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지난 11월 25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시행,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중랑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랑소방서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밖에 범죄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 도모를 통한 치안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주목적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물론 저도 지역에 살면서 아동, 부녀자들에 대한 강력범죄가 굉장히 우리 중랑구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뇌부들이 간담회식으로 반기별로 1회씩 정기회도 하고 어떤 좋은 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는데, 어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제도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물론 법제화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것은 물론 다 좋은데 지금 중랑구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3조에 보면 예산지원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번은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구청장님은 개인의 임의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중랑구 주위에 있는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가 있는데 다른 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17개 지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 군데, 경기도 구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도 여섯 군데, 경남 두 군데, 충남 한 군데, 전남 두 군데, 전북 두 군데, 부산 세 군데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청이 현재 우리랑 같이 조례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하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다른 구에서도, 물론 좋은 계획이고 시안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경비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2명이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경비를 만약에 어떤 사업을 벌이시든지 간에 경비지원 할 데는 우리 중랑구청밖에 없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지금 다른 구도 그러면 25개 구에서 지금 영등포구 말씀하셨는데, 중랑구 지금 두 곳밖에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중랑구가 취약지역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랑경찰서장으로부터 ‘우리는 급하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재정이 거의 다 완료단계에 가있고,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관계는, 경찰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안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타 부수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는 치안협의회에서 구청장과 각 우리 기관단체장들이 구성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별첨의 13조 예산지원에 관해서 우리 김정례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치안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사업에 대한 예산은 현재 수립된 바가 없고 우리가 업무를 협의하거나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타 현재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경찰서에서부터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시현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다기보다도 결국 이것은 조례제정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낸 것 같아요. 또 제안이유도 우리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위험부분이 치안에 문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런데 치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없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협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희 CCTV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시현위원
그렇지요, 4조에는 ‘기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시킬 것인가 그런 예상치를 답변해 달라 이거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가 설치 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 각 협의회에서,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은 그다음에 의논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현재 무슨 예산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향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충 시나리오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치안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 하는 범위를 보면 각 지구대별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생활안전협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단체 이런 등등 해서 하고 있다가 또 그전에는 보면 파출소가 있을 때는 보안안전협의회인가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는 그 단체를 없애는 그런 추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지역단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향후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지 그런 대안책 없이 이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각 경찰서에서도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각 단체에서 경찰서의 소속이나 우리 CCTV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서 내년에 필요할 경우에 한다는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뭐가 얼마에 필요하고 이런 계획은 현재는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통보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CCTV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 올려서 아니면 추경예산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들을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번 기회에 나오지 않나 기대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직 뚜렷한 그런 답변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지금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발적인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사실 우리 민간단체가 예방차원에서 활동하기에는 사실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경찰들, 직원들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활동은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가 이 부분은 기본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경찰서에 속해있는 봉사단체와 행정에 연관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역할인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좀 같이 융화해서 지역의 안전예방을 하자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통계나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면 자율방범활동을 가끔씩은 참여합니다만 그런 제도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나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예산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전협의회, 야간방범순찰대도 2개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방범순찰대도.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의 야간순찰이라든지 보안지도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지역치안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예요. 숫자는 많지만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또 다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또 설치해서 다시 이런 단체를,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모든 모임단체,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가 있었는데 새마을협의회가 환경보호, 뭐 환경단체 뭐 바르게단체 이것이 다 파생적입니다. 지역에 단체만 많이 만들어놔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임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가 보면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명칭만 새로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이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꼭 필요해서 우리 치안이 완벽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줘야지요. 예산 이전에 현재 있는 단체도 못 하는 것을 이 단체가 또 다시 구성이 된다고 치안이 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서 경찰, 치안은 또 경찰이 중심점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본 위원 생각에 자꾸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치안협의회는 구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과 구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은, 여기의 위원분들은 경찰서장, 구청장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장, 소방서장 그리고 청소년관계 해서 그 기관장들을 위시한 말 그대로 치안을 위한 협의회입니다. 담당자로서는 이러한 기관은 교육위원회하고 소방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기관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본 위원 생각에, 지금 20명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경찰서, 중랑서, 관련부서 이 부서의 장들하고 위원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이 위원님들이 지역의 일을 다 하시고 있는 분일 거예요. 중복된 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보면 지역에서도 한 동을 따져서, 구를 따지기 이전에, 한 동에서도 어떤 한 단체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3개, 5개, 심지어는 7개, 8개까지 갖고 있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 위원회를 또 만들면 그분들이 또 다시 그 위원회에 또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이러한 틀만 만들 것이 아니라 현존해 있는 단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장, 교육청장, 구청장 해서 모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모임을 해서, 개인적인 모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원칙이지 꼭 단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러한 구성단체를 만들어놓으면 지역에 새로운 단체가 또 하나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도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기존에 이 운영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나 김정례 위원님이나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핵심은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4조에 보시라고 했는데요,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 청소년 및 부녀자보호를 위한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이건 기존의 단체를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경찰서에서 이 단체, 협의체에서 짜임새 있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이 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조금은 이렇게 협의체를 두어서 경찰서 소관으로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 협의체는 다시 경찰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짜서 계획을 올리시라 하시고 차라리 이것은 예산이 투여되는 단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 경찰서에 속한 또 범죄예방이나 청소년·아동이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정신적인 지주 단체로 이렇게 존재하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중랑구 예산을 경찰서에서 다른 단체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중랑구 근거에 의해서 중랑구에서 경찰서에 돈을 줘서 경찰서 임의대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끔 하지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런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뜻은 좋지만, 어떤 예산을 주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랑구에서 어떤 협의체의 단체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중랑구 예산을 경찰에 주면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뿐이지 나중에 감시 감독하는 어떤 관리체계는 없거든요. 또 기존에 우리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중랑구청 행정 쪽으로 CCTV나 모든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쪽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결론적인 부분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이 조례는 나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랑경찰서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또 사후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사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을 때 같이 조례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우리 중랑구의 구민생활 안전에서 치안에 관한 사항을, 물론 당연직으로서는 경찰서장이라든가 구의회 의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동부교육장 이런 사람은 당연직이 되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또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새로운 사람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발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예산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예산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치안에 관한,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중랑구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토를 달아놔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김근종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김근종위원
아니, ‘예산을 전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모양새를 갖춰서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윤재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이 조례가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된 원인이 지난번 경찰서장과 저희 국장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제 범죄 이런 것,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자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범죄 이런 것들이 중랑구의 범죄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경찰서장이 하면서, ‘우리도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장, 서장 또 중랑구에 있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한번 치안문제도 경찰서 본연의 업무지만 같이 토론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치안협의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안협의회가 치안에 관한 것에 총괄적인, 밑에 산하단체는 없고 단지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들하고 여기에 좀 치안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범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문제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그럴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토론해서, 예산은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근거는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고 경찰서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님, 소방서장,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하면 우리 지역의 치안이 더 잘 되고 범죄예방이나 질서나 이런 데서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지금 제일 문제가 치안에 대한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어느 정점에 섰는데 이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산문제도 예산문제겠지만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되면 그전의 예로 봐서 지역의 동에도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또 구성이 됩니다, 각 동에. 필요 없는 단체들이, 중복된 단체들이 난립을 해서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든 여기 위원님들이 치안걱정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밤에 12시가 넘어서 1시에도 나가보고 어떤 때는 잠 안 오면 새벽에 2시, 3시에도 용마산에도 올라가 보는데, 대한민국 치안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하튼 감사드리고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치안문제가 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더욱 더 치안문제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우리 경찰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관계 기관 여러분들이 고심 끝에 이러한 문제를 도출시켰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치안과 민감한 관계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조례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조례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고,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체계가 개편되는 등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2011년 조례표준안에 기초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에 있어 세목체계 개편사항은 세목체계 감사에 따라 현행 16개 세목이던 것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개편되면서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폐지하고 현행 구세인 면허세와 시세인 기타 등록세가 통합되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의 구세 기본조례에는 지방세 기본법이 현행 지방세법의 총칙부분을 바탕으로 새로 제정된 법임에 따라 구세 기본조례의 경우도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지방세 부과징수의 일반적인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현행 구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세 기본법령의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은 현행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거의 모든 사항이, 모든 조항이 바뀜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새로운 법조항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세 조례는 세목체계 개편 및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정비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규정조문을 폐지하고 구세로 신설된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현행 지방세법의 각 세목편을 위주로 개정한 법이므로 구세 조례의 경우도 구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세의 규정 정비는 현행 구세 조례의 재산세편에서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필요 없는 조문을 폐지하는 것이고,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항은 현행 지방세법이 분법 되면서 거의 모든 조항이 바뀜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새로운 법조항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 폐지는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 등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정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등 현행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안 제1조 등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새로운 법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목 통폐합 및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은 안 제3조 등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구세로 신설된 등록면허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송달방법 제10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반우편물들을 통장들이나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안의 기본 틀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독촉장 및 송달 일반우편을 특별하게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10조 4항에 보면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통·반장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과연 통장 정도로 의식을 하고 이런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이 잘 될 것인가? 통·반장의 연령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층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지정된 교육을 필히 받고 또 우편물이기 때문에 신원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통·반장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시간을 요하는 그런 우편물 일 때는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협조업무에 급하게 도움이 안 됐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경비는 대충 얼마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서류를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제화 한 것인데요, 이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송달료, 등기로 보낼 때는 1,750원이고 일반우편 할 때는 25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건당 송달료의 범위를 많이 넘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예산에 반영된 송달료 이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통·반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여론조사요?
김시현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김시현위원
해 보셔야지.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그래도 시행에 협조해 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샘플을 좀 만들어서 뭔가 이런 행정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에 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5조에 사무를 동장한테 위임하고 반장, 통장의 인력을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행정의 무게중심이 동으로 일부가 이관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통장의 과중한 업무가 중복이 될 것이고 그로인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통장, 반장의 관리의 시스템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본래의 기능이 축소를 하면서 인력이 감축되고 구 본청의 업무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물론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동장님이나 통장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으로서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파생된 부분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행정에 대한 장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 동 행정의 인력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해 보면 서류송달만 정확하게 되면 징수율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통·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일을 옛날 체제에서는 아시다시피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이 100%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달률이 약간은 저조한 듯해서 이번에 이런 조항을 넣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통·반장들이 동의 사항을 제일 먼저 아니까 저희 직원들이 송달할 경우에는 통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집에 우편물을 넣고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통·반장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다합니다만 아주 보조적으로, 극히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5개 구청이 동시에 계획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인력배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나요 총무과에서 소관하나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의논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내려왔는데요, 세무1과장 생각으로는 일단 그렇게 되면 동 행정계장의 협조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일단 통·반장이라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동마다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동이나 이런 동에 아마 국한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기 조례에는 간단하게 명시돼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파생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문제랄지 인력문제 뿐만이 아니라 장비부분도 뭐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 행정의 효율만 따지다보면 또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궁극적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동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파생된 부분이 얼마만큼 단점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부분은 25개 구청 동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안도 내려올 것이고 해서 그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속 거기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전국 전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만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동일하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동일하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감면은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면, 25개 구청 동시에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랑구만 하는 것인지 또 감면은 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대충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조례안은 전부가 전국 동시 실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안도 그렇고 전부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감면조례 규모를 보면 2010년분 기준으로 해서 약 7,5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것이 4건, 그다음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17건 등으로 해서 저희 구의 감면규모는 약 7,549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한 것이지만 어느 지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자치단체는 단점적인 부분도 나타날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감면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감면조례가 4개 분야에 24개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 동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득실과 관계없이 일단은 이것을 재정을 해 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지원에 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이게 약 4,500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도 한 577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게가 소소한데 그런 것은 일단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면을 받으신 열악한 환경이나 또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는 단체에 감면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랑구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수입 면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나오겠지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010년도를 기준할 때 약 7,549건에 18억 정도의 감면을 해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8억 정도를 감면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에 한해서만 감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맞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맞아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대기업만 해당이 되네요? 대기업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렇다고,
김시현위원
최소한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대형주택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서민을 위한 감면은 없네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기 보면,
김시현위원
어디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지금 5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대형기업도 있고 소형기업도 있을 텐데 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국한시켰는지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서민주택, 서민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주택사업에만 감면을 주는 것인지, 소규모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한 감면은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지어도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있는 법인한테 도급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300평 이상이면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건축한다는 뜻은 건물을 크게 지으면 반드시 승인받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시현위원
과장님, 시행하고 감면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공급을 보면 서민주택도 주택공급이고 중상, 상층에 대한 주민에 대한 것도 공급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감면을 시킨다는 것은 좀 배분율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민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구에서 좀 삽입시킬 수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사항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 했을 경우에 그때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김시현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인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세표준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액입니다.
김시현위원
표준액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라고 과세표준을 하면 납세 재산세는 얼마정도 돼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누진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히 해 봐야,
김시현위원
기본.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기본은 3/1000인데요,
김시현위원
3/1000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인 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미분양인 것만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주택 20세대 미만도 미분양이 2, 3년 가면 그 분들도 부도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결국은 서민주택에 공급하는 데서 분양가 금액이 결국은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주택보급이나 기업이나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해 주는 것인데 서민주택 공급하는 데서도 그런 예산지원을 보호를 해 줘야지 어떻게 대형주택만 해 주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별도로 서민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전같이 일단 보류해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긴밀하게 좀 우리 위원들 간에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보류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김시현위원
보류해 놓고,
이윤재위원장
보류로요?
김시현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방금 전 김시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일단 보류해 놓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토론해서 다시,
이윤재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12월 26일 오전에 상정 심사했던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면 5조에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상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는 것을 앞으로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민을 위한 작은 규모의 세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필요하신 사항이십니까?
김시현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장을 활용한 직접방문 고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실비를 통장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장을 활용한 직접방문 고지를 하고 실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전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제안이유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함에 있어 통장들을 활용한 직접 방문고지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에게 부여 돼서 직접 방문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를 하면 고지·고시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고지·고시가 뭐지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고지·고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내동 665번지가 있다 그러면 새주소로 몇 번이 바뀌고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내문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안내문이라기보다는 법적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내용에 담고요, 그 내용에는 이 집이 몇 번지인데 몇 번지로 바뀌는 것과 그런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일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내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들어 온 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고지하는 것을 내년 2011년이 되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비고지라고 해서 예비고지를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인데 의견수렴 과정과 또 이렇게 하는 안내문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이 되면 내년에 시행을 할 때 정식 안내고지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예비고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는 내용과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예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도 수렴하고 불편한 이런 거 등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예비 부분인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저희 안내문 나간 사항은 그럴 것이다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음에는 정식으로 변환하는 내용이 나갈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이렇게 방문고지를 해서 실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실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한 분당 4만 원씩 국비에서 보조가 나와서 지난번에 통장님들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예비고지를 하는 것도 통장님들이 전부 다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4만 원씩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4만 원이라는 비용이 실비가 나가는데 지금 예비 때부터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내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구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 나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4만 원 지급했던 것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현재 국비로 해서 한번 예비문을 보냈는데 1인당 4만 원씩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리고 차후에 앞으로 시행될 때에는, 정식으로 갈 때에는 우리 구비로 해서 1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된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구비 10만 원을 지불하기 위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나겠는데요. 10만 원씩을 한다고 보면 우리 통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통장님들이 532분이 돼서 곱하기 10만 원하면,
김규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5,000입니까?
김영숙위원
5,320만 원.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예비안내서 보낸 홍보물 혹시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지. 예비고지 안내를 보면 조금 더 질의거리가 생기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건축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예고를 하는 그런 안내서도 제가 대충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건축주의 동의를 받잖아요.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소에 대한 질을 보면 건물보다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건물주인이 나는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겠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건물에다가 붙이는 부분도 아마 동의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한 의견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방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너무 긴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좀 멋지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 건물이 빛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으로 돼 있고 색깔도 그렇고요, 대신 제작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은 개인부담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안내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내서를 봐야 되는데.
김규환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지요. 도로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내문을 내보낸 것은 건물번호판하고 그 건물번호하고의 일치여부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만 내보냈고요,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안내는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 지상에서 높이 얼마에서 얼마 이상 이내 뭐 이런 것 등등 또 왜냐하면 건물주들의 선택의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예들 들어 신축건물일 때는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기준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준공이라든지 감리 이런 표석을 만들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듯이 이것도 결국은 건물주에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건축주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안내지에다가 구체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다음 아까 통장들에게 일괄적으로 4만 원은 예비홍보지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한다 그랬고 내년 2011년도에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업무에 대해서 10만 원의 수수료가 구비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 10만 원하고 4만 원하고는 수당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4만 원에 대한 수당은 그게 한 번 일회성이었습니까, 예비홍보지 한 번 배포하는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회의 참석하기 위한 수당으로 해서 이번에,
김시현위원
아, 회의.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참석수당으로 해서 4만 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김시현위원
교육용으로?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그래서 그 수당으로 나간 것이고 내년에 10만 원 나가는 것은 홍보문을 전달하는 그 실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회의수당으로 4만 원 나갔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부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다, 그렇게 되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아니요, 내년에 우리가,
김시현위원
아니, 이번에 예비홍보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이번에 하는 것은,
김시현위원
무료로?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시현위원
통장들 뭐 불만은 없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행안부 장관님께서 서안문도 보내시고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통장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통장님 각 개인에게 서안문도 보냈고 또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불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용면에서 업무가 어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고지문을 전달하는 그 과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고지문을 전달, 그럼 1회네요, 1회가 되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회의는 필요 없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내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전달을 하려면 ‘그냥 전달을 하십시오.’ 못하겠지요.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중랑구 지적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를 거쳐서 서울시를 거쳐서 지금 계속 지침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통장님들 교육을 두 번 시키는 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때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2회 때는 고지하는 부분을 시키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안내문 내용이 내려온 데에다가 저희 지번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기본 상위법 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미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통장단 1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지급을 통장들 업무에 따라서 수당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80인 사람도 있고 6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업무분량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에 대한 수당지급을 그 수당에 맞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큰 통장 관계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규모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하고도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통이 대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를 들어서 통 분리를 거의 배 차이 나게 뭐 그런 식으로 통 분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계시는 망우3동 같은 데 거기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인데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신내2동 같은 데는 또 아파트단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돼 있는 데는 통이 일반주택단지보다 면적은 좁지만 세대수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일 분량은 그렇게 배 차이나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던데요.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본질이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새로운 예산을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사안을 갖다가 우편으로 지출되는 이 부분을 통장님들한테 돌리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별도의 예산을 설립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장님들한테 드리겠다는 10만 원씩, 5,200만 원을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김시현위원
틀리지요.
이윤재위원장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그것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만 건 되는 것을 우편으로 하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실비로 통장님들이 직접방문을 하셔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답변 전에 그게 먼저,
김시현위원
지금 얘기가 아까 그 질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에요, 완전히.
이윤재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돼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짚어 봤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완전 별개라니까요.
이윤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시현위원
완전 별개에요.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위원
우편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납세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 이제 아파트의 층고하고 단독하고의 비교를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이것을 잊고 계시나 싶어서 그래서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그 기금 속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김시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차등지급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것은.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김시현위원
그건 아니지, 내가 제안을 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이 그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한 개 동으로 봤을 때도 통 가구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차등지급 해서 하는 것도 나는 맞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일리는 있어요.
김시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는지요?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서울시에서 관계자 회의를 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사항은 뭐냐하면 실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님들이 주말이나 일요일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일에 집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말에만 계실 것이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주말에만, 그러니까 전달을 못 하는 집은 주말에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내용을 따지다 보면 1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인건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지급을 할 경우에 전부 다 따지다 보면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더 올라 갈수 밖에 없데요. 덜 받는 사람은 없고 더 받는 사람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비로 1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통장님들이 하는 인건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김시현위원
아, 그거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10만 원 수준에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많으면 더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라는 그 뜻이에요, 10만 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감당이,
김시현위원
아니라니까. 예산은 평균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차등을 하자는 것이지 이해를 거꾸로 하시네. 그렇지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걸 집 수까지 따져서 하기가 너무나 복잡하다 이 말이지요.
김시현위원
아니,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내2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많아. ‘그러면 세대별로 하자, 우리.’ 그런 통장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대는 적지만 거리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멀다.’ 이런 통장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통별로 통장 한 분에 그냥 10만 원씩만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결론이, 회의를 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김규환위원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걸 건의하시는 것이지 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일리는 있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시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안내문 배포가 됐네요? 잠깐만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건축주가 선택사양은 없네요? 건축주의 선택사양은 없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선택 사양은 없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안내문 뒤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를 보면 아파트 기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시현위원
기재하는 내용?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어떻게 표기,
김시현위원
아니, 이거 말고 건축 점유자의 선택. 선택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선택에 대한 부분, 위치라든지 본인이 아까 말씀대로 색상은 그렇게 넣되 좋은 재질로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안내,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 안내문은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 틀만 고쳐서 보내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동주택?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표기방법을 말씀하시는,
김시현위원
방법이든 방식이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표기방식은 여기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에서 그 예시문이 들어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세대별로 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김영숙위원
현관에다 다 붙이나?
김시현위원
방화문에다가 다 붙여요?
김영
김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아파트 세대별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붙이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 출입구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붙입니다.
김영숙위원
현관?
김시현위원
하나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주 출입구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뭐 말하자면 101동에 1, 2호 라인이면 어떻게 적나,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현관에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정문에 하나 붙이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주 출입구요, 주 출입구가 현관 입구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정문에 하나 붙인다니까요. 정문에 하나 붙여주는데 아파트 사무소에서 ‘후문에도 하나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 붙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내가 여쭤 본 거예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주 출입구에 붙입니다, 주출입구,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1층 현관이 있지요, 들어가는 경비실 있는 그 입구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김시현위원
공동주택 이번에 관리지원조례개정안에 보면 공동주택이 단지 명칭 및 주소에 대한 것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칭도 바꾸거나 뭐 개선을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번에 상정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주소 같은 것도 단지하고도 교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호를 넣으면서 주소록을 거기다가 넣는다 하면 그걸로 같이 가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 가고가 아니고 중복된 행정이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 김시현 위원님 말씀이 아파트단지 측에서 나중에 이게 떨어지고 없어질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구로 붙어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집집마다 하나씩 다 붙여주는 거예요, 주소를. 써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만들어서 붙여줘. 그런데 다음에 또 붙여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잃어버렸으면 자기가 붙여야지요. 그때 자기 상호를 넣어서 그 위에 있고, 우리 붙여주는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크게 써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까지는 통제를 못 하겠지요.
김시현위원
아니, 통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이게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이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중복된 주소를 붙이는 것보다는 도시디자인상 일관성 있게 하나로 딱 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일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간판에다 한다든지 자기네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 명칭 및 주소에 대한 부분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복된 행정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자, 나는 그런 얘기지요. 그걸 참고로 하시라고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참고, 이해 안 가면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최초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고 나서 고지·고시 후에 다시 개인이 할 때는 시행령에 맞게 개인이 제작 부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복 행정을 하면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지. 왜, 이 조례가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같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통장분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매년 지급합니까 아니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이 일 때문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불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입니다, 고지·고시 할 때 그때 내년에 지급하는.
김영숙위원
일회성인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꼭 해야 되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통장님들이 기본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돈을 아무 근거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선거법에 걸리지요.
김영숙위원
아, 선거법에 걸리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 해 놓고 내년에 시행이 안 되면 또 이 조례 개정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전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2011년도 3월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마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은 꼭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되면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이 조례 개정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동 폐기되나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 조항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2년 때문에 2011년도에 우리 통장님한테 이걸 드리려고 개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 가서 상당히 또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영 호응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건. 그 때 가야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 하니까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 온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보고서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주소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국민들이 쓰고 또 저희가 업무를 잘 해서 국민들이 씀으로써 서로서로 편리한 생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고지를 하고 어떻게 고시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분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인데 이 개정의 목적은 통장님들한테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실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드리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를 하겠다는 말씀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고 난 상태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맨투맨으로 통장님들이 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부 홍보물도 전달을 하겠지만 통장님께서 교육받은 부분에서 그 체계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하는 부분은 구두적으로 틀림없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편물을 보냈을 때 드는 비용과 통장님들을, 활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보내는 비용이 비용대비 했을 때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실비를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는 비용이 더 감소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여기 비교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으로 봐서 5,32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올라오고 일반우편 250원으로 계산했을 때 30만 건 계산하면 7,500만 원, 등기송달료로 하면 52억 5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비용이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과연 통장님들이 더 실비를 받고 우편물을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가? 우편법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우편법 제2조 제2항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서 통장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아닌가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까지 질의가 굉장히 이 부분의 핵심은 비켜가고 다른 질의만 하신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 지적과장님도 이런 핵심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자체가 핵심을 자꾸 비켜가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질의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동부지역의 기존 노인복지 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3월에 면목3·8동 용마산가족공원 조성 부지 내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용마산가족공원 조성 부지 내에는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회복을 위한 수목식재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용마산가족공원 조성 부지 인접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대상지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면목동 27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598㎡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200㎡로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7,200만 원으로 구비 1억 7,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0억 9,800만 원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기존시설과의 거리와 어르신들의 건강과 공원시설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용마산가족공원 인접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유사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소관과인 소관 부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지금 나오셨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왔습니다.
김근종위원
잠깐 발언대 앞으로 오셔서 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위원
방금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부지 유치 부근에 노인복지 쪽의 현재 기능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 주변에 몇 미터 반경에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시립노인복지관이 면목2동에 있고요 또 면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중간 정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칼라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 위치를 가보지 않고서 사진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본래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산 밑으로 이렇게 한쪽에 쏠려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차원의 건물이라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부분이 노인층이라서 거기에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오르내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차원부터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그 주변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건립부지의 기능으로 볼 때 전적으로 노인복지센터거든요. 노인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용마산가족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기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밑의 부지를 했는데 저기에는 경성경로당하고 제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성경로당은 면목4택지 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경로당도 노후화 돼서 그 두 개를 저희가 합쳐서 통합경로당을 짓기로 또 위치상으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복지관하고 면목사회복지관하고 거리관계라든가 지역관계 그리고 또 60세 이상의 노인분포 위치관계를 고려해서 또 그쪽에 마을버스도 회차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우려한 부분이 일부는 해소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두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구립이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매각할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수립이 돼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성경로당은 면목4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보상을 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경성경로당은 없어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경로당은 현재 그것이 대지는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경로당이 결정이 되면 제일경로당은 재무과에 관리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계획을 재무과하고 의논을 할 때에 처분결과까지 수입을 잡아서 건립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연계가 돼 있느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1억 7,400만 원만 예산에 편성을 해놨고요, 전체 42억 7,2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를 끌어다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성경로당이라고 그랬지요? 방금 신축을, 국유지로 돼 있고 매각처분을 해 봐야 우리 수입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그럼 거기다가 유사형의 복지 차원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축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경로당은 건물만 구 소유로 돼 있고요 대지는 국유지로 돼 있고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활용계획은 이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보고 답변하라는 말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 물론 시비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짓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구유지라면 매각처분하면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대체적인 어떤 다른 걸로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국유지라서 팔아봐야 우리가 손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같이 만들어가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 그쪽에 있는 경로당이 대지는 국유지고 건물은 우리 것인데 건물 자체가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폐지를 하면 거의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그걸 매각을 하면 어쨌든 구 수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야 국가소유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또 노인 분들한테는 복지관 새로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가 중화동 경로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우리가 통폐합, 노인 분들을 위한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조금 더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뒤따라지는 구유지도 우리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로 별 볼일 없게 취급해 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참 중요시 여기고 싶은데 국장님 거꾸로 그걸 별 볼일 없이 취급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그 건물이 아주 좋다면 우리 구에서 이용을 하겠지요. 활용을 하는데,
김근종위원
국유지라도 옛날 같으면 구유지로 전환을 해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게 구유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안 해 줘요.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같이 동시에 같이 검토된 사항이 계획이 없나, 그런데 이거 신축되면 별 볼일 없어서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무슨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걸 지은 다음에는 다 헐어내 갖고 버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때는 그때 가서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면 각 과에 사용할 계획을 한번 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것을 행정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효율을 높인다면 그 찌꺼기 부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까지 동시에 수립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땅이 국유지라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센터 위치를 선정할 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한 곳입니까? 이거 먼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산 밑에다 해 놓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어떻게 올라 다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마산가족공원을 앞으로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산세가, 지역이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산세는 좋다고 치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라 다니겠느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도 바로 옆에 제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김규환위원
그건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 몇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면목본동도 가야 될 테고 망우3동도 가야 될 테고 면목3·8동 등등 해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과연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이걸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규환위원
아니죠, 과장님.
김근종위원
그런 계획도 세워놓지도 않고 땅부터 사고 그럽니까?
김규환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인인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건립센터라고 하면 바람직하게 위치가 좋은 위치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셨어야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도 하나 반영이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노인복지센터 지어놓고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시현위원
셔틀버스 운행 해야지요.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이거 다시 재고도 해 보셔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왕에 바람직하게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바람직한 지적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저희도 물색을 여러 군데로 생각을 해 봤고요, 위치적으로도 봤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것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은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센터를 지어놓으면 거기 오시는 노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경로당 두 군데 그 분들이 거의 다 오시고 또 나머지 분들이 더 오실 분들은 용마산길 위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용마산길 밑에 있는 분들은,
김규환위원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길 가 봤던 그런 입장인데 사실 우리 면목2동 같은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과정을 보면 하루에 거기에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면목2동하고 또 차원이 틀리지요.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부터 엄청난 인원이 거기를 왕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무슨 교통이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실질적으로 다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왜 위치도 좋은 데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다 얘기를 해 드려도 보지도 않고 왜 거기가 꼭 지정이 됐는지 나는 참 이게 의문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이제 와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면목6동의 구 청사 같은 경우 사실 옆에 건물 하나 사서라도 바람직하게 그런 데다 하나 지어놨으면 어르신들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텐데 왜 그런 건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디 산 밑에다 그냥 덜렁 갖다 지어놓고서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과정이고, 하여튼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때는 좀 바람직한 곳에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과장해서 이렇게 산 밑에다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바에는 이왕이면 바람직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생각 안 가지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한 것은 시하고도 여러 가지 금액문제도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중심지로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보상비도 그렇고 또 부지도 지금 뭐 그렇게 확보할만한 마땅한 위치도 사실 찾지 못해서 공원 쪽에 또 경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위치는 또 있습니다. 구 면목6동에 가시면 선관위하고 바꿨던 땅 대지도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위치에다 갖다 옆 건물을 하나 사서라도 바람직하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리로 갔냐는 것은 나는 지금 애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몇 번 매번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누구 특정인의 무슨 힘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그냥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세요. 어르신들 한 마디씩 다 안 하시겠어요? 우선 첫째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거기까지 올라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주위에 이러한 ‘대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준 과정도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상황이었는데 그런 등등을 생각도 안 하시고 말이야. 왜 선관위 바꾼 땅 같은 경우는 왜 그냥 놀립니까, 그것도 대지가 적은 면적이 아닌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번에 서울시의 정책을 보니까 노인, 부녀자, 장애인을 위한 주변에 둘레길이라 그럴까 이런 산책로를 재정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중랑구가 시범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봉화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2002년도부터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망우산, 용마산 아랫자락에 산책로를 정비하자 라는 구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늘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한 것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가족공원 건립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가 타당하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일 뒷동산 그다음에 우리 가족공원 그 옆에 배밭공원 또 돌산체육공원 그다음에 현재 용마근린공원이 연계가 되면 우리 노인 분들이나 부녀, 장애인들이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산과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느껴지고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중화동에 복지관이 결국은 그 부분이고 상봉동에도 건립을 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위치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성노인정은 사실 거리가 멀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아마 김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면목6동 그쪽 사무소에 부지가 있다면 거기를 제4차로 건립을 하면 그쪽에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민원이 일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셔틀버스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조금 더 복지관이 이렇게 규모가 크다면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아마 어렵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지역 서일대공원 옆과 이 복지센터 사이에 북쪽방향으로 되어 있는 산림처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 처소를 그쪽에 건립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무산단계에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여러 차례 동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노인복지센터 건립 중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그런 지역 정서에 맞는 초소건립이 같이 겸하면 가능한지 그리고 차량장비도 한 두서너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형을 봤을 때는 시설이 반지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시설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겸해서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러지 않으면 아까 바로 앞에 있는, 그게 제일노인정이지요? 노인정이 여기 신축으로 인해서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그런 많은 민원을 복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지요? 산림처소를 지금 새로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극구반대를 해서 그걸 건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녹지과 초소건립하고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 관계는 한번 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복지관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업체의, 용역업체의 얘기만 다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정말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족공원을 우리 복지관하고 어떻게 잘 연계시킬 것인가? 또 다음은 그때도 이 가족공원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배밭공원 쪽에 있는 데 하고 그 가족공원과 이 복지관에 대해서 8m 도로를 개설 해 달라.’ 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여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위치의 문제, 했을 때 국장님은 그쪽 용마공원 쪽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쪽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를 개설해야지요. 8m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배밭공원 쪽에 있는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2001년도에 개설이 되고 2003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된 부분을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밭공원 앞에 있는 노인 분들이 지금 샛별노인정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부분도 공원녹지과의 의견만 듣고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십니까?
김시현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노인복지센터,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이 점점 노인연령 세대도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요구사항이 많아서 노인정에서 복지센터로 가는 과정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밑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 그랬지요, 현재?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제일노인정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복지센터가 정리가 되면 노인정은 없어진다, 폐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이 복지센터에 가실 분이 따로 있고 노인정에 가실 분이 따로 있고 노인정에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복지센터를 아무리 잘 지어 놔도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노인정을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시고, 지금 위치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참 떨어지는데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복지회관에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활동적인 분들만 접근이 되더라. 그래서 뭐 셔틀버스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갖고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항공사진을 보니까 셔틀버스가 되는 위치가 못 돼요, 도로가,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면목2동 사회복지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은 반발이 됩니다. 그 골목에 버스가 드나들다 보니까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차만 세워 놓으면 딱지를 끊어, 그 골목 안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면목2동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지역주민으로서는 해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봉2동의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면목2동 복지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금 노인정을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엄청난 큰 요구가 있어요. 뭐 말씀드려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토지매입비 해 갖고 598㎡ 해서 이게 13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598㎡가 있고 1,200㎡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건축 연면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쪽에 보시면 건물인데 건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건물은 그런데 토지는 총 598㎡ 이것뿐인가 이런 말씀이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27번지 외 1필지 그 밑에 두 번째, 3쪽이지요. 두 번째 전·임야 해서 수량 1,200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전·임야가 또 있어서 지금 이게 두 필지를 사야 되는 걸 또 사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한 필지 아니에요? 아니,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약간 혼돈되셔서 저희가 자료 한 줄을 잘 못 복사가 된 모양인데요, 2번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일련번호 2번에 전·임야 그 글씨는 없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치도 위치겠지만 지금 노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게 좋지요. 새로운 게 좋은데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정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상봉2동 동부시장 주변에 보면 사각지역이에요. 사각지역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복지회관에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접근하시는 분들은 별도라는 얘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노인정에 다달이 회비를 뭐 1만 원인가 얼마 내고 있는데 그 회비 1만 원 낼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비를 안 내면 그 노인정에서 오지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부류가 어떠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도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 추세로 사회복지, 복지센터 맞지요.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거기 못 가시는 분은 소외시 돼서 올 데 갈 데 없이 지역에서도 보면 그 할머니들이 여름이면 골목에서 그늘 쫓아다니면서 쭈그려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여기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노인정에 가면 돈 내라고 한데,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 돈 낼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복지가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제일 저소득층에 바닥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돼야 되고 이게 나중 얘기 같아요,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어 갖고. 왜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분들은 여기서 보면 도외시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그 노인 분들이 가서 보니까 겪는 게 거기에 가서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 분들 하고 어울려 있다 오는 걸로 만족해요,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이지 거기 가서 뭘 하고자 하는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의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고지대 문제인데 고지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확충돼야 된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셔틀버스가 다니면 그 동네 도로를 몇 미터 도로로 만들어 갖고 확장시켜놓고서 대지 선택하는 그런 계획이 수반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건립하는 거 보류 좀 해서 다른 데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더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진행사항이 도시계획 구 심의도 지금 끝나있고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놔서, 그래야 시비 확보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
김규환위원
좀 더 깊이 며칠이라도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이걸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타산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괜한 설립해 놓고서는 어르신들한테 욕먹고 사용도 안 한다고 가정하면 불필요한 위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의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신 다음에 위치선정은 그때 가서 고려해서 다시 할 수 있다 라면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현 위치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그다음에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폐해로부터 청소년과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음주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보건정책을 수행하여 구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 소란과 같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주류 접근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확인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절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봉사자를 위촉하고 또 이들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안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과 구민들에게 알코올의 폐해를 알리고 감소시키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있고, 주요골자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장소라고 칭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주 청정지역이 어떤 지역을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음주 청정지역을 금주공원 지정으로 해서 51개소를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42개소하고 일반공원 9개소를 해서 공원은 청정지역을 했는데 공원뿐만 아니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도 음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하고 공공장소를 더 청정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가 예전하고 좀 틀려져서 도로에 큰 대도로변 옆에 호프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인도 있는 쪽으로 좌판을 설치하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저촉이 되냐 또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시비의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청정지역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처음에 봉화산 근린공원부터 해서 청정지역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음주문화개선협의회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로 공원마다 순찰을, 일종의 순찰이지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공원에 너무 진짜 어르신네들이 술병을 가지고 술을 낮에도 드시면서 이제 막 어떨 때는 이 봉사자분들이 가실 적에 막 좀 언성도 높고 또 좀 심한 욕설까지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의 조례안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음주를 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홍보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의 그 내용은 저도 동감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요새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어 갖고 도로상의 주점에서 나와서 저도 어떨 때는 보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꼭 길에 나와서 지금 먹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길까지, 도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 도로 이런 부분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로 정해놓으면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 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상봉2동 같은 도로, 먹자골목이라고 그러나, 보면 저녁이면 상봉2동 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해만 떨어지면 우리 도로 주차해 놓은 데에다가 차를 못 세우게 하고 간이 접의자 해서 다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날이 추워서 들어가겠지만, 날이 추워지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자리에다가 비닐로 천막까지 해서 난로 피워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이 맞아요. 중랑구 전체가 그냥 음주를 위한 장소 같다, 저도 밤에 나가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디까지 라인을 그어갖고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는 말씀이 당연한 거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프집이 진짜 여름에는 파라솔을 치고 겨울에는 비닐까지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호프집 앞까지는 관할을 할 수 없고 그것은 노점단속으로 제재를 시켜주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빼야지요. 도로까지는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일반도로까지는 저희들이 하면서 호프집 앞까지는 조금, 그것은 상가가 돼서 노점단속으로밖에 제재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호프집 앞도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 라인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또 문제성이 있다,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을 명확히 좀 해서 도로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여기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봉화산 입구에 봉수대공원 이쪽에 가면 낮에도 12단지 장애인들 막 나오셔서 소주병을 유모차에다 싣고 와서 막 음식까지 가져와서 같이 드시고 정자에서 팔각정,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정자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해요, 거기서 막 술을 드시고 얼굴 벌게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소수의 음주를 즐기는 사람을 향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냥 계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조례를 물론 발의를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어떤 강제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제한을, 제재는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자분들을 해서 1주에 두 번 가는 공원이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여기에 봉수대공원 같은 경우는 일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오늘은 갔더니 술병이 몇 개 있더라 아니면 그 시간에는 없더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순찰을 도는데 화장실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순찰 할 적에 꼭 화장실을 한 번씩 열어봐 다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계도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문화개선협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순찰을 돌게 했는데 어떤 장치가, 완장을 찬다던지 어떤 청정지역 도우미랄까 이렇게 해서 한다면 또 그 분들한테 실비도 지급하면 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을 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문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원들은 그간에 청정공원이다 뭐 해서 금연, 음주단속을 해 왔던 부분인데 규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어떤 처벌 방법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못하고 계속 계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규환위원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금연에 대해서 규제, 벌칙금 등등 이렇게 규제가 나오는 것 같던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거리에는 지금 버스정류장 이런 데다 금연정류장 이렇게 다 표기가 돼 갖고,
김규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김규환위원
단속은 하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표지판에 다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도 지금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남만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럴 적에 경범죄로 하고 있고,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지금 범칙금을 물리고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는 그게 아예 해당이 안 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조례 만들어 놔봐야 만날 헛일이네요. 그냥 홍보하고 우리가 홍보해서 하지 말아라, 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공원이,
김규환위원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드릴게요. 우리 면목역 광장의 공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규환위원
야간이면 엄청난 술의 음주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 그것 알고 계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거기의 단속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음주문화개선협의회 봉사자분들이 거기 가서 진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해서 이분들이 계도하러 가면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슬금슬금 피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관에서 뭔가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와 병행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노점상들이 차지해서 그것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댈 데가 없어서 막 무질서하게 지금 갖다 대놓고 있는 과정 또 저녁에 5시 이후 정도 되면 포장마차들이 나와서 거기에 음주문화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등등이 면목역 그 거리는 아주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원을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까지도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굉장히 홍보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은 어떠한 홍보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상위법에서 거기에 규제하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계도하는,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은 조례만 만들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 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고생하시고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한 뭔가 규제방법이 나왔더라면 그런 게 좀 깨끗해 질 수 있는 부분,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술집거리는, 이게 여기에서 분명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공장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목광장이라든지 일부 지역, 다중이 모이는 그러한 데를 저희가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나 그랬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니까 ‘이것 조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 법적으로 구청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차원입니다. 꼭 이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위법이 없는 차에 저희가 중랑구에서 맨 처음에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인식 ‘아, 여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한 개만 하세요.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고 해 놓고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그러는데 활동실비는 얼마나 줍니까, 이것 자원봉사하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간의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저희들 음주문화개선협의회 같은 경우는 1일 교통비조로 5,000원 정도 그렇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봉사로, 무료봉사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얼마씩 주시는지.
김정례위원
더 줘야겠네. 더 줘야 되. 5,000원은 너무 적어요.
김영숙위원
5,000원은 조금 적다,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조금…….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연령이 만19세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GNP 정도 됐을 때의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령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한 살 위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20세.
김시현위원
높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시현위원
제가 질의하자 하는 것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는 문화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숙되어 있으면 성숙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것 등등도 따라오거든요. 따라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항상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물어보고 싶고, 결국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빨리 성숙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뭔가 법이든 조례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먼저 질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절주홍보 및 교육에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젊은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제복을 입고, 통계가 있잖아요. 술로 인한 사건사고 등등을 통계를 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면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직원들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등등 해서 부족하거나 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준비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네, 준비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한다면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도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음식문화를 보면 중랑구 모범업소 이렇게 등등 해서 많이 해 놨는데 그게 너무 남발하다 보면 유명무실 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유해업소에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슈퍼마켓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주인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존에 영향이 있는 매상을 의식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보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건의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을 제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장사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마침 손님이 왔는데 ‘저기, 신분증’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를 이렇게 어리게 보느냐’ 고, 젊은 층은 어리게 보는 것을 되게 기분 나빠하고, 성숙된 지성인들은 나이 많은 것을 또 기분 나빠한다는 말이에요. 참 인간이라는 것은 교묘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를 뭔가 기록으로 만들어서 포인트 점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상에 조금 의식을 하지 않고 이런 신분증 확인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면 나름대로 뭔가 혜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매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을 더 솔선수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정말 가치관이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한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편성이 돼야 되니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각 업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것은 모범업소라는 것을 하나 부착해 드림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도 ‘아, 여기는 청소년들한테 술을 안 판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주류, 담배판매 등등해서 초범입니다, 초범. 초범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통해서 ‘야,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회유 당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초범은 혜택을 한 번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혜택을 주시고,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한번 선처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것은 위생과 관할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저거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소가 모범업소더라고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별도로 몰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해서 진짜 그 업소가 계속 그렇게 청소년한테 안 팔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드리고 아닌 곳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시현위원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는 계속 이렇게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줘야지 그래야지 보험료를 아까워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생뚱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좋은 제안은 제 임기 끝나기 전에 꼭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임기가 제가 한 8년, 지금 9년차에 들어가는데도 그때도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도 시행 안 된 것들이 다수가 있어서 제가 좀 삐져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좋았는데 의정활동하면서 삐짐이 안 생기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삐지는 일은 안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랬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지금 망우3동에 있는 배밭공원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옆에 있는 돌산체육공원이 현대화로 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조도 밝기도 그렇고 또 조명시간도 거의 11시 넘어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성인들은 전부 그쪽으로 쏠려있는데 이쪽의 배밭공원은 노후도에 따라서 또 조명밝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범지구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마음 놓고 그냥 은폐된 장소에서 얘기 못 하는 그런 불법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개선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배밭공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실태다 이거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좋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옆의 과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의뢰해서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간에서 잘 조정해 나가느냐도 어떤 안을, 좋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업소에 다니면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일단은 숨기는 차원으로 모니터링 들어갈 건데,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윤재위원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소장님 아시는 사항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술파는 집에서의 청소년 그런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라든지 일반 가게에서 술이라든지 담배를 팔 때 청소년인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일대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학년이라든지 2학년이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일 때 사러 갔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십시오.’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업소까지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노상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가게에서 국한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안에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범위를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업소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저희한테 오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게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게 환경조성이고 지원조례입니다.
김근종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김시현 동료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 80% 저하고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든지 또 소수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협의체를 민간단체를 내세워서 일손이 부족한 우리 중랑구 행정에 한 일익을 담당하게끔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 틀 속에서 모법이, 위에 상위법이 없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청소년보호법 하에 경찰서와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해 준다든지 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업소가 또 슈퍼나 모든 데서 정말로 잘 하고 있는 모범업소 지정해 줬을 때는 그냥 쉽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는 뭔가 앞뒤를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모범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지 못하는 상황에, 돌발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이 판단됐을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100% 좋지만 그로 인해서 만에 하나 본의 아니게 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 좋은 안을 만들어갈 때 같이 동반된 어떤 부분으로 포함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보호법 하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라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라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어떤 소수가 있다면 그 소수에 적극적으로, 어떤 가정을 책임지고 어떤 수입에 의해서 가정 전체가 유지하고 있는데 청소년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영업에 대한 모든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업소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애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발각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애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두 달 정지거든요.
김정례위원
위원장님, 지금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도차원이고 환경조성이나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어떤 그런 문제인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김정례 위원이 하시지 그래요?
김정례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김근종위원
그래서 저는 연계를 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종위원
다른 사람이, 김정례 위원 중간에, 의견제시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김정례위원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요.
김근종위원
삼천포로 빠지든 한 시간을 빠지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청소년보호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큰 틀에서 짜보자 그런 뜻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윤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그러면 얘기하세요.
김근종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류 판매업소에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계도 홍보하는 것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고 최소화되고 저희들이 음주문화 사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근종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를 하시더라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시고 긴급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의 질병양상의 변화, 주민들의 건강관심도 증가 및 보건의료 욕구에 다양화에 따라 지역실정 및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사업 및 건강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되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제3조1항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종료되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계획서 수립을 위해 추진팀을 구성하여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보건소 자체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의 지역사회 현황자료와 보건소 직원, 중랑구청 직원, 지역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소 역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점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점과제 외에 15개 개별보건사업에서도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이번 4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슬로건은 건강한 삶, 행복한 중랑으로 다양한 건강문제에 직면한 중랑구의 현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고 모든 계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으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예방중심적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기본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5기에 중점 역점사업은 금연사업으로 우리 구 주민의 현재 흡연율 및 간접흡연 노출률은 서울시에 비해 약간 높으나 금연 시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중랑구 주요 사인 표준화별 사망률에서 암 중에 폐암이 차지하는 순위가 1순위이고 그 외에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주요질환은 10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반면 폐암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늦게 나타나 주원인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중점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결과에서도 금연사업이 1위로 선정되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행실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매년 금연 시도율을 4%와 금연구역지정률을 2%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인 중점사업 외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15개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35쪽에서 33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서 주요골자에 보면 ‘차’에 모자보건사업은 있는데 부자보건사업은 없네요? 왜 모자만 사업을 하고 부자는, 요즘 실태 조사해 보면 부자가정도 많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에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정 이재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지금 현재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모자보건사업인데요, 요새 또 보면 가정상담도 보면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기록에 분명히, 차라리 한부모가정이라 하든지 아니면 부자보건사업도 여기에 삽입시켜줘야지요. 보는 것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는 여기 생산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것으로, 그런데 부자가정도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부자가정을 저희가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의료계획안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어디나 다 이렇게 명칭이 다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15개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시현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다음 노인보건사업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치매관리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노인건강증진이 있고 노인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치매, 건강, 검진.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노인학대사업은 혹시 어디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노인학대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아마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인보건사업이 있으니까 학대에 대한 예방도 보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쪽에 노인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더니 데이터도 없고 하는 사업들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는 일반적인 전체로 노인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치매와 관련해서 하는데 노인학대까지는 저희가 손이 미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노인학대도 결국은 건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것처럼 노인학대를 예방해야만 결국은 자살도 예방이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이것은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만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가 병행하는 부분이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5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11월 26일 오전에 상정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위한 기구로서 임기는 2년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의 위원님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