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림 노인요양원은 지금 춘천에 있는 것을 우리 시설로 물론 법인 주 사무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설, 우리시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논골 노인요양센터도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주요업무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등급판정 1, 2, 3급 즉, 1, 2, 3급은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1, 2, 3급이 1,500,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대상자가 다 본인이 원해서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요양의 대상자가 1,5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골 노인복지관 15명,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광림이 134명인데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세곡동의 노인복지타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수서동에 지금 아파트 공장부지에 1,800평이 있는데 거기다도 그런 요양 시설 말씀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금 상당히 그쪽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 너무 즉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시설만큼은 어떤 지역안배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안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크게 보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