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건설사업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의 원도급과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수평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급인과 하도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수령 사항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인 금액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관계기관 등을 협조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