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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6-09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각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사업계획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시작으로 6월 10일에든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6월 11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각 위원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재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총괄사항은 지난 104회 임시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 3페이지까지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4페이지부터 소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5천 137만 5천원으로 9.3%가 증액된 584억 4천 79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천 31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약89%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산서 53페이지 보건소 교환기 증설에 따른 구축공사비와 교환기 구입비 그리고 54,55페이지의 전용회선 사용료 등 시설비와 신규사업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100% 내지 20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천 91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주요 감액요인은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센타 운영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61페이지 기타 사업 중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240%가 증액되었으나 기정 예산은 직원들이 신청하여 이미 일부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모두 270구좌로 하반기 휴가철 및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 등 성수기를 대비하여 공직자의 후생차원으로 확보된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와 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비 2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22만 1천원은 지난해와 금년 4월에 각각 이미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하겠으며 나머지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 역시 감액되었으나 감액 사유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될 예산이 재무과로 통합 이전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기타 예산 중에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문화재 보존관리비와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증액사유가 된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과 기타 보상금 2천 857만 7천원은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성격입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 실수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행사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4%가 증액 되었으나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를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8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억 1천 3백여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기 제공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로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무과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은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증액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되었으며 99페이지 민원실 무료건강검진 및 유아방 설치공사비 930만원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가지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원봉사과 주요 증액요인은 1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인상되었고 104페이지 병무비 교부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2%가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영양상담실 설치공사는 2층 중앙 복도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인지와 별도 설치의 필요성 등 충분한 보충설명과 또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가 증액되었으나 주요 증액 요인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와 약수터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마을 도로 정비공사 등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은 당초 대비 총 8.4%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 및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사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팀 박정권 팀장님과 송웅균 구정연구팀은 사정상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은 21세기 서구비젼 자문위원들이 오늘 갑자기 안내투어를 위해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차석은 3개월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은 오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권회수 통신관리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5월 9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로 전입한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 이번 예산에 당초 예산 성격의 예산이 이번 예산에 올라가게 돼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총 22억 6천 312만 7천원으로 본예산액보다 2억 2천 53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박 3일로 계산했던 부분이 보통 3개 내지 4개 시.도를 방문하다보니까 3박 4일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660만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작업실 의자 구입입니다. 예산작업실 의자가 노후돼서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75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52페이지 지정통계사업 인건비 증액편성인데 이 부분은 구획정리에 따른 검단지역 유입인구 증가와 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지정통계사업 광업이나 제조업 통계조사의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77만 5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보건소간 전용회선 장치비 및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보건소 행정통신장비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를 보이프 교환기로 교체함에 따른 구.보건소간 전용회선 장치비 및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위성전화기 사용료입니다. 올 2003년도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재해대비 행정통신망 부적정 지적으로 인해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위성전화기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이에 따른 사용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교환 및 펙스실 이전 교체에 따른 칸막이 공사입니다. 구본청 증축공사에 따라 교환실 및 펙스실이 이전하게 되어 여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칸막이 공사에 드는 예산 2백만원입니다. 교환 및 펙스실 악세스후로아 공사도 같은 내용으로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축공사입니다. 보건소 행정통신장비 보이프 교환기로 교체해서 보건소의 노후된 행정통신시설을 전면 교체하기 위한 공사로 인해 2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1,2,3층, 지하까지 해서 배관이나 배선 전체를 교환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통신 개선공사로서 가좌2동, 가좌3동, 검단1동의 개선공사로서 이번에 노후된 동사무소 행정통신시설을 전면 교체하는데 나머지 이 3게 부분을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보이프 교환기 구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행정통신장비 당초에는 키폰주장치로 돼 있는데 이번에 교환기를 새로 설치해서 보건소 1인 1 개인 전화번호 체계를 구축하다보니까 교환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4천 7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성전화기 구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성전화기를 구입함으로서 전화기값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키폰 교체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동 전화기 사업을 하면서 전화기 주장치 키폰장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 647만 3천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교환 및 펙스실 집기류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증축공사에 따른 각종 옷장, 신발장, 소파 등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부담금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각구.군이 2백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산하 ATM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통신망이 초고속국가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6개월분 사용료가 4천 8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전산기 분배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지적 등 6개 분야를 했었는데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다시 6개 사업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은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행정환경의 변화가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CPU 및 메모리 추가구입은 앞의 것과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를 28억 3천 785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동사무소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동사무소 필요경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한 2년 계시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 가신지 약5개월 되셨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 중요한 부서로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감사팀, 구정연구팀, 통신팀, 정보팀이 각 팀별로 보면 다 중요한 팀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89%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돈도 추경에 올라왔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만 해야 되고 거의가 다 당초 계획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테 당초 계획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행정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텐데 추경에 이렇게 89%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 있잖아요? 880만원 기정 세웠는데 다시 660만원 해서 3박 4일로 늘렸다고 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타시도 비교 시찰을 했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갈겁니다.

김인두위원

언제 갈 겁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8월달쯤 되면 가야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보냈어야되지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작년에 갔다왔고...

김인두위원

올해는 안갔잖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타시도를 가야되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3-4월달쯤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모든 면에서 배워서 갈 수 있는 것은 미리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돈이 있어서 세웠으면 이해가 갑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보내겠다는 자체는 좀 문제점이...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다녀와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도 저희들도 2박 3일로...

김인두위원

2박 3일, 3박 4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갔다왔으면 예산 세워도 괜찮다 이겁니다. 뭔가 효과가 있었구나, 효과가 있었으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번 더 가야겠다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지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지금 올 8월달에 갈지 9월달에 갈지 그것이 안나와 있잖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끝나면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갔다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을 따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밀도있게 진짜 공무원들께서 타시도를 방문해서 무엇을 얻고 왔는지 이것도 현재 안나와 있어요. 작년에 몇 명 갔다왔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똑같이 44명인가 갔다왔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 몇월달에 갔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10월달 본예산 하기 전에...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9월부터 11월달까지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방안을 세워주면 타시도에 비교 시찰도 갔다가 공부도 하고 옴으로서 사기앙양도 좀 하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정보팀과 통신팀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정보하고 통신을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보팀장님, 통신팀장님 진짜 이게 타당성있는 예산입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룰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분들. 쉽게 예산을 올려서는 안돼요. 예산도 정확히 짜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짜 우리구의 구민세금으로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철위원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인데요. 국내는 일일생활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 사안이나 이렇게 보려면 약 2박3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너가지 보려면 3박 4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잘 돼 올라올까요? 여러 분야가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분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7개 팀을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각 분야별로 보고 다른 분야도 같이 보고 중복돼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 각 분야별로 계장들이 팀을 이뤄서 갈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여러팀이 같이 가다보면 연계성있는 것은 좋지만 비교 시찰 분위기가 저하될 염려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갔다오기 때문에.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로 조를 짜서 갈 계획이니까요...

김병철위원

저희가 해보면요 저희 의회같은 경우도 보면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은 됩니다. 여럿이 같이 가서 3박4일도 좋고 5박6일도 좋은데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소수의, 차라리 저는 일수를 3박4일로 늘릴 것이 아니고 특정분야에 특정업무를 가지고 특정 목적을 띠고 여러분 보내면 예산은 더 들수도 있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원래 7개 분야, 구정발전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그 분야를 각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특정 목적을 띠고 비교시찰을 한다면 2박3일로 하더라도 여러번 여러분야가 나눠서 가야되니까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타시도 비교를 해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러면 별도의 학술기관의 검증을 받고 이런 절차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고서 확신이 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도로 그것을 학술기관이나 이런데서 검증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답을 해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김병철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묻는겁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2천 880만원 기정에 잡았는데.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완료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개동 완료 했습니까?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6개동 완료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6개동 다 끝났어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끝났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1천 647만 3천원에 3개 동이 잡혔는데 이것은 잡으면 곧바로 또 시행할거죠?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네,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잘했네요. 그것은 곧바로 시행 해줘야돼요. 나는 또 시행 안했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급한 일은 빨리 해 주심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팀이죠? 교환기 보건소 보니까 6천 8백만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공사비 다 따져가지고. 견적은 서울에서 받아왔더라고요. 삼산통신기술에서.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네.

김인두위원

인천에 잘 하는 업체가 네다섯개 업체가 있어요. 좀 더 약간 싸게 받았어요 제가요 견적을. 왜 견적을 서울업체만 받냐 이겁니다. 인천 업체도 받지.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삼성...

김인두위원

똑같대 삼성 똑같다니까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고. 인천도 해요 삼성거. 그러면 인천 업체에서도 다 견적을 받아야지 몇군데 한 세네군데 견적 받아야지 딱 하나만 받아가지고 여기로 줄거예요 일을? 보니까 그렇게 그런식으로 다 주던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하는 것 아니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겁니다.

김인두위원

견적을 받더라도 서울업체에서 받았잖아요. 인천 업체도 많이 있어요 일 잘 하는데. 인천업체로 입찰을 볼 것 아니예요. 서울 업체가 입찰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그 가격이 지금 장비가액을 보면 실제적으로 도매가격에 있는 물건으로 해서 가격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나도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나도 키폰 주장치를 공사 한 사람이고 여기 정보통신 우리 회사 직원 다 있고 잘 아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다음에는 인천업체도 같이 받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당연한 이야기지, 입찰은 인천 업체가 입찰 보는거야 서울 업체가 입찰 보면 안되는거야. 앞으로 지역 업체를 위해서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역업체에 많이 배려를 해줘야지 그게 원칙이고.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못할 경우에는 서울 업체를 참여를 시킬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해줘야 저는 원칙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과다하게 올라왔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할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입니다. 5페이지 보면 위성전화기 구입 있죠? 이것 우리 구청 무전기도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위성전화기는 재해를 받기 위한 위성전화기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그것을 인공위성으로해서 시청으로 해서 우리한테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무전기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무전기하고는 성격이 좀...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틀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술적으로...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위성전화기는 상공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서 실내에서는 안되고 하늘이 터져 있는 실외공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하고도 가능하고 위성전화기도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게 무전기하고 역할에서 그거 하나 터지는 것으로 해서...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무전기는 실제적으로 중계기를 통해서 일정 반경 범위 내에서 통화 가능하고 위성전화기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바로 위성 전화기가 무전기예요. 서로 틀리는데 핸드폰 사용할 수 있고 위성기로 쏴주니까 이 무전기 들고 제주도 가서도 서구청에 대한 얘기를 끝낼 수가 있다 이거거든. 그럼 우리 서구청에 무전기 얼마나 있어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80여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활용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기지국 설치 문제라든지 반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청하고 여기하고 된다는데 낭비성으로 자꾸 이런 것 사서 놓고 쓰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막대하게 넣을 필요가 없는거예요. 자, 더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구형 무전기를 신형 무전기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고, 몇 대 사다 놓으려고 그래요?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두 대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 대 사서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구형 20대는 슬슬 없애버리겠다 이런거죠?
리팀

리팀통신관

권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 강원도에 수혜가 났을 때 시.군.구.읍.면.동이 유선, 무선, 인테넷 그 다음에 PCS, 셀룰러 중계국이 모두 침수되고 붕괘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에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에서 지적돼서 최소한 확보라는 지침으로 해서 차후에 이런식으로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 사고가 났다, 통신망이 마비됐을 때 시.군.구, 시.도끼리 서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무조건 두 개 사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80대 있는 것 중에서 2대 활용을 더 열심히 하겠다, 안 사도 돼요. 행정자치부 말 다, 지방자치예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인데 기정으로 예산액이 배정됐던 것이 14억입니다. 예비비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반회계예산 1% 이상 확보를 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예산의 3.3%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감요인이 꼭 필요성 있는 예비비 산정이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가 여쭙고 싶고 두번째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21세기 서구기획단이 작년도에 용역비를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렸고 타해외 비교시찰도 1천 2백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성과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 내용을 보면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사업이 3월 내지 4월달에 실무진을 파견해서 홈스테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 내용도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현황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근자에 보면 저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게재되고 그랬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주요업무하고 6월 주요업무가 있는데 6월달에 보면 서구비젼기획단 개최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선3기 구정운영 성과분석 주민설문조사 계기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시 추경에 따른 구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달쯤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10억 이상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문희출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예비비가 지금 28억이 증액됐는데 당초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설명 드렸듯이 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녹지하고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시가 추경을 했으면 예비비를 안 해 놓을텐데 시가 추경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와 비교시찰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는 7월에서 8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실질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용역까지 가야될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이 필요치 않다면 다음 추경 때 정리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희출위원장

1억 용역비 줬지 않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이번주 내에 거의 검토가 끝납니다. 끝나면 7월쯤 돼서 다시 한번 실무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총무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삭감하자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나왔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비하고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문희출위원장

다음 설명 또 해주시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다음 주요업무보고로 3,4월달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스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인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음 답변 해주시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요사이 각종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은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도둑, 엄격히 말하면 막말로 하면 도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맘먹고 들어온다면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세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CCTV를 다 장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당직자들이 제대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정설문조사인데 이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민선 1년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발표를 할겁니다.

문희출위원장

설문조사가 다 되면 의원님들도 알아야될 것 같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청사부설주차장 운영비가 4천 560만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2003년 3월부터 지금 현재 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4,5월을 기준으로 연간 세입을 추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맨마지막 부분에 일반행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1천 41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시민운동 질서 및 청결운동 추진지원으로 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세출은 207억 7천 921만 5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208억 1천 841만 4천원보다 3천 919만 9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주된 이유로는 2003년도 공무원보수, 수당 인상에 따른 구본청 직원의 수당 인상분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비, 사무실환경개선비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과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및 설치비는 연금부담률 조정 및 변경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타가 사회복지과로 사무이관 됐기 때문에 감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2003년도 수당 인상에 따른 구본청 직원 40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률 조정에 따라서 6억 9천 17만 8천원이 감액됐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6천 98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총 294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지금 증축하고 있는 사무실 6개소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달고 매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주차장 내 차단기 설치 및 안내판제작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부설주차장에 청사 주차장 안내용 차단기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잘 할 수 있는 안내판을 3개를 더 지금 현재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는 올 가을에 직원들의 화합도모를 위해서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중에서 직원테니스장 내 콘테이너 사무실 설치를 1개를 3미터 곱하기 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계상되었고 구본청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증축부분에 대한 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130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콘도미니엄 1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18평형, 25평형, 32평형 각 3구좌씩 9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 2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가구 도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케비넷,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가 부족하여 케비넷을 더 설치하고 각 국장님실에 대한 시스템가구를 도입하는데 2천 77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아까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국민연금 등 제반부담금, 피복비 등 해서 총2명에 대한 2천 84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외국어역할극 경연대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구.군에서 지금 10개 구.군에서 경연대회를 벌이는데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 국내선진지 견학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5만원씩 17명했던 것을 35만원씩으로 10만원씩 올렸기 때문에 추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타 국내선진지견학 이 부분은 민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의원님과 자치위원회 임원 두명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790만원이 상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민운동 추진 지원은 세입 부분에서 25만원이 시비보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사무이관이 사회복지과로 됐기 때문에 운영비 8개월분에 대한 것이 5천 216만원이 이관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자원봉사센타 설치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및 컴퓨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 5백만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자동인증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러한 증지를 붙이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인증기에 필요한 잉크와 그 기관장명에 대한 인쇄잉크, 리본 이런 것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재정보증보험료를 84만 9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의 재정보증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단말기 2대, LCD모니터 2대,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검암경서동에 지금 동사무소가 옮겨가는데 그쪽에 신설될 것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248만 7천원씩 17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구입해서 한 대씩 배부해서 신속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5만원씩 6대의 복사기를 구입해서 각 동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보상지원과 그 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 반납된 사항으로 이번에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직원용 테니스장 콘테이너 설치가 기 하나는 돼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또 하나 놔야될 이유가?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하루 평균 주간에 30명, 야간에 20명 총 50명이 1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 장소 그밖에 탈의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각 시설 정비, 이용자에 대한 신청 접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 설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반인 사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일반 주민이 약 30명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 서구테니스클럽 회원들은 해체 시켜서 지금 나오고는 있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거기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는 테니스클럽 사무실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나오시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분들도 접수 순에 의해서 이용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 한번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필요 없습니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던데요 직원분들한테,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또 그 콘테이너 놓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테니스장 콘테이너 담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야속하고요. 나중에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스템가구 도입 추가분이 있는데요 부서별 시스템 가구도 앞으로 하실거죠? 각 부서에 하죠? 몇 개 부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4개 부서만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내년도에 또 다른 과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요청하는데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을 하세요. 우선 4과 했으면 8개 동사무소도 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구청은 그런대로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동에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가구마저도 늦게 들여놔서 되겠습니까? 좋은 부서에서 시스템가구 쓰고 나쁜 일선 동에서는 옛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반대적인 생각을 한번 합시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어차피 끝났다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에는 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세요. 4개 부서면 전체 동 다 해줘도 됩니다. 추가편성을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에는 동부터 하시고 국장님 방은 근사해요. 동에 할애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금방 이상기 위원님이 테니스클럽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직원 테니스클럽이 내분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면은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내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테니스클럽 때문에.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테니스장 콘테이너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타 동호인 클럽은 신경 쓰지 않고 왜 테니스클럽만 신경 씁니까? 다른 동호인 클럽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약10개 정도의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왜 테니스클럽만 신경 쓰시냐고요. 다른 동호회 클럽은 신경 안쓰고. 다른 공무원들도 다른 동호인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산이나 볼링 등 여러 가지 동호인클럽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데는 신경 안쓰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인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콘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고 등산, 낚시, 볼링 등은 그 동호인회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8개 동호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인두위원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동호인회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상.하반기 지원요청을 하는데는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하는데 저희가 정원외 가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할 때 보통 4-5
에서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어느 돈으로...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정원외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다는 지원을 못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가게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동호인회인데 테니스클럽만 신경쓰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다른 동호인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콘도미니엄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콘도미티엄에 대해서 아무 말없이 공무원들 위한 휴가나 동절기, 하절기에 사용한다기에 해줬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돈이 추경에 2억 2천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과연 이게 여름 휴가 때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이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다 계약이 끝났는데 뭘 활용한다는 겁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김인두위원

저도 다 파악했어요. 지금 보면 내일 모레가 여름 휴가인데 지금 언제 사 가지고 언제 그것을...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13구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린대로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돼서 대명은 2박, 한화 15박, 일성 7박 이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을 6월 5일까지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을.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이번 하계 휴가 되면서부터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과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김인두위원

할 예정이라는 자체가 얘기가 안되는거죠.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하계, 동절기에 공무원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예요. 언제 이것을 구입해서 절충해서 할겁니까?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미리미리 해주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줘서 방안을 풀어 주셔야지 이제 사서 어떻게 여름휴가를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활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이것을 제가 안 해준다는 것 아니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미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지금 하반기...

김인두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감사 때 다시...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조팀장님 예산은 참 잘 올렸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한명 올렸죠 주민자치위원장만? 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 혼자만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그리고 밑에 담당 공무원 또 민간인 한 두명 해서 서너명이 가야 제대로 보고 오고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의 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대책안을 제대로 제시 해줘야지 추경에 세워서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가서 교육도 받고 와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꼭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식으로 해서 8.9월달에 갈거예요 10월달에 갈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4,5월달에 가는게 참 좋은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일을 안해요. 정말 일들 열심히 하세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조승순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일들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정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위원회 계신분들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서 미리갈 수 있게끔, 3,4월달에 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해주면 그 사람들 공부 해와서 많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남구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연수구 같은데 한번 가서 배우고 오세요. 배우고 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한발 더 앞서가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한발 더 앞서가서 일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서구 발전이 될거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우선 견학 일정을 조속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조속히 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산은 잘 잡은 거예요. 늦게나마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콘도미니엄 사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할 때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속기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김병철위원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같은 것은 꼭 좀 전임자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야지 위원회 위상이 제고된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일부 조정이 되면서 9월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쓰겠냐 내년에 한번 쓰는 것 봐서 필요없으면 팔든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많이 사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면서 그당시에 승인 된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6개월동안 뭐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사주면 고마운 것도 몰라요. 한번 진짜 사용해서 부족해 봐야돼, 나도 쓰고싶은데 못써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과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 아끼느라고 미리 이렇게 욕 다 먹고 만들어 줬다 해서 누가 과장님한테 고생했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산 잘됐다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제가 성은 못 갈아도 뺏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각들하고 반성들 좀 하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계상 하실 때 그러한 속기록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의회의 생각은 뭐고 내가 실무 과장으로서 예산을 계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의 여론이나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주민의 대표자들인데 주민 세금 내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우리 대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만 해주고 우리 동네는 해준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짜고 잘 해먹는구만 그러면 뭐라고 할거예요? 짜긴 뭘 짜 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주민자치과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과장님은 물론 아시겠지만 자치위원장이 서구에 15분이 계시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한 동에 한분씩 다 계신데 선진지 견학 어디로들 가실 겁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치센타 운영이 가장 잘 된다는 데를 전국에서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이 서면 일정과 방문지를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지가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서 견학을 해서 저희가 좋은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다시 다 검토하셔서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셔서 주민자치과가 이것 정말 사실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다,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하셔서 기왕이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로 각 동별로 한명씩 지원금이 월 25만원씩 나가고 있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증원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인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각 동별로 한병씩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증원 요청 하셨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동 예산으로.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올라와서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데 보니까 보통 8명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 하는데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해서 내실있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자료를 주신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몇분 동장님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명씩만 증원하고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다른데처럼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더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봤어요. 통장들 수당이 10만원과 2만원 해서 12만원인데 200% 이상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행자부하고 저기하고 의견 해서,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지시됐다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번에 통장 협의회에서 이장 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 드려본 거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인사
상기

이상기위원

알았어요. 올리세요.

김인두위원

그런데 2천 8백만원 지금 통화 시켰다는게 아니예요.
아니예요.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팀장님 이야기는 동사무소를 더 해서 해줄 수 있느냐, 알았습니다. 욕심 되게 많으시네요.

김인두위원

올해 4개과 했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팀장님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발의 할 내용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김병철위원

아까 테니스장 얘기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 동호회가 약10여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각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특정 동호인만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사진 동호회같은 경우에는 사진실 만들어 줘야 돼요. 테니스장에 콘테이너박스 해주면 사진실 만들어 줘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등산동호회는 암벽 타는 인조바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장비는 못 사주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된다니까 좋습니다 테니스가 됐든 축구가 됐든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동호회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꼭 콘도미니엄만 사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니까 좋지만 건강이나 사기앙양, 근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동호회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말 못붙일 수도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른 동호회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시작돼야지 돈 많이 들여서 쉽게 할 수 있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좀 귀를 크게 열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다음번에는 동호인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