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 조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직불동의서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도급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도급이 지급 안 했을 때, 1회 이상 하도급이 지연됐을 때 바로 원청에 얘기하면 직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하다보니까 그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뭐 부도가 나고 요즘 건설업이 상당히 불황기라 전남에서 큰 업체들이 지금 몇 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한 부분만큼은 우리시에서 좀 보호해 주자.

그래서 지금 직불 동의서하고 1회 이상 하면 바로 그걸 요구하면 하도급한테 바로 직불할 수 있는 그게 좀 개선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