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선서인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설교통국장 신승춘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이은상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건축과장 이계섭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건설관리과장 방영기 교통행정과장 김용운 교통지도과장 권승원 치수방재과장 도영태 토목업무담당주사 조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팀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모두 4개과 1실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0명에 현원 114명으로 16명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특히 저희국은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관련업무, 무허가건물 관리업무,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광고물 허가 관련업무, 도시디자인 및 가로환경 개선 관련 업무, 건축물 인허가 업무, 그린벨트와 공원관리 업무 등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건축사업 인가,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 업무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도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 경로당 등 공영시설물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및 위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등 공사장에 대한 전문 자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존과 기능 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강남 도시발전과 고품격 세계적 도시로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시 적발, 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로는 40년 이상된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첨단도시, 문화와 패션이 넘치는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 창출을 위하여 미래 강남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테헤란로 제2지구, 개포택지 개발지구 등의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건축 및 도시문화디자인 개선, 광고물 디자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15일 신설된 부서로서 주요 현안 업무로는 무질서한 가로시설물과 불법노점상 행위로 인한 보행공간이 잠식당하고 있는 강남대로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세계적 특화거리조성을 만들어서 보행자의 쉼터와 볼거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강남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완료시에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세계적 도시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남대로 특화거리 광고물 개선사업과 강남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 등 건축행정을 주민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관지구 내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 향상과 녹지공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즉각 조치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꽃묘식재, 수림대 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 등 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지속적인 수준 향상의 노력으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은 물론 소명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 업무보고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성실한 감사에 응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금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21개팀 170명의 직원들이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국제도시 수준의 대표브랜드 도시건설의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생활의 편의도모, 안전한 방제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시민중심의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5개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1개 성과목표와 74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 총 1,567억4,417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096억5,612만원을 지출하여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착공한 언주로 5.2km의 구간에 전선 지중화 공사를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현재 95%의 공정율로 세관 사거리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구간 전신주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및 가로수 수종교체, 가로등 정비 등 지상거리 조성공사는 내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보도폭이 협소하여 전선지중화가 곤란한 신사동 가로수길은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난립된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내년 6월까지 보도 정비를 완료하여 한층 더 쾌적하고 업그레이드 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강남역 7번 출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에 20여년동안 영업을 해온 55개 노점을 수십 차례에 걸친 면담과 설득을 통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신사역과 논현역 주변에 난립된 노점 16개소는 허용지역을 지정하되 도로점용료를 내고 시간제 규격화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난 완화와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개포로, 삼성로, 도곡로 7.695km의 구간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25개 주민센터 및 16개 학교에 총 1,140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총 연장 94.14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관내 전역에 설치하고 민자유치방식으로 250개 스테이션 자전거 3,000여대의 규모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대로 등 3개축 30.17km에 대한 연차별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 결과 내년도에는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희초등학교와 언주초등학교가 약 35%의 공정률로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논현초등학교는 금년 12월에, 신구초등학교는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곡, 역삼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등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부터 학교복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차단속분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0명을 보강하였으며 단속방식도 기존 인력위주에서 벗어나 첨단 단속장비인 차량이동식 CCTV 5대를 추가로 구매하였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시스템 47대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즉시 처리, 단속관련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을 시스템 쪽으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년 8월에 역삼동 특허청길, 새밝길 구간과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착공하였습니다. 역삼동 특허청길, 새밝길 960m 구간은 현재 가로수 이식, 하수관 보수보강,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총 32%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지중화공사는 보도에 설치되는 변압기 등을 사유지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특화거리 760m 구간은 현재 가로수 제거를 마치고 가로등, 공중전화, 사설표지판 등의 통합설치를 위한 미디어폴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강남역 주변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시 정비 요구된 사항으로 11개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5개 사업도 연내 준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겨울철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금년도 수방대책으로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였으며 기타 관내 하수관 정비공사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등도 연내에 마무리하여 재난예방 및 시민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기존시설의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생태복원 공사와 습지조성 공사 등 종합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