별도로 계약,

김근종위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없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이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 없는 걸로 그런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불명확한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대행업체는 대부분 우리가 정확한 중랑구민이 쓰레기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랑구민이 확실하게. 내가 쓰레기를 발생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지금 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것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예요. 그럼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이윤을 추구하고,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받고 있는데 중랑구 예산을 거기다가 뭐 차를 사준다든지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형평에 맞지도 않고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들은 전체적인 것은 다 지불했는데 중랑구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다가 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자체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중간집하장에서 처리하고자 동원된 장비. 그 장비도 일정부분은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단 말이지요.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이 44대고요, 그리고 적재함이라 해가지고 뒤에 싣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3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그 6대 외에는 해당 업체에서 차량을 본인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고 나는 묻고 있는 거예요. 장비도 임대료를 정확하게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환산한다면 임대료가 가당치 않은 임대료예요, 아주 싼 임대료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결산장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중랑구민도 나름대로 발생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지불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랑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6개 동에 대해서 단독주택 음식물 거점수거를 시행하면서 차량이나 어떤 세척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차량을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초창기 출범할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측면지원이 좀 필요했었겠지만 지금 수년이 흘러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도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은 이윤이 추구돼서 나름대로 회사가 안착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중랑구 예산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다른 데다 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중랑구 예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랑구 예산에서 지원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물론 중랑구에서 나머지 대행하는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처리시설이 막대한 돈이 들고 환경적인 부분이, 중랑구 행정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중랑구 예산에서 시설은 보유해야 되겠지만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임대료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비도 분명하게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넘길 건 넘기고 해서 한계성을 명확히 해 줘야지 어떤 근거 없는 간접적인 지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직무태만이고 업무, 뭐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청소업무는 구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을 주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윤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가고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가정이나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운반해서 적환장까지 가져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의 재활용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 거기의 별도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까지 싣고 오는 비용을 지금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겁니다. 중간처리장까지 싣고 오는 비용을 대행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그 장소에는 우리 중랑구가 맡고 있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이익이 보장 안 되면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대행업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그 업체가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측면지원을 안 해 주면 청소가 안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아니 제가 청소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좀 더 우리 주민들,

김근종위원

방금 지원을 안 해 주면 청소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원 안 해 주면 청소 안 됩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분들이 받고 있는 대행수수료라든가 이게 우리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줘야,

김근종위원

아니 국장님 참,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분들이 안 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다른 업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청소대행업체가 안 했을 때 그때가 더 청소 잘 됐어요, 우리 구에서 했을 때가. 예산도 적게 들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직영을 한다면 청소원 인건비가 말이지요, 1년에 한 사람 인건비가 우리 웬만한 공무원 인건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원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행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을 대행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청소용역 대행으로 준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안 주고 다시 또 회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 해 봤잖아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 대행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 퇴직하면 추가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장비지원 부분은 굳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비지원이나 모든 부분은 그 사람들 아니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중랑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도 그렇고 또 중랑구의 구민들이 생활쓰레기의 비용을 충분히 이익이 발생되도록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익금에 의해서 그 사업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랑구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점차적으로 아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예산지원을 좀 줄여가는 방향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든 간에 계속 중랑구에서는 그분들이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 아니면 청소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인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드린 적은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업체니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니냐, 질 좋을 서비스로 청소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은 조금 이따 퇴직하시면 나름대로의 행정에 대해서 그만두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민들은 계속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꼭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중랑구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쓰레기를 적정하게 내고 있습니까, 부족하게 내고 있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것은 지역과 구마다 형편이 좀 틀립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민이 4개 용역업체에 제대로 생활쓰레기 이익이 발생되도록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별로 우리 구가 좀 적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구보다 조금 높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4개 업체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돈을 적게 냅니까, 아니면 이익이 발생되게끔 돈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손을 들었든가 파산을 했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이익이 발생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요, 개인 민간이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중랑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김근종위원

아니, 그 회사가 지금 버티고 있느냐고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 대행업체니까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뜻이지 그래야 서로,

김근종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말이에요? 주랑구민은 자기가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지금 제대로 요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 거점수거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가 거점수거로 시범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잠깐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아니, 중랑구민은 쓰레기 이만큼 낸 요금을 다 내고 있는데 중랑구에서 지원 안 하면 그 사람이 도산합니까?

최성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분들 아니면 중랑구 구민이 생활쓰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유 없이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옳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그렇게 모나게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역의 청소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든지 이렇게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청소를 잘하도록 감독도 해야 되지만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입장이고, 구의원도 4년여에 불과한 명예직이지만 구민한테 뭔가 잘 해보겠다고 선거 때 지고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익집단이고 우리는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내고 청소환경적인 부분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2대 때 4대 때도 지켜나오면서 보면 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하나 하나를 근거에 의해서 열거를 한다면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말은 안 해도 숨어져 있는 뭔가를 국장님이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의 말씀은 ‘중랑구민의 생활쓰레기 지저분한 것은 치워주는데 우리가 다소간의 사소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원해 줍시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랑구민이 자기가 생활쓰레기를 낸 만큼의 비용은 정확하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요구 및 책정된 상태에서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익금에 의해서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랑구의 예산을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4대 사줬다면 그 4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그런 사줬던 부분도 급작스럽게 어떤 정책적인 수거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피치 못해 그럴 수 있었다, 그런 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어떤 요금에 대한 부분이 구민들이 다 내고 있으니까 중랑구 예산에서 이중적으로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레기 행정이 잘 되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본 위원이 의도한 대로와 답이 엇갈려버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뭔 말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면 국장님도 거기에 맞게끔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나는 A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A, B, C, D, 열 가지를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뭔 말을 거기서 찾겠습니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그 의도를 제가 미처 간파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과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경청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질의하기가 엄청 기다리네요, 힘드네요. 알고 싶은 것은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11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라고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관리 집행잔액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우리가 각 동사무소의 골목에 21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7대는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분기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횟수가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 상태가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남은 건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보면 예방차원의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없고요, 7대는 특히 그중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직접 거기서 360도 회전해서 예방차원 경고성 방송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달아놓은 데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맞지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안 버리면 다른 데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감시카메라를 달 필요가 없다, 제 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갖다 버린다, 다른 데 갖다 버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가장 문제가 답이 없는 게 무단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감시카메라를 해 놓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백업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안 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찍힌 그 내용을 해서 한번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단 얼굴만 안 보이게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6,300을 잡았다가 한 3,000여 만 원 사용했는데, 3,000여 만 원 투입을 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2010년도도 그럴 것이고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럼 이 사업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을 얻으려면 감시카메라에 잡힌 사람을 고발시켜야 됩니다. 고발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돼요. ‘이 동네 누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물었다’, 안 버려요.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비근한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면목2동에서 옛날에 청소, 제4대 때입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골목에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해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듯이 동사무소로 불러서 동네가 뒤집힐 정도로 하니까 그 골목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카메라 꼭 고발을 시켜서가 아니라 붙잡힌 사람 몇 번지 몇 호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로 부르든지 청소과로 부르든지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안 그러면 다시 고발시키고, 이런 방법은 지금 시도하지도 않고 카메라 달아달라는 데만 급하게 갖다 달아주고 예산만 없어지지 않느냐, 카메라를 달았으면 큰 금액이에요. 사실 카메라 1년에 중랑구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결과물도 얻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10쪽에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서 공공운영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간집하장 관리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공공운영비 내용은 청소 자동민원 시스템 비용하고요,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운영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을 청소민원 자동응답시스템 그게 1577 - 0244인데 편성을 15만 원 했어요, 월간 유지비를. 그런데 5만 5,000원 나왔고요, 또 하나는 급여프로그램을 우리가 17만 원 잡았는데 집행은 11만 3,000원씩 월, 연간 단가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줄여서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놓치면 다른 사람이 뺏어서 안 줘서 제가 조금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십 몇 개 동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16개 동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6개 동이지요. 16개 동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동에는 가면 지역주민이 ‘아유, 우리 동은 청소가 잘 된다. 어떤 동은 청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동장님은 청소에 관해서 엄청 열의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이 깨끗해졌다, 어느 동장이 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모범사례로 해서 포상금도 좀 주고 그걸 우리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지역의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 난에 보면 동별로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시상금 8개 동을 우리가 선정해서 1년 연말에 우리가 결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내년도도 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동별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깨끗해지고 하는 데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의식의 문제다 그러면 어떤 동은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지역은 깨끗해지고 무단투기도 없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정 동을 지칭해서 얘기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시공관리하시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FRP정화조를 생산업체에서 환경청에 승인 맡아서 제작하는 것 맞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갖다 시공을 하는데 일반 개인이 시공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규격된 정화조를 갖다가,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건물 신축 시에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준공할 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변경신고, 예를 들어서 다시 기존 정화조 용량을 늘리거나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준공하고 건축과에서 준공은 정화조 시공업체에서 확인 없이, 거기서 시공은 안 해도 우리 환경부에서 승인된 정화조를 갖다 묻었을 때는 준공처리가 됩니다, 맞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개량을 했을 때는 시공업체에 꼭 확인을 맡아서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축분야는 감리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재질의 검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이 나갑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전문 시공업체에서 승인 없이도 되고요? 시공사에서, 정화조 전문 시공사에서. 시공을 묻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공업체에서 와서 정화조 시공을 합니까, 한 것을 보셨어요? 각형정화조는 시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RP 환경청에 승인받은 제품을 시공할 때도 전문가가 시공사에서 확인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했을 때는 50인조이고 몇 조인 거 그거 따지고 건축사나 감리가 확인해서 그걸로 통과를 하는데, 일반 개인이 묻혀 있는 걸 개량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청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도장 하나 받는데 3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업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가, 지난해인가 올해부터 중랑구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삽자루 한 번 안 만지고 와서 사진 하나 찍고 3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받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중랑구에 사는 주민들이 정화조 하나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30만 원, 정화조 값 외에 시공비는 시공비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장 받으려면 3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이나 개량할 때 그것은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재질이나 인증 받은 것을 업체에서 보고 이렇게 준공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월 달 일 겁니다.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새 정화조 묻는데 일반 사제를 묻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등록된 정화조를 묻어요. 묻는 것은 변기에서 나와 갖고 정화조 PVC 연결하고 거기 정화조에서 하수도 연결하는 것 그거예요, 기술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인증 받은 시공사, 우리 구에는 2개 업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는데, 중랑구 전체 개량하는 정화조는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환경청에서 승인된 건물은 연결부분인데 그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 주민한테 이런 큰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중랑구만 하는 건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정화조 관계 법규가 틀린 게 많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또 틀려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중랑구에서 이런 없던 법을 갖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어려움을 줘야 되겠나, 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개량을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화조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에서 보니까 전체 내용을 훑어봤는데 동절기 청소에 관한 대책이 없습니다. 동절기에 청소를 어떻게 해서 우리 중랑구가 깨끗해져야겠다는 그런 예산의 결과가 없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 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뭐 여러 가지 근로가 동절기에는 중지가 됩니다. 지금 중랑구 관내에 나가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와서 큰 도로변을, 골목 안의 도로변을 다 청소해서 동네가 깨끗해요. 제가 다녀봐도 아침 새벽에 나올 때 쓰레기투성이였는데 아침 한 몇 시간 지나면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12월 말부터인가 12월부터 한 2월인가 3월까지 청소를 안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바로 10월인데 다음달 11월 금방 곧 닥쳐오는데 이러한 계획이 없는데 이거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안에 있으면 어떤 과목에 들어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동절기에 대해서 특별한 금액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동절기에는 우리가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깔끔이봉사단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은 동 봉사단원들을 잘 활용해서 동네가 깨끗한 데도 있고 그리고 덜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겨울철에는 무단투기 기동대가 있습니다. 직영해 놓은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돌면서 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별도로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동절기 청소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절기, 사실 동절기래야 3개월이고 1년이면 4분의 1입니다. 동절기에는 청소관계 엄청 위험해요.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빙판에 쓰러지면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 두 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중에 제일 어려운 행정이 청소행정입니다. 사실 쓸고 나서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쓸고 뒤돌아서면 쓰레기가 또 나오지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고의 문제다 그러면 주민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홍보, 그 부분도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 결산 목록에 보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더, 치우는 행정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 행정으로 바꿔가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0쪽에 보면 301 - 12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6개 동에서 동별로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8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220만 원 편성해서 220만 원 2009년 연말에 다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120만 원인데 220만 원이에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301 - 11을 봐서,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것 120만 원짜리는 무재해 공로 환경미화원 포상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3명씩, 우리가 선정을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잘 하는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3명 10만 원씩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김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여기는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를 어떻게 포상금을,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같은 것은 다 대행업체가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은 우리 직영, 우리 직영은 10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가로 쓰는 사람, 가로에 낙엽이나 그런 것 지저분한 것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면 치우는 사람하고 기동대라고 해서 순찰을 돌면서 치우는 사람, 재활용 아파트단지 돌면서 잔재물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0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110쪽에 보면 301 - 12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동별로 1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을 해서 각 동별로 잘 치운 데, 깨끗한 동을 연말에 8개 동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개 동이 50만 원 가져가고 30만 원씩 해서 3개 동이 가져가고 20만 원씩 해서 2개 동이 가져갔는데요, 이거 동별로 어느 동이 타 갔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타 가져가면 그 동에서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 돈은 가져가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깨끗이 했기 때문에 동장한테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직원들 격려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이것은 그 지역의 청소를 깨끗이 한 사람은 직원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실 것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동장이 해당 동에서 깨끗이 했기 때문에, 우수했기 때문에 꼭 직원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같이 봉사단원 하신 분들과도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11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5개, 무인이 하나, 그리고 일반재래식 신내1동에 있는 게 하나,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하다가 지금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로 대체해서 하고요, 우리 직원 중에 기능직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것 수리도 하고 또 화장지나 그런 것을 수시로 비치를 하고, 주로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동파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켜는 화장실이 제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있어서 기능직이 순찰을 합니다, 7개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랑천에 갔다가 화장실에 남자화장실이랑 여자화장실이랑 전기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던 옆에 있는 주민한테 전화번호를 보면서 전화 좀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직원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받냐고, 전기가 나가서 얼른 불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불친절하게 받는다고, 제가 옆에 있다가 민망해서 혼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겨울에 동파도 대비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중랑천 저쪽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공원녹지과나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7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5쪽, 316쪽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06쪽과 317쪽부터 318쪽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8쪽부터 11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었는데요, 이 환급된 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학교용지였고 환급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당시에 최초에는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징수를 한 경비입니다,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법 시행 당시에 이렇게 법이 시행됐는데 추후 2005년도에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를 부담하는 것이 의무교육무상원칙 및 교육평등권에 위반된다 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분양자에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개인들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315만 2,000원을 환급해 준 내용은 44명에게 환급해 준 내용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환급해 준 아파트는 망우동 금호어울림, 면목동 경남아너스빌, 상봉동 건영캐스빌 이런 아파트 3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18쪽 재건축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했는데 이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표창비,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감정평가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4,09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17만 원이 추경에 포함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 정풍연립, 우성연립, 면목2동 이렇게 3개 단지에 3,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집행예정이 되어 있던 대농연립 재건축단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될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정풍연립이 준공 시점과 준공 이전으로 구분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 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각 단지에 관리처분에 대한 재산가액을 부담금을 부과하기 예비적 단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주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평가하기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관리처분이 시급한 단계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대농연립에서 평가하는 관계로 1,5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예산은 그렇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그러면 초과이익 계산법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하기 관리처분 시점에 감정은 누가 하시는지, 구에서 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평가시점이 준공 이후에는 행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고 준공시점 이전에는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사업주체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조합에서 평가, 여기에서 대농연립에서 평가한 것은 행정기관이 평가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소외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을 한 가격하고 또 준공된 이후의 가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초과이익이 발생돼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 초과이익 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고 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각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세대별로 3,000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으면 그렇게 고지를 하게 돼 있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시공을 한다면 6개월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는데 3,000만 원만 초과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3,000만 원이 부과되면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내용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각 세대별로 3,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율은 일률적이지 않고요, 각 세대 3,000에서 5,000만 원까지는 또 단계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 짓기 전에 땅값이 1년이 지났다고 그 이익이 발생됐다는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그 땅값이 그 땅값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시공한 거예요. 이익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이론상 초과이익이, 집 지으면 취득세 내지 않습니까? 세금 다 냈단 말이에요. 집을 거기에다가 옛날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이 그 땅이 그 땅이지 어디 뭐 강남에서 떠온 땅도 아니고. 그러면 이 감정을 하실 때 똑같은 감정 그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처음에 시초의 감정가격을 구에서 할 때하고 바깥에 외부의 감정사한테 했을 때하고 그 차가 많은데 현 시가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차액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준공한 이후에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확정평가를 해서 확정을 고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전과 후의 차액이 여러 가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열의가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부담금 부과를 하는 시점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은 시공 전의 땅값이나 시공 후의 땅값이 달라진 게 없다, 건물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득세를 냈어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들였으면 1,000만 원이란 돈을 내서 지은 것뿐이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이익금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옛날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있고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나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매스컴에서도 나오지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이익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수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땅값이나 지금 다 지어서 재개발이 끝났을 때 땅값이나 거의 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정확히 조사해서 이익이 발생했나를 확실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를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느냐, 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10평짜리 땅이 20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업무는 다시 한 번 우리 중랑구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이해하겠고요, 다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다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제가 작년도 주택과장으로 온 10월 달 이후에 1년까지 아직까지도 부과된 적이 없고요, 다만 부담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대별로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한 사업지에서는 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아직은 한 1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성연립, 우리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거 설명 좀 빨리 드리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예고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와서 예고된 경우는 없고요, 다만 그 전에 우리 사업비 진행되었던 내용들 제가 그 부분은 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된 지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숙위원

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4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된 종류는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도로 등 5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과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의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내 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조금 사업 이것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 많은 지원을, 3위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내역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사정상 다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아파트 단지보다 작은 공동주택 단지 같은 데를 우선으로 지원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결정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한 내용을 보면 저희 지원대상이 신축된 지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못 받은, 받은 적이 없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단지라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좀 어떤 보수가 불가능한 단지들 그리고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다 개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험시설물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번 지원을 하면 얼마 동안 있다가 또 다시 지원이 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적은 3년 이상,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사가 완공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좀 관리를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매년 자체점검 또 그리고 구청에서 시설점검 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19쪽에 기본경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주택과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20명밖에 없습니까, 현원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 직원 현원이 20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직원이 24명인데 20명 가지고 우리 주택과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인력에 대해서는 매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체 구 형편상 이렇게 또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16개 동인데 사실 16개 동이 아니라 20개 동이거든요, 원래가. 중랑구가 동이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면적은 그대로이고 집 숫자도 그대로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택과 정비계에서 항공사진 판독을 하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직원 몇 명이 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정비계는 정비계장을 비롯해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명인데 그 판독을 몇 분이서 판독작업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5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직원이 지금은 5명이 다 담당 동을 맡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 20개 동이 있을 때 20여 명의 직원이 참여를 해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어떻게 5명이서, 지금 현원이 24명인데 왜 이렇게 4명이 부족한지 이거 채워져야 되고 또 그 조사는 사실상 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현원을 왜 우리 주택과는 채워주지 않는지 내년에는 채워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직원을 채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에 소홀할까봐, 제가 서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4대 때. 봤는데 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됐나 보니까 그 당시에도 20여 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5명이서 해치우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4명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게 현원이 부족하면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을 업무 과다 시에는 사용해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염려어린 그 충고 저희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1쪽부터 12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2쪽에 망우복합역사 촉진계획 수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 촉진계획 그 용역은 보금자리주택과 망우복합역사하고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편입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추진 여부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 망우복합역사 부지 위치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은 3월 달에는 철도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8월 달까지는 기초현황조사 및 지구지정 변경안을 지금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백지화 방안에 따라서 9월하고 10월에는 지금 보금자리주택 취소에 따른 지구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망우복합역사가 당초 최초에 수립한 계획하고 몇 번째 지금 이게 용역비가 지출됐고 몇 번 지금 바뀌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2008년도 12월 달에 철도공사에서 망우복합역사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3월 22일 날에 국토해양부에서 망우역 부지 보금자리지구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최초에 중랑구에서는 민간자본하고 중랑구 일부 예산 해서 합작으로 복합역사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가본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계속해 오다가 환경적인 부분하고 지역적인 특성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진이 유야무야해서 자꾸 딜레이 돼서 용역비를 들여서 최종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망우역사를 복합, 어떤 상업유통단지로 당초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해 놨다가, 홍보를 해 놨다가 이게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의도적인 것도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망우복합역사 이 자체가 지금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숨어져 있는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게 참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망우복합역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이 된 것이 올해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의, 몇 년 전의 역사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우복합역사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공동시행 협약체결 같은 것은 한국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망우재정비 촉진지역은 도로 건너편이잖아요. 이 망우역사 건너편을 지금 이미 촉진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망우복합역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는 본래는 재정비 촉진지역 주변은 아니잖아요, 도로를 중간에 두고, 그렇잖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별개 지역이 아니고요, 망우역사 옆에 망우동 일부하고 상봉동 그쪽이 지금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추진은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엠코에서 삼표연탄 자리에 본래 공업용지로서의 어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우여곡절로 바뀌어졌는데 엠코가 40 몇 층을 짓는 랜드마크형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인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1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던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중랑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계획이 중랑구 망우역사 주변하고 특성에 맞게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용역비를 어차피 들여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로 따로 나가지 않고 그 일대에 정말로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묶어서 가기를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홍보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면 개발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내가 핵심포인트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입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방안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계획과 연계된 계획으로 조화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공개입찰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공개입찰인데 2억 5,000만 원을 책정해서 2억 5,000만 원 딱 떨어졌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집행한 것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 계약한 금액은요.

김근종위원

명시이월해서 2억 1,800만 원 썼으면 지금 이 결산서 이거 조서 꾸민 것이 언제 이것을 했는데 하나도 여기 내역서에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회계연도 상에서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전 금액이 다 쓴 것으로 되고,

김근종위원

넘겼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다 넘어간 것으로 되고 올해 다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 분으로 들어갑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면 매번 바뀌어져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는 최종 종착지가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그냥 홍보용으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정말로 포장하지 않고 지역주변에 맞게끔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목표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이재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 그쪽에 대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 그 지역은 조금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망우역 좌우측서부터 그 맞은 편 지역입니다.

김정례위원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인지 그런 것도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 2월 28일 촉진계획 결정됐습니다. 현재 엠코 상봉 8재정비 촉진구역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 3·7구역 촉진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현재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그다음에 상봉 1·6은 이번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관리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예산이 2,530만 4,000원이 잡혀가지고 집행액은 5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1,900만 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느 부분을 잡았고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예산은 총 2,500만 원을 잡았고요, 2,500만 원에 주로 분야가 MP수당, 그다음에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인쇄물 및 홍보물, 그다음에 우편요금 주로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쓴 것이 MP수당 1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쇄물 85만 8,000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공공운영비 27만 원을 썼습니다. 그 외에 못 쓴 이유는 저희가 MP수당을 원래는 월 250만 원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월 250만 원씩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MP 회의할 때마다 횟수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결정고시 안내문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발송해야 되는데 여기는 상봉재정비 주민공람 할 때만 지금 우편을 썼습니다. 그게 나머지가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정례위원

MP수당이 25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그냥 50만 원으로 대폭 4/5가 삭감이 됐네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차액이 너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조금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P수당이 저희만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문MP, 총괄MP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주고 자문MP는 횟수마다 25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월 단위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지 않는데 월 250만 원 주기에는 좀 뭐하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하루 전날 검토하는 것하고 당일 날 회의 주재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2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김정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요새 질의 순서 받기가 엄청 힘이 드네요. 우선 우리 중랑구의 모습이 한 10여 년 전을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지고 발전된 것을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 정진택 구청장님은 둔치를 많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묶을까 해요. 121쪽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4,980에서 2,100 쓰고 집행잔액이 2,800 또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2,000만 원 책정을 해서 1,900만 원이 그냥 남았지요. 중화동 재정비 촉진지역도 많이 남았고 또 상봉동 재정비 촉진지역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봉동 재정비 촉진지구, 망우복합역사 계획, 중화동 재정비 뉴타운, 면목역·사가정지구단위계획도 있고요, 상봉동, 중화동, 묵동 여러 가지 우리 중랑구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중랑구 대지 면적이 지금 대비 우리 지구로 정해진 부분이 몇 프로나 돼요, 대충?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략?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그것은 넘어갑시다.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도시개발 재정비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매스컴에서 조금 전에도 주택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해가 온다,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어떤 지역은 건축 집을 새로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는데 허가도 못 받고 집을 팔래야 팔리지도 않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재개발 넣는다는데 여기에다 돈을 발라야 되느냐 안 발라야 되느냐 엄청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그 개발계획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세웁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적인 계획은 저희 과에서 세우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세부적인 것은 분야가 주택과라든지 뭐 이렇게 좀, 틀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광역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중랑구 전체가 지지부진해요. 중화동 뉴타운만 해도 10년, 거의 10년 되지요. 아직 첫 삽도 못 떴고, 지금 상봉동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찬성, 반대에서 떨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개발 계획만 세우면 이 중랑구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전문 도시설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전문직이 있는데요, 도시건축 설계부분에, 기사라든지 이런 분이.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도 있으면서 또 저희 직원들도 그에 따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랑구를 보면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있어서 하나의 하천이 좋은 경관이 있고 동쪽으로는 용마산, 봉화산 참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지류인 면목천도 있고 하여튼 개발여건이 좋은데 지금 구역 구역 조금씩 뭉텅이 뭉텅이 해가지고 전체가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만약 상봉동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우림시장에 보면 뒤에 지구단위지정 되고 해서 고도가 25m,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300%에서 400%대 되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기 40평에다가 지금 집 짓는 사람이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0평에다가 건물 7층짜리를 지어요. 한 바닥에 24평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때문에 고시원으로 해가지고 원룸으로 이렇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 가운데에서 지금 단독주택 2층, 1층 이런 집이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다가 7층짜리, 8층짜리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 이게 난개발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풀어줬을 때 교통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은 계획에서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면목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도 사실상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구도로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 난개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업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랑구의 1/2은 되게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개발계획보다는 지금 주어진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나서 개발도 개발이지 지속적으로 지역마다 개발계획만 발표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시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그런 분야보다도 재정비 촉진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화하고 상봉이 주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의 주 업무는, 그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고시원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에 따른 난개발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중랑구 전체의 틀을 포괄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과에서 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전체 하시는 주무과에서 이것은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타 과에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어느 과에서 이런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셔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가 모든,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전체 설계가 잘 돼야 그 집이 잘 됩니다. 설계는 없이 무조건 개발만 좋다고 어느 지역만 정하고, 사실 이런 얘기 한번 드립시다. 이게 도로예요, 저쪽에 라인 하나 긋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 저쪽에는 건폐율이 60%인데 용적률이 400% 돼, 이쪽에서 60%에 200% 돼, 고도 높이가 저쪽에는 또 일조권도 안 받고 사선제한도 안 받아요. 땅값이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공무원들이 펜을 가지고 자로 한번 그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중랑구의 형평성이 안 맞지,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진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돼야 될 일이다 했을 때 도시개발계획을 도시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랑구민의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 길 하나 차이인데 왜 저 땅은 2,000만 원짜리고 내 땅은 1,000만 원짜리냔 말이야.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중화동 지역의 구의원이니까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 현황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중화2동하고 묵2동 일대로 위치가 돼 있고요, 면적은 51만 517㎡입니다. 구역은 현재 촉진구역 1개소하고 존치정비구역 3개소하고 존치관리구역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7,538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촉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데 약 64%를 징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존치정비 1구역은 촉진지구 2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존치2·3구역은 지금 용역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구별로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용적률, 건폐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될 절차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칭 1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촉진 1구역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동의서 징구가 75% 이상 되면 조합을 구성합니다. 존치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지금 노후도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2012년도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획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7,538세대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6,413세대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12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각 구역별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찬성했던 분들도 지금은 반대를 또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지역에 가보면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뒤숭숭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촉진 1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 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지금 양쪽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만남을 가져가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