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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3-01-25

문희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구정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928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의 전문인력 2명 의무 5급 1명과 의료기술 7급 1명이 증원되고 검단복지회관 7명과 정보화 사업 추진인력 전산7급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검단복지회관 한시정원 7명은 행정 5급 1명, 건축 7급 1명, 통신 8급 1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제2조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3명을 625명으로 하고 집행기간의 정원 607명을 609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부칙 중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60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 8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검단복지회관에 두는 정원 7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28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증원과 정원 연장이 승인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자꾸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실장님 실제 부서별 현황이 정원이 잘 안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한시정원도 사실 지난번에 전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대안을 빨리 세워야 원칙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대로 그냥 임시 통과 돼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겠지만 꼭 날짜 맞추지 마시고 가능한 대안을 빨리 세워서 이 인원을 그 장소가 아닌 사실 구청 전직원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형평성이 안맞아요. 주민자치과는 다 맞고 어디는 좀 적고 어디는 한명 결원, 두명 결원, 세명 결원 이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예요. 분야별로 똑같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작업을 통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
상기

이상기위원

어차피 검단복지회관은 관리주체가 한시적이니만큼 꼭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조정해서 위탁이나 시설공단 쪽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됐을 때는 대안을 갖고 있지만 대안이 없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시,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2년동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원 7명을 모자라는 부서에 더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인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결원된 인원은 없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일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동사무소가 상당히 보면 말로만 구로 많이 위임시켰지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원화가 되고 있지 않냐. 보면 25,000명 이상은 주무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실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동사무소 15개 동을 잘 점검하셔서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행자부와 잘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좀, 다른 구는 보니까 주무 제도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만 주무제도가 상당히 좀 없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표준정원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확정되면 검토해서 동사무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동사무소가 상당히 말로만 민원이 전부 구청으로 위임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딸려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복잡하게 지금 자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9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감면조례의 경감방법 및 기한을 새롭게 정하고 상위법령의 폐지 및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세 감면조례 제5조의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의 내용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법인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에 의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에 의한다는 그런 혼돈이 있을까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경우는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에 관해서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의 내용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규명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5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법의 제6조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조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3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자로 새롭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29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세 감면에 따른 현행조례의 경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간의 연장과 일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무과장이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 및 2003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다만 개정조례안 본문 제8조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현행조례와 맞게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한 바 그 부분의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인에 의한 유료노인복지를, 이게 지금 유료노인복지를 얘기하는거죠? 무료가 아니라 유료 시설인데도 50% 감면이다 이거죠?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그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또 실비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종전의 법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료든 무료든 다 경감을 해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을 해주는데 유료일 경우에는 노인복지 유료로 들어오는 것도 혜택이 있습니까? 감면에 대한 50% 감면되는만큼 오시는 노인한테 혜택을 주나요? 안줄 것 아니예요? 자기들은 유료로 돈을 받아서 다 챙기면서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우리 구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사업주 도움 주는것밖에 더 돼요? 법이 참 형평에 안맞아요. 내가 볼 때는 노인복지시설이 무료일 경우에는 세금도 안내고 예를 들어 50% 감면도 해줄 수 있는데 유료요양기관 아닙니까? 서구에 몇 개 해당되죠?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유료 노인복지시설이요?
상기

이상기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과장님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개입니까?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세무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게 제5조에 의한 재산세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이네요?
그렇다면 무료와 노인복지시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00평짜리의 건물에 예를 들면 무료든 유료든 시설은 50평이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체 건물에 과세표준액의 50%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으십니까?
불합리하거든요. 사용합니다 하고 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물의를 일으키냐하면 유료를 자꾸 이렇게 경감이나 감면으로 나간다면 물론 노인복지시설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 우후죽순으로 그 수준이 맞든 안맞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세금 조정은 참 심각한거예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겁니다.지금 실버타운의 경우도 실제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굳이 세금감면이 해당되 부분이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한번 보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거거든 이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러한 세제혜택이 있어야지 그나마 민자유치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이 서구에 해당되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평방미터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 한평 지어놓고 재래시장 지었으니까 경감해 주시오 그러면 이게 개인재산취득 세금 깍아주는 일이거든. 네, 알았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인데 검토내용이 재산세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하고 따로따로 표기가 됐는데 50% 경감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을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경감한다로 수정하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나열 돼있는 부분인데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준칙이 종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제시한대로 그 부분이 좀 논란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하게 된 것이 하나는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50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칙이 내려왔던겁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시 분명하게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표준안으로 해야된다는겁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표준안 내려온 것대로 저희가 정리한겁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8조 부분에 현행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를 그 부분이 100분의50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행 부분에. 그래서 그 100분의50을 다시 삽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현행법이요 개정안 말고요?

문희출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100분의50으로 경감한다를 수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현행 안을? 100분의50으로 해야 맞는 거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안제8조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