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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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4쪽부터 12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디자인중랑 조직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있어서 이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390만 원. 왜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성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각 과에서 디자인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부서를 치사하는 과목으로서 당초에는 시상부서를 여러 부서로 예상을 했는데 수상부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상부서를 줄이는 관계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타 과에서 보면 포상금 문제 각 국, 각 과, 각 부서에서 포상금이 100% 다 지급된 예가 있습니다, 거의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이러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참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참여를 덜 한 건 아니고 시상부서를 당초에는 여러 개 부서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상부서를 줄인 것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 예산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만큼.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현재 집행된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종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5,000만 원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발생됐을 때 간단하고 편리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철거를 하는데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철거할 때. 그래서 이것은 간판 제작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부착했다 철거하는 그런 업체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철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한 건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한 건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내용이 다양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가로형 간판도 있을 것이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민원사항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 철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떼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철거하기가 난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폐업해서 장사를 안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철거까지 대행을 해 줍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입점주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했다고 5,000만 원 이것이 어느 곳에 설치한 부분인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전신주나 가로변에 전신주 등에 부착, 불법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작년에는 망우로를 했습니다. 망우로 중화지하차도에서 망우리까지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경비는 작년, 그전부터 나가고 있죠? 불법광고물 설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전 초창기에 나왔던 부착방지판은 이미 기존에 다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퇴색되고 거무칙칙한, 그 당시만 해도 기능이 좋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낡은 것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형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금년은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물론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불법광고물을 부착 안 해서 좋은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인데 과용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1,000만 원만 잡았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추진계획 확립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선 연구용역비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에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몇 년도에 추진했고 거리지정은 어떻게 해서 거리지정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조례상에도 있지만 5년마다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이 되겠고요, 나중에 질의하신 것은 아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2차 사업으로 되겠지만 저희 구로서는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m 거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대로변 중에서 제일 그래도 하기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중화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까지 500m 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거리하고 건물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디자인한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500m 거리구간에 각종 공공시설물 전부 교체하고 간판에 대한 간판 개선사업으로 간판을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용역비도 전체에 대한 500m 거리 안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용역비는 우리 중랑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 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용역비 부분의 전체라고 그러니까 중랑구를 전체 디자인하는 과정의 용역비니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설명했던 디자인거리 500m를 지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상가나 모든 부분들을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각 구에서 보면 상징적인 상업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을 대부분 고르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조금은 아마도 실적이라든지 전시적인 효과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하는데 단점이, 장점이야 돋보이고 좋죠, 핵심에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거리 지정을 하고 간판 주변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수십 년간에 대해서 각종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간판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고 중랑구나 타 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간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디자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반강제성을 띠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일치성이 되어 있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디자인도 중랑구는 중랑구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동대문은 동대문의 같은 상업활동을 하더라도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어떤 규정 틀 속에서의 간판을 만들어서 제작하겠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두어서 그 지역에 맞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으면서도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 전시적인 효과, 일률적인 틀에 박힌 그런 디자인 간판정리보다는 특성을 최대한 많이 살려주면서도 깨끗하게 정리해 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경험이 있으시면, 복안이 있으시면,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간판에 대해선 2008년 5월 1일부로 각 구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발령을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내용이 엄청나게 종전의 법규보다도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되는 거리에는 간판을 한 개, 돌출이든 가로형 간판이든 1개만 달 수 있고 또는 건물 폭의 80cm 이내, 글자는 45cm 이내, 가로형간판 폭은 80cm 이내, 이렇게 엄하게 규모를 작게 만들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주들은 자기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크고 화려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판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자기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점포주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간판은 보행하는 시민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보행자들의,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불법간판은 다 교체되어야 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10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저는 융통성을 부리자는 것은 서울시하고 전체적인 방금 굉장히 강화된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면서도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 업주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강화된 법을 적용해서 획일적인 어떤 법을 적용해서 고쳐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이 민원인들, 상가에 계신 분들을 너무 디자인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전시적인 도시디자인 쪽에 획일적인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면서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새로 업주가 바뀌어져가지고 새로운 업주가 간판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엄격하게 적용해 가는 점차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기존에 허가난 것은 3년 마다 허가가 갱신되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허가를 낸다든가 디자인거리처럼 지정된 거리, 장소 이런 곳에만 강제성을 띠죠. 그래서 그 외에는 어느 정도 편리한 면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성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7쪽부터 12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9쪽부터 13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공원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25개 구 중에 아마 공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공원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성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어린이공원 사업은 42개소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5개가 추가로 발주돼서 21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반 정도 완료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제 질의 내용을 과장님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공원화 사업을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 위 정도 되고 프로티지로 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이라든지 용마산에 하고 있는데 총 공원 개수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전체 면적에 공원녹지 규모가 41.2%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와 비교를 하는,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200억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비교해 보면 중랑구가 제일 많이 1위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25개 구 중에서는 공원화 사업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각 구마다 특색 있게 공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도 집행하는 강남이나 이런 곳은 구비 집행률이 많고요, 우리보다. 구비만 해도 한 200억 정도 투자하는 구가 있고 상대적으로 서로 공원화율을 비교하는 것은 수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솔직히 우리 중랑구에는 공원이 무지 많습니다. 자투리땅만 있어도 공원화 사업을 하고 굉장히 미관상도 좋고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시비 200억을 타오든 100억을 타오든 구비로 하든 그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에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130쪽에서 공원시설운영 유지관리비, 131쪽에 마을마당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 중랑천 조경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자연생태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만들어 놓으면 물론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마을마당 유지관리비라든지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비는 일단 물론 인건비도 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원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나무가 환경오염 때문에 고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도 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나중에 거름도 줘야 되고 항상 수목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공원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용마산이라든지 봉화산 같은 데에 아시다시피 일요일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시설물 추가도 해야 되고 훼손 부위를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예산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공원화 사업을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랑구에서 유지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토탈 금액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예산이 유지관리 차원의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사실 새로 신규 조성하는 것도 있고 기존 공원이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면서 유지관리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유지관리라고 해서 어떤 항목이 되어가지고 ‘유지관리 사업이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보식도 있고 시설확충도 있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본 위원이 물론 공원조성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항상 인위적으로 손을 대놓으면 유지관리가 더 들어갑니다.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거기를 개발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생태적으로 꽃필 때 피고 질 때 지고 자연적으로 유지를 그런 식으로 이어온다면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물론 중랑구에 어느 곳에 가나 면목동 쪽도 그렇고 묵동 쪽도 그렇고 신내동 쪽도 그렇고 공원 만들어 놔서 구청장님 칭찬 많이 듣습니다, 잘 해 놨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200억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아시다시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휴일이라든지 평일도 공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을마당이라든지 자투리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습니다,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기구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공원을 해 달라는 여지가 많은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욕구가 굉장히 많이, 공원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환경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개발도 합니다마는 녹지를 보존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존사업입니다. 임야를 보존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그래서 이런 공원환경사업은 앞으로, 복지사업이나 환경사업은 많이 앞으로 더 증대되고 확대돼야 될 사업입니다. 어차피 시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데 물론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 편성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례위원

지금 계속해서 공원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더 투자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더 향상시키려면 이 녹지분야는 더 확대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례위원

시민들의 생활 향상하고 녹지공간 늘리는 것하고, 그러면 중랑구 집만 빼고 다 공원 만들면 되겠네요. 거주하는 집만 빼고 다 공원을 만들어 버리는 게 낫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5개 구 중에서 인구비례를 보나 어떤 면적을 보나 중랑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제 얘기는 이래도 공원을 앞으로 계속 신축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인위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중랑구민의 생활수준을 위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자투리땅 나오면 공원 만들어 주고, 오히려 안 해 줘서 더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을 만드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훼손해서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물이라든지 하우스 있고 이런 데를 철거해서 녹지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생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불법이라든지 무허가 집이 있다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임야를 오히려 공지를 이런 곳을 녹지로 복구하면서 일부 공원시설을 넣는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임야에 대해서는 나무가 있다든지 녹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김정례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도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는 데는 공원녹지사업을 벌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생산적으로,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겠죠. 지속가능한 환경을 계속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생산적인 입장에서는, 생산성에서는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위당 곡식을 생산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생산적인 것보다 공원녹지는 사실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오염 정화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이런 먼지흡수, 시민들 정서함양을 해서 승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범죄 발생도 줄이고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혜택, 공익적인 혜택은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례위원

과장님만 공원 추진 애호가이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공원화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어떤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 확대하거나 새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 공원이 묶인 기이 고시가 된 지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봉화산근린공원이라든지 용마산자연공원, 망우리공원 이런 묶인 지역에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불법건물이라든지 하우스로 집단 불법건물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녹지나 공원으로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산을 훼손한다든지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원으로 기이 지정된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중랑구는 많습니다, 현재까지 미개발 지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사업을 공원화 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1차 편성내역을 보면 42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공원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는 녹지사업에 100억, 20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구비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비가 40억 정도인데 인건비든지 이런 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고 이러한 예산은 사실 미미합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구비가 42억 책정되었으면 시비는 얼마 정도 책정된 예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도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화약고 이전지에 52억, 용마산 가족공원에 17억 해서 한 1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례위원

중랑천에 중랑천 조경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금 14억 9,3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조경 유지관리에 14억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정례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원이 중랑천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사역한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 지출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규격봉투라든지 소모성 물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800만 원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장비유지비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소모성 재료가 있습니다. 방제약재라든지 볏짚 새끼, 복합비료 이런 것 해서 2,800만 원 정도 소모됐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공원시설 확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데크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 시민 요구사항을 해서 12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투자된 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확충 사업비로 해서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12동을 설치하고 사계 장미 3,800주를 싣고 덩굴장미를 166본 심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정례위원

덩굴장미를 심었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경관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관등 170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벗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8,900주 정도 심었습니다.

김정례위원

물론 중랑천 제방공사 잘 해 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 한 군데만 해도 유지관리 시설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유지관리만이 아닙니까, 운동기구는 몇 점 안 되고. 그걸 갖다가 1년이면 13억 원 정도를 여기 제방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 사비 같으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유지관리를 뺀 시설비가 12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소모품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 이런 것은 한 2억 원 정도이고 시설비는 12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설확충비입니다. 운동기구라든지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그런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다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시설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억 원 정도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해마다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아까 시설비로 덩굴장미고 다른 어떤 식재 심는 것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안에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의자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거기에 휴지통이라도 보강하고 시설물을 확충하는 겁니다. 확충하는 것은 한 번 하면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례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솔직히 개인 사비로, 물론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을 좋아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거의 다가 유지관리로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거의 공원 유지관리, 시설확충 이런 것에 다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돈을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원을 계속 만들 때마다 공원유지비는 늘어날 것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물론 계속 만드신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를 해 가면서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것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중화초등학교 그쪽도 분수대 망가져 있는데 지금 한참 됐죠, 안 고친지. 여름에 곤파스 왔다 간 뒤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 흉합니다 그런 게, 시멘트로 발라놓고. 2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 관리가 되느냐, 다시 공사 또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야기하고 그런 것을 자연적으로 해 놨으면 자연 그대로 볼 텐데 더 흉합니다. 시멘트로 발라놓고 구덩이 파 놓고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한 지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분수 몇 번 틀더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일을 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 유지관리비 덜 들 것 아닙니까? 저 공사 새로 하려면 그 돈 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공정을 생태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절약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강성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에 옥상 조경녹화 해 주시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정원에 옥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로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반 반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개인 자부담이 50%, 시비 50% 해서 옥상녹화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랑구에 몇 세대나 옥상 조경녹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건물은 200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개소 해가지고 12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좀 하겠지요. 그런데 공공건축물 같은 데는 해 놓기만 하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청에도 5층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참 이쁠 텐데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쉽고요,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공원을 앞으로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공원 되어 있는 데를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개인세대 옥상 조경녹화 해 놓은 세대를 여쭈어 본 것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제가 저희 집 옥상조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안 해 놨을 때 보다 해 놨을 때가 너무 좋고요, 좋은 면은 여름에 온도도 좀 뜨거운 열이 감소됐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푸르게 옥상이 있어서 저는 그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 구 중화동에 전 구의원이신 김삼랑 의원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50% 지원받고 본인부담 50% 해서 해 놨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해 놓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물론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중랑구 전체 녹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저희 개인집에도 사실은 관리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가정의 녹화는, 옥상 조경해 놓은 것은 자연으로 많이 해 놨어요, 본인이 심고 물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연으로 해 놔서 물주거나 비료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잔디 깔아놓은 것 그것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비가 참 많이 듭니다, 관리 유지하는 것이. 그냥 자연생태로 이렇게 자라나게 좀 앞으로 만약에 공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연으로 좀 자라는 그런 식물이나 자연생태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물을 안 줘도 되게 인공토양에 건조지역에도 강하게 자라고 손이 덜 가도 되는 그런 식물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공원공사라든지 공원녹지공사에 주로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고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임야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하단부라든지 평탄지에 집단화해서 그렇게 하고 산이라든지 등산로에는 시설물을 최소화해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9쪽에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전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은 63억 6,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상봉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띠녹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하고. 건물 옥상녹화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 가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하고. 기타 이제 조경녹지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태릉아파트역 녹화사업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목동 휴식공원 조성사업하고 동절기 가지치기 사업이 녹지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묵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9억 원이 소모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초순되면 완료 예정으로 여기에 토지보상비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를 보상해서 보상비가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그게 약간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게 전체 집행이 됐는지 액수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계획하고 지금 집행했던 부분의 계획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름대로 그때그때 계획성 없이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많은 액수를 포괄로 잡아놓고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그렇게 소모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자꾸 쓰면 좀 계획성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당초 2009회계연도 예산을 잡을 때 자세한 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반면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보호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나 실적내용을 지금 팀장님 뒤쪽에서 확보가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포괄비는 4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발생될 때마다 집행하려고 포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한다든지 해서 포괄사업이 소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그때 녹지는 사업개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호아파트 녹지량이라든지 녹지대정비, 가로수 녹지대 사무실 정비, 급수공사비, 자투리땅, 경관 조명 이렇게 수목비에 수목정비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은 배꽃길 해서 보호판 설치가 710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호판은 아시다시피 가로수 답압을 방지해서 수목이 활착률을 생육을 놓고, 답압이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수목은 뿌리 지표에서 15㎝ 내외로 80%가 뿌리가 있습니다. 15㎝ 위로 상단부의 뿌리가 호흡을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답압이 되면 숨도 못 쉬고,

김근종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어떻게 몇 개를 설치했고 장소는 어디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은 배꽃길 등 43개 노선에 없는 데 710조를 설치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몇 미터 도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개 노선이기 때문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왜 이 도로폭을 말씀드리냐 하면 당초에 가로판 보호대 그 부분은 미관도 한 몫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디자인된 보호판이라서. 그리고 견고성도 있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나무의 뿌리가 잘 내려서 튼튼하게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로변의 넓은 도로는 당연히 도시미관에 어떤 주민들의 시각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좁은 도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판 자체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엄청 비싼 돈입니다. 최고가입니다, 서울에서 보호판 치고는. 그래서 좁은 2차선의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로대 보호판을 설치한다면 아직은 중랑구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늦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씀씀이도 우선 순위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해 놔도 좋겠지만. 그런데 배꽃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물론 내가 지금 알기로는 큰 도로, 상식적으로 우리 중랑구 열악한 예산에 대비해서 가로보호판을 설치해야 될 부분은 이미 다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가로보호판을 예산에 집어넣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1, 2차선의 좁은 도로에는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런 좋은 가로보호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좀 싸고 모양 좋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작은 가로수 이제 심어놓은 곳에는 굳이 새 보호판 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설치해 놓은 것을 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예견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어떤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좁은 도로는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가로수 보호판 위로 사람들이 다녀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보호판이라는 것은 보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그걸 안 하면 가로수 이런 곳은 꺼져있기 때문에 다니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좁은 도로는 가로수 보호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가로수가 7,100주가 있는데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소규모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의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라면 보도도 아주 좁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좁은 도로에 보도가 넓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큰 나무가 아니고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이제 심어 놓아가지고 한 5년 정도, 도로 내는 것과 비슷하게 나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큰 것을 가로보호판을 하다보면 여자들 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게 들어가서 여자들 신발 신고 못 올라다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보도블록을 좁은 도로에는 아스콘을 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넓은 가로수 보호판을, 규격이 있어요. 보호판은 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좁은 도로에는 조금 좁게 보도블록이 있어서 물이 다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판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좁은 도로에는 좁은 보호판이 필요한 것이고 촘촘한 어떤 부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보면. 그런데 좁은 도로에 보도블록 깔아져 있고 가로수도 작은 나무에 가로수 보호판을 크고 비싼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게 거꾸로 과장님 생각에는 보행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 보호판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이힐이 빠진다든지 담배꽁초가 빠져가지고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것은 요즈음은 그러한 보완제품들이 나옵니다. 하이힐도 안 빠지고 꽁초도 걸려서 밑으로 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좁은 도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것으로 시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띠녹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로변에 좀 넓은 데는 띠녹지를 만들면 녹지량도 확충이 되고 보호판도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산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례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경우도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의 당위성을 설명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없어요. 김정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장님이 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시각적이나 건강적인 부분의 한 면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잘라서 잘한다 못한다 라기보다 세분화라 해 가지고 들어간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왜 예산을 다룰 때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 몇 마디 해 가면서 서로 업무의 일체성을 조정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다른 구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중랑구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김정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은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죠. 열악한 우리 중랑구 자체 예산도 있을 뿐더러 또 구에 시설해 놓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약간의 미약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굳이 따져서 들어가다 보니깐 김정례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집행을 할 때에 저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결산을 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이랄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나가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해 왔던 부분을 가지고 답습해 가는 꼭 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망우동 테니스장 옆에 산책로 보수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내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면담을 하도록 현장소장을, 낙찰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를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질의 같은 것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말씀은 참 잘 하셔요, 금방 할 것 같이. 그래놓고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 해서 돈 드렸는데 추석 새고 바로 공사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얼마나 시일이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업자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업자 선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무슨 그까짓 몇 수십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그 공사를 가지고 몇 달씩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신 것입니까, 무슨 자료 같은 것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으면 금방 하는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지난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수하미조경이라고 조경회사에서 공개입찰 해서 낙찰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지난 10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업자는 어차피 계약도 하고 재무과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이 완료되어야 착공을 하거든요. 낙찰되었다고 해서 빨리 와서 하라고 그래도 그 업자들은,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나무 심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녹지사업 업자하고 공개입찰을 하십니까? 5,0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도 저번에 입찰내용을 보면 많이 이루어졌더만요. 무슨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시급성이 없는 그런 사업의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은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챙겨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조례하고 법규사항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법규사항은,

최성식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질의할 적에 2억 원 가지고도 하시더만, 구청장님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상이 아니고요, 일단은 2억 원도 되고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한테 그런 사유가 없이 그런 권한을 준 것이 2,000만 원 미만, 행정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침 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업자 선정한 회사하고 얼마, 수의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이게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30쪽에 열린학교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없었으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학교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목초교, 신현중, 송곡여고, 중랑중 네 군데 해서 사업을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 설치사업, 옥상녹화 이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열린학교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지난해부터 학교 아동성범죄로 인해가지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담장이 없던 것을 다시 담장을 축조하고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녹화, 사실 당초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당초 취지는 막대한 보상비를 들여서 시내에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학교공원화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학교의 성범죄라든지 이런 사건이 없을 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펜스를 치는 학교도 있고 일부 교장선생님은 학교공원화를 반대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학교를 받아서 담장철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학교 안에 조경 정도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경시설물은 공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담장 안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인데 녹화를 하면 참 보기도 좋고 시야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초교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설계부터 잘못됐다, 본위원이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시공해 놓고 묘목을 갖다 심어놓고 나서 저게 무슨 조경사업이냐 하는 이런 지탄을 받았어요, 주민들이. 수목 심어놓은 것을 다 뽑아갖고 다시 한 번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 하자 보식도 하고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초교를 아마 이야기,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이요, 중랑.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관심을 갖고 한번 가보셔야죠.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하셨는지, 설계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설계하신 분, 설계 그냥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걸 공원조성이냐 이렇게 핀잔을 받는 그런 일을 해갖고 보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바꿨습니다. 또 이 학교가 내년부터 전체를 뜯습니다, 마당을.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보기엔 3년이 안 되어갖고 이 공사한 것을 전체 다 뜯어 없애버려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은 학교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셔갖고, 요새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운동장이 좁아지고 있다 그래갖고, 운동장을 밀어서 화단 심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설계,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그러겠지만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면목역에서 면목역 도로의 띠녹지라고 그래갖고서 지금 도로변에 보도블록까지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그것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중랑 와서 현황을 보러다니면서 봤습니다. 학교도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고 가로변 띠녹지라든지 이걸 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조경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조경 수준도 좀 높이고 최대한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면목역 띠녹지도 사실은 공사 시행도 엉성하게 됐고 좀 세련되지도 못하고 수준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녹지에 대해서,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준 높게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표피에서 15㎝까지 뿌리가 내뻗고 수목이,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제가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식재해 놓은 방법을 다 봤습니다. 15㎝가 아니라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그리고 심는 땅 흙 자체가 나무가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의 자재가 들어간, 심하게 말하면 폐자재가 섞인 토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심어놓고 나서 그 이튿날 툭 치면 툭툭 다 뽑아져요. 그런데도 그것을 심어놓고 그냥 잘 됐다고 하시면 안 돼죠. 그런데 관리 감독, 이런 예산을 편성해갖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감독을 안 하신다니까. 직원이 모자라죠, 숫자가. 우리 직원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5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5명인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가 어렵겠죠. 어려운데 제발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갖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지만 조성한 공원 관리만 잘 돼도 됩니다. 해 놓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갖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학교문제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시대 흐름이 가니 앞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공사를 요구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그 학교 전체 틀을 놓고 설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묘목의 종류, 묘목도 중랑초등학교도 묘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다 뽑아낸 거예요. 그건 공원조경이 아니라고요, 자체가. 여기서 설계하실 때부터 준비를 좀 꼭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마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현장에서 개최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보니까 사실 녹지 나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토목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도시 기반시설물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까지 행정 일을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일원화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띠녹지도 여러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나무를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