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우리 과장님 그동안 그 며칠 전에도 그 발달 장애인 학부모연대에서 시위도 하고 그 관련 과장으로서 매우 고생이 많고 또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사회복지 심포지엄 노인분야도 제가 들어보고 저도 토론자로 참석해 봤는데요. 할 일이 무궁무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안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특히 노인업무에 대해서. 매우 고생스럽고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장인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 책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 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충분하게 지원하고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거의 2년전부터 해당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니 빨리 준비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 사항이 뭐 있는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