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0

회의 전체 보기 1571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업무담당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실적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이나 노점단속 참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이 단속인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과 업무하고, 디자인실 업무하고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디자인실에서는 현장도 가 봤지만 광고물이 전부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물이 딱 있는데 내가 가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멋있게 하자 하면 요즘 불경기에 그것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업무와 디자인 광고물을 다시 병행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광고물 업무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단속업무, 디자인실에서 광고물 단속업무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못 정해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관리업무가 광고물 관리업무팀에서는 소위 옥외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실질적으로 대형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정비 업무는 처음에는 우리 강남구 전역에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도시가 이제 발전하고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가로환경 개선차원에서 광고물 정비가 필요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실이 신설이 되면서 실제 처음에는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우리 가로환경에 대한 디자인계획 업무를 디자인실에서 정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범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부분의 일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전역에 대한 광고물 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실에서 일부 광고물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단속업무 내용에 있어서 일부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범가로라든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디자인, 또 광고물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정비업무에 대한 것은 디자인실로 전부 왔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그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과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인허가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디자인실에서는 다 허가 내준 데에 가 가지고 ‘ 아, 이것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이 그 모순된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 사실은 인허가 업무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할 때 신청내용에 대해서 디자인 업무는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인 부분을 해서 신규 일반지역에 대해서 신규 인허가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취급을 합니다. 단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범지역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관리 이번에 지적한 대로 정비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를 해서 디자인실로 전부 일원화 시켰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광고물업자나 그 뭐 광고물 단속이 광고물 이거 간판 바꾸는 것은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장사도 안 되고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놈의 간판 해 가지고 말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도 많은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강남구의 지금 그 거리 미관이라고 해서 무슨 간판 교체사업이 사실 우리가 현장을 또 확인을 하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거 아주 전시성이 아닌가, 그야말로. 사실 우리가 압구정로의 그 타워빌딩 여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점포수, 간판수는 16개를 이렇게 교체를 했었죠?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예산은 얼마죠? 예산이 7,000, 구청지원금이 7,032만원, 구청지원금이 50대 50% 그렇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총 해 가지고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억 총 4,064만원 그렇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가? 50대 50% 해서 사실 그 글자수로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남구청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간판에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한 5글자, 6글자가 예를 들어서 거의 한 900만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누가 이해를 못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전시적인 예산 낭비의 어떤 극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시범지구로 이제 강남을 선정을 이제 하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뭐 광고간판을 만든지 한 2～3년이 이렇게 되었다든가 쉽게 말하면 새간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업자입장에서 뭐,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할 그런 그 교체할 그런 생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이니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막해서 하는 지역도 있지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날 현장에서 그 업주가 50%를 부담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출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우창수위원님 부위원장님께

창수

우창수위원

지금 가져왔어요? 어디, 내역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거기 자리위에, 책상위에

김세현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광고물 쉽게 말해서 그 간판 개선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실장님 들어와서 총 한 것이 총 건수가? 연도 구분없이 지금까지 한 것이 도시디자인실에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실에서 지난 10월부터, 작년 2007년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시행한 것이

김세현위원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몇 개 했냐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단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것은 240개가 되고요. 압구정동 현대상가가 거기에서 빠져있는데 압구정동 현대상가의 점포수가 45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몇개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45개가 있고, 240개를 하였기 때문에 총 28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285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구청 부담액만 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구청 부담액이 건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구청 지원액이 400만원정도, 430만원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개당?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업소지원금이 430만원대가 있고요.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의 경우에는 훨씬 줄어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청지원금이 268만원대입니다.

김세현위원

268만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업소당 15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되면 약 한 400만원, 아, 350만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업소당 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이 365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 보조금

김세현위원

268만원이 아니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 150만원 플러스 강남구 보조금 200만원, 210만원정도 해서 365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서울시에서 얼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에서는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에 대해서만.

김세현위원

사실 뭐,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 미관을 해치는 광고간판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는 국장님 기사 보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실비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전체 비용으로 보면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한 7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 보조금이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강남구 보조금이 2억6,000만원 정도 되고요. 업소부담금이 3억1,600만원정도 되네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따지니까 얼마씩이라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개당 타이틀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에 143개 업소에 대해서 총액을 대비했을 때 지금 불러드린 금액이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285개를 지금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 간판을 교체를 하셨는데 거기에 총 우리구청 부담액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지금 항목별로 달라져 있어서 저기 강남대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아까 2억6,800만원 현재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내역별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뭐 작년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공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저 2007년 10월달부터 지금 하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그때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그 구역별,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이렇게 몇 개 해 가지고 예산은 뭐, 시비는 얼마 국비는 이것이 얼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당 얼마씩 저 이렇게 했다 그런 게 그것이 개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개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건물의 상태가

김세현위원

구역별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구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건물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간판만 설치를 하고요. 건물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거기 드라이빗이나 페인팅이나 그 다음에 에어컨선 같은 것 가리는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미관상 봤을 때 이 칠을 하기가 좀 오래 되었고 이렇게 하면 구에서 이제 건물 그것까지 다 해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제 간판개선 효과를 널리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간판을 잘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게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이 될텐데요. 간판만 개선해서는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간판 저기 건물 보수비용도 건물주와 50대 50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이 정도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전시성 아니에요? 어떤 건물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판까지 교체를 해 주고 거기서 또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 도색까지 해 주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세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껏 도시의 미관 관련 사항이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시민의 생활이 향상된 상태에서 가로나 도시를 정비하고, 미관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가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 내, 서울의 도시내에 가장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이 광고물 부분이라는 것이 요즘 사회, 환경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을 이제 제창하면서 광고물 정비라든가 개선업무를 중요한 업무내용으로 아이템으로 하나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존의 도심 내의 광고물의 정비의 필요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개선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회단체에서도 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 강남구도 그것이 본격하게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광고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압구정로 부분에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을 개선하면서 구비가 소위 1개 개당, 점포당 광고의 가격에 50%를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만, 기존 건물이 그 광고를 개선해서 새로 부착하다 보면 그 광고 부착 부분을 떼어 내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의 그 외부 마감재가 손상이 된다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외관부분을 일부 그 점포주나 아니면 건물주가 50% 시·구비가 일부 부담을 한 그런 것이 더해 졌기 때문에 개당 광고 그 가격이 약간 상승한 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방금 디자인실장이 얘기한 대로 개당 광고물 개선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도 사실 이게 국장님 말마따나 예를 들어서 뭐 간판 떼는 자리만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김세현위원

일단 이 도색비용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부담을 했냐 이거죠. 이것은 업자 그야말로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까지 왜 구청에서 하냐 이거야? 그렇게 강남구가 예산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처음에 시범가로 2007년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건물 전부 외관 전부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비 투입한 것은 없고요. 광고가 부착된 부분을 떼어낸 부분에 그 마감 손질한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 처음 2007년 이전에 초창기 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구비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더 확인을 한번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규로 간판설치를 한 2～3년 이렇게 돼 가지고 구에서 이게 지구로 미관지구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50%를 예를 들면 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한 2～3년 전에 새간판인데 그래서 그것을 몇 군데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협상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서도 업자한테 그 50%를 다 청구해서 받아서 쓴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100%다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간판이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간판을 새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89% 정도가 대부분의 간판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 새로 한 간판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를 득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조치를 보고 양성화를 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성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크게 된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개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허가를 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기간까지 그 간판을 갖다가 유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뭐 100% 지원해 가지고 얼마 하지 않은 간판을 갖다가 지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저희구가 50% 지원하는 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세현위원

아니 과하다고 제가 그렇게, 물론 과한 면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압구정도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지금 압구정동 타워빌딩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면인데 개당 거의 한 9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글자 몇 개 고치는데 900만원 이라는 것은 누가 그런 누가 길거리에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 봐요. 저게 900만원 짜리 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런 가격이 나왔는가 그것을 가격을 제시를 하시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자료

김세현위원

자,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구역별로 간판 그 개선사업 한 것, 개수의 그 구역별로 예산하고 그 개당 얼마씩 먹었는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285개. 2007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구역별로 그래서 뭐 압구정로 여기는 얼마, 또 저쪽에는 대치동 쪽은 얼마, 구역별로 해 가지고 몇 개 했는데 개당 얼마씩 먹었다. 이것을 제출을 하시라니까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당장 저기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고요 답변하실 때 좀 핵심만 좀 해 주세요. 너무 시간을 끌어서 안 되겠어요. 우리 우창수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하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양애드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가 한 7,000만원 가까이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한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저희가 이 타워빌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타워빌딩을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저기 시범사업으로 현대 상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의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네가 업소를 갖다가 이제 선정하시라 하니까 저희구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앞에 현대 상가에 했던 업체가 마음에 든다. 그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동양애드가 저희 시범사업을 했던 현대 상가를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여서 협의하여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후 진행 되었던 강남대로 특화거리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건물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당 한 3군데 내지 7군데 정도까지 업체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어제 가보신 타워빌딩은 지난해 했던 업체를 소개시켜 드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에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건 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세현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공사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점포 하나에 공사비가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16개 업체에 1억4,000이면 좀 너무 많다. 그렇게 되고 왜 이게 많냐 하면 어제 일자 보니까 송파에서도 LED형 간판으로 하더라고. 그래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송파에서는 업체 한개당 240만원 정도 책정 돼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150을 지원하고 일반 건물주가 9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거에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 이거지요, 점포건물은 비슷한 형태일 텐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견적서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100% 그대로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내고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게 잘못이 아닌가요, 이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파에서 시행을 한 것은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한 것은 2008년 2월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송파구에서 시행을 한 것은 이제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인 코스트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종로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간판 개선사업을 한 LED같은 경우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후에 더 비용이 추가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한 업체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인 저희 강남구민들의 퀄리티를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부분 수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지원금인가 그런 항목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어서 계약의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 하고 주민추진위원회하고 50%씩 선정을 저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 있는 위원회의 한 뭐지요 한명의 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간판개선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내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업체가 처음에 제시했던 건물 보수비용은 거의 8,000만원 가까운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해서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4,000만원 정도로 내고를 해 가지고 그거에 50%인 2,000만원 정도를 갖다 지원하는 걸로 가격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넓어지면서 LED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가격이 다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질이 좀 높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현장을 보니까 뭐 깨끗하게 주변

김세현위원

아니 돈이 그렇게 들어 갔는데 질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데 보면 다른 사업에 그렇게 이제 몇 가구 측정한 곳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현장은 깨끗하게 됐다고 치더라도 첫째 선정방법이 디자인을 하고 나서 입찰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단가조정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간판도 유일무이하게 강남에서 이 건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송파에서는 250만원이 들어갔는데 강남에서는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잘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비교분석 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업체선정이나 이런 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잘 수용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간판개선 지원금에 대한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봐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적으로 또 시행과정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83쪽에 보면 사업자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라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그랬습니다. 43조를 보면 8항과 10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석주위원장

몇 쪽이라고요? 양승미위원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43조 8항하고 10항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업그레이드는 지금 디자인실에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야.

승미

양승미위원

583쪽 도시계획과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는 몇 조, 몇 조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이러한 부분이 법 조항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삽입이 돼 있었을 때에는 위원들이 보기 쉽게 어느 조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하면서 그 설치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항을 보면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을 하며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들이 주로 광고물 심의위원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승미

양승미위원

명단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그때 심의한 명단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서면으로 지금 좀 제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면으로 바로 지금 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확실히 돼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언제 돼 있습니까? 구성이 언제 돼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구성은 심의하기 전에 방침을 맡아 가지고 어떤 어떤 걸 참석했다 어떻게 심의

승미

양승미위원

확실히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심의 결과까지

이석주위원장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때 구의원님들 참석하셨고 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607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제안평가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 위원은 7명으로 하되 간사는 광고물 정비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동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또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1인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2시간전 동 건제순에 의거 유선통화 후 심사 참석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 심의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의 동의 받았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심의위원들의 선정방법은 당초 우리 강남구의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연락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 내용만 아니고 전부 다 전반적인 게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 받으셨냐 이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한 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 사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재무국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두 가지 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그 특정구역을 정하라, 이런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특정구역이 어딘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간선도로는 다 특정구역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강남구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이 간선도로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간선도로는 다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보면 강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간선도로가 주가 되고요 일부 로데오거리라든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압구정동, 청담로 주변에 특정한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동별로 또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보면요 이거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2008년 5월 1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33호로다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보면 대상 중 강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구를 전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특정구역을 전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할려면 여기 광고물조례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군구 조례에 정해서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런 고시를 했어요, 2008년 5월 1일자로. 그런데 이것을 문의를 했어요, 이쪽에. 옥외광고물 저기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치부에 문의를 했더니 강남구가 이 전지역으로 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거 지금 알고 계신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단 서울시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4월달에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기존보다 굉장히 강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강화됐거나 그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고시를 갖다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자를 통해서 고시가 바꿔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추진부가 생긴 이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강화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전 지역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그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이영순위원

위법이 아니라 이거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저희는

영순

이영순위원

답변 온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군구 전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어 2007년 7월 30일 특정구역에 관련해서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특정구역 고시 사례가 발생하여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답장이 왔단 말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또는 정비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한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상급기관과 또 저희 구청장님이 간판이나 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법으로 보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해서 다음 번 고시를 갖다가 개정하거나 할 때 감안을 하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똑같이 간판 문제 또 한건 다시 연이어 질의할게요. 그 광고물 또 같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위원님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그 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기준이 없어요. 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다, 이런 기준이 없고 우리 강남구 광고물관리심의 조례에 보면 그리고 위원장 선임 방법이 없는데 여기 제가 명단을 뭐 여기 첨부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 과장님들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거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그거 지금 말마따나 조례에 없이 이런 걸 다 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 선정은 법상이나 조례에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이 없이 선정을 한다든지 우리 규칙에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행령 자체를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그러니까 광고물 강남구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관리조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 21조에 보면 광고물 심의관리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잖아요. 위촉한다 그래 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같은데 저도 아까 같은 얘기인데 위원회라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된 표시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제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광고물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그런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 세부적으로 이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적히지 않은 거는 좀 어떤지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위원을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최고의 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다음 내부의 광고물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방침을 맡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만약에 이거 한번 조례 찾아보시고 모자란 거 같으니 그렇게 하시고요 그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명단에 보면 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 같은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광고물법 시행령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영순

이영순위원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규칙이고요,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법이 있고 시행령 다음에 규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상에

영순

이영순위원

시행령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시행령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그 규정을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강남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에는 없어요, 그 규정이 분명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규칙 이하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광고물 관리조례에 거기 법령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할 때 이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심의규정도 그러면 시행령에 있습니까? 심의규정도 여기 조례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이 어떻게 심의를 그럼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어떻게 하냐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기 심의위원회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계장이 그 조례에 위원장의 선정은 담당 국장이 하도록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 규정이 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심의 방법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심의방법은 다수결에 과반수 찬성으로 지금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지금 보통은 그렇게 다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방침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주세요. 그 두 부분이 들어 있는 규정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규정하고 바로 조금 있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장의 선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구성의 방법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광고물에 대한 그 가부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그 인적 인원들 중에서 정말 도시계획 도시과에 도시관리국에 전문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나 됩니까? 건축직, 일반기능직 합쳐 가지고 일반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체 비율은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이라고 봐야지요. 현원 114명 중에 거의 90% 정도는 기술직입니다.

이강봉위원

90%나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도시국에 지금 어떤 행정이나 모든 심의를 각종 심의위원들한테 퍼 넘겨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우리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전문직종, 전문인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 국장이 얘기 하셨는데 사사건건 모든 건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시키지 않으면 뭐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그 지금 결과가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이 어떤 특정 민원인한테 어떤 그 혜택을 줬다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니라고 하겠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의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술직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문의 경우가 있고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그 정책 판단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위원회의 의결이라든가 자문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공무원의 기술적인 어떤 업무능력을 평가절하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껏 기술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다원화세계가 되고 이제 주민의 민도가 높이 올라가고 또 행정업무 내용이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직책과 직위, 직능에 대한 임의성이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다른 국,과의 공무원들은 6개월 짧게는 3개월만에도 전보발령이 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업무파악 하다말고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건축직이나 기타 기술직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도시국 직원들은 거의 한자리를 지키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자리에 있는데 그 전문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청의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강남구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임의성이 어떤 소명감을 갖고 강남구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를 하는데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론 이 전문인들 다 전문인들이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과거에 강남구청장이 위촉을 했던 우리 도시관리국 관련 심의위원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해 본적이 있어요. 4분의 3이 1개 대학 출신들이 몰려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어느 한 학교의 학파가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계획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 인정하시겠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전에는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좀 편향적으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할 때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지침사항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배분을 하고 또 출신학교까지도 균형이 맞추도록 정리를 하고 또 남성, 여성 비율도 이제 법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규정이나 지침 또는 그런 편향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현재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균형있게 지금 보완조치가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다시 또 하나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작년도 11월 이후에 금년도 10월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 평균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가장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입니다. 강남구의 어느 국· 과에서도 도시계획과 만큼 심의위원회를 빈번하게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보면 본위원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이런 심의를 해서 안되겠지만 상업시설 내 위락시설 입지심의가 아주 다발적으로 매월 심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락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업종을 얘기하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기 위락시설이라는 경우는 단란주점 주로 주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주점들인데 주점들이 최초에 심의를 들어오면 조건부 부결이나 유보나 보류가 돼 버려요. 그러면 재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재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건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장 생각할 때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퍼센트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바로 통과되는 경우가 한 과반수 이상은 바로 통과되고요 심의를 해서 다시 하는 거는 3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준 심의결과보고를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보류됐거나 유보됐거나 조건부 뭐 조건부로 통과된 거야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인·허가가 났겠지만 그러면 그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주점들이 사실 강남구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막대합니다. 막대한데 그 혹시라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조건이나 어떤 보류를 하지 않고 그냥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 현장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업을 해서 먼저 한다는 거를 확인을 못해 봤고 지금 현재에는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단란주점이 인·허가가 되고 나면 인·허가가 된 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인·허가 돼 가지고 관리하는 건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쪽에서 하고

이강봉위원

경찰에서 하지요.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먹은 업소자체도 다시 영업을 해요, 정지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그거에 대한 그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도 돌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 한국 특히 우리 강남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뭐 이런 심의를 하고 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한 그런 적은 없겠지만 이게 어떤 보류됐던 안이 그 다음 달에 다시 재심의해서 통과가 됐다. 제가 볼 때 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은 크게 변한 게 없을 겁니다. 난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심의를 하는지 심의한 회의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회의록을 오늘 오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심의했던 회의록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실제로 용도 위원회 하는 거는 보통 지금 테헤란로쪽에 주거지역으로부터 첫째는 50m 이상 떨어져야 위락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으로나 위해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 실지로 영업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또 불법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지난달에 심의를 했는데 뭐 부결이 됐다. 그 다음 달에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심의할 때 지적사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되고 한데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번지 호수에 재심의 받아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건들을 지금 한번 회의록과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역삼동 738-19번지에 강남구의회에서 과거에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샀던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수요가 과거에 매입을 해서 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매입해서 유지를 했는데 어린이집으로 그걸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주차장 수요에 대한 판단, 수요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바꿔준 건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바꿔준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도 오후에 서면으로 나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거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지만 이게 어린이집을 하고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가 주차장이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방침이 결정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내용들을 드릴게요.

이강봉위원

결국은 구청장이나 어느 특정의원이나 어떤 특정인이 구청에 요구를 해서 이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그런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이렇게 심의한 결과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받고.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어느, 광고물 관리 이것도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28명이라는 무지하게 많은 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 분야가 7명, 건축분야가 4명, 구조분야가 3명, 광고분야가 6명, 도시계획 조경분야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다수를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놨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28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그 위원회를 결성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 몇 명씩을 골라서 위촉을 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의 지금 위원회는 그 중에서 7명이 참석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 중에 7명 이상을 참석하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케줄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중에 7명만 각 분야에서 한두 명씩 모아서 7명을 쿼렉트 해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연락을 해 가지고, 못 오시는 분은

이강봉위원

좋습니다. 그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술이나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사채업자, 사채업자 광고를 하나 부결시킨 기록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채업이나 술이 우리 사회 속에 병폐,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근절시켜 주어야 되는데 자유경제 시스템 속에서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이런 광고물 심의를 하면서 그건 마땅히 우리가 임의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러면서도 러시앤캐시 라는 이 업체가 광고판에 등장하는 것을 본위원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여기는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다른 기존 자막광고에 넣어서 광고를 띄우는 건가요? 아니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게 별도로 허가 나갔던 어떤 전광판에서 나온 것을 보셨는지 어디에서 보셨는지 별도로 했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에서, 그러니까 전광판 광고를 우리한테 인가받은 업체는 각종 광고를 다 사서 돌려야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광고업자가 광고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심의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죠.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에 광고물의 유형을 보면 옥상에 전광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 네온광고가 있고 플렛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옥상의 전광광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상유지가 되고 있고 신규허가는 안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네온광고라든가 플렛광고의 경우에 광고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방금 질의하신 전광광고의 광고는 형식승인이 나가게 되면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공익광고가 몇 %, 일반광고가 몇 % 라는 세부지침이 있어요.

이강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반광고 속에 뭐 술이건 뭐 사채업자 광고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광고주가 임의로 광고 선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것까지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광고내용이 상업광고라 할지라도 공익에 심히 손상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권고라든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법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민들이 고발을 하고 뭐고 하면 지도, 지도력을 발휘하겠지만 여하튼 조례나 이거에 대해서 공익, 아까 얘기한 그런 현광 광고를 하는 그런 업자들한테도 가이드나 지침은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견해는 갖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심히 공익에 영향이 미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그 내용 검토를 확인해 보겠는데 아직까지 행정적인 판단보다 그런 경우에는 사법 판단이 되게 되면 공공부문이 많이 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넣었을 때는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공익에 심히 해치는 그런 네온광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내용이 광고 자체 인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은 이미 검토가 된 거고요. 그 내용 중에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희도, 조도 방금 얘기한 공익적인 문제 또는 글자의 크기라든가 일반 환경상에 위해를 끼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실에서 그 지금 광고물이나 우리 도시디자인실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구 관내에 여기 보면 야간 경관 디자인도 하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탄소마일리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또 사회적인 어떤 운동, 일종의 사회운동인데 여기에 우리 야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또 야간 문화 활성화에 어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을 때나 어떤 전기 사용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은 하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사업을 저희가 발주하는 내용 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에코 라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력 사용량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요즘은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또 유지비용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반영했을 때 우리가 LED를 갖다가 권장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다고 그러면 어느 거리에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안하는 게 이 기본 계획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나 또 자료나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럼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실히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을 실시를 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이강봉위원

진행중 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 속에 전기사용량에 대한 변화의 수치는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거기 지금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경관이나 조명, 전기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일을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구의 지금 현황을 갖다가 데이터를 조명계에서 이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명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지금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수립이 언제까지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내년 2월 10일날까지 용역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009년 2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월 10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강봉위원

10일까지 그러면 2월 10일까지 그 완성품을 받으시면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보통 우리가 강남구에서 각종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완성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공무원들 책상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같은 것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통상적으로 10에 반은 10에 5개는 책상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게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용역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뭐 그럴 일 없겠다고 내가 지금 예측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에스텍이라는 업체한테 용역을 몇 개나 계약을 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에스텍에서는 광고물, 이동광고물 정비를 지금 1년에 1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동광고물 정비사업 하나뿐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기억하는 도시관리국 관장사업 중에서 에스텍이 용역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주택과의 주택관리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관리.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무허가 주택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광고물, 광고물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이제 공원관리업무,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 이런 공원관리업무에 에스텍이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이 우리 강남구의, 강남구청의 자회사입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런 관리 용역 사업을 주로 하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이 되요. 제가 3대의원 시작할 때부터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리 용역에 대한 수혜 계약자가 되었는데 에스텍의 소속이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삼성, 삼성계열로

이강봉위원

에스원이라는 용역업체가 에스텍의 모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우리 강남구의 모든 관리 용역은 독점을 해요. 독식을 해요. 이거 뭔가 어떤 그 커넥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의심을 안받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로서 계약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에스텍이 다양한 분야에 관리 용역 사업을 많이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감사 때라든가 의회 때마다 그 관련사항이 언급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 나름대로도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본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과정의 현행법상이라든가 이런 상의 어떤 뭐 절제나 결격 사유라든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공개방법 아니면 조달 계약의 방법으로 진행

이강봉위원

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어떤 그런 특혜를 주어서 계약을 했다고 의심받을 만큼 허술하게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입찰기준이 에스텍이나 에스원이 아니면 입찰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향된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다른 중소 이 용역업체들은 강남구에서 어느 용역 하나 받으면 정말 열심히 더 싼가격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닿지를 못하니까 입찰자격 조차가 없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과거에 에스텍이 에스원 삼성그룹의 자회사라는 것을 본위원이 규명을 했습니다, 이 행감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른다고 했어요. 일반 중소용역업체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저녁 7시까지 자료가지고 오라고 버티고 해서 결국 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권문용 청장 그 권 전 청장이 뭐 삼성하고는 아주 상당히 선호하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인적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로 지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공원관리가 지금 아직도 에버랜드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인적네트워크 때문에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또 그 삼성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그룹의 어떤 네임벨류나 성향이 훌륭하지요. 좋지요. 잘하지요.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춘 기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의구심을 사고 주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남구하고 삼성은 결탁해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관리 용역을 하고 발주 할 때 그 뭐 PQ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줄 여지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분명히 이것 공원녹지과 행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결탁관계도 정보를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증거를 잡아서 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덮고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꼭 그 업체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행정에 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계약관계상의 지금 현재 그래서 입찰의 PQC의 기준을 좀 낮춰서 좀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1개 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입찰관계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업무성격상 기술력이라든가 또 자본력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입찰선정 과정에서 PQ를 심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딴 업체보다 우월한 면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중소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자체를 좀 높이 평가를 해서 그런 업체만 선정이 되도록 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강봉위원

자, 하나 더 지적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하시고 다음 하시고 또 하세요.

이강봉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석주위원장

아니, 지적하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토론해 볼까요?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하고 또 다음에 하시라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위원들의 명단이 여기 있어요. 명단이 여기 있는데 이 명단에 있는 그 이 경력 아니면 소속사가 강남구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뭐, 아시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강봉위원

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료상에 본위원 눈에 띄는데 뭐, 그것을 모르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뭐 파악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제재 하지를 않기 때문에 뭐 강남구의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원이면 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거 할 수 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뭐 그 규제를 하게끔 지금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혹시라도 이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그 이런 인적 그 신분이 노출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강남구의 용역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경쟁업체나 어떤 이런 데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거든요, 우리한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위원선정을 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그 위원을 2년에 한번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선임을 하거나 할 경우라면 그런 어떤 그 용역 그 관련업자들은 관련되신 분들은 배제를 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배제를 해요?

이강봉위원

아니, 재위촉을 안하면 되는데 뭐 그럴 수 없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재위촉을 안하면 되는데 사실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대표가 된다든가 소속사에서 별도로 입찰을 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수들을 이런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교수가 소속된 학교가 어떤 그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그러한 용역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그런 어떤 학교 재단에 기여를 해 주고 결국은 학교 재단의 수익이 되잖아요, 용역비가. 그렇게 어떤 결탁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사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남구의 심의위원을 해서 심의한 그 결과에 관련된 용역이 그 사람이 소속된 그 업체한테 간다, 그 의심받지 않겠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제 사실은 업체선정 과정이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PQ라든가 뭐 제안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그 용역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이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각 분야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글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어떤 견해라고 하면 강남구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내가 소속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그건 본위원은 아, 그 사람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본인 스스로 저 뭐야 탈퇴를 하든지 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심의 과정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배제가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지적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기 명단이 있는데 명단에 경력에 표시된 소속사가 강남구에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용역인데 전혀 연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연고야 당연히 소속이니까 있는 거고요. 용역결과 용역이 선정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되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위원이니까 그 위원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관계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 그냥 뭐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본인들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한테 그 지적을 한 사항은 분명히 도시계획위원으로 그 명단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 소속사가 강남구가 발주한 관련 용역 그 사업에 용역사로 선정이 되었다,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소리 안 듣겠냐 이거예요. 물론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도 강남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뭐 은연중에 봐준 게 있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뭐,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실질적인 집행 사항으로는 뭐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유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장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용역사의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사장이 어떤 용역업체에 일을 용역을 수주를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용역업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중역이었는데 용역업체 내에는 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파트 뭐 건축파트 여러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용역내용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용역을 수주 했을 때는 파트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적한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60쪽을 보시면 강남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 발주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범사업 기본설계 대상을 3개소로 하고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야간경관은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는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 12일 완료 예정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장소도 지금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승미

양승미위원

아직 안되어 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감안을 했을 때는 가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은 다 안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다른 지자체는 수립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수립한 지자체 많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광교

승미

양승미위원

서울, 서울시에서는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송파구가 시행하고 있는 아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천구

승미

양승미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하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제가

승미

양승미위원

송파구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 다음에 금천구 하고 그 외의 여러 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인지 아니면 경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또 이게 구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또 그 예산에 지금 2억2,247만5,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양승미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근거 법은 이제 경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립주체가 광역시가 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단위 지역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관계획은 이제 수립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행정관청하고 뭐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서울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이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 텐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2007년도에 전역에 대한 큰 경관가로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제 지역별 계획은 별도로 구에서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타지자체 그러니까 타구 서울시로만 따지면 타지자체에 다 이런 식으로 다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올 겁니까, 그러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관법 사항이기 때문에 구별로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야죠. 이 용역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강남구의 야간경관 계획에 대한 것을 우선 수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속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3군데를 선정을 하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라든가 가로등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에다가 우리 강남에 있는 교량에다가 어떤 야간경관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계획상에 그런 제시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야간경관을 이런 방법으로 수립하는 지침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세부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가 기본설계가 필요하고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공원, 건축위원회 여러 부서가 다 필요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원래 이제 그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원래 대부분이 주간 계획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야간에 대한 계획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요. 뭐 당연히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입지선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아무 이렇게 성과물이 없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 그것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가 내년 2월이 되게 되면 우리 강남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시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내년 2월 이후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경관법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조 5항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혹시 의회에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이제 나오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어떻게 나오면 합니까? 하기 전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일정을 보면 9월달에, 9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발주를 했는데 준공은 2009년 3월달이고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착수보고만 끝났습니다, 착수보고만.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업체가 계획에 대한 것하고 시범설계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를 할까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은 정도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발주했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여기 이렇게 다 보면 지역주민에 또 의회에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요. 용역이 나오면요 경관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초창기 단계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저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아니, 이 그 회사가 그 계약 안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계약은 했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 9월달에. 그럼 그 전에 모든 데이터가 또 일단 계획이 된 부분같은 것도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고한다면 잘못된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에 대한 작업치를 준 거예요. 지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의회에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관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든가 어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죠.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기 위한 착수에 불과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2억2,2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게 그 예산이 뭐 우리가 세입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내돈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다들 이렇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충분한 의회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8쪽 한번 봅시다.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이 이게 계획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이게 537만8,000원이죠? 이게 어떤 몫인데 아직 그대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인 모양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울시에서 6,000만원의 예산의 인센티브 광고물 정비를 잘 했다고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53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이게 이 예산액을 보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를 한건데 이것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산 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를 들어 530 얼마를 총 했었다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6,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보조금으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세현위원

6,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를 사용 쓰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쓰고 잔액이 537만8,000원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시비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6,000만원이 어디가

이강봉위원

아, 500만원이야 그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5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537만8,000원이야.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537만8,000원인데 6,000만원이 보조금을 받았고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37만8,000원인데 이 보조금은 이제 잔액이기 때문에 537만원을 서울시로 다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75쪽도 한번 봅시다. 그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신탁금액해서 지금 15건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3일 현재 부동산 압류조치를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25건 중에 15건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10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이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이 25건에 대한 15건이죠? 이게 부동산압류 대책을 한 게? 그것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납부금액에 이제 체납된 게 25건 중에서 어떤 지금 이자를 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나중에 체납 이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뭐 체납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압류조치를 그런 것을 앞으로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금액이 75억8,449만8,000원 맞습니까? 체납액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15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등을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10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10건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조치를 15건 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 25건에 대해서 15건은 대책을 이미 강구를 했고, 또 10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석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어느 과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팀장님 계세요? 여기 지금 오셨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으며 뭐 무대책인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도시관리팀장 소관인데요. 도시관리팀장이 온지 한 2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아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10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 하시겠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바로 내일 이번 주 그럼 내일이 오늘 다음 주초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뭐 그 시간 걸릴 것도 없는데 내일 제출하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 그 77쪽 한번 좀 봅시다. 여기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렇게 폐지를 한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4번, 5번, 6번 도곡동 909-1번지하고 죽 나와 있거든요, 3건이. 그리고 1단계, 1단계, 폐지검토 중 이것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세분화 해 가지고. 4번, 5번, 6번, 8번도 있네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 참고사항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고 2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집행은 3년 이내에 폐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 가지고 해소를 하라, 그런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폐지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가 무슨 사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사유는 예를 들면 도로로 도저히 개설이 안된다든지 도시계획의 형성상 예를 들면 지역난방공사 있는 그런 쪽을 구체적으로 들면 그 도로가 안쪽에 지역난방공사 내부를

김세현위원

위치가 어디인가를 좀 설명좀 이렇게 우리 강남구 지도로 해 가지고 설명좀 해줄 수 있나요? 나중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해 가지고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싸리공원 내에 있는 거 그것 말씀이죠? 싸리공원 내에 있는 것. 지금 김세현위원님 싸리공원 내에 있는 것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김세현위원

지금 과장님, 제대로 위치를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석주위원장

자료를 상세히 해서 답변하세요.

김세현위원

저도 지금 여기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김세현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인 거 10건에 대해서 다

김세현위원

아니 도곡동 것만 예를 들어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곡동 것만.

김세현위원

폐지를 한 사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디자인실에 예를 들어서 짤막하게 위원장님, 세 건만 할게요. 88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실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미관 해서 간판정비 이렇게 등등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대상 업소하고 사전에 전부 계획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다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그냥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업소측과 협의 결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전액이 2억, 이게 본예산에서 한 거예요? 추경예산에서 한 겁니까? 2억3,250만원이, 본예산일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이게 이제 아마 불용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파트 상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상가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압구정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압구정로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여기 불용사유를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래서 여기 청실상가는 아파트상가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상가인데 업소측과 상의도 없이 처음에 2억3,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상의를 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업소측과 일일이 상의할 수 없었고요 위원님, 아파트 상가가 몇 개동이 있고 점포수가 얼마가 되는데

김세현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실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면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도 하고 이러는데 무슨 뭐 이걸 장난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 예산이 수립이 됐던 것인데요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이 아파트 상가 중에서 자기네가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업체를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였고요. 여기 이 청실상가의 경우에는 업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돼서 이제 결렬이 된 겁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위에 또 이래 보면 대치탑상가도 처음에 예산을 9,5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을 8,962 하고 나머지를 또 예를 들어서 불용을 남긴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계산의 착오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산액을 잡았고요, 저희가 지출을 했고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산 잔액이 아니라 협의지연이라는 거는 한 건 정도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게 아니고요.

김세현위원

협의지연은 그럼 무슨 사유를, 왜 협의지연으로 해 놨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협의를 원래 잡았던 것보다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더니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해야지 그러면 사유가 협의지연이라고 그러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사고이월 사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협의지연이란 말씀입니다.

김세현위원

한두 개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빠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사유를 좀 잘못 썼습니다. 사고 이월의 사유가 협의지연이고요.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101쪽 한번 또 봅시다. 이 지금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상가 광고물 개선사업에서 이게 향후 계획 쪽을 보니까 강남특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자용으로 대체 이렇게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내가 잘 모르겠네. 그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상가 광고물 정비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인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파트상가에 대한 걸로 아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아파트 상가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후반에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상가에 대해서 잡아있던 예산으로 강남대로 특화거리의 간판개선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실장님! 아파트상가에 예를 들어서 간판 개선작업을 한 거를 갖다가 강남특화거리로 간판정비작업을 했다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강남대로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후반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던 문제가 1번 있었고요. 2번은 아파트상가에 대한 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전용이면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물론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수립을 할 때에는 여기다 이만큼 쓰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 그냥 거기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거는 예산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김세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용 방법은 의회의 허가대상이라든가 사전 의견대상이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이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얼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 강남대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요

김세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게 지금 5억7,900만원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지금 유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용금액이 얼마를 했냐 이거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전용금액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한 2억6,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앞으로 향후 또 좀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전용이 아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 하시겠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건 뭐 항목간의 내용상의 변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이나 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여기다 얼마쯤 쓰겠습니다. 우리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목간 항목이라든가 세부 세항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집행하는 부서나 정책기획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업무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김세현위원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거는 뭐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간판 선정 심사결과에 이렇게 돼 가지고 집행을 본예산에서 이걸 2,45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1,723만9,000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이 용도로 2,450만원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썼을 거잖아요?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 정도만 집행을 했고 왜 예산이 불용이 됐으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간판 등등 해서 이렇게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강남구에 있는 간판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해서 그 업소와 그리고 그거를 설치한 업자한테 상장을 수여하는 행사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거 잡았을 때는 1년에 2회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잡아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1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1회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의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총 71점이 예를 들어 시민들이 뽑았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접수를 그렇게 하셨고요. 그중에서

김세현위원

접수가 71점이예요. 어떻게 돼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래서 기존에 걸려있는 부분은 71점이고요.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기존에 없는 것들은 19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부분 설치 부분과 디자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창작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시민들이 지금 뭐 간판이 우리 강남구에 도시디자인실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 글씨를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아름답다고 해서 71건을 갖다가 강남구에서 뭐 이걸 좀 아름다운 간판으로 이걸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에서 주로 많이 왔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그거는 동에서 신청한 것은 자료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동

김세현위원

동 별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개인이 신청을 한 것도 있고요. 동에, 동에서도 시범사업 같은 걸 동 담당자 광고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시민들이 이걸 알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홍보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구청

김세현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인터넷에서도 알리고 저희가 구에서 알리는 까치소식이라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설치 부분을 16점, 창작부분을 6점 이렇게 해서 상패만 수여하고 상금은 안 줬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창작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금을 지원을 했고요.

김세현위원

왜 여기 상금을 얼마 줬다고 기록을 안 해 놨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빠졌는데요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여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얼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김세현위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몇 건, 몇 건입니까? 200만원 짜리가 몇 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00만원짜리 1건, 100만원짜리 2건, 50만원짜리 3건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선정 심사위원 선정도 그렇고 심사를 또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벌써 상금이 상패하고 상금까지 나간 상황인데 이게 실장님 좀 자세하게 더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동별로 또 어떻게 이렇게 나갔는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원 정원을 보니까 디자인실은 정원 16명에 현원 12명 마이너스 4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 마이너스 1명,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 디자인실이 상당히 일하는 게 많은데 정원이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이거 어떻게 업무수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이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의 정원을 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기술하고 나눠져 있는데 현재의 기술직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는 좀 절대 부족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디자인실은 앞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의 기술직 인원이 확보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국하고 협의를 그 동안에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정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4만9,000건, 2008년도에는 8만6,000건 아주 정비하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이하 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려 13만5,000건을 했는데 이 정도면 강남구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은 그냥 나열한 숫자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할 건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13만5,000건을 정비를 했다는 실지로는 뭐 건수만 생각하면 상당히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수까지 전부 다 합쳐졌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분이 두 번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지도를 하고 안 될 때 두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시 불법을 저지를 때는 관련부서 뭐 보건위생과라든지 그런 쪽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다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간판에 대해서 실명제로 간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간판업체 이름이 그러니 어차피 그 불법간판이 우선 신규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 불법적인 간판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는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불법간판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도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영원위원

광고물 단속에서 반복적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또 정비에 불응하는 광고물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고발하고 있지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382건에 1억2,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고발하는 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고발하는 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광고물의 일반적인 불법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거는 청소년 유해광고물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몇 건이나 했느냐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 고발한 건수는요?

서영원위원

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고발한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그 강남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불법유해 전단지 같은 거를 뿌리기 때문에 고발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영원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걸 숫자로 좀 가지고 계셔야지 감사장에 나오실려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1억2,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 못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징수 건수예요? 이게 징수 건수지요? 징수한 건수지요, 여기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영원위원

부과한 건수입니까? 징수한 건수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부과한 건수인데요 징수율이 지금 한 25%정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영원위원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할려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징수하는 거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주민등록, 안될 때는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원위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뭐 해봐야 무슨 결과가 좀 있어야지, 결과가 있어야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추적관리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에 그 31쪽에 미래도시 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영원위원

이걸 보니까 외부에 그 또 갔다 오셨어요? 2008년 7월 19일서부터 27일까지 해외 선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영원위원

어느 나라 몇 명 누구 누구 다녀왔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저 도시계획과장 두 사람이 갔고요, 학회에서 서울대 최막중 교수 그 다음에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의 홍익대교수, 환경교수단체 7분이 갔고요. 그래서 총 아홉 사람이 미국의 뉴욕하고 보스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지금 뭐 매주 두 번 둘째 주, 넷째 주 뭐 연석회의를 하고 또 최종보고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는 어떻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갔다 오셨으니까, 외국사례. 왜냐하면 선진강남, 강남도시 이걸 만들 미래 강남도시발전을 만드는데 대단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만 6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외국에 갔다 온 그 모델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강남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신 결과 지금 용역 결과가 아마 중간보고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최종보고는 12월달엔가 하고요. 그 계약 기간이 2009년 3월 25일까지인데 최종보고를 2008년도에 워크샵 형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써 보고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뉴욕 같은 지금 사실 강남이 영동구획 정리사업 때 40년이 발전이 됐는데 그 동안에 미래 비전이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뉴욕의 그런 선진 도시들을 좀더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 부분들 좋은 점들은 적용을 시킬 것이고요. 첫 번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 상업지역에 좀 실제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많이 침투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강남대로 예를 들면 그런 쪽에 노선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용도를 블럭으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요즘 선진화 도시들은 대부분 녹본기나 미도타운 같은데 복합타운 같은 거를 좀 계획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고 드리고 발표해야 될지는 좀 상당히 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용도 부분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세권의 개발 방향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교통계획에 의한 첨단교통 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따르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종보고를 12월, 최종보고라 하지만 좀더 한 번 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12월초에 저희들이 내부에 청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이석주 위원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거치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의회에도 책자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60쪽에 각종 사정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그동안에는 구청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이런 지적사항 나온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시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맨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개선 해 가지고 성수기는 현재의 정비 방법으로 시행하고 비성수기에는 철거대상이 자발적이거나 민원건인 경우 등은 크레인 분리계약 이렇게 조치가 돼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영원위원

그럼 이 조치 전에는 불법광고물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감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를 했어요. 뭐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분야는 크레인을 철거를 할려면 고가 부분에 그런 창문광고나 간판을 철거 할려면 크레인이 있어야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가 금액이 보통 한번 부르면 뭐 40～50만원씩 넘게 상당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까지도 그런 날짜를 다 계산해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날짜는 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계약시에 추가 계약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서영원위원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안 하는 걸로 서울시의 지적사항은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결의 없이 부과하는 등 업무소홀 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 업무소홀, 독촉장 압류 불이행 이건데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도감사 형식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만 와서 내역을 했던 업무를 전부다 확인하고 했는데요.

서영원위원

서울시에 그러면 민원이 들어간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느냐, 그런데 실지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폐지가 됐잖습니까?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줬어요. 거기 77쪽에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지금 10개 항목에 미집행 시설을 명세를 줬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명세 없어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건 공원에 대한 계획 자체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계획 자체는 건설교통국에서 토목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강봉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도시 계획상에 계획은 돼 있는데 미집행된 명세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여기 77쪽에 준 자료 외에는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분명히 현황 및 대책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10개만 줬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기에 10개 자료는 지금 현재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폐지가 필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런 개설 계획이라든지

이강봉위원

도시계획과장! 내가 본위원이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13개의 현황을 제시해 줬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공원 두 개를 더하면 15개 현황입니다. 15개 현황인데 여기에는 지금 10개밖에 안나와 있는데다가 그러면 8개를 뺀 5개 지역은 다 해결이 됐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뭐 그쪽에 이강봉위원님 드린 자료를 확인을 해 봤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된 폐지가 3건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폐지된 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폐지된 거는 명세를 불러보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폐지된 명세요?

이강봉위원

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명세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폐지 결정이 된 거는 폐지 결정이 됐다고 이미 작년도 연말에도 자료를 줬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거 2개 더 빼면 누락된 항목이 몇 개 더 있어요 여기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이강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건이 그 자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13개 도로하고 2개 공원 지역 해서 15개 지역이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줬던 자료하고 금년도 행감 때 지금 준 자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15건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자료 요청 10건이 돼 있습니다. 10건이 돼 있기 때문에 5건은, 5건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강봉위원

5건은 해결 됐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5건은 해결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로 3건은 해결이 됐고요 폐지가 됐고 나머지 공원 2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건은 이제

이강봉위원

여기 공원은 지난번에 준건 도로만 13건을 줬다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로 13건

이강봉위원

도로만 13건이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8건 밖에 제시를 안 했으면 5건이 다 도로가 폐도가 됐든지 보상이 끝났든지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끝났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이강봉위원

그거 조치된 거 자료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바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다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이석주위원장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시간이 배고픈 시간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매각 토지 상황 1건 하고요 467번지 하나 있는 거 하고 수서2지구 생태용역 준 내용을 좀 여쭤 볼게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두꺼운 책 56쪽에 택지재발지구내 미매각 토지 현황에 보면 56쪽요 거기 도곡동 467번지에 1만6,000㎥면 약 5,000평 조금 못 돼나 그렇지요? 꽤 큰 땅인데 4번이요 그런데 지금 타워팰리스 안이에요, 도곡 중앙로에. 그 위치가 저희 동네고 제가 여기 가보기도 하고 잘 아는데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아니 민원 들어온 거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이걸 이해해요. 그 사도라 해 가지고 이게 삼성이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삼성에서 지었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첫째 이거부터 물을게요. 이거 매각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도로로 돼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로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유

영순

이영순위원

매각이 아니고 사지를 못한 이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삼성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자세한 내용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꼭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원 때문에 이걸 도로니까 마땅히 서울시가 사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빠져 가지고 지금 민원이 무슨 문제가 자꾸 나오냐 하면 거기가 삼성하고 지금 대림 아크로빌, 우성 전부 쪼개서 분양을 시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거기가 양재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그 사도라는 이유로 보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옆에 칸막이를 한 게 굉장히 넓게 했어요. 보도를 거의 차지해요. 나무 한그루 조그만 거 심고 칸을 넓게 쓰니까 보도가 3분의 1도 못 남았어요. 그래 갖고 일반 아크로빌이나 뭐 저도 가끔 그리로 가지만 다닐려면 거기가 저녁에는 많이 가기 때문에 좁아요. 거기가 그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게 사도기 때문에 삼성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걸 마음대로라기 보다 크게 해 놔서 그걸 줄여라 하는 민원을 넣더니 삼성 측 얘기가 우리 사도인데 우리가 넓게 했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크로빌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그게 사도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그거는 마땅히 사서 계획을 기획 지구를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사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 보면 지금 사도기 때문에 삼성에서 도로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그 말씀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도곡동에 서울특별시 도로로 계속 사용한다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 같으신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걸 왜 못 샀냐는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삼성에서 못 샀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삼성에서 안 팔아 사도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지 삼성이 왜 서울시로 안 줬냐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삼성에서 서울시로 안 줬느냐 그건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가 이 관계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도로가 날려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자기네 땅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유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김세현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데 체비지인데 삼성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냐 이거예요,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자기 땅이라고 우기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사도라 하면서 그 관계를 서명을 해 주시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에 저희들 민원이 있는 거는 알기로는

영순

이영순위원

동네사람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시설 녹지로 전부다 띠 녹지로 전부다 결정이 돼 있는데 그쪽 그 옆에 보면 예식장이 있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에요. 그 반대편으로 양재천 올라가는 계단있는 그쪽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군인공제조합 옆에가 바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쭉 들어가서 양재천 가는 쪽이라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양재천 가는 쪽이라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가로수가 거기에 12그루가, 제가 세어봤어요. 12그루가, 칸막이를 크게 3개 해 가지고 그게 그 민원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석주위원장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영순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제도 제가 묻다가 과 소속이 도시계획과라서 어제 묻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지금 64쪽에 수서2지구 생태조사 용역한 것이 나와 있어요, 64쪽에. 거기 보면 예산액이 4,000에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4,000만원이죠.

영순

이영순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의 조건은 뭐 여기 보니까 조건이 행정안전부 비용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혹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수의계약 말고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특정업체하고 할 상황은 없는지,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이름이 안나와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의 생태환경연구소 쪽에 그쪽에 이영재 교수라고 연구팀에 주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서2지구에 상당히 수서지구를 지구지정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수서2지구에서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고, 국토부나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나 이건 생태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연구기관을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낫고 건축에서 이영재 교수팀이 낫기 때문에 업체, 특정업체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돈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자료가 엊그제 제가 잠깐 구청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방송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중간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보고가 나왔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강남구민이 굉장히 큰 관심사항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빨리 빨리 해서 같이 공유하고 알았으면 그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11월과 12월 초순 되면 결과물이 완전히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서영원위원님,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 단속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건이 보면 2007년부터 2008년으로 갈수록 막 늘어났어요, 건수도 보면. 그리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자기 부과숫자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단속하는 의미는 줄어가야 되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유동광고물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치웠다가 또 내놓고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는 차차 줄어가고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다른 강력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야간에도 심야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것은 두 달치를 4만9,000건이 내년도였고 지금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 10개월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추적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안될 적에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주민들이 자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도 민원도 안생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강남구에 보면 야간에 저희들이 순찰 나가고 또 위원님들도 혹시 야간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동광고물이.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 보니까 밤에보니까 많던데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많으실,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철거하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더욱더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63쪽에 구청에서 집단시위에 관한 민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집단민원 건수가 11건 중에서 구룡마을과 포이동에서 온 것이 10건입니다. 1건을 제외하고는 여기 전부 와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 등재 이것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변상금 철회 촉구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행촉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토지변상금이 얼마나 부과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토지 변상금이, 토지 변상금이 7억6,4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게 전부 그 사람들한테 세대별입니까? 아니면 전체 거기 나온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세대별로 해 가지고 전부 합쳐 가지고 전체적인 변상금입니다.

서영원위원

이 사람들이 낼 능력이 있나요? 어떻게 그냥 부과만 하고 징수도 못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낼 능력이 있는 분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은 압류를 시켜놓고 있고요. 낼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 보통 5년 지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체납처분 처리를,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무슨 권고가 들어왔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인권위원회에서는 주로 주민등록 등재 관계 때문에 인권위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주민등록 등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걸 면담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존 있는 분 중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되는데 일부만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영원위원

그 남의 땅에다가 주민등록 인정해 주면 구룡마을도 다 해줘야지요, 왜 그것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일부 이전, 아주 오래된 옛날 주민등록을 요건을 갖춘 그런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서영원위원

그 땅은 지금 서울시 체비지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장기 주택을 짓겠다고 작년도에 서울시장 방침을 결재를 득한 상태인데 지금 진행은 기 주민들 수용이라든지 거기 대책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구룡마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영개발을 하던, 거기에다가 강남구의 구민회관을 짓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개발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접수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접수가 돼서 저희들은 서영원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결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은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전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원위원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 구룡마을 개발하면 강남은 진짜 천혜의 진짜 깨끗한 도시가 되니까 그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협력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디자인실장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분야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그 62쪽하고 업무보고 32쪽에 나옵니다마는 테헤란2지구 외에 1 하고 그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이것이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테헤란2지구는 2005년도 그 다음에 개포택지개발 단독주택지는 2003년도에 이제 용역 시작하고 계약을 취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뭐 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늑장을 피웠는지 아니면 주민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왜 이러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개포택지 부분에서는 단독주택단지는 대청마을쪽인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구역의 정형화라든지 서울시는 단독주택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상가와 주택가의 서로 간의 이해 관계의 민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공람도 세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주위원장

공람을 몇 차례 했다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상가 일부 민원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이제 공람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울시로 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서울시로 가는 시점은 지금 12월초 정도는 올릴 거

이석주위원장

12월 초순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서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웬만하면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2지구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테헤란로2지구는 이제 무역센터지구 테헤란로2지구하고, 그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코엑스라든지 무역센터부지 이제 그런 부지들이 있는데 무역센터 그 주변에 한전의 그 부지가 앞으로 이전해 갈 것이고, 그 다음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에 이전해 가고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해서 12월달 중으로 서울시로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지구단위 재정비는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예산이 주민사유재산하고도 직결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2005년부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것이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헤란로 전체의 강남역, 삼성역 있는 부분에 그 주요 이제 뭐 업무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다 주민들의 큰 이견사항이 없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단지, 삼성역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무역센터 지구분의 뭐 공용시설 보호지구도 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이적지라든지 공공시설 이적지 문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지구가 지금 500% 이하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이면도로에 아셈로 그 인접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종상향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서울시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 협의하다 보면 주민들은 계속 종상향을 해 달라고 또 요구가 많을 거니까 이거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세요. 3일씩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 아까 우리 모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시범사업 기본계획 설계하고, 야간경관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업체선정을 공개경쟁으로 하셨는데 단일응찰이 되었지요? 이원에스엘디에서 맞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단일응찰이 됐을 때 왜 재공고를 않고 이 회사를 바로 시켰죠?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찰공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추가 공고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추가공고 했는데도 안 왔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이석주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회사하고 낙찰이 되어서 했으면 됐고, 거기 보면 그 평가를 가격평가하고 기술평가 두 가지를 했는데 가격평가는 조달계약으로 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다음에 기술평가는 강남구가 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듯이 기술평가는 어떤 그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지금 그 이런 평가를 이런 업체 선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국장님도 가격평가는 조달계약을 하더라도 기술평가만큼은 꼭 우리구청에서 하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객관적과 주관적 기준이 2대 6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주관적인 평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객관평가는 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객관평가를 위원들한테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능력같은게 뭐 검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이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도요. 서울시나 그밖에 요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도시들에서 야간경관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인력풀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거기서 뽑아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근거 자료같은 것들을 제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이석주위원장

위원들 자체가 검증이 된다 이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된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저희가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요즘 이 야간경관에 대한 사업들이 저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뭐 지자체 별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의 인력풀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 이런 부분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게 있잖아요? 이것을 쭉 나온 것을 언제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 위원들에 대한 약력, 경력.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가 납품이 아직 안 되었지요? 내년 2월달에 되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런데 이 납품도 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또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실시설계에 대한 그 용역 저기를 뽑아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용역들이 이제 하도 많으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이제 책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고, 묻혀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 사업은 이제 반드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범사업을 했던 사례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잡아서 신속하게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예산은 그 기존사례에 근거하여서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다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물론 이해가 가는데 이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 납품을 빨리 받고 해서 시간을 좀 단축을 했어야지. 지금 절차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이 예산이 위원님! 저기 추경에 편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진행을 하느라고 하였는데요.

이석주위원장

네, 됐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질의를 하도 오래 하셔 가지고,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여기에 사유지도로가 있고 현황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상의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성상의 도로, 도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게 다 도로로서 공중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라는 것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 중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수가 도로로서 사용을 할 때 그것을 개인이 점유나 점용할 수가 없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뭐 할 수는 없죠.

창수

우창수위원

없다고 봐야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인허가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라고 인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도로로 인정한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그 건축물을 살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양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제3자가 사유지 도로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로를 무단점유 했을 때 그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뭐, 공공이 전반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 피해 가게끔 개인이 점유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파트라든지 그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런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청담동의 현대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로로서 오피스텔이니까 상당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0실 이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로 사유지가 도로로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주차진입을 하고 있는데 주차진입을 하고 있는 그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도로이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보차도 혼용 통로 같은데요. 사유지로서 일단 뭐 점유한다든지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그 도로로 사유지도로로 인정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아직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사유지도로는 아직 기부채납을 상당히 민원이 꺼려하고 사유지를 강제로 기부채납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면서 보차도 혼용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물건은 적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 776쪽 보시면 동 시범가로 간판사업도 있는데 그것이 10월 10일까지 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업체, 동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시범가로가 이제 동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각 동에서 이 개선사업을 하면 어디 효과적일 곳을 갖다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갖다가 저번주 목요일날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선정을 하시고 그 제작완료가 11월 내지 12월까지인데, 그 철거 및 완료가 다 됐습니까? 되어 갑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업자가 선정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디자인 안을 가지고 각각의 업소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이제 철거, 아니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이것이 4개내지 5개동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2개동만 된 거죠? 논현동하고 청담동?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이제 정비를 하다가 보면 아, 차라리 우리는 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점포들을 갖다가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6개동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역삼1동과 압구정1동에 많은 건물들이 신청을 하여서 약 188개 점포가 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88개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이 예산은 약 2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제 동의서를 갖다가 내신 분들의 숫자가 저희가 감안할 때 이 예산을 갖다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저희가 아파트 상가에 대한 예산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압구정로에 대한 예산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뭐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다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동의서를 받았을 때 보다 지금은 또 경제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아서 동의서를 내셨더라도 다 사업에 참여하실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니까 88개면 업체당 한 100만원 정도 업소당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0만원에 그죠? 88개면? 지원금액이 그렇습니까? 업소당?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요. 업소당 그 2억원에서 맞춰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요구되는 업소수가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이게 간판예산을 갖다가 이제 추가로 여기다 투입을 하여서라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지원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산지원은 뭐 현금으로 주는 거에요? 바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닙니다. 저기 업체까지 선정이 그렇고요. 업체가 선정

창수

우창수위원

현금으로 주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창수

우창수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은행으로 입금을

창수

우창수위원

은행으로 바로 입급하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강봉위원

이석주 위원장! 이거 지금 예산사업 일일이 뭐 한 백 몇 개를 나열할 거예요?

서영원위원

유인물으로 갈음 합시다.

이석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 하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석주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생략하시고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금년도 우리 가로수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서, 시방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줬어요.

이석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석주 위원장님!

이석주위원장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 본위원이 그저께 현장을 가기 전에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현장을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틀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료 준비됐으면 제출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자료 됐습니까?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우리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1쪽을 보면 그 민원처리지, 민원. 민원22번에 강남구 가로수 교체사업 문제점 제기하는 것 그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41쪽 22번.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 가로수 교체를 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141쪽 민원인 22번 강남구 가로수 교체사업 문제점 제기하는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2008년 5월 23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학동로를 가로수 수종갱신할 때 그 문제제기 되었던 사항을 대부분의 사항이 아마 이 부분인데 먼저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큰나무를 왜 제거를 하고 지금 느티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서영원위원

그 접수 대장 보면 금방 나오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번 시간 안에 해 주시고, 다음에 142쪽에 보면 장기 반복 민원 및 다수인 진정서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첫 번째 2007년 11월 6일 537명이 제시한 강남구 개포4동 개포2차 현대아파트 시설녹지가 당초 계획과 상이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그 뒤에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사용하지 않고 그 도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와 연계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당부서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니까 장차 그 도로가 연결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폐지 안 되고, 지금은 녹지, 나무를 심어서 녹지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개포 현대2차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 혈액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 도로를 막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원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도로로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5쪽을 보면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서영원위원

약 3억1,2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에 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서영원위원

누가 가 봤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공사완료 단계에 갔었습니다. 완료단계에 가서 그 공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공사를 완료했는데 실제예산은 3억1,248만7,000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돈은 1억8,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해 가지고 뭐 강남구 위상을 높이고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할 때도 뺐다가 다시 넣었는데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이번에 거기 현장가서 그 뭡니까? 어린이 학생들 갖다가 그림도 전시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강남구에서 왔다 그래 가지고 대우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투자한 것 만큼 강남구가 빛이 나고 강남구의 홍보가 안 되더라, 이런 그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돈만 들이고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강남구 이것 해 준 그 보람도 없을 바에는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 보셔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위원장님!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잠깐만. 추가질의

이강봉위원

이것은 지금 가로수 교체한 수종내역이 아니고 공원

서영원위원

그것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지금 저

이강봉위원

아니, 서류를 달라 그러니깐 서류를 안 주잖아.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지금 하니까 이것 간단히 끝난 다음에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서영원위원

다른 사람한테 돌아 갈 때 해 주시라 그 말이지. 그 서류를 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한 가지 있습니다. 건물옥상 녹화사업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바로 그 저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공공건물 옥상은 10% 이상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90%를 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건물은 50%를 민간 건축물 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구 옥상녹화 우리 구청건물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지금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한 80% 이상은 부담해서

서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상 그 녹화사업을 서울시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영원위원

우리는 1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0% 이상 그런데 10%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 시 돈을 당초에 이 계획이 없던 것을 시에서 끌어 오느라고 한 15%내지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이강봉위원

가로수 교체 수종교체한 것 그 지금 시방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방서 없이 공사 시켰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시방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것을 준 것은 지금 소공원 근린공원 공사장이에요. 이것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강봉위원

아니, 그저께 달라고 그럴 때 가로수 교체한 저 공사내역을 달라고 그랬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강남구 관내에 전 지역에 수목식재한 것을 도면에 표시를 해 달라.

이강봉위원

아니, 학동로 가로수 수종교체한 것 공사를 내가 확인하자고 그랬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다니면서 내가 나무를 재기까지 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때 제가 저 위원님

이강봉위원

아참, 딴소리 하십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강남구의 수목식재 한 것을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 시켜 가지고 우리 1년간 지난 11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동로 가로수 수종교체 한 그 지금 시방내역이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해야 내가 얘기를 하고 따지고 확인할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강남구 지금 학동로 수종갱신 관계 서류를 일체 준비해 가지고 바로 지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바로 가능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의 공사계획서 사본하고, 거기에 공원조성 한 것 하고 계단공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화공원 공사계획서 사본, 그 다음에 공원과 계단공사한 공사내역서 사본을 지금 계약서하고,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류 제출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은 재개발 그 앞에 아파트가 재개발하면서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를 해 놨다가 우리 구에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아니, 제가 두 가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원을 2003년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돈을 예치를 했었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알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예치를 할 때 우리한테 예치해 놨던 돈을

승미

양승미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 예치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계약서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복구가 우리가 하라는 계획대로 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확보해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계약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우리가 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서 서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설치한 것도 우리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공원 공사한 것도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단설치도

승미

양승미위원

관리 감독을 어디서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대로 우리가

승미

양승미위원

관리감독 할 때 이런 거 다 감독 안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승미

양승미위원

여하튼이 아니라 관리감독 할 때 그런 거 다 안 하느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독을 우리 그

승미

양승미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장 15조에 보면 나항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18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 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그 제2의 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원 별로 다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무궁화공원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그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또 여기 법 조항에 법률에 보면 제가 이 설명해 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에 되어 있는 대로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맞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무궁화공원에 설치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공원입니까? 그게 공원이냐고요? 지금 주민들이 먼저 그 시설보다도 못한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없애 버리다시피 한 공원인데 진정 여기 진정서 저한테 갖다 준 게 있습니다. 답변해 줘 보세요. 그거 어린이공원 맞아요? 진정 내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이거 좀 갖다 드려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현 무궁화공원은 2003년도에 지하철 9호선을 공사를 하면서 우리구의 논현 무궁화공원에 자재라든지 그걸 적치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뭐 잘 아시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공사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시설하겠노라 또 어떻게 하겠노라 해서 김기문 그때 팀장님 계실 때 충분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기문 도시관리국장이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때 당시 지금 서울 남산 그쪽 어디로 가 계십니다. 그 양반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 김기문 팀장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때 시절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럼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달에 공원 점용허가 복구관련 주민대표가 사무실을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경호 외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그 빨리 지하철 공사 끝났으니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우리과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10일날 우리구에서 12월달에 그 민원내러 오셨길래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복구계획서를 빨리 제출해라, 빨리 복구해라, 민원이 계속 있고 하니까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08년도 1월 10일날 복구계획서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서 예산을 복구계획서가 왔는데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복구계획서를 아주 미흡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구계획서를 다시 복구관련 착안사항을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요구를 한다. 그 어떤 방향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어떤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바로 신경호 회장님 등 그 주변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 할 때 국장님께서도 뭐 간담회고 공청회고 여러 차례 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주민들이랑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전부 말씀한 대로 신경호

승미

양승미위원

그 날짜, 장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 어디서 했는지 서면 제출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 서면 제출 지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면 제출할 것이 또 있습니다. 173쪽에 보면 같은 법 제51조에 의한 도시공원대장 별첨6 해 가지고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원대장 203쪽에 보니까 3부 별첨 그리고 별첨6 괄호 열고 닫고 해 놨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뒤에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원대장 어린이공원대장 여기 있는데 서류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 왜 첨부하라 그랬는데 왜 안하고 거기서 갖고 계십니까? 왜 안 하셨어요? 첨부를 왜 안 하셨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떤 거를요.

승미

양승미위원

도시공원대장을 왜 첨부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냐고요? 한다 그래놓고 왜 안 하셨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이 많아서 이 책자를 우리가 복사를 앞뒷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앞뒷면 돼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도면까지 복사를 할라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필요로 하시는 공원을 대장을 복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필요로 한 서류를 공원을, 대장을.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우리가 128개를 다 대장을 복사하기에는 대장으로는 복사가 어렵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대장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가져와서 지금 보라 그러는 겁니까? 그거 볼 시간에 행감 시간 다 끝나겠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도시공원에 그 설치가 새로 됐지요? 공원도 다시 조성을 했고 계단도 공사를 했고 그때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바로 인근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은 그걸 빨리 공사를 하라고 계속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인근 주민들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경호 회장님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신경호 회장님하고 아파트 몇 십명 되는 주민이 그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입니까? 어떻게 그 해당동 구의회를 구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 말은 안 듣고 아파트 회장님 얘기는 듣고 공사를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공사는

승미

양승미위원

공사는 다른 데서 했다 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빨리 복구하라고 할 입장 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이 돈을 예치해 놓은 돈은 빨리 환불해 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야 우리가 돈을 환불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바로 끝낼려고 하는 입장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어린이 공원은 그 일부 어린이공원은 인근 바로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아파트 바로 인근,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분들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서로 관리도 안하고 하니까 우범화 지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안에 가림막이 가려져 가지고 사람이 밖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서 아주 위험한 우범화 지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서 안에 울타리를 뜯어 버리고 개방해야 사고가 발생 안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린이 공원은 빨리 그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복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 팀장님 하고 관계되시는 주임님 하고 두 분이 오셔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길래 우리 논현1동의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 2002년도서부터 그 공원이 없어도 잘 참아왔다. 잘 참아왔으니 이 공원을 공원화시켜 달라,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저한테 의회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길래 일단 그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 주민이 원하는 그 공원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나중에 1, 2년 더 참을 수 있으니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찾아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보류를 해 달라. 그런데 왜 그게 진행이 됐고 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주민들이 또 그 하지 말라는 그 공사를 왜 했는지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이 계획서를 3월 20일날 복구관련 현장에서 또 주민들과 현장 설명을 했고 또 4월 3일에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 소장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승미

양승미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갔어요? 시공업체 소장님하고 갔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또 4월 20일날에는 우리구에서 신속한 복구 4월 22일날 복구요청을 강남구에서 공문으로 서울시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후에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주변의 민원이 빨리 복구하라는 그 계속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다가 빨리 복구하라고 지금 독촉하는 입장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거를 복구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을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복구를 원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주민이 원했다니까요, 인근 주민이.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주민이 원합니까? 과장님이 거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인근 주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여러 번 주민이 원했다는 주민을.

승미

양승미위원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근거 제시해 주세요.

이석주위원장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잠깐만. 왜 그 하지 말라는 공사를 왜 하셨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빨리 훼손된 부분을 복구를 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들었지 주민이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

승미

양승미위원

진정서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을, 건의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진정서 보여 드렸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러 차례

승미

양승미위원

보셨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서는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내 솔직히 말씀드려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직무유기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께서는 혼자 주민의, 주민이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해당 동 의원은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여러 차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주민설명회 때도 그날 땅 옆에 편입 땅 사달라는 편입 부지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제가 도판 까지 그려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고 앞으로 이 토지 부분의 이 부분을 사들여서 복구하는 거는 이 복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나중에 땅 사들이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복구가 시급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토지 옆에 사 들이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계속 연계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저희들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빨리 복구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시 제가 그것을 복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 거기 설치돼 있는 게 지금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승미

양승미위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이 맞게 돼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법률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적법한 시설 적절하게 시설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안내표지판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내표시판이나 없으면 그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표시판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금방 적법하게 하셨다 그랬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모든 시설을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적법한 시설이 들어갔는데 시설 중에 또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적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몇 개 하는 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몇 개 시설 돼 있지요? 운동기구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운동기구 이름이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가 3조가 돼 있습니다. 어깨풀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마라톤달리기 하는 운동기구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그 기구가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지금은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원래는 어린이시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그리고 노인들 모든 분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논현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 주 통로로 지하철에 오는 지역주민들이 계단을 통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는 상시 머무르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 안하기 때문에 주로 어른들이 많이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또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기구가 맞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분명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괄호 열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린이공원이 맞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주민간담회 설명회가 많이 했다고 했는데 자료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분명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건 몇 회 하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쓴 것은 3회인데 도면을 가져가서 또 인근에 사실은 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분분이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린이놀이터가 민감하고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인근 바로 접한 주민들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그 옆에 살거든요.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 말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기 안방이 들여다 보인다 든지 바로 피해를 그 주민들에게 가장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그래서 도면을 들고 가서 여러 차례 우리가 계단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자 설치하는 방향이라든지 처음에 정자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정자라든지 의자는 정자는 일체 거기 설치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노숙자가 안방을, 노숙자가 거기서 잠을 자고 불량배들이 거기 끓는다면 안방이 들여다 보인다. 불량배들 걱정을 해서 계속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갖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디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뜻을 잘 몰라서, 주민설명회는 동 사무소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그 아파트 인근에 몇 사람 아니면 아파트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주민설명회 합니다. 아파트 어느 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공원으로 오세요. 그래 가지고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떻게 행정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 동에 정식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었을 때 그런 경우로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의견수렴 하는데는 바로 인근 주택,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또 동에다가 이번에 설명회를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이해관계 있는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동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거기 아파트 신경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시공을 할 때 한화측 하고 동아연립 조합측하고 같이 업체를 선정하기로 돼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는 도시

승미

양승미위원

모르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원상복구 하는 업체를 거기에 원상 복구하는 선정된 업체가 할 때 이것도 같이 두 개 다 연계된 공사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하는 걸로 제가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하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체를 원상 복구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공사할 때 어차피 거기도 계단을 내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CCTV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장소에 업체가 두개가 들어 와서 공사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해서 그 한 업체가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계단 설치하는 것도 같이

승미

양승미위원

같이하게 돼 있거든, 같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애석하게도 시공사는 이미 정해져있고 정해진 시공사 사장이 신경호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합니다. 이거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제대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공사는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 예산을 우리 구비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이 그 계단을 내기를 원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다면 그 무궁화공원이 한화측 소유예요? 지하철 소유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하철 소유가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 당연히 관리하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떤 일이

승미

양승미위원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꼭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달라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답변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무슨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그 환기구는 지금 잘 안됐다고 하지요? 완공이 안된 거지요? 환기구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환기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다른 과에 토목과나 어디 과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공원 안에 흉물스럽게 지금 환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보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 무궁화공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이 거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공원이 훼손이 돼 가지고 복구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공사집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공사집행 과정을 사실은 상급부서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 중에 공원 내에 어떤 손상이 있나, 어떤 상태로 돼 있나, 형태적인 감독만 한번 관리가 되는 그런 차원이고 만약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공사의 복구내용이 과연 어린이공원에 적합하게 복구가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손상된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투자해서 하는 그 내용의, 공사내용의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이 그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간섭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부분은 애당초에 아파트 공사시에 계단설치와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협약된 내용에 의한 예치금을 쓰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예치금으로 해서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적으로 그 공사의 세부적인 업체선정이라든가 업체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적정성 여부는 구청에서 조금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공원시설이 타당하게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 대표성이라든가 두루두루 많은 사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부분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수차 행위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원복구를 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주변 환경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은 동 주민들이 다 그것을 일단 보류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 공원화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일단 보류를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공사를 하지 말고. 그럼 관리감독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공사를 늦추던지 아니면 언제 하든 그런 협의가 있고 난 뒤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밀어붙여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일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시각차이가 좀 있으시겠죠. 있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의 기반시설 공사비의 공사기간이 있는 거고요. 시공사가 시행을 마쳐야 될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집행자체를 그 쪽에서 자기 예산을

승미

양승미위원

하지만 관리감독 하는 데에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상급부서의 집행내용이고 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정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까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겠지만 부분적으로 민원인측의 일부는 또 빨리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기반시설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집행을 강행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 가지고 과장님도 아주 하셨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매봉산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도 있고 또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과장님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말씀좀 해 주세요. 지금 145쪽 과장님, 이게 지금 매봉근린공원 토지 보상비로, 매입비로 과장님, 보셨어요? 145쪽. 이게 10억이 지금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내려와 있죠. 이게 2000 몇 년도에 내려온 금액이죠? 145쪽. 도곡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고 또 부족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렇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를 하니까 저희들 사들여야 될 땅이 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사업이었습니다. 추경사업이라서 그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0쪽을 보면 지금 매봉근린공원 토지 보상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82억이 내려와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도 지금 집행액이 얼마 정도 했고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과목에 따라, 2007년도 사고이월이 된 돈은 10억원, 앞쪽에는 사고이월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고 뒤쪽에는 10억이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10억은, 2007년도10억은.

김세현위원

아,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앞쪽 것은 어떻게 사고이월 145쪽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앞부분에는 사고이월 된, 사고이월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사고이월한 것 그리고 뒷부분에 그 사고이월 된 돈 10억이 2008년도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봄에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여기다 사고이월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김세현위원

145쪽 어차피 이건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45쪽에

김세현위원

같은 금액이잖아요? 같은 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같은 돈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확보예산 해 가지고 그게 190쪽에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비교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0쪽을 보면 지금 보상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사고이월 된 돈이 2008년도 봄에 보상이 완료되고 그 밑에 82억은 금년도에 확보된 돈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2008년도 것은 아는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2007년도의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내역을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이 12억이 사고이월이 됐다, 그걸 표기한 것이고요 뒤에는 실제 전체적인 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149쪽 과장님, 이게 또 72억이 또 있단 말입니다, 52번 보면.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72억.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다가 10억을 확보를 해 주셨고 추경에 금년 2008년도 추경에 72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예산은 82억이 지금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짜 봅시다. 서울시에서 2008년도 82억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예산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매봉산 토지 매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62억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죠. 서울시에서 또 2008년도 예산 82억이 지금 내려와 있고 또 여기 지금 여기 149쪽 52번에 보면 우리 구비로 72억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10억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0억은 완료됐다고 지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완료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완료 됐어요. 그러면 지금 72억은 구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여기 추진 중, 보상협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협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82억의 서울시비 2008년도에 내려와 있잖아요? 190쪽에 보십시오, 190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90쪽에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0억이 사고이월 됐던 돈은 보상이 완료되고 2008년도에 구비로 구비 예산을 본예산에서 10억을 확보를 했고 추경에 72억을 확보해서 구비예산 82억이

김세현위원

시비가 내려왔다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도곡근린공원에 춘천옥가마 앞쪽으로 거기에 우리가 폭포할 그 부분을 62억의 예산을 시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별개의 돈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매봉근린공원이 사실 서울시 소유잖아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럼 82억인가 이것은 구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시비는 어디 갔냐고요? 그러면 시비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곡근린공원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소유 공원입니다. 시비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포스코 앞쪽이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49쪽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72억에 대해서 149쪽 52번을 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40 몇쪽요?

김세현위원

149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아까 지금 여기 190쪽 그 사항을 상세히 여기 149쪽하고 그 내용이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90쪽에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고 구비로 포스코 앞쪽에 그 추가편입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시소유 공원은 아니었는데, 사유지를 사 들여서 도곡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 할 당시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편입은 안되는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해 주겠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하겠다 해서 그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얼마정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은 2008년도에 토지보상비가 62억이 내려와서

김세현위원

60 몇억?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62억요.

김세현위원

62억.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61억7,900인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 77쪽 52번이, 52을 보시면 됩니다.

김세현위원

52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77쪽에 시비사업해 가지고 52번을 보시면 그 지금 도곡동 산310번지 일대에 그 61억7,900으로 지금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토지주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시비는 지금 얼마정도 사용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김세현위원

62억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선 보상협상에 응한 사람부터 하니까 한 14억정도 지금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시비, 구비를 가지고 지금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좀 뭐 체계적으로 누가 팀장이 누구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곡근린공원에는 그 편입부지 구비로 보상해야 될 편입부지 말고도 약 15만㎡가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현위원

이 협상을 저 토지주들과 어떤식으로 하냐 이거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토지보상부서 지적과에서 보상을, 협의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세현위원

지적과에서 뭐 팀장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전담을 해서 한사람이 이제 이렇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 그 업무를 토지보상만 전담으로 하는

김세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확인만하고 돈만 이제 지급하는 거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돈은 추산부만 우리한테 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불은 지적과에서 바로 지불을 하고 보상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에 그 150쪽 한번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위원회가 이것이 도시녹화위원회인 모양인데 이것이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보니까 우리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했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했던 그 김선희 동료위원하고, 이재민위원이 지금 위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 고치지도 않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달에, 11월달에 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006년도에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인쇄하면서 아, 위원회를 다시 그 정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직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 명단을 올렸습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석주 위원장님! 이것 도시건설위원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교체가

이석주위원장

지금 이미 되어 있어요.

김세현위원

교체가 되어 있어요?

이석주위원장

아니, 이미 교체가 되어 있다고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뭐 인쇄가 잘못 되었군요, 그러면 이것을.

이석주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쇄할 때 저희들 아마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성실하게 좀 하셔야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151쪽을 보면 이제 그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수조치를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더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보험료를 산재보험료나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그 일정한 기간 이상일 때 산재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얼마이상 되었을 때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를 소액에도 이것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기에 그 요율을 적용을 잘못 과다를 했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나중에 적출해 가지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 나간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를 당초에는 3개월로 공사를 하려고 이 안전관리비를 줬는데 공사를 조속히 해서 2개월 그 3개월 이내에 끝냈을 때는 그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을 환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감사원이라는 것,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적 및 조치를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신분상 무슨 조치를 당한 것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별도 직원이 신분의, 신분상으로 뭐 처벌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잘못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행정처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미조치를 해 가지고 몇 건이 예를 들어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분상으로 뭐 조치 취한 것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치 특별한 직원이 그 어떤 조치를 받은 직원은 없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보면 이것이 도곡동에 우리가 지금 그 매봉산에 우리가 체육시설 교체 1억4,400 올해 해 가지고 1억700만원 집행했죠? 엊그저께 또 우리 그 사업 시행했다며 과장님!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18번.

김세현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이것은 또 1억200이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를 한 겁니까? 그 사업하고 틀리죠, 이것은? 153쪽에 18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예산은 1억4,000이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입찰 그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액이 1억200만원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지. 그것은 무슨 1억700 주고 완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것은 다른 것이지 그것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억200

김세현위원

1억700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 1억4,400짜리는 공사 그 업자 얼마 줬어요? 그것 저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김세현위원

다르다니까 보니까 그리고 어디를 했냐 이거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좀 자료 좀 알아듣게 해야지 뭐 이것 다 숨겨놓고 하니까 복잡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72쪽에 그 업무 주요업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도곡체육시설 1억4,400이었는데 당초 예산은

김세현위원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것이 1억200은 순수한 공사비만 여기다가 왜냐하면 공사 예산발주 도급비라고 그러니까 도급비만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라든지 그 용역비 그것을 여기다가 도급비라고 그러니까 공사도급비만 여기 제대로 된 것이고

김세현위원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실제 들어간 돈은 1억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똑같은 것인데 도급비하고 설계비를 분류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여기는 공사비만 달라고 그러니까 공사비만 낸 것이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사업비 전체 예산을 넣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그 31번을 보면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억3,80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억3,800은 이것 시예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약수터 위쪽에 올라 가시면 옛날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녹지도 조성하고 정자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이 지난번 2007년도 조성계획변경 때 배드민턴장을 없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그 조성변경계획에.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그것을 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또 그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1억6,700이 사용한 것이 있던데 그것은 뭔가 모르겠네. 166쪽을 보면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1억6,700이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또 틀린 거에요? 여기 좀

이석주위원장

160쪽

김세현위원

166쪽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하도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뭔 사업이 뭔 사업인가를 모르시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매봉산 정비사업도 무슨 뭐 1억500이라 그랬다가 1억700 얼마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 2008년도

김세현위원

이것은 금액이 틀린데 1억3,80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 시비사업 현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황 중에 예산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1억6,7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아까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고 정비했다는데 그 낙찰액을

김세현위원

1억3,800을 했다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억6,700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1억3,800, 1억3,000얼마라 그랬지?

김세현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제목에다가 똑같은 예산만 틀려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시비배정 현황하고, 도급비 발주한 현황하고, 도급비 내역하고 자료를 각각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자료에 요구하신 자료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도급비가 먼저 나오고 뒤에는 예산 배정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액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정액을 얘기 할 수가 있고, 사업비로 얘기할 수가 있고, 도급비로 얘기할 수가 있고, 계약금액으로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그 타이틀에 맞춰서 같은 항목을 그 금액에, 내용에 맞추다 보니까 동일항목이 이렇게 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180쪽으로 한번 과장님 또 넘어가 봅시다. 이 도곡근린공원에 수목식재를 해 가지고 이것이 3건 나무에 76주를 하자완료를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죽었나, 고사 되었나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하자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경공사는 대부분의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 내에 나무가 죽던지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하자보수 및 오식현황을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 요구를 하셔서 여기에 하자내역을 여기다가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몇 주를 심었는데 76주가 다 고사당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서식자체가 당초에 공사내역이 몇 주였고, 하자보식 내역이 몇 주냐고 이렇게 서식을 요구를 하셨으면 당초 공사한 것이 몇 주였고, 하자내역이 몇 주라고 이렇게 했을텐데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서식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다시 질의를 제가 할게요.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도곡근린공원 수목식재 수량, 수목식재 종류, 수량 그 다음에 하자발생 그러니까 하자발생해 가지고 몇 건을 완료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해 줄 수 있나요? 제출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앞에 부분에

김세현위원

내가 저 과장님한테 저번에 아까 우리 양승미위원님 지적한데 거기 공원에 엊그저께 가 가지고 그때 우리가 수목 단가 국장님! 사실 위원들이 굉장히 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공원에 가서 수목식재 몇 그루를 했다는데 저 한그루에 저것이 몇 년산은 얼마인가 가격산정은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가, 이것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수목단가를 예를 들어서 산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었느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192쪽을 보면 우리가 그 느티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도곡근린공원 해 가지고 한 그루에 234만5,000원짜리 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나무는 잘 자라고 있나요? 하자보수를 당했나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2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근린공원 외에 4개소

김세현위원

그 두 번째 거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1주는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주 고가잖아요? 이 정도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고가죠.

김세현위원

고가지요? 그래서 수목을 어떻게 단가를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궁금해 하신 사항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어디 도곡근린공원 어디다가 이것 한그루를 심은 이것 혹시 알 수 있어요? 이것 느티나무 식재한 것 이것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위치는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심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2008년도 하반기 도곡근린공원 외에 4개소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느티나무 1주는 저희가 해청아파트 앞에 우리

김세현위원

어디요? 어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해청아파트

김세현위원

도곡근린공원이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목이 도곡근린공원 외 4개소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해청아파트 어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여기 지금 삼성래미안 2차입니다. 여기 반달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심은 자리가 역삼, 대진, 반달, 도곡 4군데 심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위원님! 조금 제가 공원별로 4개소를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어디에 몇 주, 어디에 몇 주 이렇게 상세히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참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수목의 어떤 그런 단가산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봉근린공원에는 아까 그 수목식재, 종류, 수량, 뭐 하자발생 이런 것도 전부 또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매봉근린공원에 어떤 그 개발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곡근린공원?

김세현위원

도곡근린공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이 2007년도에 조성계획변경 결정이 되어서 위원님한테 제가 도면을 갖다드렸는데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도면 1장을 주고 이것 1장, 이것 1장 준 거, 이것 1장이 이것이 계획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조성계획변경은 다시 가서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뭐 성의없게 이것 1장 줘 가지고 말이야. 다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제가 그 굉장히 매봉근린공원 잘 아시겠지만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사실 진짜 우리 여기 강남에는 진짜 그야말로 허파와 같은 그런 그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이 지금 등산로 하나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모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리가 안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수목도 예를 들어서 계획성 있게 짜고 거기 좀 심고 식재도 하고 관리 좀 하자 이거죠, 수목도. 그야말로 진짜 우리 그 보배같은 이런 우리 강남의 이런 허파를 더 이렇게 폐허되고 더 이렇게 훼손되기 전에 만들자 이거예요. 보전을 하고 그것을 제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 도곡근린공원 거기 제가 뭐 자꾸 매봉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봉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뒤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까?

김세현위원

매봉산이라고 해서 참 이렇게 매봉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도곡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그 장기개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 좀 합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이영순입니다. 매년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고 여기 민원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역시 보면 정말 연말에 공사가 많아요. 그래 여기 사유에 보니까 뭐 추경이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유가 되어 있는데 진짜 연말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그랬다가 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또 추경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것이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든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편성이 우리 그 조경 그 녹지분야하고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추경 우리가 대부분의 본예산 사업보다도 추경예산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이 확보되고, 확정되는 시간에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있고, 또 용역을 그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조달청에다가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 조달청에 공고기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한 12월 거의 그 12월 가까이에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본예산 사업에, 사업이 본예산에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 여기 와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추경에 들어가서 보고 저희 공원도 하나 있지만 이해는 하는데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로 그냥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주 맨날 뭐 파헤치고 겨울되면 맨날 돈지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연말에 공사를 이렇게 다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어쨌든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저기 달터공원 좀 여쭤볼게요. 저기 끝에 192쪽부터 이제 달터공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큰 책 이 두꺼운 책 962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쭉 달터공원이 나와요. 용역사업 한 것, 계약한 것 뭐 이런 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쭤볼게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962

영순

이영순위원

962쪽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에스텍회사에다 이제 낙찰이 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두 번 유찰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하고 달터근린공원을 단속을 외부의 거기 전문관리업체에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다가 업체선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찰에 응하는 경쟁사가 적격하지 않아서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래서 유찰된 것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유찰된 이유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표시되어야지.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적격하지,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나 단속업무를 할 만한 적격업체가 아니었 그 적격업체가 등록을 못한 것이지요, 조달청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두 번 유찰된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두 번 유찰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용역 업무 범위에 보면 강남구청의 지휘 하에 수단방법에 사실 행위만을 용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을 주면 다 주는 거지 강남구청의 지휘 하에 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내용을 조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인이 전체를 다 단속하고 관리하게 하는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그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또 일부 행정에

영순

이영순위원

참관을 한다 이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행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구청에 꼭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업무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 평가위원 수당 좀 여쭤볼게요. 965쪽에 평가위원 수당 나간 것이 조금 있는데 965쪽 그것이 뭐 7명이 7만원도 주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10만원도 주고

영순

이영순위원

평가위원의 수당은 7만원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위원은 그 위원이 그 위원일거 아니에요? 똑같이 7명인데 또 10만원도 줬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10만원줬죠. 10만원

영순

이영순위원

10만원씩 7명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70만원이라는 얘기죠.

영순

이영순위원

아, 70만원. 그것이 그 소리구나 저는 7만원으로 지금 보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만원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10만원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영순위원 질의 했던 내용 중에 에스텍이라는 업체는 아까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질의 했듯이 에스텍 정도가 아니면 그 용역을 받지 못하게 기준을 정해서 공시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 강과장 전임 때부터도 그래왔고, 그 전전임 때부터도 그래 온거야. 그냥 에스원이나 에스텍 정도의 그 용역회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 좀 싼값에 열심히 더 하고자 하는 중소업체들이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입찰을 못해. 그래 내가 우리 아까 도시국장한테도 그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일반 중소업체들은 그 기준에 맞추지를 못해요. 물론 그 업체의 신용도 문제나 신뢰문제가 따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싼값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유찰하니까 마땅히 그 업체밖에 더 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요인은 강남구가 안전한 용역업체에다 맡긴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남구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 그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 어느 수준 높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일정한 자격을, 요건을 갖춘 데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강봉위원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년을 한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그러면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물론 교체도 되겠지만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10년씩 얼굴 맞대고 부딪히면서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강과장 녹지과장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어쩌니 해도 우리 위원들 감사를 하는 위원들 눈에는 그것은 적절치 못한 너무 지나친 그 조심증에 의한 용역 발주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볍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짧게 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의 현황을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그 인력이 관리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면서 주민과 밀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 지적 좀 할까요? 지금 그 녹지과 관장사항인지 주택과 관장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당해지역의 위원도 계세요. 구룡마을에 가면 거주하는 주민수가 줄어들고 그 숫자는 줄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식당하고 요식업 식당을 하는 분들은 옛날 5년전, 10년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아주 근사하게 치장을 해서 장사를 해요. 그거 그 사람들이 그 용역 하는 관리인들이 제대로 관리했으면 그렇게 그 환경개선이 됐겠어요? 이미 그 판잣집을 세웠던 것은 이미 쓰러져 없어 졌어야 돼.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 그 앞으로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교체한 가로수를 가로수의 수종이 느티나무, 왕벚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도 있습니까? 가로수로 교체한 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로는 소나무가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지요? 우리 강남구가 교체한 수목이 느티나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이강봉위원

은행나무도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이강봉위원

은행나무도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은행나무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왕벚나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요.

이강봉위원

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강봉위원

여기 저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러는데 여기 그 학동로 3단계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의 설계서에 보면 느티나무는 H 4.0, R 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용어가 어떻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H는 수고를 말하는

이강봉위원

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높이고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R은

이강봉위원

R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 나무 뿌리부분 Root라고 이제 R이라고 R은 나무 뿌리부분의 직경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원경 근원직경을 얘기하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근원 직경을 얘기 하는데 그 수치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수치는 지금 ㎝로

이강봉위원

직경이 ㎝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로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m를 4.0이나 4m는 m를 뜻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4.0이라는 거는 m를 하고 높이는

이강봉위원

내가 키가 작아서 높이는 재보지 못했고 근원경하고 흉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흉고를 재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어느 나무를 찍은 게 아니고 그 재는 순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줄자를 갖고 쟀지요? 제가 잰 나무는 6그루 쟀습니다. 6그루를 쟀는데 청담 2차 현대아파트에 담장 개량하면서 소나무하고 잣나무 한그루씩 그 다음에 3차, 3단계 가로수 수종 교체한 현장에 왕벗나무 1그루하고 그 저 느티나무 1그루, 그 다음에 2차, 2단계 가로수 그 수종변경 한 현장에서 느티나무 2그루를 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잰 거가 아마 바짝 재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쟀을 겁니다. 논현동 2차 지역에 논현동 입구에 논현동사무소 2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나무 둘레가 근원경이예요 그 뿌리에 있는 부분의 둘레가 53㎝ 한그루는 61.5㎝가 재졌습니다. 그래서 53㎝를 π로 나누니까 16.879㎝가 나와요, 직경이. 그 다음에 61.5㎝짜리는 19.586㎝가 나옵니다. 뭐 이 숫자는 틀림이 없겠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자 그런데 지금 2차분 수종변경 한 자료에 보면 느티나무의 근원경은 여기 h4.0r18로 돼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18

이강봉위원

그러면 18로 돼 있는 게 19.586㎝는 뭐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 정도 오차가 널널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 한그루는 16.8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규격 미달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재시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옆에 가서 더 밑으로 내리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다 보면 우리가 검수 할 때에는 18㎝를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를. 검수가 통과 안 되면 나무를 못 심는데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녹지과에서는 교체한 수종의 전 수량을 검수하지 않았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다 합니다.

이강봉위원

전 수량을 다 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규격이 미달되면 지금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규격 미달된 나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심어진 나무가 깊이 심어졌어요. 깊이 심어져 가지고 보호판을 해 가지고 묻혔습니다.

이강봉위원

땅속에 묻혔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부 부분을 위원님이 지금 재시는 부분은 지상으로부터 한 3㎝ 올라와서 재시는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땅속에 묻힌 근원경을 잰 거는 내 인정을 하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흉고를 잰 왕벚나무는 그 하나는 29㎝ π로 나누니까 9.236㎝예요. 그 다음에 한 그루는 37.5㎝ 이거 π로 나누니까 11.943㎝가 나옵니다. 이거는 흉고라는 게 키 큰 사람 흉고는 높을 거고 저 정도면 170㎝정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흉고는 우리나라는 기준을 1.2로 흉고 직경 높이를 1.2로 하고 있고요 미국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니 녹지과장이 잴 때 1.2m 높이의 흉고를 재야 된다고 얘길 해 줬어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 우리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양인은

이강봉위원

그럼 자를 가져와서 내 키를 재봐야 되겠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가슴 높이를 우리가 가슴높이를 흉고 직경이라 그러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1.2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양인은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벗나무 관계는 이 나무가 3단계에 설계된 나무가 아니고 2005년도에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 상반기

이강봉위원

좋아요. 2005년도에 심었으면 여기 이 설계도하고 시방서의 내용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심어졌으면 심어진 이후에 더 크면 컸지 줄진 않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3단계 계획은 저쪽에 그 어제 아래 가셨던 그 앞에 부분에 추가로 우리가 버즘나무 있는 부분을 빼내고 시행할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지금. 3단계 아직 시행을 안한 겁니다. 이건 발주만 해 놨습니다. 아직 3단계 벚나무를 심질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얘기 잘 했어요. 그럼 2단계 교체 수목에 돈 심다 남은 돈 가지고 심었다 이런 얘기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는 그 진흥아파트 앞쪽에 벚나무는 2005년도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강봉위원

아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심었다 그래도 일단은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심었을 거 아니에요? 수량표에 의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3단계 계획은

이강봉위원

자꾸만 둘러대는데는 아주 능하신 우리 녹지과장이신 거 같은데 자꾸만 둘러대지 마시고 지금 속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속 얘기. 자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심었던 3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심었든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2005년도에 심었으면 3년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컸잖아. 더 컸으면 더 굵어졌겠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답변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경수에 대한 규격 설계도와의 규격하고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도 문제가 많이 돼 왔고 지금은 그것이 감사라든가 사정기관이라든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고라든가 흉고라든가 이 뿌리근에 대한 둘레를 잴 때 나무가 반입이 된 상태에서 검수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심어진 나무는 깊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지요. 심었는데 그 나무가 고사가 됐을 경우에는 하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자 때에 그 기존에 심었던 나무에 추가로 보식할 때 그 규격을 또 확인해서 심습니다. 심는데 더러는 실지 설계 물량보다 약간 그 여유를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사된 나무의 숫자를 채워 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면을 보고 제대로 그 위치에 과연 흉고 직경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강봉위원

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할려고 하는 의도는 알아요. 아는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가 본위원이 이거를 그 날 현장까지 다니면서 우리 녹지과장 없는 데서 쟀다면 내가 임의로 쟀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잴 때 녹지과장 옆에 그때 그때 옆에서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실지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받아서 내가 수정해서도 쟀어요. 그럼 좋다 이거야. 근원경을 재는 건 땅속에 묻혔다 그러니까 인정하자 이거야. 그러나 흉고를 재야되는 여기 얘기하는 왕벚나무는 흉고를 재야 된다 그래서 흉고를 쟀는데 이거 마침 맞게 흉고 잰 게 이게 9.236㎝밖에 안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위원님, 지금 3단계 계획에 왕벚나무 그거는 아직 식재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진흥아파트에 위원님이 재신 나무는 2005년도 이전에 B11호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은 진흥아파트는 작은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부 하자를 하면서 규격보다 큰 나무도 심고 또 이거 심어놓은 거는 진흥아파트 쪽에 벚나무 심어놓은 것은 저도 연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5년도 그 훨씬 이전에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간에 유지 관리하면서 죽고

이강봉위원

우리 녹지과장이 본위원한테 설명할 때에는 이게 2차 사업비를 쓰고 남아서 일부 구간 지금 거기 식재를 한 나는 그래서 훌륭하게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어쨌거나 그거까지 3차 사업지를 일부 선공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열심히 하고 잘한 거예요. 칭찬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를 2단계까지는 벚나무가 설계가 안됐습니다. 3단계에 저쪽에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에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3단계를 설계가 들어갔고 2단계까지는 느티나무만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께 본위원이 그 어제인가 그저께도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니었어요. 바람도 불고 추웠어요. 그 추울 때 내가 몇 번씩 내려서 손 시려운 거 호호 불면서 나무 근원경을 재고 흉고를 잴 때 분명하게 옆에서 그랬으면 그런 안내를 해 줬으면 나도 그런 불필요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런 자료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길게 떠들 것도 없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그렇게 녹지과장 자꾸만 얘기하시잖아. 둘러대는데는 아주 뭐 이력난 분이라고 얘길 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재실 때 위원님이 왜 재시는지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시고 내려가 재시길래

이강봉위원

아니 행감 현장 확인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나무둘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존 식재를 하면서 나무 수고나 흉고, 흉길이 그 다음에 밑에 뿌리의 둘레길이 관계 뭐 앞으로는 저희들도 염려하신 대로 충분하게 그 부분을 검증이 되면서 믈론 감리를 주고 나무 식재를 하고 감독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혹시 설계 계획과 다른 나무가 식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고요. 또 기존에 중요한 가로 부분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설계내역 끝나고 식재가 끝난 후에 설계 내역하고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방법의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하자 관리할 시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절차를 강구를 해 가지고 설계도면과 다른 식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봉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확한 식재가 되고 좋은 수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그러면 청담2동 현대아파트 담장 그린파킹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담장 헐고 개방한 그 연장의 소나무가 그 둘레가 57㎝정도 되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건 우리 녹지과장이 옆에서 설명하기를 이건 규격 보다 훨씬 더 굵은, 굵은 소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π로 나누니까 18.15㎝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나무의 이 직경은 느티나무 직경 하고 다르게 더 고가의 나무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전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칭찬할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생기고 하니까 지적할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녹지과장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리만 하면 우리 위원들 여기 앉아서 왜 입 아프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녹지과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고 우리 강남구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려고 정말 아마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 공무원 생활 하실 때 보다 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강남구의 녹지 환경을 개선할려고 노력하시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서울시 감사에서 띠녹지 공사에 대한 시공이 부적정 하다고 4건을 재시공했다고 여러분이 자료를 줬어요. 띠녹지 공사한 거 어쩌다 이렇게 가 보면 정말 그냥 저 흙에다 얹어놓은 거 있어요. 흙에다 얹어놓은 거 그런 현장을 보면 참 야, 이거,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3대에 대모산에 무슨 그 나무 심었다고 해서 노목에다가 감겨 올라가는 덩굴나무를 심었는데 말라 죽었어 그래서 뿌리를 흔들어 보니까 비닐봉지 싼 거를 흙에다 묻었어요. 시공업자들은 그래요. 그랬다가 3년인가 2년 보수기간 내에 마지막 연차에 하나 꽂아버리고 말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공업자를 믿어선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불량한 사람 하나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또 하나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자료가 2007년도 연말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추진 내역서 중에 99% 이상의 예산을 준 사업들이 있어요. 100% 예산 준 사업도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것들. 147쪽, 148쪽, 149쪽, 150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 그 사업추진내역을 내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99.35%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들어 보세요. 99.98%, 100% 다 주지 왜 100%, 100%짜리 또 있어요. 그 다음 99.98% 이거 자투리를 왜 남겨요, 100% 다 주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99% 가로수 대형 수목전지 2억9,700짜리를 2억9,400에 줬어요. 이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런 사업예산을 줄 때 적정한 그 집행예산은 85%에서 88% 정도 주면 충분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90%에서 99%까지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예산을 우리 녹지과장 한번 변명을,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런 결과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원녹지사업은 서울시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조경사업이. 서울시 예산사업을 설계를 해서 그 예를 들어 1억에 그 설계를 해서 낙찰을 하면 8,500만원이 낙찰이 됐을 경우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그 시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구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강봉위원

알아요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시예산은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100% 거의 쓰고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집행을 합니다. 그래야 구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안 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내 하나 지적할게요. 서울시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집행할 거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을 해야지 준다고 다 써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수목을 식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추가공사 시행해야 됩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또 녹지를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녹지를 하고자 하는 면적보다도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다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더 많은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고 더 좋은 시설을 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띠녹지를 조성하다 보면 100m를 할려고 했지만 옆에 당초에 계획은 100m를 할려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돈이 100m하고 남으면 옆에 20m 더 나갑니다. 추가로 더 구역을 넓혀서 띠녹지를 조성하게 되고 또 학교공원화사업도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예산을 가능하면 구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할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진 않습니다. 아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저 그 사업추진내역에 보고한 내용이 시예산하고 결부된 사업이 어디 있나 100%짜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러시지요.

이강봉위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 이거 시예산 연계 사업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 돈을 유지관리비로 얼마를 하겠다 해서 분기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할 때 당초에 처음부터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계약된 금액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면 5년 전, 10년 전에 계약된 계속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내년도에 돈을 얼마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건지를 지금 용역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어쨌건 간에 지금 업자가 그 업자가 계속비로 요청한다면 예정대로 우리가 예산 받아서 주겠지만 업자 선정을 매년 갱신한다든지 결국은 어떤 사업별로 해서 갱신을 할텐데 그럼 여기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위탁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인가 영보하고 삼성 에버랜드

이강봉위원

2개 업체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2개 업체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업체는 그럼 강남구의 근린공원 유지관리를 언제까지 시킬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초년도 계약분부터 계약한 내역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건 한티공원 토지보상 이거는 8억5,000 예산 편성한 대로 8억5,000에 사 줬으니까 지주하고 그렇게 합의 했겠지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 관리용역 이건 이게 에스텍이 한 건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3억4,989만3,000원 예산신청에 3억4,600을 집행을 했어요. 98.9%에요. 에스텍도 마찬가지로 계속비로 지급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입찰을

이강봉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1, 2차 유찰돼서 3차에 줬다면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에스텍 밖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에스텍, 에스원 밖에 못 들어와요. 그럼 에스원 빠지고 에스텍이 주어먹는 건데 이게 적정한 공사비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관리하는 내역, 그 관리하는 그 관리비를 지불하는 내역을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이 돈이면 적절하다는 거를 산출해서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 대행비 10억은 10억 그대로 집행했어요.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이강봉위원

아, 1억.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억은 지금 몇 년간 도산공원에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이강봉위원

그 금액이 결정돼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으로 계속 지원

이강봉위원

다음 이 식목일 나무 심기 사업도 100%, 99.98%네. 6,450만원 예산 확보해서 2,000원 남겼어, 2,000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 그 기념

이강봉위원

1만2,000원 남겼네 1만2,000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물품을

이강봉위원

1만2,000원 뭐 하러 남겨 이것도 다 줘버리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물품을 사는 거고 행사비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내 이거는 각 동사무소 나눠줬거나 했겠지요, 이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이강봉위원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사업 2억9,743만3,000원 예산확보해서 2억9,446만원 99% 예산 집행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비예요? 가로수 전지사업, 대형수목 가로수 전지사업.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비

이강봉위원

전지하는 건데 유지관리하고 같아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유지관리 가로수 전지도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강봉위원

그럼 전지는 옛날에 한번 사업자 선정된 사람이 5년, 10년 해 먹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니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입찰해서 1년 단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매년 입찰을 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단가 계약 같은, 계약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1년만

이강봉위원

이거 지금 전지사업 사업자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 참여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반입찰은 수 십개, 수 백개 조경업체는 입찰에 관한 업체는 그 당시에 몇 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참여자들 그 자료 다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입찰 참가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입찰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강봉위원

조달청에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위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소위 100%가 가까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비 집행, 시에서 지원 사업이 돼 가지고 나중에 반납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요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의 100%에 근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방금 저 이강봉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게 예산상에 집행액이나 낙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은 예산 원칙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향후에 구예산 투입할 물량이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비가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계약이 돼 있는 계약금 범위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85%라고 돼 있으면 85%로 돼 있는 그 내역서에 금액을 물량을 증가시켜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률이 85% 기준으로 집행은 됩니다. 되지만 단지 물량이 더 늘어서 100% 가까이 근접이 되는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구비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낙찰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시비처럼 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 절대 그거 관계는 절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들이 용인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용역관련 사항은 지난 번 타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한두 개 업체가 연속적으로 일을 수행해서 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계약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라든가 에스원이라든가 대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체들은 그 업체가 입찰을 해 버리면 중소기업들은 처음부터 아예 응찰자체를 포기를 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수준을 좋은 회사 수준을 아주 군소업체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춰 가지고 어떤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지적사항을 검토해 나가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계속하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좀 있다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같은 선상에서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준비가 안 되시면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추가 질의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는 각종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업무에서 잘 들으세요. 아웃소싱 업무에서 여기 151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관리업무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역시 용역기간이 아마 최초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단 국장님, 비단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전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기 법적 근거를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이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36조인데 그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라는 게 나와요, 사무의 위임. 사무의 위임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 4조 3항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근거로 해서 우리 강남구 조례를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4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지방의회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간위탁을 하는 지금 이런 공원관리업무라든지 아까 우리 이강봉 위원이 민간위탁 쭉 그 민간위탁 뭐 저 몇 개 회사에 치우쳤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게 다 연장선입니다. 이 모든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근거로 한 조례 4조3항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아니면 승인을 얻지 않고 그냥 했는지 이 관계를 좀 내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이 관계를 좀 더 연구를 하시던지 국장님 책임하에 다른 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좀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고 안 되면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가 입수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자료 147쪽을 보면 사업추진내역 있지요? 147쪽. 여기에 도곡동 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이것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는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는 시비입니다.

서영원위원

31억. 이거 지금 현재 아직 못했는데 금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편입부지도 보상감정평가가 완료됐고요 대모산도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토지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도 한 사람이 보상협상에 응해서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 시비가 그 보상이 안 되고 사고이월 될 때는 저희들은 그 부분을 나중에 공탁을 해서라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거 또 모처럼에 예산편성 했던 거 뺏길까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절대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반납해야지 뭐 뺏길까봐.

서영원위원

반납. 다음에 221쪽 그 대모산 자연공원 CCTV 설치 있지요? 221쪽. 대모산에다가 카메라를 아홉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입구에요, 입구. 좌측 입구인데 뭐 이 용도가 산불감시용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산불 감시용인데 밑에서 이렇게 비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거기서 불이 났을 경우를 감시하는데 사실은 그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넓은 면적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곳에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담배불을 버리는 거 이런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거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대모산 정상이나 구룡산 정상에 해 놓고 산불 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끄는 방법 이게 효율적이지 대모산 입구에다가 사람 몇 있는데 비춰놓게 한다 이거는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는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

예방효과가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CCTV 비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서영원위원

나무와 숲이어서 거기만 비치는 거가 뭐가, 꼭대기에, 정상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사방 동너남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 어느 지역에 산불났으니까 쫓아가서 꺼야 되겠다, 즉시 연락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무 이용가치도 없는 이거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직까지 설치 안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통제기능, 그것을 지금은 거기에 감시만 하는데 그걸 24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국장님, 대모산, 구룡산 자주 오시죠? 그 입구랑 전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어제 주택과의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구룡마을 자체가 깨끗이 정리되면 좋겠지만 정리 안된 현 상태에서 대모산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은 잘 되어 가지고 3시간 동안 무료주차해서 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입구에 보면 불국사로 가는 길 또 이쪽 구룡약수터로 가는 길 주변 너무나 지저분하죠? 느끼시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지저분하다는 것.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소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는 구역이 공원녹지과다, 청소과다, 주택과다 하지 말고 국장님이 깨끗이 정리 한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정리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9쪽을 보면 개포동 근린공원 정비공사 있죠? 추경예산에. 개포동 근린공원 정비, 여기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업무보고 79쪽에. 79쪽 추경예산, 2008 추경예산, 구비로 해서 하는 것. 근린공원 정비계획에서 네 번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포근린공원이 지금 정비하는 데는 총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어디를 얘기하느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도면을

서영원위원

아파트 2단지 하고 3단지 사이 거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맞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자 올라가는 그 길 하고 외곽으로 순환하는 그 도로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개포2동 자치회장이 김재희씨라는 분 아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양반들이 진정 받아본 것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서영원위원

이 양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개별적으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내용인즉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할바에는 한번에 다 할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도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포근린공원에 포장되어 있는 콘크리트 금이 가고 훼손된 산책로를 전체 마사토나 다른 주변정비를 하는데는 한 2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다가 예산실링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구청장님에게 산책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일부 4억5,000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추경에도 지금 4억3,300만원 저희들은 나머지 15억 정도를 다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부서에다가. 그런데 예산이, 녹지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일부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예산이 지금 한 8억에서 9억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8억에서 9억 정도를 이번에 4억3,000을 하더라도 8억에서 9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그 부분을 전체 산책로를 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깨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정비를 하면 아주 좋은데 예산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은 참 열심히 해 주고도 칭찬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든지 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해야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

돈을 막 4억씩 들여가지고 매일 하면서도 칭찬도 못받고 거기 넘어가는 2단지에서 3단지 넘어가는 길만 해도 우레탄 포장을 해 달랍니다. 폭신폭신, 다른 데는 다 다른 공원 하는데 왜 여기만 안해 주느냐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진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편지 받았을 겁니다. 전부 진정서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 다 보냈는데 이것도 한번에. 그리고 공사한다고 자재를 싣고 아파트 단지를 계속 들어오니까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못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10억이든 15억이든 한 번에 1년 후에 하던 2년 후에 하던 금년에 4억원어치 하고 또 내년에 4억원어치 하고 짜증스럽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서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순서가,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51쪽에 보시면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내용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담근린공원에 공원등 4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소로 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3개소인데 저희들이 기부채납 기타 기부채납, 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받아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숫자를 더 기부채납 받은 공원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몇 개소로 늘어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고 다 한 상황이거든요. 모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49개소예요, 49개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49개소 근린공원을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 예정, 2009년도에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009년도에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이 49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산제출 할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제출 할 때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이게 애초에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뭐 계세요? 모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출한 것이 2007년 이전은 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제일 최초에 계약했었을 때?

승미

양승미위원

예, 2002년도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2002년도에 계약했을 때 대상을 몇 개로 했느냐?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몇 개로 했는지 당초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확보되는 대로

승미

양승미위원

2002년도에 의회 동의안을 받은 것이 30개소입니다, 30개소. 30개소인데 지금 현재 43개소, 앞으로는 49개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43개소인데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것이 2년에 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 2년, 내년 2월까지가 2년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업무체크 하셔야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의회승인 받았는지 않았는지 저는 적정하게 이것이 위탁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 과장님 오시면 같이 승계를 못 받더라도 오셔가지고 체크하실 것은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기계약이 되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앞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과장께서 모르시면 행정적인 업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의회에 받아야 되면 받아야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 갈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49개소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을 보면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관리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간위탁을 주려면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지도 안 되어 있고, 현실도 주고 있는데 사문화시켜서 민간위탁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뭘 어느 부분을 민간위탁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어느 부분의 민간위탁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근린공원 민간위탁이고요.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린이공원을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고 시에서 동장 책임하에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 하라고 할 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이공원 관리추진위원회라고 동장 책임하에 관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관리하라고 한 일이 9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전혀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거기에 사고가 나도 동장이 책임을 지지를 않고 유지관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로 저 옛날처럼 동장의 책임하에 어린이공원 관리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바뀌었고 그래서 도시공원법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두고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개소인데 그 체크 되셨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든지 하는 관계규정을 확인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 동의안 받은 것이 있어요. 확인을 해서 주다뇨?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양승미위원 질의 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상에 이 민간위탁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는 뭐 해당장관, 그 다음에 자치사무는 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양승미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예산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의회승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민간위탁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민간위탁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그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자료가 입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승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매 계약건마다 위탁을 주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의회의 예산승인이라든가 총괄적인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내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본 후에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동의안에 보면 청담공원 근린공원 외 3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안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30개소라고 되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문구상으로는 그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31개가 되었을 때는 1개 매1개씩 하든지 아니면 10개 단위로 하든지 20개 단위로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를 들어서 30개를 했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2002년도에 30개로 승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물량이 늘었을 경우에도 매건 그때 마다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주는 그 여러 가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지적사항은 우리가 예산이 모든 물가가 지금 그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상승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상승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모든 물가가 거기에 요율에 그 용역산출내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연도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02년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지금 회계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데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뭐 5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고, 영구도 있기 때문에 상황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있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1,112쪽이에요. 역삼근린공원 내의 국기원 그 태권도장이죠. 그 관리위탁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1,112쪽입니다. 1,112쪽. 이것 지금 국기원에 관리위탁 준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기원이 73년도에 우리 역삼근린공원 그 공원지정될 당시에 국기원과 같이 국기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에서 이 건물을 74년도부터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20년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건물입니다. 서울시 건물로 소유는 넘어왔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국기원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기원에다가 우리가 위탁료를 금년 2008년도 한 2억3,000여만원 됩니다. 위탁료을 받아들이고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수의계약 하셨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계속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국기원에다가 계속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수의계약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왜 자꾸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그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 위탁을 하셨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도시공원법 조항에

승미

양승미위원

아, 법 조항안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 수 있도록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어느 법입니까? 그것이? 그냥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그 단가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법에 어떤 이유로 뭐뭐뭐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깐요. 지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도시공원법을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말씀은 그냥 그렇게 뻔드러지게 하시고, 골자적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법조항에 나와 있는대로 불러 드려야 되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질의 했잖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다니까요. 저 법 조항을 가져와서

승미

양승미위원

네, 해 주세요. 그 관리위탁하고 수의계약 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국기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들이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요 거기 국기원에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사용료를 받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옛날에 사용료를 받은 거죠? 옛날에는 받았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도 받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 되면서 다시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시로 기부채납은 되고 구에서 관리하면서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그리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 라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들이고 돈을 우리 강남구 수입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위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수의계약을 그 지금 법 조항에 나와 있다면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국기원에 줘야 된다고 계속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시느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어떤

승미

양승미위원

법적으로 그냥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국기원에다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국기원에다가 아니고 위탁을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써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위탁을, 위탁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 그 근거를 주세요. 그 의회동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렇든 저렇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속기가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것 가져오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주민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주민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공원구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으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정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2004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원편입 활용여부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59.6%라는 찬성률로 확대간부 회의 기준 70%에 미달을 하여 매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4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원편입과 관련을 해서 강남구에서 조사한 의견수렴 대상자 수가 주민 500명 미만이라면 그 당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500명 이상이라면 70%의 찬성률은 강남구의 자체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70% 미만이라고 해서 매입과 또 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논현동 205-10번지 311㎡를 당초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31일날 확대간부 회의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에 추진결과에 따라서 그 매입을 하라는 그때 당시에 확대간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0% 이상 찬성 시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간부 회의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승미

양승미위원

자체적인 그 지침과 방침이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찬성률 59.5%로 확대간부 회의 시 기준으로 정한 70%의 미달로 사업이 포기 되었고, 2005년도 11월 10일날 논현동 205-2번지에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주민의 건의 상기 명지 옆에 위치한 한화아파트 입주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경관을 저해하므로 무궁화 어린이공원의 확장을 요구한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설문조사에서 2004년도 10월의 설문조사에서 70% 미달되어 사업포기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필요하다 할 때 판단한다는 재검토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 1일날 자투리 매입 편성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3월 15일날 토지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본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용지로 활용 할 경우 적정한지를 전문가 자문결과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5월 18일날 공원으로 토지편입 관련 주요 시책회의에 우리 구 시책회의에서 논현동 205-15번지는 토지의 위치라든지 현황으로 토지편입은 불가하다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요 시책회의에서 2007년도 5월 18일날 그 당시에 이미 이 땅은 공원용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결과도 부적절하다고 나왔고, 또 우리 그 제가 오기 전에 2007년도 5월 18일날 우리 구의 시책회의에서 이미 토지편입은 불가라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 하셨고 저도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나가보고 이것이 공원으로서의 적절한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으로의 편입으로는 모든 여건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미 결판이 난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민과 주민들의 민원은 제가 봐서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하고 공원의 편입문제하는 거하고 민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원으로의 편입이 적절한 지가 문제지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공원용지로의 편입이 부적절한 것을 도시계획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공원으로 편입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공원과장께서는 주민의 선상에 서서 모든 행정업무를 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마치 56만 구민을 가지고 과장께서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외면을 하면서 행정관청에서 그것도 아닌 그 녹지과장께서 본인 입맛대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56만 강남구민은 그럼 봉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면이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접근이 단절되어 있고 무궁화 어린이공원 지형이 평지와 경사구로 이분화 되어 있는데 공원에 접하고 있는 공원부지 그 땅은 경사지로서 녹지 그 사람 접근이 어렵습니다. 접근도 어렵고 지금 한화 꿈에 그린 공사 시에도 입주민 민원이 본 토지에 지역을 차폐하여 잣나무를 수림대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 그 땅은 우리 그 녹지로서의 접근도 어렵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 땅은 공원으로 편입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잘못 되었죠? 그것 지금 맹지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맹지가 되고 잘못된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그 과가 틀리니까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예민하고, 아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고, 지적과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그 땅의 소유자가 민원을 넣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발생이 되는데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으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민원은 잘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거 모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토지민원에 대한 사항은. 그 분할관계라든지 맹지관계라든지 그 사항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한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어떻게 거기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하고 전혀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 토지의 분할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하물며 심지어 거기 뭐 폐기물이고, 뭐 오물이고 갖다 놓는다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승미

양승미위원

그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하고는 전혀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폐기물을 갖다놓던, 거기에 폐기물을 두었던지 그 부분에 소각장의 뭘 하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은 그 토지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소관사항이 아닌데 같이 근접해 있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냐고요? 대단하신 과장님이시네! 그것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가져왔습니까? 무궁화공원 그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거 가져왔어요?

이강봉위원

잠시 휴식이에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 얼른 갖다드려, 되어 있는 대로.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답변을 공원녹지과장님 하시기 힘드시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하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하고 계시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잠깐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아직 계속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오늘 안 되면 종합 보충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무궁화공원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거죠? 또 관리를 하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관리를 하죠. 그게 이제 뭐 지금 방금 위원님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주민이 또 주민과 본위원이 그 공사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원화를 만들든 하여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공원화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부분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공사를 하지 말고 중단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우선 양승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공원,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이 공원화 의미를 뭘 의미하시는지 내가 잘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공원화라는 의미가 공원규모를 키우고 공원에 대한 면적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 공원계획 결정변경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존 공원 내의 시설물 변경을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공원화로는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변경 그것을 중지를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2003년도인가 이제 지하철 공사가 들어와서 무궁화공원을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애당초 2007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연장이 되어서 2008년도의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 그러더니 그때도 못하고 지금 9년도 5월달인가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늘 그 부분을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논현동에 솔직히 그렇지 않아도 땅을 대지를 사서 공원화를 해 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거기에 있는 그 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논현동에도 공원이 하나도 없다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운동장 달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공원화를 좀 해 달라, 주민이 이용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왜 웃으시는 거죠? 우스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화라는 의미는 그 면적규모를 확대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일단 공사를 보류를 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하고 그 담당이 찾아와서 그래서 의회에서 만나자 해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일단.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강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 말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 일단 다른 부분 체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주민들은 그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공사를 중단을 하고 협의를 일단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솔직히 공원화 면적을 확대해서 공원 결정 구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하고 또 옆에 인접 부지가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점유 내지는 철거를 하고 공사 때문에 영향이 미처 가지고 있던 시설물을 다시 복원 복구 내지는 다시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사보류를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그 민원, 주민이 공사 보류를 많은 주민이 공사보류를 요구를 했다 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서명 받고 있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주민의 의견은 안 듣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런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리고 최소한 그 해당동 의원이 장기판에 졸로 보여도 공사를 할 때 최소한 이러 이러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최소한 이야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공사 예산낭비가 된다 그러지 말고 하여간 그 6,800만원 확보돼 있는 거 있고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거 공사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원화를 하고 예산 확보해서 했었을 때는 그거 예산 낭비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협의하고 일단 보류를 하자 그리고 협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그 공사를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저의 견해로써는 그렇습니다. 일단 양승미 위원도 그 지역의 주민이었고 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의원이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전번 설명 때 공사집행 자체가 타 기관에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구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입장도 있을 거 같고요. 물론 또 주민에 한사람이면서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아마 좀 등한시 한 면이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원화의 전체적인 규모 확대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라도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기존 공원화에 소위 얘기하면 질적인 향상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양적인 확장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구 구청 내의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과장도 자기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구의 어떤 입장으로 정책결정 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같고 다만 공사의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킨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충분히 설득을 못하고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도 등한시한 면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입장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하셨지요? 양승미위원에게 민간 위탁한 내용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우리 국·과장께서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질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회계연도 1년간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건이 각 항목별로 한번 몇 건씩이나 되는지 공원과장 답변 좀 해 보실래요? 뭐 통상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 몇 건 아니면 연구용역 몇 건, 공사도 이제 입찰 공사하는 건수가 있을 거고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 사업은 시비 사업대로 좀 분류를 해서 총 몇 건 정도가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계약이 되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뭐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72쪽부터 주요업무책자 72쪽부터

이강봉위원

주요업무책자 7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72쪽부터 81쪽 사항에 그 우리

이강봉위원

여기에 목록 외에 다른 공사는 없다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2008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업전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소규모 공사는 빠져 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소규모

이강봉위원

소규모 공사가 빠져 있잖아요. 이거 뭐 대충 보면 한 7,00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74쪽에 23번을 보시면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 소규모사업

이강봉위원

어린이 공원 60개소, 마을마당 25개소, 사유녹지 17개소 이게 그러면 이걸 포함하면 전부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이강봉위원

그 민간단체나 민간인한테 아웃소싱 한 게 몇 건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근린공원 73쪽에, 73쪽에 8번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자료상에 나와있는 게 한 200건 정도의 계약건수로 지금 자료가 확인이 되는데 그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건 정도는 안됩니다.

이강봉위원

200건 정도는 안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61건, 62건하고 23건을 더하면 85건입니다.

이강봉위원

85건 정도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추경사업 23건과 본예산사업 62건에 85건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1년 연중 사업의 전부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년 사업 예.

이강봉위원

그렇지만 얘기대로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 공사도 계약은 매 건, 건건 별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훼손됐다거나 또 자투리 공지에 녹지를 조성해야 되거나 그 사항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으로

이강봉위원

이걸 본위원이 왜 계약 건수를 물어보냐 하면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로 발주해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수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같은 공사, 같은 유형의 공사, 인접지역의 공사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나마 좀 규모 있는 공사업자들이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게 물론 성실성이나 이거는 공사 당사자의, 그 사업당사자의 성실성에 의지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하는 공무원도 뭐 세세하게 정말 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 건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관리하는 거 보다는 그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나와 있는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나무에 관련된 사업이고 뭐 띠녹지 사업도 결국은 초목이나 그 교본류에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주공사인데 너무 공사를 세분화시키고 현장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일도 많고 사실 좀 관리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2,000만원어치 공사를 하는 업자가 5,000만원치 공사를 하는 거나 2,000만원치 공사를 하는 거나 공사에 투여되는 인원과 정성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사하는 당사자한테도 좀 규모 있는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좀 그래도 성의껏 공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이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것이 아니고 현장별로 발주할 것이 아니고 인접지역이나 유사한 공사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그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같은 시기에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같은 시기에 할 경우에는

이강봉위원

대부분 우리 공사들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유 같은 거 토론하지 마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일정하게 얼마 이상은 조달청 입찰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긴급하게 전자공개입찰을 하는데 아까 이영순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에 시기적으로 이게 늦게까지 가는 경우가, 왜 가느냐 하는데 조달청에 가서 입찰 보러가서 공고기간 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항이 늦게 시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조달청 발주하는 공사에 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억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1억 이상은 조달청이고 1억 미만은 전자입찰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2,000만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강봉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요사이는 전자입찰이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뭐 전자입찰도 여기 보면 뭐 우리 강남구가 지금 발주하는 공사들은 전자입찰 공사가 몇 천만원, 1억 미만짜리 공사는 거의 목록에도 몇 개 보이질 않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조달청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그러니까 조달청 공사를 이왕 발주할 바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1억8,000짜리 공사하는 거 보다는 3억, 5억 짜리로 공사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게 다 대부분이 조달청으로

이강봉위원

그게 뭐 100억 이상이 돼서 그 건설회사의 그레이드를 따지게 될 그럴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우리 녹지과장이나 녹지과 직원들이 과거에는 우리 그 건설교통국에 토목과나 치수과가 일을 엄청 많이 하는 또 교통행정과 일 많이 하는 부서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예산서나 이렇게 보면 녹지과가 일 건수가 제일 많고 일도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야물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면이 보여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질의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147쪽, 147쪽 보시면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 민원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행정자료에. 꼭 밝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자료에 140쪽 아니에요? 14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원인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 이름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고, 168쪽에 보면 또 행정정보 공개내역서에 봐도 그 첨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하신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름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름을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거기 다른 부서 그 주택과 8쪽에 보면 주택과 그 다음에 385쪽, 그 다음 도시계획과 53쪽, 그리고 65쪽에 보면 여기는 다 정보공개를 했거든요. 청구자 이름도 밝히고 민원인의 이름도 밝혀 가지고 아, 어떠한 분이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의 민원을 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했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이 보면 참고를 많이 하고 뭔가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뭐 동그라미 3개 쳐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거 같은데 뭔가를 좀 오픈 해 가지고 밝혀 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숨길려고 하고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게 하고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에 위법되지 않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위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151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조형물을 과다집행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나 금액이 나와있지를 않은데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집행하여서 또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해진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으니까 환수조치를 당했다고 보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전 건에 대해서 제가 다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조형조영물 과다집행 150만원을 환수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150만원 정도였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환수조치 내역은 관계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러고 162쪽 하고 163쪽을 보시면 소액금액 수의계약 한 금액이 2,5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1,000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고 돼 있는데 2,500도 전자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 책임감리,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번이 유찰이 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아, 2번 이상 공고를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146쪽에 보시면 공원 내의 건축물 중에서 화장실 4개 정도의 화장실을 개축 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건축과에 이관을 하여서 건축과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 1개소 정비하는데 그 규모나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억5,000에서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이것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체 공개입찰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공개입찰이고 조달청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달청 입찰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이런 전문건축에 관련돼 있는 공사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앞으로도 건축과에 이관할 예정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화장실을 지난해에 지적하셔서 2008년도 부터는 건축과에서 화장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이제 동 청사 뭐 자치회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혹시 저기 88올림픽 대로변에 보면 오솔길 아시겠지만 거기에 조경공사가 압구정로까지 오다가 그 청담중학교 있는 근방까지 오고 그 이후에는 시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시설물이 연계성이 없고 한쪽은 그 조경석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경시설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 설치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건의 사항도 많고 또 구청장과의 대화시에도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수종갱신 그 꽃가루 날리는 수목을 제거하는 수종갱신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한번 살펴보시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