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망우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5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상위법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면목5동 중간집하장의 시설 낙후 및 공간 부족으로 중간집하장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 망우동에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준공 후에 중간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선별센터가 준공되면 재활용 판매대금 수입이 발생치 않음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되는 중간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 27일로 잡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센터의 건물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의 판단기준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기준은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실적이나 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거기에 최고의 점수를 가진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실 건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물 전반에 대한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선별처리하는 과정과 처리하는 것, 종합적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기준은 저희가 수행경험이 있느냐 또는 경영형태가 어떠냐, 뭐 기술인력 보유형태가 어떠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며 그 인원은 대충 한 얼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지난번에 용역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는 현재 재활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중랑구에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티로폼 감용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최종 처리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업소에다가 위탁할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스티로폼 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력이 금년도에 17명 나가는데 저희가 안 뽑고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중랑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인건비나 그런 면에서 약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꼭 여기다가 인력을 환경미화원을 투입시킬 것이 아니고 새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어떤 인력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감용이나 일일이 책임 소재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을 무슨 기술이라고 하시는데 재활용을 분리수거 작업인데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우리가 하게 되면 일용직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직원이 어떻게 나가서 거기서 할 수 있게 되면 직원도 나가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 일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 관내사업 중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 안 해 주는 사업 하나도 없죠, 다 지원해 주시죠? 청소과나 여러 사업체별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원, 우리가 대행업체나 그런 어떤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여기도 지원 해 줘야 겠네요?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2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새로 준공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사업이 시작되면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인원 가지고 못 하죠. 차량이랄지,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도구가 다 필요할 텐데,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인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직영하고 있는 거보다 원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경비가, 쉽게 얘기해서 안 나오고 적자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가분석하고 적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적자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적자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적자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스티로폼 감용만 환경미화원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쪽 최종 처리업체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분석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적자는 안 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중랑구에서 운영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서 구별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혼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실어오게 되면 캔이나 폐지 뭐 어떤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혼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스티로폼 그것만 전기로 녹여서 그것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접 최종처리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스티로폼 판매하는 거에서 수익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연간 전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을 바로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최종업체한테 해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거기다가는 돈을 주고 현재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돈을 줘야 되는 이유는 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거기서 판매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처리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건지 왜 처리비용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최종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갖다가 주게 되면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혼합적인 것을 갖다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톤당 한 6만 2,000원 정도를 줘가지고 지금 최종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최종처리한 업체한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뭐 스티로폼 이외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래도 단가계산해서 그쪽에서는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게 이 기금으로 조성돼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스티로폼 감용해서 판매대금으로 우리가 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금 이 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스티로폼만 팔아서 발생되는 이익만 들어오는 기금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 망우동에 지어지는 선별센터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수익은 왜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 산출할 때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은 당신들이 가져가는 걸로 조건을 달고 그래서 우리가 원가용역을 산출할 때 그거까지 가져가서 우리가 여기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탁업체한테 그러니까 산출비용까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빼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 비용까지 주고 그러면 나머지 관리기금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관리비 전반만,
은승희위원
관리비만 준다고 해서 올라온 게 저희 본예산의 운용비로 올라오신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다 계산해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가동이 시작하면 이 기금을 폐지한다고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나와 있으세요,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기금현황을 받아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저희가 지급해야 될 지출액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액은 4,700만 원 정도 되고 발생은 6,7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분명히 이익이 창출되는 이러한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성을 다 고려를 하셔서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예컨대 내년도 이게 아마 분명히 2011년으로 기재되어서 오신 거는 예상치시겠죠? 예상치는 집행액이 훨씬 많고 조성액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2억에 가까운 적자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적자상황을 알면서도 스티로폼을 맡으신다는 건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기금 조성 예측을 하신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년도에 기금이 마이너스 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기금이 수입이 없어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거점수거가 없어지고 물론 6개 동 외에도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거용기 가정용 한 25ℓ짜리를 구매를 해서 우리 전 동에 가구에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해서 예산이 좀 없어지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기술인력 두 명, 2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위탁하실 분이 두 명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맞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두 명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술인력 그거는.
은승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인원을 몇 명을 예상을 하냐 이렇게, 관리를 말씀하셨을 때 건물관리는 직영으로 하시고 자원재활용 선별은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2인을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우리가 선별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원가를 분석해보니까 원가분석에서 22명이 거기에서 소요가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에 20자가 그러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22명.
은승희위원
22명, 그러면 본 위원이 재활용 선별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쭙겠는데요. 여기 위탁을 한 기술인력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선별과정에서 특별한 어떠한 기술을 가져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인력은 기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스티로폼감용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기로 해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압축해서 축소시키는 그런 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 그러셨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스티로폼 감용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중간집하장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감용작업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꼼꼼히 조례 하나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앞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관내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이러한 선별센터 하나를 개축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은 거기에서 내가 혹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건물관리 외에는 다 지금 물론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거의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성이 더 보인다는 사업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것을 꼭 관련, 해 보지도 않고 또 이미 스티로폼 감용 같은 것은 저희 기술을 가지고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시고 또 정히 필요한 기술이 있으시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이러한 위탁운영을 해야지만이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쪽을 더 고려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별도의 기술인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또 직영을 하다보면 환경미화원들 어떤 인건비 문제나,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가 스티로폼 감용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인건비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또 연중 계속해서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비례,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쓰는 인건비하고 위탁하실 때 비용하고 위탁하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아까 일자리창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일반 작업인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부는 우리 관내에서 뽑아서 쓰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사장하고 기술적인 인부 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렇다 아니다 할 결정을 짓기에는 애매모호한, 물론 심중은 제가 알겠어요. 과장님의 심중은 알겠는데 설령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다는 차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인건비 계산이나 뭐 퇴직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과의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꼭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거에는 꼭 합당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계산이야 복잡하겠죠. 또 어디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자치구가 있다면 저희가 또 근거를 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거 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한 번쯤 해 보려고 하는, 왜냐면 여기가 아직 여기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아직 기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은 충분히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은 위탁이 효율적이겠다, 단 위탁 시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관내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다못해 우리가 위탁계약서에라도 그것을 명시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확실한 거를 우리가 충분히 해 보고 다음에 그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무조건 위탁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직영을 하되 위탁할 수 있다, 이런데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위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본 위원이 권해드리는 거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거기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이게 분명히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이익을 다른, 청소행정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 어떻게 그거에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위탁을 하느냐, 직영하느냐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요. 충분히 검토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 또한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정말 충분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준공 후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독주택지역에 수거용기를 사 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기금이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편성해 그렇게 하고요. 일부 조금 남는 것은 우리가 기타 일반 예산으로 잡수입 처리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남은 걸로 음식물쓰레기 그 용기를 구입하신다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서 책정되어 있는 그 예산이 기금에서 마련되는 그런 예산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16개 동 전부를 다 나눠주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6개 동 정도의 분량이고 나머지 10개 동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7년 이상 돼가지고. 그것은 여기서 해서 다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기금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모자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걸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하시겠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정확하게 사용하실 걸로 믿고요.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돼서 가동을 시작하면 면목5동에 있는 집하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5동에 있는 것은 원래 당초 저희 계획상에는 거기에다가 우리 청소행정차량차고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내년도 안 돼가지고 후년쯤에나 허락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청소행정차량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고요. 또 음식물처리 거기서 수송하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부분에서도 음식물을 계속해서 거기서 투하시켜가지고 다시 또 나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을 그쪽에서 계속 이용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집하장이 기능을 잃어서 상실되는 그 부분을 다 아마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부분 조금,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우리가 재활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아뒀던 곳이지만 일반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를 모아놨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폐쇄가 돼서, 사업장이 폐쇄가 되면서 중간집하장 역할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세워져 계시는지 그냥 방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거기가 무단투기에 아주 중점적인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많은 곳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는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차고지하면서 위에는 일부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계획은 사실상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그래서 전반적인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일부는 차량이 막 도로에 있기 때문에 차도 안에다 넣고 저쪽은 일부 공원 위에 조성하고 또 이쪽은 해서 계획은 다 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선별센터가 6월 27일 날 준공예정이면 그 전후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여기가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테니까 그곳을 잘 마무리 하시고 하는 것도 계획이 세워져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혹시라도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변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다 갖다버리는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을 아직 못 하고요. 그래서 저쪽 북부간선도로 조합 주변에 계획은 잡고 있고요. 현재는 직접 음식물쓰레기는 최종처리업체 그러니까 김포나 저쪽 양주,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재활용센터를 어차피 짓는데 여기다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지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이 짓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면서 면적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 인근에다가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민원이 많고 양원역 주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사실상 부지를 못하고 인근에 사실상 지으려다가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좀 우리가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주는데요.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자원재활용에서 그래도 얼마간에 돈이 좀 창출이 되는데 저희가 왜 자원재활용 선별의 운영경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자원재활용 문제는 거기에 혼합재활용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은 안 합니다. 비용이 이게 원가분석을 우리가 내용을 다 한 겁니다.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잠깐만,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조성액이 2010년도는 6,700만 원, 2011년도는 3,100만 원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10년도는 연간, 1년 단위 계산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재활용품 아니, 스티로폼 감용이 6월 말까지 계산해서 3,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내년의 예산을.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재활용 스티로폼 감용이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쪽 칸의 집행액도 그런 식으로 잡은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또 여기는 이쪽에 보면 2억 2,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내년에 6월 말로 해가지고 업체가 다시 바뀌게 되면 직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수거용기, 거의 수거용기를 구매하는 데 그런 내용으로 씁니다, 일부는 공공요금도 있지만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이거 다 쓰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용기 6개 동에 분리를 해 놨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거점수거 시범 동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최성식위원
아니, 6개 동에다가 용기, 음식물쓰레기 용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 동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편성한 그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기금으로 할 것은 나머지 10개 동, 10개 동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주는 걸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6개 동은 무슨 동, 무슨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면목2동하고요, 3·8동, 상봉2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희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최초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 용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다 사서 드릴려고 이번에, 내년도에 기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너무 7년 넘어가지고 다 깨지고 자주색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저희가 사 드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금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보시면 되겠지만 전체 16개 동을 전체를 사 드리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사 드릴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각 가정으로 다 배부가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올리신 조례안 8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8조의 내용 중에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에 그다음이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다 준공이 된 이후에 가동이 돼서 사용을 하다보면 그 안에 형태가 일을 하는 데 너무 잘못됐다, 하다보면 감리도 하셨겠지만 형태 잠깐씩 변경하실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인데 그다음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만약에 증개축 한 다음에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받아서 증개축 한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지불하실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금방은 할 수 없고 예산을 따로 편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만약에 굳이 뒤에 구청장님의 사전승인 시에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넣고 싶으시다면 구조 또는 형태 여기까지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의 효율성상. 그러나 증개축까지 먼저 사전승인 하에 구두승인 하에 아니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지어놓고 다 증개축 해 놓고 나서 예산 청구하면 예산 만약에 이게 수반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냥 부담으로 하시겠답니까, 아니면 어떻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현재 관리는 위원님, 지금 직원이 여기 거기로 장비관리팀이 전체 그곳으로 나갑니다, 여기 계장부터 해가지고 현장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건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장부터 3명이 거기로 전체 2동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먼저 해 놓고 그런 것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2010년도 사업 중에 다 공사하시고 청구하시는 사업이 있었어요, 다른 과에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은승희위원
왜 그것을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으면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염려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은승희위원
저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증개축 행위가 포함된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좀더 조율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이야기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여기 다만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런 것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내부 공간이 조금 이렇게 칸막이를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겼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조항이지요. 건물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증축하고 개축을 합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위원님 그것은 너무 그런 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들이 잘. 또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활용처리팀이 거기에 직접 상주해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런 염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폐기가 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 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증개축부분은 이 조례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에 대한 처리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잠깐만요.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좀 상반된 게 여기는 지금 증개축이라는 말이 있고요, 내부를 리모델링한다 이런 내용은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그러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아마 이런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증개축이라는 것은 내부 어떤 형태를 변형한 게 증개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승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염려가 되시면 오히려 조례에 그 부분을 넣어놓은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빼는 것보다는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구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까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 있지요? “증개축 등의 행위”,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 “8조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이렇게 가는 게 더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개정조례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증축이나 개축이 어차피 구조변경이니까요, 형태변경이고. 그렇게 넓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 공사 후 요구하시는 부분을 경험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건드리고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구조나 형태변경이 증개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축은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쭉 집행하시는 거나 이렇게 다른 이제까지를 보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항상 마지막에 가서 피해가는 말씀들 중에 많이 하시는 저희 위원이나 집행부나 누구나 말씀 중에 ‘그것은 법에 근거한다, 법에 근거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 조항에 넣고 빼는 거의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여기까지 질의를 하시고요.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하고 구조변경하고 좀 약간 차이나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증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적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축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용적률 따져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증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증축은. 그리고 내부 구조변경이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방을 들일 것을 화장실을 들인다든가 무슨 뭐 공부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구조변경이고 그런 상황인데 증축하고 개축하고 거기다 포함을 해가지고 아리송하게 헷갈리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기 현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은 삭제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이 염려가 되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해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본 안건에 대한,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제6조에 “위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잡고요,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그 업체가 아무 무난 없이 잘 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업체, 기존 업체말고 다른 업체도 우리가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위탁 개념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거를 구분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여기서 어떤?
신정일위원
2년으로 하되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런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계속 구청장님이 필요하면 재위탁, 재위탁 할 수 있는 건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럼 여기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 필요가 없잖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재위탁, 재위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이렇게 가급적 다른 분들도 좀더 능력있고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요. 신정일 위원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요, 삭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신정일 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죠.
신정일위원
관리운영을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재위탁, 재위탁 계속 위탁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이 업체가 원활히 어떤 특별한 문제점 없이 하면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굳이 2년으로 참여가 필요 없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2년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우리가 잘 하나 못 하나 또 그 업체에서 수지타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없이, 일없이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기간으로 기본적으로 2년을 잡은 겁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할 필요가 없죠.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해서 그 기간을 안 주게 되면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여기서 해제 사유가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2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재위탁 개념은 이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되면 우리가 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거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신정일 위원님, 양해되시죠? 보충질의.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신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고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부분이 실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뭐 위탁을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보면 통장님이나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물론 지방자치 기관이니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랄지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주시는 권한이 크게 되다 보면 또 구청장님이 필요없는 오해를 사실 그럴 소지도 있으시고 그런 차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마 이 조항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만약에 위탁을 2년 맡으셨던 부분이 다시 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 번 했던 분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다시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깐 굳이 이 부분은,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삭제를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최성식위원
동의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구청장이 임의대로 이런 사업을 재위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깜만, 잠깐만요. 최성식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기오 국장님께서 입장을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청장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라는 게 어떤 개인 구청장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기관을 대표할 때 부를 때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리고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넣어놨는데.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운영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공개로 다시 뽑고 특별한 화제없이 우수하게 운영을 잘 됐다고 평가가 되면 우리가 다시 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사람이, 주인이 바뀌면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면 또 한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업무는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하면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재위탁 규정을 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일례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 소관입니다마는 지역의 통장님들,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뭐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단서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연임인지 계속 연임인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12년을 하는 사람 20년 하는 사람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상황도 구청장님이 자기가 현재 맨 처음에 입찰 봐가지고 전차입찰 봐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잘 했든 못 했든 또 그 양반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그러면 계속 위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이 많기 때문에 그 위탁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누구든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된 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라는 게 임기가 있고요, 구청장이. 또 이런 재위탁 기간이 없이 2년만 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2년만 하고 떠날 사람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있는 동안 최대한 이익만 발생하고 떠나려고 그럴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여기 청소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하면 더 열심히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오래 하면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또 숙련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 2년 끝나고 나면 잘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신규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2년째 우리 구 위탁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 업체들 거의 보면 위탁받아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적자가 나면. 또 적자날 일도 없지. 우리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 다 해 주고 차량까지 다 보수 해 주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인허가 문제도 있고 또 차량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활용센터 선별하는 그런 업체는 어떤 특별한, 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차량이 필요한다든지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가맹이나 선별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만 필요한 거지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거 폐기물이 아니라 청소로 돌아갔네요, 이제. 그러면 청소도 지금 우리가 차량도 고쳐주고 연금도 지원해 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관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는, 그 위탁받는 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중랑구민의 세금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소업무는 수거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직접 못 하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환경미화원 직영하는 거보다 그게 더 경영 합리화 점에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임의대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생각은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 지금부터 청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계속 갑니다. 다음 또 청장님 계실 수도 있고 또 다음 청장님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이것은 놔뒀으면 어떤가. 왜 그러느냐면 그 관리운영을 2년을 봐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염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구청장님 임기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지요, 4년, 5년 후에 바뀌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이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임기가 4년인데 나중에 가서 또 업체상황 봐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존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앞서가시는데 바뀔지 안 바뀔지 우리가 한 번 시험해 봤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최성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최성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시죠.
최성식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업체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실기업을 운영하실 적에 사업자도 바뀔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미래고 아직은 경험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와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바뀐다 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거지 그걸 바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바뀐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년이라는 어떤 관리운영을 하는 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속기록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잠깐 한 5분만 더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 구에 귀속되는 금액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세출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재건축부담금의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및 공동주택지원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내역 등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우리 구 정비사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안이 통과돼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조성이 된다고 산출이 되시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 회계설정이 되면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예고되어 있는 정품연립과 우성연립에 대해서 지금 결정에 따른 예고통지가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회계 그러니까 2011년도 회계에 1억 1,00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고 차후에 또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 기금으로 세부에 들어와서 특별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발의를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세출규정으로 해 놓으신 세 가지 건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안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정해져 있는 세 가지 항목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이나 주택가액의 산정비용, 평가비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비용이나 공공주택지원 개념 보조금 비용 등은 관련 내용을 좀더 설명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서는 우리 회계로 설정,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항7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은 이러한 규정에 정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항목에 따라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기금이 조성이 돼서 거기에 근거한 세입에 따라서 세 가지 항에 세출을 하시겠다, 처음에는 기금 금액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출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더 많다,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적인,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자체가 재건축으로 인한 특별회계 세입분이기 때문에 그 세출예산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 그러니까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이나 또 주택산정을 위한 평가 비용 등에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동주택의 보조금으로 이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위에 두 가지 사업에 우선 사용을 하고 또 공동주택지원보조금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한해 연도에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이 특별회계기금에서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1억 원 내지 17억 원 총 59억 원의 지원 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지원하면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원칙이 다소 미흡해서 주택법 개정 금년도 7월 6일자 개정문입니다. 개정문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면개정 금년도 9월 6일자 개정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 및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일반상담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차등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개정안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전부개정 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를 드리고 앞으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조제2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30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데 자문단 구성내역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동주택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좀더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을 할 때에 전문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공사라든가 용역계약을 할 때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성에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좋은 절차인데 지금 구성원이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첨부물 제4조2항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뒤에 보면 별첨에 보면 이 많은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인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필요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3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갖다 좀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구성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구성원 자체가 현재 구의원은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문 인력에 관해서 공동체관리 연구경력자 그다음에 구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구성원에 구의원은 빠졌을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 위촉이나 상담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위촉기준은 구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갖다가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하면서 관련 규약에 따라 저희들도 같은 내용으로 한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지금 위촉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물론 여기에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그거 명시를 안 해 준 이유가 뭘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마련할 당시에 시에서 갖다가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대로 각 구가 이렇게 4조2항과 관련이 있는 부칙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자문단을 꼭 30명으로 구성한다는데 필요성은 왜 과장님 그걸 느끼셔서 30명 내외로 하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각계 내용들이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공사의 용역부분 뿐만 아니고 금년도부터 새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아직 구성을 하고 있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의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은 무료로 다 하는 건가요, 일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자문단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 지금 무료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다음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조항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무료로 하신다면 이 조항을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그러면 삭제해도 무관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좀 전에 내용은 제가 그 답변은 지금 시에서 내린 기준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만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대로 자문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겠고 자문단에게 사례비를 주시려고 하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자문을 구하시려고 오더를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위에서, 시에서 만들어진 법이라서 몰랐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 조례를 왜 올리셨어요, 시 조례 검토해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30명이라는 게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사례비가 나가지 않고 일반 전문가들한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그러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주관하신 과장님께서 조례를 숙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저희한테 발의를 하셨을 때는 조례 숙지를 좀더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숙지는 적어도 하시고 오셔서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지금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지 본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오늘 하신 답변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동안 하신 그 많은 업적에 조금은 누가 될 수도 있는 답변이시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신분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기준 거기 한 번, 9쪽입니다, 9쪽. 펴보시지요. 공동체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치구분담률, 공동주택분담률 그리고 비고증감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대 30으로 아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까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동주택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유지 차원에서 시설 개선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또 너무 알다시피 우리 구에도 공동주택이 50%가 넘어가고 또 서울시 전체로도 아마 다 지금 공동주택이 주거형태의 하나인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차원에서, 개선차원에서는 지금껏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는 좀더 시설 유지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좀더 다른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열린문화 조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복지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공사업선정이라든가 회의공개, 시설장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린 문화사업을 조성하려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입주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에 운영이 될 수 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신뢰, 뭐 투명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예산이 허락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비교해서 일반주택은 단 한 가지 어떤 전등 하나 교체해 주는 비용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아마 뒤따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 충분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비고증감률에 보면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습니다, 9쪽. 전혀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페이지가 갖다가 9쪽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확인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9쪽에 별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비고증감률에요, 9쪽에 설명을 상세히 해 놓으셨는데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명확한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를 포괄적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아까 옆에 있는 내용인데도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지금 결정할 때 비고증감률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화합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 또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이 평가 당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리고 운영단계에서 양호하게 운영단지를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증감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전년도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로 증액한다, 우수공동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마련해서 산정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공동체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 다음연도에 우리 지원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수공동주택은 어떤 기준, 뭘로 해서 우수공동주택으로 평가를 하셔서 10%의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있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평가기준은 뒷장에 보시면 관리의 투명성 이게 40%가 포함이 되고 공동주택활성화 또 시책의 이행정도가 20%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좀 공정하게 아마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의 언성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반주택은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단돈 10원짜리 한 장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 공동주택에만 유별나게 아파트 도어를, 창문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 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CTV 그리고 어떤 회의실 시설장비 이런 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럴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주택에도 어떤 화단길을 조성한다든지 주변에 어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안등을 지금 뭐 설치하고 해 주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동주택에서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이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없었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억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좀더 다른 그런 요구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우리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이라는 그런 고려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분명히 무료라고 대답하셨다가 번복하셨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그 자문단 30명의 필요성을 꼭 느끼는 이유와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지 이게 쉽게 말하면 2조3이라든가 12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자문단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문단 구성인원은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성에 따라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인원을 갖다가 확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자문료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자문단에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전문가들도 일반인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우리 예산에서 자문료가 나가는 만큼 자문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소 인원으로 또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만큼만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말씀을 피하시는 것보다도 인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정적인 대답을 내가 듣고 싶거든요. 꼭 인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직결되는 거니까 그 인원을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게 관리준칙이 시에서 마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성하는 기준은 구에서 확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이라는 인원을 갖다가 30명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다만 범위를 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또 운영과정에서 정말 잡으라고 필요한 부분 내에서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제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확정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다만 지금 그 상황이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그런 부분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축소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인원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의회에서 조정해서도 되겠습니까, 필요 인원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폭을 두고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구성할 때 의회와 좀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께서 조성해 주실 의향을 밝혀 주시니까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심의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조금 전에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의 경우를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거인지 아니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공모사업의 비율을 지원비율하고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예컨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모사업이다 하는 것은 자, 놀이터를 개보수하려고 그러는데 공모를 했다, 이 놀이터 개보수에 5,000만 원이라고 공모를 했다, 공모에 당선되었다, 그러면 놀이터 개보수에 지금 현재 지원비율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50 대 50으로 지원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예컨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50 대 50 지원비율이 없이 다 제시한 사업비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이게 거듭됐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들이 잘못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옳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공동체활성화라는 일문화사업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옆쪽에 보면 지금 5번에 보육 및 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또 주민참여의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또 7번에 보면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사업들 우리 열린문화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을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옆에 자치구 분담률과 공동주택분담률이 명시되어 있듯이 그 분담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비용분담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업을 공모하신다는 거 그거 맞지요? 지금 5항에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봉사나 보육프로그램, 공동체활성화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말이 그 풀이가 지금 맞는다는 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모사업은 일반인들한테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분담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를 하면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옆에 적혀진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라는 것은 그때 공모할 때마다 지원비가 따로 지금 제시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미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구 분담률과 또 아파트단지의 분담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0 대 30으로 또 60 대 40으로. 그래서 그 분담률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 표기된 거지요. 공모를 했어도 여기 적힌 분담률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굳이 옆에다가 지원비율에, 지금 지원비율이라는 것은 옆에 적힌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분담률 이게 지원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지원비율 대로 공모를 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할 때 안내한 지원비 범위에서 지원가능 이렇게 얘기가 지금 다루어 있잖아요. 금방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이게 같지 않은 내용인데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원비율을 갖다가 그때그때 정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갖다가 지원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 내에서 공모하고 그 기준 내에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 했던 요구하는 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비율이 원래 이 비율대로 정해진 비율보다 작은 사업의 규모가 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컨대 그거보다 큰 규모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서 정해진 비율하고 상관없이 공모 시 한 지원 비율대로 지원한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할 때에는 이게 분명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 오광현입니다. 여기 조례안은 서울시가 이제 각 구에 공히 준칙안으로 내려준 사안인데 저희도 그대로 받아서 안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말이지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가나 서울시 또는 우리 구가 이렇게 관이 주도적으로 뭔가 시책사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분야를 갖다가 시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은 어떤 확대하기 위해서 좀더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느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 관의 공공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지원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특별히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거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하셨어요. 바로 그거를 염려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제정된 법률이어서 우리가 받아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저희 구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 준칙안으로 내려졌지만 특별히 우리 구가 이렇게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대로 준칙안을 받아들여도 좋다하는 판단에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시가 뭐 꼭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한다 이게 아니고 또 특별히 우리 구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조례안이 새롭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인데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좀더 부족한 면이라든가 미흡한 면이 있다면 추후에 또 보완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혹시 미흡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어떤 게 저희한테 맞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지금 우리 그런 단계 하고 있는 거지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 오광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이 좀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더 보태주시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도록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안은 일단 초기단계인데 이 안을 하여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추후에 좀 하여튼 미흡하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좀더 심도 있게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확대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원대상은 지금 조례안 제4조에 명시돼 있듯이 지금 종전에는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 준칙안에 근거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당해 2항에 있듯이 시설유지 안에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내용이 14항이 포함이 됐고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조례안에 명시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 6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10개 항목을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 갈등해소라는 게 뭐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파트단지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출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간에 여러 가지 문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리의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공동주택 갈등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갈등 해소문제까지 저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입주자대표회 운영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에서 전형적으로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 전문가들로 운영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회의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입주민들이 CC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고 입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신뢰하고 또 회의가 그런 사업들이 여기 갈등해소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적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회의비용을 대준다는 사업입니까, 그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 오광현입니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여기 신내2택지와 그 옆에 동성아파트지요? 거기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신내1택지가 조성이 돼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동성아파트 쪽으로 다니니까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폐쇄를 하려고 하는 말이지요, 이런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단지와 단지 간에 예기치 못한 갈등, 그렇다면 이분들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새로 내준다든가 통행을 하게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경우의 사업을 예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개보수 이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카페라든가 강의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지에서 지금 강의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밖에도 그밖이라는 게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앞에 명시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 운영과 시설유지 차원 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열린 문화사업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실행할 때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도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라번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대표자 회의하는 데 회의공개, 설치장비를 해 줘야 되는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좀더 전행적으로 운영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또 구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운영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CCTV를 통해서 일반 단지 내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고 또 돌아가는 내용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비를 설치하게 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내용은 케이블TV하고 인터넷을 통한 회의과정 실황이 공개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개 단지에 5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금 2개 단지는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경관사업구간 내 공중전화부스의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세련된 디자인의 공중전화부스로 교체 설치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사업구간 내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되는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광고물 표시를 허가하도록 하고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가능범위를 1층 이하 출입문 창문에서 3층 이하 출입문 창문으로 확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세련된 디자인의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해서 더 나은 도시 미관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경관사업 구간 내에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는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서 중화 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 역사구간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르네상스거리로서는 신상봉역에서 면목역 사이에 한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중전화부스가 몇 개나 지금 돼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구간에는 3개가 있고요, 르네상스거리는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개 있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됐단 말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간에는 3개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3개요, 3개에서 광고를 해서 얼마나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 취지는 뭐냐면 KT사에서 우리가 전화부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너무 구형이라서 미관상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디자인을 KT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새로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KT사에서는 광고주를 선정을 해서 아마 제작비용을 덜 들이고 제작 설치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KT사가 새로운 디자인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광고를 해서 제작비를 좀 보충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제작비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부과되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 이 외에도 다른 구간도 전화부스 같은 경우는 교체하려고 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교체가 차후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대로 경관사업구간에만 한해서 광고대상이 되는 공중전화부스 설치만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이외에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설치가 불가능하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경관사업구간으로 말씀하신 아까 두 군데 여기만 지금 이 현재 개정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도 또 경관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또 경관사업구간으로 정해질 때는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는 광고료를 받게 되면 KT에서 전액 부담한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등록수수료에서 옥외광고비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또 업소 명을 변경할 때 이런데 도표에 보니까 변경이 7,500원이 지금 수수료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23쪽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법 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조례안 들어온 거 23쪽에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별표 6쪽이고요, 23쪽.
조희종위원
네, 23쪽. 별표 6번에 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별표, 네. 네, 이거는 변경내용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간단한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그 외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7,500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변경과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허가를 냈던, 신고를 냈던 사람이 저희 구로 전입을 와가지고 새로이 또 같은 업종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소명을 변경할 때는 면제하고, 변경할 때는 또 7,500원을 받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구에서는 간단한 그런 사항변경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또 타 구로 이전을 할 때 그럴 때는 7,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한 변경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변경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뭐 상호를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이죠, 허가사항 중에서.
조희종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간단한 허가를 바꾼다든가 그랬을 때는 면제를 하고, 어떤 변경을 했을 때는 7,500원을 받아야 되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32조에 나와 있는 면제사항 그런 거는 간단한 사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상호를 바꾼다든가 또는 뭐 주소를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이고 지금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타 구에서 타 구로 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구간이동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구간이동은 그건 신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업종을 하던 사람이.
조희종위원
하던 사람이 타 구로 했을 때는 7,500원을 받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간단한 변경할 때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면제해 주고.
조희종위원
면제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망우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망우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우제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김동영 상무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김동영 상무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마이크 없었어요, 마이크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9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공람기간이었다고 그러셨죠? 그날 공청회하고서 공람기간을 가졌었나요?
네, 설명회 아까 말씀하실 때 약 한 100명 모였다고 하셨죠?
네, 그날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한 공람기간에도 지정 반대가 19건이고 지역 찬성이 I4건이었었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사업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상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좀더 서울시 주민들이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하고자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섯 개 사업지를 갖다가 표본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우리 망우동 본 설명지가 적합한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중층아파트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일단 추진과정은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반대사유를 들어보면 저층아파트 건설 재산가치 하락 우려, 사업시행시 추가부담률 납부부담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셨는데 이유가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로서 그날 그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그런데 그 외에도 반대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난개발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있었습니다. 표결이 안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여론의 하나의 이유가 망우3동 지역으로 봐서 한가운데에 이빨 빠진 뭐 하나 식으로 난개발이 될 수가 있다, 그 사유도 들어 있었는데 그 사유가 빠졌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어떤 주거형태 개선이라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역설명회 과정이나 또 공람과정 또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더 어떤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은 이 사업들은 조금 전에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이 개진해 있고 저희들도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 또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들을 청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평양감사도 본인 싫으면 안 하는 법인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와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을 했다는데 어느 지구, 어느 지구가 지금 시범선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
다섯 개 지역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을 그분들이 직접 우리 지역 현실을 와서 보고 아마 이 부분을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지정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 아파트를 지금 블록형 단위개발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 지어가지고 과연 주변에 미치는 차후에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다 개발계획에 맞춰서 아마 면목동에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을 할 텐데 차후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오셔서 협장답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알고 지정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정을 한 걸로 보여진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와서 이런 블록단위개발을 이곳에 지정을 해라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5개 지역은 2007년도에 8월 달부터 2008년도 7월 30일 1년 동안 그 5개 지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용역과정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은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지금 전문가이시고 또 저희들보다 더 상식이 풍부하신 분인데 과연 동네 한 가운데에다가 이런 블록을 형성을 해서 이런 어떤 단지 어떤 이런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들었던 것처럼 당위성은 그런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변지역을 좀더 어떤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거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본인들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의 여러 가지 개발 후에 본인들의 추가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할 때 그런 난개발문제가 아까 제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21개가 어떤 지구지정이 아마 되어 있죠,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 어떤 전체적인 도시개발 어떤 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구청 여러 과에서 어떤 검토 의견을 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아마 있는 걸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업자로서 서울시에서 어떤 그쪽에 어떤 지구지정을 이렇게 했다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의안발의나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법적인 여건이 맞기 때문에 아마 추진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중랑구의 미래를 봤을 때 용마산 산자락이 있고 물론 조망권을 또 어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스카이라인을 맞춰야 되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은 주민들이 동료 위원님이 현장에 참석했었고 또 이런 반대의견도 이렇게 무시하고 강행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당위성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해당지역에 의원님들과 또 우리 해당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저희들도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에 요구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시프트사업 해가지고 별로 성과를 이룬 적이 없어요. 또 이제 블록단위개발 또 어떤 단위 뭐 또 몇 개가 더 나와 있는데 시프트사업도 우리 중랑구에도 몇 개가 아마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제 개인의 느낌입니다. 어떤 인기성, 제 표현이 적절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오히려 지역에 막대한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런 피해를 아마 받게 될 가능성이 아마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이렇게 아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본 사업의 주체는 우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만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런 절차를 한 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 뜻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이 사업의 아마 방향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현장방문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소규모 블록타운하우스로 추진하려는 주거형태에 대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난개발, 재산가치하락, 과중한 추가부담 등 발생들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 블록별 개발방식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후 적극 반영하여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과정과 경위를 보고드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관내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여러 경우에 경험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러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당해 행정관할구역 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하여 있는 위험요소 등을 도출해서 풍수해 예방 경감대책을 마련해서 목표연도 1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방제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준과 그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해서 2009년도 3월 23일 소방방재청 제2009-15호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 및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도 1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도 3월 19일 중랑구 건설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0년도 4월 초안을 작성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10월 5일 면목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금일 용역보고 내용은 우리 구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인문현황을 기초로 과거 풍수해 피해를 참고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서 그 보고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과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보고는 용역업체에서 나오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보안검토해서 반영한 후 12월 중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 경위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용역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인 이경동 이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경동 이사로 하여금 우리 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보고드리시죠.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제일엔지니어링의 이경동입니다.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내용은 과업의 개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의 흐름, 기초자료 조사부분, 풍수해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빔을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그것도 보면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0년 빈도, 2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게 어떤 기준인지.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빈도는 10년 빈도라고 하는 거는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장 큰 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0년 빈도로 지금 조사가 된 곳은 30년에 한 번 비가 왔을 때 재해가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30년 빈도라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30년에 한 번 가장 많이 오는 비를 대상으로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치수적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년에 올 수 있는 비가. 근데 9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강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최대 같은 경우 80년 빈도가 왔기 때문에 관거의 통수능이 부족해서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빈도수가 낮을수록 시설이 더 좋고 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전문 저기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여기서 말씀드리는 빈도가 상향될수록 지금 현재 10년보다 30년 빈도가 더 치수적 안전성이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안전성이 빈도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0년 빈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조사내용이, 그렇죠?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온 게 80년 빈도라고 지금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80년 빈도 집중폭우 이런 게 앞으로 예측을 하실 때 더 자주 올 수 있다고 아마 뭐, 보도기관에서 예측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한테 오늘 설명하시는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한다면 평균빈도를 어느 정도까지 상향이 될 수 있는지?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지금 그게 대상 시설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수관거의 경우 시설기준에는 현재 5년, 10년 빈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을 10년, 30년 빈도로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 아까 중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중요한 지역이라 거기는 지금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설능력을 갖고 있고 면목천, 묵동천은 지방하천구간으로서 50년 빈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했던 거는 해소가 돼서 다행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은평이나 이쪽보다는 없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도 뭐,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용마폭포 같은 경우에 이번 집중폭우로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본 상황인데 자세히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여기 이 전문용어들이 워낙 있고 이래서. 근데 어쨌든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거는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도 잘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리라 믿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꼼꼼하게 잘 조사하셔서 계획 세우신 거 맞으시죠?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방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동에서 토사유출이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를 좀 봤거든요. 성운사 주변에 저희가 지역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면목7동인데요. 거기 용마산이 토사가 또 그렇게 발생하리라고 안 믿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토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앞으로는 그러한 주변에요, 토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지 다 이것은 침사지를 좀 만드시든가 해서 잘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성운사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좀 저기가 많았거든요, 피해가요.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원래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이시고 잘 모르시죠, 지금 말씀하신대가, 어딘지를?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
이경동제일엔지니어링이사
네, 성운사 주변 아까 갖다드린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곳 가운데 26쪽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21일 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성운사뿐만 아니라 용마랜드 부근에 또 토사유출사건이 또 발생이 되고 거기 침수가구가 5가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쪽을 보시면요, 상세히 명시가 돼 있고요. 성운사 주변에 관련된 사항이 이번에 보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유출방지방안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간략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치수설계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강수패턴은 예측할 수가 없죠. 뭐, 환경이 아마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엘니뇨 이런 현상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환경이 아마 중요시 되는 이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 수방대책을 많이 세워서 많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번에 많은 태풍이 주기적으로 아마 매년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꼭 태풍이 오는 아마 이런 형태인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피해를 아마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환경을 평소에 못 믿겠다는 것이 이런 어떤 것을 우리 재앙이 이렇게 닥쳐올 때는 그때 되돌아보면 이미 늦는 거겠죠. 지구층이 태양층이 자꾸 얇아져가지고 어떤 얼음, 저쪽 어딥니까? 빙하가 지금 녹고 있어서 머지않아 일본 정도는 전체로 침수될 것이다, 우리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침수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 환경하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강조해도 꼭 필요할 이런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들었는데 지금 오늘 또 엊그저께도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성운사 쪽에 이쪽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 질의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수관거, 하수관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그 관이 지금 보도에서 봐서 메모를 해 놨었는데 그 관에서 미처 빗물을 노면수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게 바로 어떤 인근 낮은 저지대로 들어가서 지하세대라든지 어떤 영업을 하는 곳 뭐 이런 데로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성운사 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길에도 아마 이런 똑같은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하수관을 교체해야 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서울시 내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는 5년 빈도로 되어 있고 하수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간선은 10년 빈도로 해가지고 지금 다 매설이 되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서인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요즘 비라는 게 30년 빈도 이상 비가 쏟아지다보니까 지금 10년 빈도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년 빈도, 지선 5년 빈도는 65㎜입니다. 65㎜가 우리가 5년 빈도로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선은 75㎜. 그게 75㎜ 이상이 오면 나머지 빈도는 하수도가 다 못 하니까 노면수가 돼가지고 저지대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설계상으로는 75㎜지만 그 속에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물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낙엽이 있다든지 빗물받이에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그게 또 하수도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또 하수도 자체가 또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다 처리를 못 하다보니까 사실 75㎜이상 오면 한 90㎜ 정도 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밑으로, 다 저지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만약 빗물을 다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지선은 10년 빈도로 하고 간선은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분구가 7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에. 그래가지고 면목배수분구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5년 장기계속 배수분구를 해가지고 배수분구를 30년 빈도로 지금 하수도관을 계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7개 분구가 있는데 면목분구가 끝이 나면 앞으로 계속 3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도 비가 오는 현장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뭐, 오늘의 취지 서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마산이라든지 망우산에 벌목을 해 놨던 이런 나무들이 아마 떠내려 와서 물의 흐름을 막고 그 물이 아마 정상적인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노면으로 타고 아마 이렇게 흘러왔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미리 어떤 이런 우기철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서로 잘 업무체계를 협조를 잘 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돼서 피해가 아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배경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법적근거라든지 정확히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원안찬성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