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엄연히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도 가장 큰 민원인데 제가 알기도 5건 있고 제가만 제기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남구 수서역에 리프트가 작동 안돼서 6개월 동안 주민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도 민원을 제기한 것 있는데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안돼서 제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소장을 써놨습니다. 그 쓴 이유는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시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않기 때문에 시설주체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만약에 필요한 예산은 그 해당기관한테 당신이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런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다 소장을 써놨는데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 민원만 해도 3번 집어넣었습니다.
이 자료는 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소장이 하나도, 민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혹시 강남구의 편의시설을 한번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