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이서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의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중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질문은 포괄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시정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동 290-67번지는 가정2동 동사무소 바로옆에 옛날 군부대 관사자리 그 자리를 얘기하신거죠 ? 거기는 몇년전부터 쉼터 조성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가 건의를 한바 있었고 지난 7월에 청장 초도 방문시에도 그때 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건설과장 같이 대동해서 오셨는데 그때도 쉼터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쉼터로서는 유보를 해주고 다른 좋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로서는 백지화 해 주시고 좀더 2동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월달에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건의된 사항인데 73평정도 됩니다. 그때에는 거기가 주차장도 좋으니까 주차장을 할 것인지 쉼터를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줬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만약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쉼터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답변도 나중에 쉼터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쉼터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시비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7월달에는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해 달라는 어느 주민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한 답변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인지 쉼터를 할 것인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하게되면 나중에 다시 또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와 유사한 규모의 쉼터가 우림빌라 그쪽에도 설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거의 쉼터의 기능 관리 역할을 못하고 거의 쓰레기장에 불과합니다. 소규모의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규모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차장 문제도 특히 차 몇대 주차하지 못하는데 일반 새로 생긴 빌라에 독점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고 있는 것밖에 안된다 공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의 일개 정원에 불과한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살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더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주민자치센터나 그쪽 위원회 각 단체별로 계속 여론수렴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데 일단 쉼터조성은 유보를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쉼터를 할 구간은 많은데 어차피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쪽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한성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가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말일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마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거기는 전체 안전 상단으로 다 공사를 했는데 하단부에 옹벽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옹벽을 치는 과정에 다 전체적인 것은 준비가 되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겨울에 추울 때 하면 양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바로 날씨가 풀릴 때 하는게 특히 이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양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는대로 시작하는게 좋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지를 시키고 곧 날씨가 해빙이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옹벽설치를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

날씨가 갑자기. . .

겨울에 날씨가 안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는 다 준비되었는데 바로 그게 추위가 일찍와서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해빙 되는대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상에 문제는 그것은 어차피 안전상은 다 해결되고 옹벽만 치면 되니까 그것은 곧 해빙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해빙 되는대로 조치하면 대략 2월 ?

2월에서 3월초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월중순에서 3월초정도면 그것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조속히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가좌동 380번지 일원에 시설녹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공원·녹지 조성 업무보고에서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380번지 일원은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공원 조성할 것은 우리 가좌동보다 더 늦게 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끼는게 뭐냐하면 정말로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인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둘중의 하나는 해야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사업비 41억 6천 5백만원 요청한다니까 그지역 의원으로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1차 사업계획이 가정여중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구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여중에 관련된 민원을 자꾸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이 다시해서 그분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 왜냐하면 제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어요 ?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분위기속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다니면 그럴 때 얼마나 보람을 느낄 것이냐 진행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 오히려 라이프 한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가정여중보다도 차라리 라이프라든가 한신쪽으로 변경했으면 해요 ?

그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에 5월경인가 제가 부임하고 온후에 그런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한꺼번에 할려다보니까 그게 아마 시에서도 그런 엄두를 못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민원이 우선 제일되는 아무래도 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학교를 먼저 해 달라는 그때 의견이 있어서 학교에서부터 주민이 많은데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시행계획을 짜면 시에서도 예산반영 하기도 좋고 저희도 사업추진 하기가 좋아서 우선 그것은 주민들이 학교앞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떤 주민이 그럽니까 ?

그때 한신 그쪽 주민들도 학생들이 그런게 먼지가 날라오고 학교앞에 안좋으니까 먼저 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라이프 한신 그지역에서 고물상이라든가 목재하는 분들이 말을 알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네.

그래서 가정여중 학생들이 학교앞에 근처로 이렇게 1단계 사업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여중 학생들은 그쪽으로 진정을 한적이 없어요 ?특히 교장선생이 해 왔다니까 그밖에는 ? 협의 한다든가 기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간부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안하고 있고 라이프 한신 그사람들은 수없이 진정하는데 거기는. .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미 단계별 계획을 전에도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만약에 변경하면 다시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일단 그다음단계 2단계를 분석을 해서 2단계를 잡는 계획을. . .

지금 아마 날씨 풀리면 한신이라든가 라이프 주민들이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원신공원 있지 않습니까 ?

네.

3백억 공사 아니예요 ? 맞죠 ?

총 3백억이고 이번에 1백 20억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환경이 좋은 가좌공원 같은 경우도 15억 구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

그게 약 12억 8천됩니다.

제일 처음에 구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 구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왜냐하면 75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계획도 없었어요 ? 그리고 1년전에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메스컴을 타니까 그나마 2006년부터 하겠다고 해 놓고는 약속을 안지켰어요 ?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 본위원은 형평성있게 얘기는 가좌2동 15억 구비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15억가지고 ? 왜 못하느냐 이거죠 ?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말자 이거예요 ? 압력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거기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

네.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 비산먼지라든가 기타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협의해서 공원조성 할 때까지 양해해 달라고 하든가 전혀 그런것도 없이 김용수 의원이 앞장서서 하느냐 하면서 추후에 봐라 낙선한다 그런 망언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차질이 없게끔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인식이 공원쪽에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재작년 2001년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시청 녹지 주무과에서도 이제는 거기가 오히려 더 공해차단 녹지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것을 저희 국장님하고 금년에도 그 부처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우선 구비가 확보되어서 시설계획을 해 나가면 다음에 조성비도 확보하고 보상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하고 인식을 같이하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3년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천공항진입 가로변 수림대 조성공사는 우리 팀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공사가 아직 안끝난 관계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외의 사항을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남구청, 시민단체에서 동양화학 폐석회를 서구 환경에게 처리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

네.

그 협조공문은 상급기관인 시청 그리고 연수구에 절대 동양화학 폐기물을 매각할 수 없다고 농성했던 시민단체 회장이 우리 서구에 매립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서구 35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 사항은 작년 연말에 심의위원회하고 남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오고 금년 연초에 1월 7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세군데에서 왔는데 저희가 법적 사항하고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포함이 되는데 그 용도가 있습니다. 폐석회하고 폐석건은 이런 용도에만 써라 폐기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폐석회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복토는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역이 그분들이 공문이 온 것은 일부 지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저지대라는 우리가 단서조항에 단 저지대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이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지대라는 지금 60m 굴착을 했습니다. 그 두가지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시청하고 수도권매립지를 가서 도면이라든지 서류를 확인한바 거기는 매립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고 저지대라는 것은 법에 얘기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저지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둘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가 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청장까지 결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인 불가쪽입니까 ?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는 7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만톤을 초과합니다. 매립할 때 폐석회, 흙, 비닐로 매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유수면이 있다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한국티타늄 또 폐기물업체가 우선권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 그런쪽에서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남구청에서는 협조공문이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청에서 협조공문이 옵니까 우리 실정을 알면서 ? 그래서 압력이 아니냐 그런쪽으로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

그것은 압력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거기는 일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거예요. 그분들이 인하대라든지 구성원이 열여섯명이 되고 인하대교수도 있고 연구진에서 검토한 것이고 환경이라든지 지반 그런 것을 다 검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최종 결론은 매립면허를 받은 그쪽에다만 한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승인해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김용수 위원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은 지금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폐석회 같은 것이 다시 돌산밑에 60m정도가 저지대 되었다는데 법규를 잘 적용해서 처리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렇게 타구에 있는 그런것까지 받아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자마자 즉각 본위원회에 통보하고 그것을 노출시켜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요 ?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밀실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고 또 우리 지역은 알다시피 대규모 매립장도 있고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건축폐자재 처리 현장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것을 접근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

네.

박승희 위원님.

전명환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한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때부터 몇차례 말씀드린바 있지만 가정2동의 개나리아파트 경인아파트 그 사이에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 주차장 설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결과가 있습니까 ?

일단 현장조사는 저희가 다 해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저희가 일단 올리겠습니다. 시에다 강력하게 올리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사유지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재원이 확보가 일단 불가능하다 그러면 천상 내년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주차장 조사를 한 지역이 용역결과가 다음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않으면 올해 추경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하고 그래도 안되었을때에는 주차장 아스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장 문제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한지가 없는곳이 허다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네.

내집앞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

네.

설치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담장 허물기전에 경관이나 모양새가 허물고 난뒤 주차장 만든뒤에 모양새가 훨씬 나름대로 부동산 가치나 누가 보더라도 낫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일부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산 사람이 주차장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담장을 해 놓았어요 ? 예를들면 이런 경우에 무슨 행정적으로 제재할만한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

그것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갈 때 각서를 쓴 다음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담장을 재설치 한다든가 주차장 용도를 폐쇄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은 그 금액을 회수토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주·정차 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월달에 몇번 했어요 ?

월 첫째주하고 셋째주는 단속 직원별로 조를 짜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몇회 했느냐 이거예요 ?

횟수로는 여덟번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어요 ?

아침 새벽 그 시간에 단속실적요 ?

7시부터 9시사이 ?

그것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들도 나온다는데 그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예를들어서 첫째주하고 몇째주 한다구요 ?

첫째주하고 셋째주에 합니다.

첫째주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하는거예요 ? 이사람들이 다 나옵니까 열몇명이 ?

단속직원들하고 민간용역 준거요 ?

네.

우리 단속직원 한명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람이 네사람입니다. 차량이 또 한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두명하고 민간인 두명 그다음에 단속직원 한명 그렇게해서 다섯명이 일개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가정로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한다 그랬을때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단속을 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B조는 그러니까 그다음조는 거꾸로 반대편 노선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 서구청 주변에 보니까 주택은행앞에 하고 후문 공영주차장부터 저쪽 화훼단지 세무서입구 상당히 상습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쭉 주차해서 맨 끝에 3차선에는 차가 달리기가 어렵거든요 ? 거기도 한적이 있어요 ?

가정로는 첫번째주하고 세번째주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곶로까지 올라가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녁때는 민원 발생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큰 대로변에도 있지만 특히 대동아파트 공촌동 넘어가는 그길 거기는 아주 말도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나가봐서 해 봤는데 차가 한차선도 못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차량이 많이 주차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잉단속이다 그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하여튼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저녁시간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출근시간때 아주 첫번째하고 세번째주는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

그래서 첫째, 셋째주 한다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9시가 넘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그래서 특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첫째 셋째주에 시행을 한번 했다니까 그거 단속실적이 있으면. . .

단속실적을 위원장님께 아침시간때 단속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