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1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2000년도부터 도입 시행된 무단투기행위 적발시 신고인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담배꽁초, 휴지등 단순투기를 신고하는 전문꾼이 양성되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신고자를 배제하여 신고포상금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등 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50% 이내로 지급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시행중인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분리수거 미시행 빌라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대비하고자 2003년 3월~4월부터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 시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스티커를 신규 제작함으로써 스티커의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가구당 월 93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사항중 다음달 수거 개시전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구입, 가격, 판매 이익등을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방식을 신설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11조 1항에 공동주택은 가구당 930원, 일반주택은 가구당 월 93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로 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ℓ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제11조 제3항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다음달 수거 개시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1조의 2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과 규격등은 별표8페이지와 같이 규정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의 기관명,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1조의 3에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 별표 8페이지와 같이 적합한 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유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구입과 가격에 대해서는 제11조의 4에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9페이지와 같이 납부필증의 가격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11조의 5에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여 납부필증 판매소가 이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필증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이익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11조의 6에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납부필증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1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2000년 1월 15일 신설된 쓰레기 청결 포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한 제16조 2의 내용중 80%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비율을 낮추고 또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노려 사소한 소지물 투기까지 노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이웃간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담배꽁초나 휴지등의 투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개정이유를 보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에 따른 비용등 처리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 판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보면 일반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만 월 93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면 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가구당 월 930원이라고 월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 거주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93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숙박만을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할 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예외적 상황이 분명히 예측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개정안중 제11조 규정은 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히 예측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 제1항의 1에 대해서는 예외적 상황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안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이 80%면 지급내역은 얼마예요 ?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천의 과태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80%일 경우에는 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포상금은 어떻게 돼요 ? 많지 않아요 ?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차타고 가다 버리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린 차 남바를 찍어서 갖다주면 이제 봄철이 되어서 봄맞이 대청소를 각동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거리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죠 ?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가정2동과 가정3동. . .

가정2동과 가정3동에서 3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될 예정이죠 ?

네.

전용용기가 납부필증을 붙여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

네.

그러면 전용용기는 공동주택은 크다는 말이죠 ?

220ℓ입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돼요 ?

단독주택은 작은 것으로 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22ℓ짜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크다 보니까 그런데 22ℓ 용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유실될 염려는 없을까요 ?

관리책임자를 일반주택에 대해서 다섯가구를 묶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도난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훼손이라든지 도난에 대한 방지를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중에서 제11조 1항에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검토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현재 저희 구 방침으로 해서 2002년 6월 23일부터 실질적으로 원룸 및 독신자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50%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신청을 받아서 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도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아파트내에 있는 독신자아파트라든가 숙식만 그러니까 자고 가는것만 목적으로 하는데에 대한 조사 방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에 전용수거용기로 문전 수거 함으로써 골목길에 가다보면 차량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

네.

차량이 탈선할 우려는 없습니까 ? 골목길 안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차량에 대한 파손 자체도 있을 것 같은데 ?

관리책임자에게 협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에 나와 있을 때에는 파손이 되었으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 관리책임자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까지 관리책임자한테 보상하라고. . .

구비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파손 염려는 거의 없는데 수거업체가 일주일에 세번씩. . .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최근들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숙박만을 하는 가구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월정액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가구당 월 930원이라는 문구뒤에 단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세대는 부과 제외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처리 관행이나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감안하여 규칙등에 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상가는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상가나 사무실 ?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묶어서 버립니다.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묶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

점차 시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