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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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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너무 간단히 말해서 집행내역이라고만 말했는데, 그 일체자료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 그 다음에 이제 노파심에 저도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안 하셔서. 성인지 얘기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을 2012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영하려면 그 전에 성별영향평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여성계나 행정복지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해당국의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뭘 하나, 어떤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평등하게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여성 프라자에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맡기셔도 빠르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셔서 선행돼야 될 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예산배정이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돼서 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