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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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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0조2, 그 30조2 담당계장이나 누가 있으면 30조2에 한번 갖다 드리시죠. 제가 30조2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조2에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냐면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장 그 다음에 시설의 대표자 이런 사람이 돼 있고 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활기관협의체 조직 운영 및 회의 사안에 의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안은 해당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위원이, 위원장은 그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법은 시행규칙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법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