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의 작성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28일 전명환 의원외 열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되어 2002년 11월 4일 제9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 2002년 11월 4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오늘 제2차 회의로 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활동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사의 목적 그리고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및 방법 그리고 조사일정 자료요구와 행정 사항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의 조사의 목적으로는 쓰레기수송 및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및 도로시설물 파손등 주변환경 악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경서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관내 소각시설과 위해 환경업체 공해발생 업체등 환경공해 관련 업체들을 면밀히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구 환경 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 범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해환경 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소각시설 관련사항,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사항,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사항등을 총망라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되겠으며 조사의 방법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부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장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청취, 타 행정기관 및 단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활동견학,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한 질의, 답변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구등으로 조사에 대한 사항은 특위 운영을 통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사기간을 비롯한 여타 제반사항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환경 시설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악취배출 중점업소 관리업소 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업체 현황, 대기오염측정소 가동현황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으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서소각장 및 관내 소각시설 운영 현황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쓰레기반입료 지출현황, 특정폐기물 반입현황, 매립장내 침출수 처리현황, 매립지 주변 주민지원 사항,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현황등의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협조사항으로는 특위활동중 필요할 경우 통보하여 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과 물적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특위 활동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여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항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사항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조치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구 환경 정책에 반영하고 관내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셔야 성공적으로 특위활동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특위활동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 환경업소 지금 현재는 폐기물이라든가 소음, 분진, 지하수 이쪽으로만 오염시설에 대한 것만 편중을 했는데 조금더 범위를 확대해서 퇴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범위를 조금더 넓혔으면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퇴폐 위해 환경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생각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우리는 얘기하고 밥먹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갈려면 개인적으로 2백만원씩 내야돼요 특위 위원들이 ? 또 오늘 추경에도 올라오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렇게는 못가잖아요 ? 그래서 혹시 대체적으로 두사람만 빼고는 전부다 사회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석전에 위원님들 선진지 자료 구입하러 나갈 때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램이지 지금 여기 국밥이나 먹게끔 예산 2백 6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가지고는 한명만 보낼 수밖에 없어요 ? 그래서 별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안해봐야 되고 일단 환경특위가 생긴지가 벌써 몇개월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국내의 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립장이라든가 침출수처리장이라든가 아까 이상덕 위원이 그이외의 지역도 우리가 위해 시설을 골라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다 받으니까 직접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것을 한번 직접 국내서부터 돌아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위해 환경업체 범위에 퇴폐업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특위를 운영하면서 특정사항 발생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한다는 전제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