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2008-11-20

회의 전체 보기 849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08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 발령을 받고 우리 구민과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애쓰신 이재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67쪽을 보시면요 67쪽에 보면 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2007년도에는 9억4,548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뒷장을 보면 뒷장을 보면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게 9억523만5,040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는 그 앞에 시설을 우리 구청사하고 69쪽까지 물어보신 겁니까?

박남순위원

69쪽에 계약서를 보면 2008년도에는 9억500으로 계약을 했고 2007년도에는 9억4,500을 집행했다 했는데 그러면 더 작게 계약을 한 건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에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시설 관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는 분리를 해 가지고 별도 발주하는 바람에 그렇게 금액에 좀 차이가 생긴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것을 빼고 했다는 얘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표기가 계약서상에 구분이 안됐는데 총무과가 9억500만원이고요, 가정복지과가 5,4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합계가 9억5,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9억5,900만원이면 약간 인상된 상태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약간씩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69쪽에 우리가 이제 9억500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83쪽을 보면 1차 변경이 있어요, 83쪽에. 1차 변경이 9억9,400 그러면 총무과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9억9,485만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총무과 것이 9억9,485만2,040원이고요. 가정복지과 부분이 5,426만4,870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있다가 9억9,400으로 해서 무려이게 8,900만원을 인상시킨 건데 그렇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거 인상시킨 이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이제 2년 단위 계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단위 할 때는 물가상승분을 갖다가 중간에 산정을 할 필요성이 없지만 청사관리는 보통 최하가 2년에서 한 5년까지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년으로 하는데 중간에 물가가 처음에 계약한 것 보다 물가 변동분이 폭이 클 때는 우리가 처음에 조달 계약할 때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인상에 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일단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증가해서 해줬어요. 1.5%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69쪽에 보면 9억5,900, 9억500으로 한 거가 계약기간이 보면 2008년 3월 1일에서 2009년 2월 28일까지에요. 이 계약기간은 지켜야죠. 최소한도. 그런데 여기 가서 83쪽에 보면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계약서를 그게 몇 % 올렸냐면 9.3%로 올린 거예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업체에서 그 물가인상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용역을 준 것도 용역을 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 업자가 이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년간이 아니고 2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1년으로 분명히 2년간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니, 전체적인 계약은 2년 동안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때에는 중간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계약조건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또 계약 물가상승 했다 그러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3개월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박남순위원

지금 이거 6개월 있다 한 거거든요? 1년을 그러니까 2년 처음에 뭐 2년 계약, 5년 계약을 총괄적으로 해 놓고 지금 1년에 한번씩 이거 수정해서 계약을 한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분명히 1.5% 올려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억500으로 한게 지금 2008년 3월 1일에서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잠깐 더 추가를 하자면 94쪽을 보시면요. 94쪽에 보면 거기에는 계약금액이

박남순위원

9억5,900이야.

경옥

이경옥위원

9억5,9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월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뒷장은 다시 9억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서 변해 버린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9월, 10월에 가서 9억9,480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왔다갔다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그 앞에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3월분에는 계약금액이 9억5,9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4월, 5월은 또 9억500하다가 중간에 가서 2008년 9월 거인 100쪽을 보면 그 때부터 9억9,48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이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뒤에 가서 올라야 될텐데 3월이 오르고 3월 거는 앞에가 더 올라있고 뒤에 것은 가격이 낮아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월 거는 이게 처음에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쭉 7월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8월 26일날 다시 올려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중간에 용역회사에서 적정한 용역 가격을 산출해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8월에 그렇게 된 거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내 얘기는 1년간을 계약을 했으면 1년간 계약을 해야지 왜 중간에 6개월 있다 또 이것 다시 계약을 했냐 이거지 똑같은 날짜로, 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2년 하기로 했죠? 여기 맨 처음에 보면 1차년도 변경이라 했는데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07년도는 지나갔고 2008년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5% 올려서. 그런데 중간에 또 8월달에 또 올려서 9.3%로 올려가지고 계약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1년간을 하지 왜 중간에 6월달에 또 인상을 해줬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 사항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3월달에는 이제 가정복지과 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9억8,000만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과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9억5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업무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해하시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언제 오셨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8월달에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8월 몇 일날 오셨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8월 13일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8월 26날 계약했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신 건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통상적으로 공사와 물품계약은 품목 조정률을 용역계약은 지수조정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했으며 이것은 1차, 2차로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하나 복사하셔서 줘 보실래요? 저희가 듣기에는 제대로 수용이 잘 안되니까 복사를 해서 일단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복사해서 우선 1장씩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지금 말하기 좋게 그냥 말을 하는 거에요. 그거 읽지 마시고 2008년 8월 26일날 계약한 거하고 이게 처음에 일단 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일단 처음에 계약은 이게 2년이에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런데 2008년 2월 25일날 1.5% 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있다 8월 26일날 또 9.3% 올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약 1년 단위로 해놓고서 중간에 그러면 6개월 있다 또 올려달라면 또 올려줄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됐냐는 요인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뭐 듣지 않으시겠다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요인은 1차 때는 그 미화원이 이제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 당초 그 인원보다, 인원이 2명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관리요원이 5명이 또 증가되고 이래서 근무자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요. 2차 때는 여권팀에 경비원 3명이 마이너스되는 바람에 또 조정을 했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6개월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물가변동률을 너무 민감하게 적용해서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2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71쪽 보면 3월달에 청사시설관리용역 2차년도 계약체결 해 놓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 1차변경 계약체결해서 이유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 물가변동이라는 게 그 해 연도에 이곳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서 다 물가가 인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가인상해서 변동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뿐만 아니라

윤병옥위원

지금 아니, 제가 할게요. 답변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봐도 여기 지금 용역 내용은 물가지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인건비야.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1월달이면 다 해서 책정해 나와 버리면 거기에 의해서 노임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게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공사할 때 물품단가의 변동이 5% 이상 말하자면 일반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을 때 요인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나 증감의 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인데 여기 청사관리용역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이미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딱 결정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되고 용역사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견적서를 내서 계약이 된 상태인데 그것 좀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계약서 내역서에 보면 일반경비가 5% 적용이 되고 또 이윤이 10% 적용돼요. 그래서 그것 지금 일반경비하고 뭡니까 이윤하면 한 9,000만,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한 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거기서 완충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바뀌어 졌다하는 것은 어떤 지금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아마 인원의 증감이 있었다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자 갑측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관리요원 아니면 청소요원의 인원의 증감에 의해서 용역비 발생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물가 자꾸 얘기하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가변동률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로 구분이 되는데 품목조정률은 이제 공사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지수조정률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물가변동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용역 사람의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수조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봐요. 여기에 전자계약 확약서라고 104쪽을 보면 “전자계약에 있어 다음 각 사항에 동의함. 이에 대해 하등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을 해 놓고 물가변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인원을 더 우리가 보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면적이 늘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갖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83쪽에, 74쪽에 용역결과서 하고 86쪽에 새로 된 용역결과서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인원 보강이 됐다 면적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인상시켜줬다는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뭐가 변동이 됐는지 그것을 제출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104쪽은 전자계약 확약 사항은 그것은 에스원하고 해서 경비내용이기 때문에 청사용역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박남순위원

아니,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재민위원장

아까 그럼 묻는 요지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조달계약이 됐을 때 그 내용을 갖다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박남순위원

내용도 갖고 오시고 변동사항도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제시를 하셔야지 자꾸 물가변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물가변동 할 때마다 1년 계약해 놓고 뭐 계속 바꿔줄 거냐 이말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종합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 변동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요율이나 지수나 품목별 거기에 따라 변동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버려놓으니까 실제로는 청사용역에 어떤 공사를 수반하는 이런 물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나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장이 표현을 법률용어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안에 인원의 증감 이것도 지수로 지수의 변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 계약변동의 구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됐는지 또 감소됐는지 그 내역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내용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엔가 행감을 할 적에 보건위생과인가 그래서 보면 보건위생과였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보건소 청사관리용역 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노임을 적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계약단가가 그 전 해보다 더 적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 때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를 테면 너무나 저임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의 합리적인 가격책정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원가설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산출했다고 해서 지금 그 용역준 거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올렸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에 보면 조달계약인데도 조달계약은 일단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냈는 데가 먼저 우선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계약이 된 회사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들, 누군들 최저가격을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보건소 청사관리를 할 때에 그런 경우들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혹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인상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는지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장

거기에 포함해서요. 25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사시설관리 용역 잔액이 6,456만4,000원하고 구민회관 위탁관리 잔액이 3,333만7,000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인상을 했다는 게 이게 앞뒤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 불용액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문제하고 불용액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도 부분이 있고 불용액에 따른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 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표시해 가지고 불용 내역해서 그 내역을 써 드린 거니까 계약건 하고는 좀 연결시키는 게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22쪽 보면 예산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청사시설관리 용역이라든가 구청에 관계된 용역을 줄 적에 인력 용역을 줄 적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지금 산출하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됐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인력의 용역비에 따라서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러 떼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중간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민위원장

답변해 보시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까 그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되 가지고 하여튼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신다 하더라도 담당직원들은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이 자리에서라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변경하면서 까지도 용역비를 준 거거든요?

이재민위원장

지금 확인이 바로 안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22쪽에 예산변경 사용계획 이것은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계약을 조달계약을 하고 나서도 지금 요인에 의해서 인원의 증감, 나중에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변경계약된 가격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 아까 가격책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6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한 게 그것이 맞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변경계약을 원 조달계약에 대한 청사용역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변경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물가가 오른 거냐 인력이 증원된 거냐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게 만약에 조달계약을 할 적에 그런 조건하에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용역을 줘봐 가지고 제대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을 하겠다 라는 조건하에서 조달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일반계약의 조건사항으로 계약이 조달계약이 된 이후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탁자가, 수탁자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우리 발주 갑이, 갑이 너무 물가가 갑자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낮아졌다라든지 또는 인력이 과다하게 뭐 청사를 용역 청소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26명을 계약했는데 노는 사람이 많다 그래 가지고 한 20명을 줄이자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갑과 을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능을 하고 일반물가가 올랐을 때는 거기에 보면 몇 % 이상 올랐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별도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조달계약을 했더라도 을에서 가격을 올릴 때만 할 게 아니고 갑에서 어떤 그 가격을 올리거나 또 인원의 증감이나 또는 감소가 되었을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격책정을 조달계약에 의한 원가계산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윤병옥위원입니다. 조달계약을 의뢰할 때 우리 시설관리용역 제안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우리가 제안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제안서, 제안서하고 우리가 이번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여기 자료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계약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변경을 하게 된 갑측이 요구한 어떤 증거 서류가 있을 거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전용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이 용역을 줄라면 사실은 연초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 보고 맨 처음에 2월달에 계약을 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원이 더 증가됐다 했을 때는 그 원가에 따라서 인원이 3명 증가되면 우리가 더 인상돼서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2009년 3월 1일부터 이제사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이 계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왜 중간에 용역을 하게 됐나 이 이유하고 무엇이 변했나 2월달 계약과 8월달에 계약이 무엇이 변경이 됐나 이것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좀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청 통합방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윤병옥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어떤 관련지침이 민방위 기본법이나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운영, 어느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매년,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군부대 지원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1년에 쓰는 예산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별도로 예산

윤병옥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회의비도 있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운영하시는 거고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명목으로 우리 관할부대에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얘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감사자료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윤병옥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좀 확인해 주시고 왜 제가 질의하냐면 우리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직능단체를 관할하고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각 동에도 동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동 방위협의회가 아마 우리 전 동에 다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직능단체 지금 조직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일부분 다 지원이 나가는데 방위협의회만 이것도 지금 그 전에는 아마 민방위기본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전혀 사실 지원이 안되서 각 동을 가다보면 어느 동은 아주 굉장히 운영에 동장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령이 가능하면 각 동의 직능단체에게 균등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게 단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법령에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게 못 들어갔는데요, 향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28회 시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평가를 해서 현재 강남구의 친절도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봤을 때 친절도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 친절도에 대해서는요, 쪽을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재민위원장

거기 친절도에 대해서 제가 같은 거라 좀 같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윤병옥위원

아니,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친절도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평가를 뭐 5번을 연 5회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대외기관으로부터 친절도 평가를 받은 자료가 있는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최하위권에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결과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희 구의 민원 관련 과에서는 서울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하고 보건소는 25위에서 19위를 하고

윤병옥위원

25위, 26위에서 11위까지 종합적으로 오른 것은 알고 있어요. 향상은 됐다고 보는데 지금 강남이 “21세기 강남, 클린 강남”하면서 많이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도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동의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부족한데, 그래서 대민창구에 공익요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익요원도 특별 교육을 연 2회 시킨다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지만 공익요원이 근무에 어떤 공무원의 신분과 다르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 친절도 조사할 때는 전화응답 받는 부분이 공익요원들이 민원창구에 있다 보니까 대민 업무를 많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강남의, 강남이라고 우리가 구호는 외부에서 다르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기관 평가하는 기관은 아까 총무과장 얘기대로 하위에서 이제 조금 약간 향상된 수준의 이런 부분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는 방법을 해야지. 교육 28회 많이 시켜 봤자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고쳐지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

과장 김경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관심을 많이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친절도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1위를 했어요. 한번 1위를 했는데 다음 평가가 이제 두렵습니다, 사실 1위를 하고 나니까. 그런 실적도 거양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전화응대 친절한 것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도 좀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시 시스템으로 구축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부서장까지 전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에 6급 이상 과장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전화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직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하는 것까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진짜 친절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우리 1,300여명의 직원이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우리 신입사원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들어 왔는데 몇 대 1로 들어 왔냐 그랬더니 “28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우리 특히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직무를 다하다가 때로는 어떤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공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직원에 대한 격려나 보상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답변을 행정국장이 드리겠는데요, 같이 연관된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관련된 것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친절과 관련된 것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그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숙지를 하지 않아서 저는 친절하지 않은 원인중의 하나도 그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실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친절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해야 될 건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자료 24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누이 우리가 감사할 때나 또 다른 예산 심의할 때나 항상 했던 말이지만 거기 보면 공무원들 교육훈련 하는 게 위탁교육, 직무교육, 강남 아카데미, 직원공동체 훈련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교육비 지원하고 교육 여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하더라도 저도 그건 사실 안 받아봤지만 사람들의 기본 인성에 따라서 친절교육의 양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해야 될 것이고 이 교육, 이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교육 같은 것을 받더라도 거기에 부응하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등을 거기 기관에서 만약에 시험을 치뤘는데 몇 점 이상이면 직원들이 다시 환수해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그 교육에 철저히 임하고 그것이 또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걸 좀 같이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저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인사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는 227쪽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 포상금 지급 내역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한 것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해당부서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상금을 줬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기 지급받지 못한 부서는 엄청난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국의 전 과가 주로 탔는데 민원여권과 교육청, 뭐 특별히 대외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탔어. 그 다음에 재무국도 지적과에서 새 주소를 요즈음 한다고 한참 하다보니까 거기 줬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27쪽 1번을 보면 자치행정과인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3번 또 역시 대통령 선거 관련이에요. 9번 음악이 흐르는 열린 대화, 16번 18대 대통령 선거, 17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포상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슈가 없는 주무과가 아닌 곳에서는 백날 가도 표창 한번 못타고 포상금 받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금 여기 보면 230쪽에도 보면 과, 동별 성과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1위가 2,980만원이라면 제일 마지막은 110만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관계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근거에서 지불이 됐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장

저도 같이 하나 할게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대 구민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셨고 친절 마일리지를 시행한다든가 백문이 불여일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상시 전화점검시스템 등 여러 가지 대책도 굉장히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 2월달부터 9월까지 평가내역이 나와 있어요. 211쪽서부터 214쪽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쭉 보면 우리 총무과가 주관부서라서 제가 성적을 쭉 훑어 봤는데 2월달에는 뭐 31위에서 4월달에는 21위 6월 달에는 2위로 올라갔는데 가장 최근에 한 2008년도 9월달 것을 보면 거기는 뭐 성적을 순위를 안 매겨 놓았더라고요. 순위가 안 매겨 놓아서 제가 왜 안 매겨 놓았나 보니까 거의 같은 점수대가 3개 기관이 같아 가지고 그런 걸 따져서 보면 총무과가 한 19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에서 성적이 좀 이렇게 해서는 다른 데를 다 관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 보면 주로 동 주민센터에서 친절도가 낮게 나왔어요. 어제 동 감사 때도 제가 가는 동마다 다 친절,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을 많이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직원들한테 명찰달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동 주민센터 몇 군데 들어가 봐도 직원들이 명찰대신 공무원증 달기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국 과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패용을 하시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명찰 내지는 공무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분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복무와 친절에 대해서 현실 진단도 잘 해주셨고 또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입니다.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에서 공무원은 공복이다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을 친절도 조사를 하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나래비를 세워 가지고 순위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평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공무원에게 찾아오는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친절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이것은 공무원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이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같은 데 거기서 직원이 모자라고 공익요원이 대체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가서 불편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직원들이 아주 실력은 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어떤 여러 가지 보장, 열심히 하면 어떤 혜택이 온다는 보장이 미흡해 가지고 안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원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친절도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 전문기관에 조사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절도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친절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보장 같은 것은요,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공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4대 암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암 진단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대책을 타구와 차별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사 때에도 보고를 드릴 텐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나빠서 복지혜택이 적어서 불친절 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공무원으로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 우리 구청이 뿐이 아니고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복지 후생에 배려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불친절하게 되는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업무의 숙지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공무원한테 콜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든지 늦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을 아까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는 직무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실시하도록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인사관리 또는 성과 사실은 성과포상금은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정부 성과평가기본법에 의해서 각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과평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왜 차이를 두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고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낮은 부서의 직원들이 분발하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성과평가 기본법의 취지고 실제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시행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평가의 요소들이나 가중치를 비 주요사업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순환근무제, 순환근무제를 반드시 확행하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상당이유가 됩니다, 인사관리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의 차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 너무 편중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라든지 동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을 직원들이 자포자기 안 하는 부서도 있지만 하려고 해도 이슈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비평가 부서, 평가가 낮아 있는 부서를 평가가 높은 부서로 순환해가지고 업무의 숙지도를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함양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막연히 강제배분을 해가지고 민원여권과, 동사무소도 같이 똑같이 돈을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불평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내년 연말 감사 때쯤 되면 친절도나 직원들의 부서간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친절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민원처리 매뉴얼을 다 지금 각 현업 부서에 배부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아까 또 친절도 문제 관련인데 직원이 적기 때문에 또 1명이 병가라든지 공가를 내놓으면 그 업무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다른 파트직원이 가서 거기 업무를 보면 민원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지금 쭉 보니까 동사무소 각 직원들이 종합적인 어떤 법률을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되는데 못 뀁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교육을 아무리 직무교육을 강화해도 지방세법부터 해가지고 민방위기본법, 건축법 관련까지 법령이 수 십 가지인데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민원창구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인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아주 법률이 많지만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또는 우리 조례에 규정된 몇 줄만 그 업무에 해당이 돼요, 각 부분이. 또 그 업무를 처리할 때 또 민방위 기본법도 몇 조만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있는 조항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몇 줄씩만 된다고요. 건축법 시행령 가설 건축물이니 무슨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행령 전체나 그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몇 부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방세법 우리 감사과 지적사항에 보면 인지대 결산이라 해서 바로 또 주민등록 말실 됐다가 다시 재등록 했을 때 조세, 세금 관계 징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우리 용역이나 물품대금 이렇게 해서 영수증 징구해가지고 6월말까지 6월 25일 전까지 세무서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법령을 직원들이 다 알고 전체직원이 알 수가 없고 그 조항이 몇 조 몇 조 이렇게 한 2, 3개 조항씩만 거기 업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민원처리 업무에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법령 각 개 수십 개 되는 것을 다 공부를 시키려면 전부 동 직원들이 다 사법고시에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이경옥위원님 얘기했듯이 직무의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결국 친절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필요 필요한 부분의 법령만 수집해서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건설담당 자리가 병가 냈을 때 다른 직원이 봐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가서 자기가 보고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화 시킨다면 직무능력 숙지나 친절도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데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 각 동마다 민원처리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고 요즈음은 굉장히 행정사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각 컴퓨터에 개인 컴퓨터에 자치법규, 법률 자기가 필요한 부분 건축담당은 건축담당 부분에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이 휴가를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대직을 할 때도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 되가지고 그 업무를 못한다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친절봉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을 어떻게 불러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 매뉴얼은 분명히 각 업무가 없더라도 대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심사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원에 대한 종합 콜센터 운영 기능, 운영기능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동사무소에 그런 방위병이 대체하는 것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했던 거 그냥 간단히 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명찰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명찰이 사실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좀 패용을 권해도 일부, 젊은 신규 직원들은 패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전자카드 전자공무원증 카드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저희가 카드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도 더 좀 보기가 외관상으로 좋게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증을 제작할 때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전부 직원들이 패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각 언론에 이슈화되어 있는 의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전문제를 논할 때는 참으로 솔직하게 의견 제시하기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현실인 만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에 참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나치게 관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크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무보수 명예직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회의수당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유급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고 현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심의위원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전국 평균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를 결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고 자율적인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나서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춰라 해가지고 2,720만원인가로 당시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 본위원이 참 어떤 기회에 속기록을 봤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 장소에는 위촉장을 주는 자리, 위촉장 주는 줄 알고 받으러 갔다가 사실상 충분한 검토나 자료검토 또 토론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5개구 의회 가운데 우리 강남구가 타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보다도 연 1,200만원 정도 낮게 최하위로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너무 앞장서서 했다 마치 책임회피성, 덮어씌우기 발언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회의록이라든가 부인하신다면 속기록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2006년도 회의 속기록,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최근에 2009년도 의정비를 심의하고 또 잠정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각 기사화 돼서 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총무과장님이 심의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으시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몇 번 회의했습니까? 지금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어제도 모였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안 모였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얼마 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포함이 안 되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거 참 답답하네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강남구는요, 27개 신문사397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월간지 5개사 8부를 받아 보고 주간지 11개사 17부를 구독료만 해도 무려 7,08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사 전혀 모르세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학기위원

내용은 보셨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보셨다니까 뭐 내용은 알고 계실 줄로 믿고 간단하게 당시의 회의록에 발언한 내용들이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날 열렸습니다. 당시 2009년도 의정비 활동비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6,100만원으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계 심의위원들을 보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또 참여한 가운데 의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6,100만원은 행안부에서 권고한 금액 보다 얼마가 많습니까? 대략 지금 보셨다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0, 한 500만원 정도 많지요? 약 10% 정도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금액이 5,475만원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결정했던 부분들은 6,100만원인데 당시에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심의 위원들의 발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빈 명지대 교수는 6,000만원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정비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지급되는 만큼 4인 기준 도시 근로자의 평균생활비 4,200만원과 의정활동비 상한선인 1,800만원을 고려할 때에 6,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사실 이 공식대로 한다면 우리 만약에 이 공식대로 우리 강남구의회 의정비를 결정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생활비에 아마 생활비는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의정활동비가 지금 광역은 1,008만원이고 기초는 1,320만원이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4,200 더하기 1,320이면 이게 얼마 됩니까? 이게 이날 참석했던 또 다른 심의위원인 김민식 경기대 교수는 월정 수당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만큼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의정활동비는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심의위원중에 김순원 동의대 교수는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준액 보다 더 많이 지급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6,100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했던 권고안 보다 사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타시도의 잠정 결정안을 잠시 보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했던 5,469만원보다가 훨씬 많은 6,100만원으로 여기도 약 한 10% 이상 아마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충청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했던 뭐 충청도가 그렇습니다. 4,683만원인데 잠정적으로 결정한 금액은 5,076만원으로 393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했던 권고안보다 적게 하는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제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종로구가 무려 18%를 올렸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권고안 보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글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 못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감사자료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리고 중구가 15.4% 용산구는 2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상이라는 것은 2008년도 수령액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안 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동대문은 15%, 성북구는 13%, 강서구는 15%, 금천구 15%, 전부 10%에서 15% 아마 이렇게 인상된 걸로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사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요즘 상당히 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거수일투족들이 참 언론화되어 가지고 기사화되어서 많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칭찬도 받습니다마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간사로 또 참여를 하시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고 드릴 내용은 지금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첫 번째 회의 끝나고 이제 2번 할지, 3번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비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자기 의정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석상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이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구청장 집행부에서 심의위원들을 물론 답변은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고 지금 총무과장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지금 올해에도 벌써 총무과장이 모 심의위원에게 5,000만원 이하로 해라하는 것을 메시지로 줬다는 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실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자료가 다 밝혀집니다. 지금 벌써 우리 그 자료를 우리들이 입수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온 자료를. 집행부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강남구 의원의 여태까지 2년 동안 다른 서울시의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구에 비해서 약 2억원 정도를 의정활동비를 못 받고 있다 하는 게 공통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 1차년도에도 2,720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고 또 2차년도도 가장 적게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역을 보면 약 2억 정도를 다른 구보다 좀 적게 받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거기 안에서 심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심의위원들이 행안부 기준이 있고 행안부 기준에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여기 책상에 깔아놨네요. 서울시에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 딱 올렸어요. 지금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 잘못 통계를 냈는데 왜냐하면 의정비 중에 의정활동비가 있고 의정수당 월정수당이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은 1,320 정액이 되어 있고 광역은 1,800 정액이 되어 있는데 정액된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월정수당 대비 3,000 얼마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 올려서 6,100만원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심의위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집행부에서 자꾸 압력을 줍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압력준 사실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작년에도 그 자료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막판에 가서 뒤집히게 만들고 지금 올해도 벌써 지금 심의위원들을 엊그제 상견례 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자료 나온 거 보면 벌써 지금 총무과장이 심의위원한테 얘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안 했다고 자꾸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은 얼마 되든간에 문제가 안되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가이드라인 주고 이렇게 조정하지 말란 얘기에요. 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해놨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나둬야지 왜 얼마를 해라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 관련은 여러 의원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있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학기위원

의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까? 그러시면 다시 제가 다 끝났습니까? 의정비 관련해서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이재민위원장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의정비는 이만큼 질의를 마치고 2007년도에 말씀이죠?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미국에 방문하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취소했던 계획?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007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학기위원

행정국장님은 기억나십니까? 상공인들하고 같이 미국방문하려다가 수서,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문제 때문에 취소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 그것은 자매결연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매결연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 이 사실 국가와 국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그쪽 지방자치단체 하여튼 어떤 기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며칠 앞두고 취소시켰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사, 한 일주일정도 앞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하기로 하셨잖아요? 취소한 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당초에는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수서임대아파트 민원이, 소각장 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유보신청을 해 놓고 그 안에 해결되면 갈 수 있다라는 유보를 했어요.

이학기위원

그 당시에 방문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당시에 방문목적은 전자정부 시상식이었습니다, 전자정부 시상식.

이학기위원

그러면 상대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숙소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예약을 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캔슬 시켜버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꼭 청장님이 가셨어야 됩니까? 청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분들 계획했던 분들 그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다른 직원들 해당 부서장들하고는 갔습니다. 전산정보과장하고는.

이학기위원

그날 가셨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기간내에 갔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민간인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까? 상공인들도?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상공인들은 아마 원래 당초에 상공인들 계획은 따로 자기들끼리 일정만 맞추는 걸로 했는데 못 간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거에 송파구청에서요. 호주를 방문할 때 상공인들과 같이 갔다가 상당히 말썽이 나 가지고 주무과장이 인사조치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기자가 같이 따라갔다가 동행 취재했던 부분들. 그러시고 우리가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괴산이라든가 강화도 여러 곳에 부산 뭐 역시 상주도 해당됩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자매결연, 우호도시 협약

이학기위원

우리 의원들이 왜 갑니까? 거기를 의원들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당연히 자치단체간의

이학기위원

주민들 대표로서 참석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승인사항이라기 보다는 주민대표자격으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체결을 하거나 또 가는 방문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이런 거 할 때 가는 목적들이 협정체결을 하러가는 때 하고 그냥 단순한 우호방문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지금 책자를 보니까 27쪽을 보니까 2008년 1월28일 미국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의 우호도시 의향서 체결, 2008년 1월 29일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와의 교류성명서 교환, 2008년도 5월 19일 중국 상해 푸동 신구와의 우호도시체결, 2008년 9월 30일 캐나다 뉴브런스윅주 프레데릭턴시와의 우호도시 의향서 체결 여기에는 의원이 한 분도 간 의원이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여기는 외국에 그 때 이것을 다른 행사와 겹쳐가지고 갔을 때 단순히, 단순히 자치단체장이 방문해 가지고 서로 앞으로 우호도시를 맺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이 아닙니다. 자매도시 결연 협약 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물론 참 여러 가지 답변도 하시고 하시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최소 한 의원들이 21분 계십니다마는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로 일단 선출되어서 또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 가능하면 한 분 정도는 참여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해서 외부기관을 방문하거나 외부기관에서 강남구를 방문했을 때 각각의 우호도시라든지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자치단체간 또는 기관간 방문 때는 반드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내든 국외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공식적인 답변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 때 그 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방문을 못한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좀 정례화해서 기관간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환영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지방의회와 관련된 해외여행에 관한 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뭐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열기된 사항에 맞추어서,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자매결연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했던 자료를 보면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8년 동안 6개구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작년 올해까지의 2년 동안에 7개구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전에 제가 가평 자매결연 맺었을 때 2004년도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추후에 교류했다는 뭐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맺고 말아버리는데 지금 7개 구를 2년 동안에 뭐 벼락치기로 저기하면서 7개로 하는데 이것 뭐 구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됐다고 선전하러 다니는 건지 따라가 보면 구청장하고 거기에 자치단체하고 인맥이 있는 전부 그런 구에요. 구, 시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매결연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건지, 지금 교류활성화에서 여기 지금 목적이 우수행정 사례를 뭐 벤치마킹하니 뭐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해 주니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지역은 전부 국내를 따집니다. 국내 7개 구 전부 우리 행정보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참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강남을 홍보하러 다닌다. 자매결연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그냥 2년 동안 7개를 해가지고 13개 시군이 됐는데 지금 이게 적정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 맺고 홍보만 하고 다닐 것인가 그 사후 대책이 없이 과연 자매결연을 그야말로 자매를 맺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적인 주민과 상호교류나 또는 이런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직능단체 뭡니까 자치단체장들은 홍보하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몇 개 시군을 해서 특히 지역간 특화사업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시군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갯수만 하면 이게 뭐 나열식으로 13개 시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해서 거기 덧붙여서,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 자매결연만 맺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강화나 보성이나 괴산, 상주 이 정도만 우리가 그 동안에 거래가 있었고 나머지 직거래 행사에 올 정도 이 정도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경북 청도나 청송은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의회의 동의도 받고 그런데 여기는 또 아무 그런 직거래행사 마저도 안 왔는데 청도하고 청송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박남순위원님하고 윤병옥위원님의 자매도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주셨는데 자매도시를 맺는 교류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라는 것은 기관간의, 기관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기관간의 주민들끼리 교류를 하는데 뭔가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뭐 사업을 공장을 짓는다든지 꼭 이런 게 있어야 교류를 맺는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판단이라고 보고요. 자매결연은 우리도 맺은 것이 물론 우리 기관에서 강남구에서 그쪽 기관에 국내 다른 기관에 어떤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어떤 부분이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맺은 것도 있고 또는 그쪽 시도 시군에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시민들 구민들에게 어떤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의 요청을 해서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결연을 다 우리가 뭐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어떤 특정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맺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실적관리를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보고서에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자매도시간의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군 같은 데는 봄에 모내기 하지요. 가을에 추수하지요. 각종 행사에 초청하지요.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직거래도 그쪽에서 우리 자주 하지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 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도 파생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요청되는 뭐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이라든지 평소에 그 지역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강남구에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기록관리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서에 수록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걸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국내하고 국외하고 그 동안에 구체적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는 저희 구청이나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자매도시결연을 맺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것을 해야만 자매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적, 정서적, 우호적 이런 교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서 강남구가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 이상 최고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매결연을 요구해 오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내 자치단체들하고 해 가지고 강남구민들이 좀 긍지를 느끼고 또 실제 그쪽 구민 시민들에게도 강남구에서 좀 교류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실적을 활성화 하는 부분 자매도시를 맺어 놓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내년부터 좀 중점을 둬 가지고 시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방향은 좋은데 지금 일부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에 7개 구를 추가해서 과다하게 자매도시를 맺다 보니까 지금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이 뭐냐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할 때에는 구청예산을 해서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 동하고 각자 시읍면하고 자매를 맺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했는데 자매결연을 동대 읍단위 또는 면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려면 제가 보니까 일선 동에서 한 150만, 200만원 정도의 가면 선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야되고 예산이 소요돼요. 소요되는데 이 지원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직능단체장들이 다 일시분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러는데 한 군데 맺어가지고 1년에 한 군데 사실 왔다 갔다 하기도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오는데 몇 개 시군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자고 연락이 오고 그러고 하다보면 벌써 두 군데만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 군데만 간다 하더라도 300～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구청에서 지원사업을 한다 하니까 동장은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많은 지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이렇게 확장하는 것 보다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봐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야 예산 써 가면서 구청장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 교류하는데 물론 직거래장터 이런 거 하는 부분에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또 그쪽에서 찾아오는데 여기서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 주민이 한번 가 보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일부 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움직이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갈 때 돈을 쓰고 동에서 하는 것은 안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들이 업무 운용을 할 때 그것을 그것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들이 진짜 그 동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타 기관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단, 지금 현재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쪽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맺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행정안전부 선거법에 예산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을 동사무소와 그쪽 면장과의 행정간의 교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개발을 해 가지고 구청에 승인을 올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지역의 직능단체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외부기관에 갔을 때 갈 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은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다 해 봤고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갈 때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관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바로 대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올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에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내년에 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우리 동사무소도 그쪽 그 외부지역의 면사무소 주민들과의 교류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상대편 면장이나 읍장하고 무슨 상호교류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금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아까 이 목적이 상호 지역 주민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특산품을 교류를 시키고 아니면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강남에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줘서 강남의 위상을 높인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자매결연의 어떤 목적인데 그럴려면 결국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자매결연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1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교류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과 교류활성화 시키는데 각 동장이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교류사업은 지금 말하자면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청의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는 동장한테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지금 강화도 그렇고 괴산군하고도 그렇고 각 동끼리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분명히 독려를 해서 동단위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성화시키라고 독려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설득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비용을 자매결연을 맺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해요. 갈 때 또 가서 제가 몇 개의 동을 따라서 가 봤어요. 그런데 전부 주민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쪽에 선물이라도 갖다주고 자매결연을 맺고 오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통상 우리가 자매결연을 반드시 동에서 맺으라고 공문으로 강제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우리가 그때 지방의 어떤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구에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관계를 맺으니까 동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그쪽 지역의 특산물, 우호교류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좀 특산물을 팔아주든지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강제로 맺어가지고 할 때 주민들이 갈 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현행 실정법에도 위반이지만 정서적으로도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좌우간 동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 면에 그 동에서 연고가 있거나 특산물 있을 때 그 동민들에게 좋은 것을 서로 공급하고 또 그쪽에서는 농산물을 팔아주고 이런 상호이익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주민교류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사주고 이런 것은 교류의 본래의 목적에는

윤병옥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교류의 활성화를 취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이렇게 지금 과거에 8년 동안 6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했는데 갑자기 2년 동안 7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을 정책을 좀 바꿔라 하는 얘기지, 내가 동에 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민원발생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충분히

윤병옥위원

단기간 내에 7개 구를 추가해서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정책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단시간 내에 2년 동안 7개 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참고해 주시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다음에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한테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사문제를 한 번도 질의 안한다는 것은 총무과장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이 언제 하달됐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5월달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내용을 보면 2월과 8월에 승진을 시키고 3월과 9월에 전보를 시킨다는데 5월달에 하달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하달돼서 다음 연도에 인사운영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에 보면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은 일과 사람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4개 항목이 되어 있고 사람 중심으로 6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 한번 손좀 들어보세요. 이쪽에, 이쪽에. 맨 이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초과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외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자체를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 계획은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인력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시행이, 그 정현원을 1,412명을 100% 운영하지 않고 21명을 감축 운영한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인력운영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나눠준 유인물 242쪽 안 보셔도 됩니다. 말씀만 들으세요. 매년 보면 퇴직자는 약 40명 정도가 퇴직하는데 2007년도는 무려 100여명의 신규직원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 아시겠,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인데 9급 직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8급 직원은 텅 비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전체 직제가 정원 대 현원이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민원행정보조요원을 26명 운영한다고 했고 또 재무국에 보면 복지후생 및 또 뭐더라, 이런 등록세 및 압류자료 전산입력 하는데 아웃소싱을 쓰겠다고 하는 게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원 대 현원은 부족 21명을 부족하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인력운영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이재민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이학기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침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을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 26개동과 또 각 실과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 실, 국 그리고 동사무소가 별도로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지요? 사실상.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같이 드릴게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것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서, 어느 과가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또 기피하는지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선호부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피부서라고 있어요 본위원이 어저께 일원동을 방문했을 때 참, 막상 가보니까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참 고충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그 뭐라고 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충을 겪는 모습을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승진에 가점을 받는다든가, 또는 다음 부서 근무하는데 그야말로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민원행정 보조원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에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와 같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포함해서 요점만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기피부서 이 문제는 제가 질의한 다음에 그것하고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정원 대 현원 운영문제 이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대 현원을 저희가 총 정원제에서 지금 현원을 34명, 그 다음에 행안부에 공고해서 21명을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그 정원에 대한 현원을 100%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맞춘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 대 현원이라는 것은 연간 단위로 서울시에서 충원이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람이 내려오면 1년 동안 그 숫자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인력이 해소됐다가 하반기 되면 인력운영이 어려워지는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요, 정원대비 현원 21명을 감축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왜 꼭 안 맞느냐 그 질의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결해 가지고요, 21명의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보조요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하면 꼭 그 정원을 100% 유지를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적게 운영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주겠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현재 아웃소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늘리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달에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한 1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는 13명을 감축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정원대비 현원 21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축운영을 하면서 행정보조요원을 쓰고 아웃소싱을 주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쭤 본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내용을 보면 승진은 2월과 8월에 시키고 전보는 3월과 9월에 전보를 시킨다. 이것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학기위원께서 일원 수서지역에 가보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수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는 구청을 간다. 또 구청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압구정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에 내가 앞으로 이곳으로 가게 되면 버스로 어떻게 출퇴근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쪽으로 전학을 시킬 것이냐 이사를 갈 것이냐 이것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지, 그저 2월달에 승진시킨다. 3월달에 전보한다. 이것이 예측가능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침서를 만드는데 좀 상세하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보를 할 때에는 본인들한테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원동 근무자가 압구정동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발령을 내면 당사자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보를 할 때는 1, 2, 3 해가지고 최소한도 세 번째까지 지망하는 부서로다가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충제도도 활성화 해가지고 고충에 따르는 그러한 전보도 해가지고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발령나는 그러한 현실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는 지나치게 융통성이 있을 때 거기에 정실인사가 개입할 수 있고 부정부패가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보다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쪽이 기피부서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아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압구정동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우리 동료 이학기위원께서 기피부서와 격무부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피부서로 신사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1동을 구청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어제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논현2동에서 또는 역삼2동에서 왜 논현1동은 기피부서라고 해서 가점을 주는데 우리는 안줍니까?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당장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피부서를 정하고 격무부서를 정해서 이들에게 인사관리를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이것이 제대로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이 지정을 첫째 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주세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는 총무과에서 아마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 자체가 100% 옳다. 그르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향후에 이러한 부서를 지정할 때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피부서로 아까 신사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동을 말씀했고 격무부서 힘이 든다고 해서 청소과 폐기물관리팀,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국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또는 생활안정기금을 우선 대출해 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면 실적 가점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5점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가점제에 대해서는 격려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격려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격려제도는 시행을 하지만 승진이나 그런 것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승진에 과거에는 반영을 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글쎄,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나? 일단 평가에 내용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승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평가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새로 생겨난 것이 실적 가점제입니다. 결국은 격려제도하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건 법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평정서열이 같은 상위라고 해도 한 서열이 늦을 때 0.3점 차이 나게 되어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0.2점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0.2점에서 0.3점으로 바뀌었죠. 인사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인사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현재 0.2점에서 0.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0.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알았어요. 6, 7급의 경우 3년치의 근평을 승진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3년치? 맞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년입니다.

철수

박철수인사업무담당주사

2년, 7월 1일부터

완진

오완진위원

2년인데 3년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아, 내년부터 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0.3점이에요. 이것을 2년 치 적용한다고 하면 1년에 0.15가 되는 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점을 준다고 하면 이러면 아마 승진 서열 명부를 작성해서 인사팀장 잘 아실 거예요. 영점 몇 점 차이나서 엄청나게 서열이 차이가 나고 동점에도 엄청난 인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점이라면 적어도 50명, 60명의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법적인 거 내 이해는 합니다. 다만 동작구는 그 차이를 실적 가점제를 0.5점 줬어요. 또 많은 구가 1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남구가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5점 이내라고 했는데, 3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평정을 잘 받고 일한 사람을 제껴 놓고 이 실적 가점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또 격려제도와 같은 이상한 승진을 시키려고 하는지 내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답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피부서, 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피부서하고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라는 것은 뭐 객관적인 기피부서가 있고 주관적인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해서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 그 기능은 폐지 시켜야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 조직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직원을 보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조금 우대해주는 이런 제도가 당연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피부서 지정 이것을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각 팀들, 과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사파트에서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민원처리 통계라든지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시책회의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것은 영구 불변이 아니고 1년 만에 한 번씩 또 재토론을 합니다.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도 현지 국외연수라든지 테마여행 이럴 때 우선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정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적 가점제 이것인데 실적 가점제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격려제도의 점수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제도 점수를 가지고 승진에 반영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 가점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5점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5점 이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을 할 때, 근무평정 할 때 60%, 40%에다가 이제 70대 30으로 바뀌고 내년부터는 80대 20으로 바뀌고 이러한 인사관리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인사관리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데 요는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서에 있는 인센티브 이 점수를 대폭 주어 가지고 나머지 많은 다수의 직원들이 승진이나 여기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그 점을 좀 아주 유의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어떤 평균치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직원 1,300명 직원에 대한 프로테이지 기준을 별도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운영할 때 또 별도, 오늘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중되는 또는 대다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운영계획이, 2009년도 운영계획을 짤 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금년도에 후반기 실적 가점제 운영계획이 이미 시달되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 가점제를 동작구 같이 0.5점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3점까지 부여를 해서 차이를 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 격려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한 20번 이후에 되어 있는 사람이 격려제도 5점, 10점을 줘가지고 1번이 되어서 승진이 된 예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가점제 점수를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됐는지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그 내용을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국장님 뒤에 서 있던 분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무나. 금년에 근무평정 받으셨죠?

이재민위원장

잠깐만,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직, 성명을 밝히고, 속기를 위해서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 7급이시면 금년도 평정 언제 받으셨습니까?

6월 말일 기준해서 7월달에 받았겠죠. 근무평정을 받기 전에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내가 평정을 어떻게 주겠다고?

평정을 잘 준다고 그랬어요?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합디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왜 질의했는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기 전에 성과면담제도를 도입해서 본인들에게 금년도 니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체크하고 마지막에 평정을 하기 전에는 니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너는 상을 줄 수가 없다. 중을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근무 규정상에 근무평정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위만 당사자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계장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인사업무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박철수입니다. 먼저 오완진위원님께서 실적가점 3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평정을 2년간 합니다, 현행법으로 4번인데, 이 4번 기간 동안에 3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점을 주는 게 아니고 4번 동안에 3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극히 3점보다 적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과면담제를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올해 6월말 평정하기 전에 한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12월말 평정하기 전에 또 한번 할 것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한테는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근무평정을 하면서 본인과 면담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부터 안한다고 하면 이 강남구청은 전체가 다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면담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행, 현행규정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상담이라는 것은 부서장이 직원들의 일을 하는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시간을 둬가지고 상담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평정 주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은 우리 강남구 전 1,400의 전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법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거기에 따른 뜻과 취지까지도 이해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초에 이에게 당신은 금년도 어떠한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하고 수시로 그를 면담을 해서 지금 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마지막에 평정쓰기 전에는 네가 지금 금년도 목표가 여기였는데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중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본인에게 얘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다 알고 그럴 바에는 이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점심 먹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그것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집에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근무기간 현황을 보면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 618명, 1～2년이 287명, 2～3년이 3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인 직원들이 일반직에만 해도 539명 등 근무하는 담당부서에 있어서 일을 다 숙지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1년 미만 근무한다 라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통계이고요, 인사를 하게 되면 이 기준 날짜에 현재 1년 미만 근무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항상 이 숫자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이게 지난해 것 아닙니까?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를 통계를 냈을 때 이만큼 나왔다 라는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 직원 1,400명 여 정도 되는 직원 중에서 618명 정도면 40%가 넘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1년 미만을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근무 숙지도가 낮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숙지도가 낮은 이상은 자기업무의 숙지도가 낮은 이상은 정성을 다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만큼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순환식 근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순환식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자기 부서를 체득하면서 부서업무를 체득하면서 순환업무를 한다 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65쪽 통계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1년 미만 현재 동일부서 근무자현황을 뽑은 건데요. 이게 1년 미만이 많은, 올해 많은 이유는 일반직이 539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2007년부터 신규 채용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150명 내지 200명 되니까 신규 채용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이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순환근무하고는 양상을 달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업무에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모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듣는 예상되는 답변은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중지시켜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전 부서에 일들을 다 골고루 하면서 이해하고 전방위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1년 미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아무리 새로 신입해온 직원이 얼마나 많길래 1년 미만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청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절도를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생각에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까 오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2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 보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3년 이상 되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되면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220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도 가면 또 전보발령을 받는다고 보면 항상 1년 미만의 숫자가 신규자를 빼면 한 200 내지 300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때는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올해만 이렇게 200여명이 넘게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신규자가 몇 명 들어 왔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 지금 신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잖아요. 그래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리고 고충에 의한 직원들을 받아 주는 것을 또 하다보면 1년이 안됐을 때 발령을 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 어떤 특성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발령을 한 40명 정도가 고충에 의한 전보를 해줬거든요. 그런 숫자를 포함하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업무를 갖다가 어떠한 숙지를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도로 1년간 이런 정도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주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청구할 때는 대부분 민원 창구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1년 미만 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창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친절도에 있어서 지적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281쪽을 보면 이것도 오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실적 50점하고 직무수행능력 50점입니다. 그런데 직무수행능력 50점이 예시된 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55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지향성 이런 것이 5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걸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직무수행 태도 감점기준이었습니다. 직무수행태도가 이를 테면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에 계산되는 점수인가요? 예전에는 직무수행태도를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직무수행태도를 성실성 요소에 반영한다고 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수행능력을 50점으로 보는데 그 중에 성실성이 10점인데 그 중에 10점 중에 이 감점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누누이 강조하는 아까 친절도 얘기를 할 때 그 감점 항목에서 봤을 때 대민 불친절은 1회당 0.1점입니다. 그러면 10점의 0.1이면 한 100분의 1 되나요? 1%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고 100분의 1이고 총점, 평가점수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계산 잘못해도 1만분의 1정도? 1만분의 1 전체 평점으로 보면, 전체 항목별 평점기준 했을 때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이 50점이라고 100점 만점으로 보면 거기서 복무상태가 불친절할 때 0.1점의 비중은 성실성 10점, 100점에 포함되는 10점에 0.1점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못하지만 1만분의 1인지 하여튼 1,000분의 1정도 될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근무평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나요? 이해가 가능한가요? 100분의 1 아니에요. 0.1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0.1인데다가 그렇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10분의 1의 0.에다가 한 1,000분의 1 정도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근무실적이 50점이고 직무수행능력이 50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합해서 100점이지요. 그 100점인데 거기서 성실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100점 중에 10점입니다. 그 10점 중에 다시 우리가 0.1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0.1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한 1,000분의 1정도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에 있어서 그 불친절도가 그렇게 많이 좌우되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아까 여기 행감장에 입장하면서 보니까 총무과장님 책상 위에 친절매뉴얼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친절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그 책자를 아무리 나눠준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업무에 있어서 일정 정도 숙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 미비한 점수 비율밖에 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친절도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쓸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공무원 평정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에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런 민원야기나 대민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전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정기준에 관한 점수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행안부에 그런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친절교육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옆에서만 곁다리만 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도안의 미술관이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복도안의 미술관은 복도라는 자체가 청사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보통 복도안의 미술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적인 색채가 더 강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도안의 미술관은 총무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도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인지 그 미술이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가 아무리 일이 많다 할지라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문화체육과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이 업무가 시작되어 가지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요지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복도 안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이 미술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업무까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방 시정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이 더 추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사실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전용 미술관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청사에 수시로 배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임대차 관계도 계약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268쪽 보면 동의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구청 지원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거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방위협의회에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 같은 데 보면 사회단체들 우리 거기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던데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이재민위원장

이것은 제가 우리 동에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까 윤병옥위원님 오전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지요. 성과상여금 지급을 예비비에서 하셨는데요 지금 적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것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007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지금 2008년도 1월달에 다시 받았다는데 이것 지금 2008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얼마 25억을 했던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27-7번을 보면 2008년도 성과상여금 편성액이 25억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침의 근거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테지가 27-2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을 180%에서 230%, 그 다음에 A를 120에서 160, B를 70에서 90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 지침이 2008년 1월 11일 다시 내려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언제 지침이 내려왔었냐고요? 2007년도 1월달에 내려온 지침인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초에

박남순위원

편성근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2007년도 지침인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2007년도 지침입니다.

박남순위원

맞습니까? 박철수 팀장님.

철수

박철수인사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매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 연도 것을 그 이듬해 지급하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합니다. 보통 4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보면

박남순위원

4월, 5월에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금 심사를 누가 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7-8에 나와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위원회 여기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러면 왜 뒤에 179쪽에 위원회 명단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나요? 179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에는 그것이 지금 없어요. 위원회 구성현황에는 이것이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이 없잖아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요 공무원 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어떠한 지침에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단계별로 성과금 지급액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해는 하겠어요. 4월, 5월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 1월달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 행자부도 저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4월달에 지금 지급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추경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해도 됐는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써가면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무래도 추경까지 확보하는 그 시간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거에 비해서 좀 길어진다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비단 우리 강남구청의 경우에 국한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추경의 작업이 일찍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예비비로 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거의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많은 구청이 예비비로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에 편성 목적하고 집행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성과급에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 예산 심의를 받아서 써야지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 심의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지 그 행자부에서 지침 왔다고 그래서 등급 올라갔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예비비에서 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행자부 지시나 다 받지 의회에서 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당시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그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의회에다 누구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행정보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인데 들은 적이 없는데 언제 보고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더라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져요. 아니 그 밑에 급들은 좀 주고 국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은 좀 천천히 받으시면 되지 이것을 뭐 금방 그렇게 예비비에서 쓸 정도로 시급한 이게 성과금이냐 그 말씀이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요. 국외 여비가 예산편성이 2억9,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4,600으로서 한 16%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이것이 불용입니다, 2억4,400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10%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매도시 집행하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잔액 남았다는 게 지금 거꾸로 16%가 남았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16%만 쓰고 나머지 74%가 이게 불용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때 안 계셨겠네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박남순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 작년에 지금 현재도 다시 뭐 총리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 계획을 잡았다가 공무원들 해외에 가는 것을 예산 실행예산을 하기 위해서 좀 절감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경상비를, 경상비를 좀 감축하는 이런 걸 했으며 그 배경은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강남구 예산이 경상비 경직성 경비 비율이 너무 타구에 높아가지고 이 사업성 예산이 좀 준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비를 좀 절감하자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불요불급한 것, 주민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런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좀 감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 자매도시에 주요 행사 뭐 이런 걸 할 때 좀 줄이고 이래 해 가지고 특히 국외 여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국가경제 여건으로 해서 해외 국외여비는 좀 감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예측을 하는 측면에서 불용률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답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게 국외 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계속 해달라는 바람에 해 줬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심사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그 관내 동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문에 주민 동원하기가 참 힘들다 고충을 말씀들 하셨는데 대충 구청장 주관 행사를 검토를 해보니까 신년 인사회를 비롯해서 뭐 댄스페스티벌 뭐 각종 행사단 약 한 30여개 정도 됩디다, 큰 행사만도. 연간 26개동 총 주민동원수가 연인원 아마 약 한 5만명 정도 되요. 얼마 전에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심지어 인사말, 구청장님 인사말 그리고 의장 인사말까지 생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기사가 각 언론에 나가서 참 아주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각 동에서는 주민동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꼭 주민들을 동원을 해야 할 그야말로 필요한 행사만 주민을 동원을 했으면 하는 질의인데 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오전에 본위원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자료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질의 드리고 요구를 했었느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각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불법 부당한 지출내역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이고 곁들여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곁들여서 지난번 2006년도 의정비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는 속기록 사본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총무과 직원 답변이 “회의석상에서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를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정보공개의 법 규정이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특별한 아마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주민동원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주민동원 관련해서는 행정국장이 총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주민동원이라는 용어로 해 나가지고 주민동원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구의 각종 정보나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는 있는데 그것을 동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기 동의 주민들에게 그 어떤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뭐 주민동원으로 오해받을 이런 행정계도나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우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대책을 마련했고 구청장의 공식적인 업무지시로 지시로 주민동원을 일체 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몇 번 수차례에 금년 하반기에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신년인사회나 댄스페스티벌 이런 것은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신년인사회나 이런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구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토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30여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자치이후에 95년도에는 당연히, 당연히 구정에서는 주민참여 행사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우리구에서 행사과정에서 주민을 뭐 동장들이나 또는 관련 부서장들이 어느 정도 반강제성을 띤 동원의 성격을 띠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시사항으로 도 나갔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동원이라는 이런 오해의 말씀들이 다 안 나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인원을 동원하면 참여시키면 뭐 본위원도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참여시키면 주관과에서 인원파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동장의 업적 소위말해서 근무 평가로 아마 곧 이어진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연인원 5만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 우리 56만 구민중에서 50만명이 아, 5만명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 참 사실 뜻 깊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과 한 동에 30명 정도 늘 행사동원 인원대상자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몇 분, 주민자치위원 몇 분 해 가지고 이분들은 어디 집합하면 아주 그냥 하루종일 그 업무만 뛰어다니는 게 본 아마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 구청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하고 또 이래 알려줄 필요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가 뭡니까? 전자정부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이런 데서 굳이 과거에 하던 주민을 동원해서 길거리에 서서 뭐 마이크 놓고 떠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오는 주민들은 또 동장의 눈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맡은 직책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마는 내심으로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이재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냐면 지난번에 행정국장님은 제가 공보실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특히 부서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기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총무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떴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총무과에 부서관련 사이트 보셨습니까? 총무과에 부서관련 사이트나 다른 부서의 관련사이트나 거의 비슷합니다. 총무과하고 가장 관련 있는 부서는 어딘가요? 총무과에서 직접 민간 한다든가 자원봉사센터 여기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생각은 안나시겠지만 이런 것도 전혀 꾸며져 있지 않고요. 거기 또 오른쪽 위에를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십시오. 11월 18일날 올라온 게 9월 강남아카데미 교양강좌 안내 있고요. 10월 강남아카데미 교양강좌가 11월 18일날 나와 있습니다. 9월 거와 10월 것이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또 8월 교양강좌가 그것도 8월 28일 아마 다 지나가고 나서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 여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총무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 자리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부실하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서 다른 구청들도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관악구의 총무과를 봤습니다. 관악구 총무과를 보니까 고지사항에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3차 회의, 2차 회의,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공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TV 전자정부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마련되는 여러 가지 통계들도 있을 거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을텐데 뭐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보면 다 뒤지면 나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의 관련된 것들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의정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나름대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좀 떳떳하게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거는 향후에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무과가 이제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을 이제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인을 상대하는 뭐 어떤 데도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만 지금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남이 선진 강남이라고 목소리는 크게 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무과도 역시 거기에 예외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그 예비비 사용한 거 타구에는 사례가 어떤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225쪽을 보시면 업무중 신체적 피해를 당한 직원명단 해 가지고 상해정도 하고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내역 외에는 별도로 해 준 것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 조치만 하고 그냥 만 겁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 조치라는 것이

박남순위원

쉬게 해준 것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28일간 치료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공상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박남순위원

이 28일간 들어가는 치료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12일간에 들어간 치료비 그것을 승인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발생하고 나서 승인이 좀 늦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치료비는 다 공상처리로 된 것으로

박남순위원

글쎄, 우리가 법과 규정 이외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치면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치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다치지 않게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만큼 무슨 보상이라도 해 줘야지 이게 직원들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무슨 제도적 마련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예산조치 등 필요하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증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이 아까 10월 24일날 끝났다고 지금 보고 되어 있는데 즉 그 후에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계획서는 뭐 내년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왜 지금 제가 질의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7,300인가? 800 정도로 올라와 가지고 될수록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그 때 5,000～6,000 정도에 끝난다 그리고 나머지 한 1억1,000～1억2,000이 남으니까 이것을 바로 실시설계를 그 돈으로 실시설계 추진을 바로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아마 안전진단은 10월 20 몇 일날 지금 보고서가 들어 와 있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증축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지금 아까 보고가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추진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의장단에서 이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 건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진단만 떨어지면 어떠한 그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우리 의원님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주관과 하고 검토를 했는데 구민회관 증축사업이 이제 2009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변경을 해서 설계비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못하고 내년 1월달에 1월달이 되면 이제 2009년도 예산을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1월달 초에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윤병옥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사는 2009년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7,800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5,000～6,000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1억2,000 정도가 예산이 남는다 그것을 알면서 승인된 이유는 그 예산을 써서 어차피 같은 품목이니까 설계용역비로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미리 추진한다만 내년초에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본 사업이 6개월이 걸려요, 납품까지. 그러면 다시 그것을 조달계약 하고 공사를 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올해 되는대로 연말에 바로 연속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승인해 준 건데 지금 그 추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자체를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해당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사업이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2009년도 사업이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24일날 이제 용역결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에 갭이 비는 거예요. 6개월이 비는 게 아니고

윤병옥위원

아니, 내 얘기는 내년에 1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더라도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이 걸려요, 납품까지. 설계용역 기간이 그러면 설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어차피 11월달에 해도 그 기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발주하면 2달은 당길 수가 있죠. 지금 설계용역을 받으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는 2달 정도 길게 잡아서 2달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윤병옥위원

2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모든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게 늘어지면 그 공백이 처음에는 2달이지만 나중에는 4개월, 5개월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년 예산을 줄 때 미리 심의를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가능하면 그렇게 연속해서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준거라 말이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런데 규정상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집행할 수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집행 안 해도 될 부분도 예비비로 다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도 자꾸 2009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안한다 안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이재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그것은 다소 저촉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의회사무국하고 몇 분 의원, 의장단,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이제 상의를 드려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요. 그게 1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증축이.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즉, 지방자치법에 모든 구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승인 즉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해가지고 예산편성 승인이 나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아직 본 사업에 대한 구민회관 증축이라는 본 사업은 2009년도 사업으로 의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본 사업을 확정 승인이 안됐는데 그와 연관된 실시설계 사업을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행자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약 한 2개월 정도 이제 늦어지는데 그럴바에야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자 작년에 그런 일이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작년에 아마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서 액수는 적지만 그런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감사가 오더라도 이것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로 봐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우리 구청에 올라온 모든 예산이 투자계획 투융자 심의를 받은 다음에 기초조사라할지 이것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올라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실시설계는 반드시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윤병옥위원

사업비로 포함이 된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타당성 용역비하고 내가 문구도 봤어요. 추경자료를 그래서 예서를 보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안전진단 예산을 추경으로 만들 때 거기에 그러면 이것은 아예 증축계획까지 넣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안전진단비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증축이라는 용어는 없고 그냥 구민회관에 안전성 여부만은 단순한 타당성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원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사업이 승인 나지 않은 것을 본 사업이 승인 나지 않은 것을 그 사업비를 미리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됩니다. 분명하게 저촉이 되고 양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설계심사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늦어지는 것을 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2달 남은 동안에 각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제안서라든지 이것을 빨리 좀 만들도록 해 가지고 1월초에 바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다 지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와 26개동 이어서 정책기획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2동장께서 제주시 한경면과 자매결연 조인식이 있어서 불참을 하시고요, 대치3동장께서 건강검진 중에 지금 수면 내시경 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셔서, 부득이 못하셔서 주무팀장인 행정팀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치행정과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나가시고 난 후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늘 우리 동장님들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로 말하면 고을원님이니까 잘 모시라고 늘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중에서 어제 저희들이 동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2가지는 구청에서 꼭 좀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구청, 구민회관, 코엑스 등에 각 동의 주민들이 50명 이상 참여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월 1번 내지 2번씩이 꼭 있었습니다. 기타 각 직능 단체별로 참여하는 것도 2～3회 정도 있다고 봤을 때 동에서 차량이 필요한 것이 월3～4회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행정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공무원 교양교육을 하는 날 보면 마치 봉고 트럭 중고차량 매매소 같이 봉고차량이 쭉 와있는데 이렇게 우리 동장님들이 봉고차를 타고 다녀서도 안 되겠고 또 동 주민들이 40～50명이 움직이는데 차량이 없어서 교회나 학원, 복지센터의 지원을 동냥하는 그런 경우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초소에 동절기 유류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월달 1달 더 유류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금액이 9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우선 이 2가지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끝나신 다음에 제가 한 서너 가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오완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이동수단의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 이런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해에 지난 연초에 주민건의 사항도 있었고 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주민들 이동용으로 차량을 임차를 해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이동용으로는 할 수 없고 그것을 몇 개 권역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떤 동주민센터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든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어떤 참여인원이나 참여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행정적으로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자율 방범대 초소 유류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요. 실제로 유류비가 부족한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충원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설 대책이라든가 교통, 화재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동 자율방범대를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유흥업소 주변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즈음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들 탈선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비상자원 관리법이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등을 평상시에 잘 지정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동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업무보고 중에 보면 57쪽에 음악이 흐르는 열린 대화마당을 하셨습니다. 신년인사 겸 해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사동, 압구정1,2동과 역삼2동, 도곡1, 2동은 장소가 교회를 빌려서 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그쪽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포1, 4동 같은 경우는 포이초등학교를 빌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지나간 것이니까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저희 회기 때 공무원 종교적 중립자세 취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 비록 장소만 빌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이런 대화마당이 열릴 때에는 장소섭외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청담2동에서 아주 흐뭇한 광경을 봤습니다. 청담2동의 담당자가 박복향 씨였던데 항상 제가 까치소식 편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까치 소식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봅니다. 특히나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가장 첨단에서 가르쳐 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게 까치소식인데 그것이 주민들의 손에 직접 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일간신문과 협조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좀 어려운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담2동의 담당자 박복향 씨는 이것을 특정신문을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신문사의 보급소에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지급된 그 배달료로 4,500부의 까치소식을 전부 다 소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한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행정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 계시는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강남구의회 직원들이 다들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 탄소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아마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동마다 90%에 육박한 가입률도 자랑하고 있던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아시나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정복지나 뭐 그 쪽 담당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사회복지나 그 쪽 담당이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을 지원하겠다 라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되듯이 이것은 7월 1일자부터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1,2,3등급 판정을 해가지고 그에 걸맞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홍보에만 지나친 것 같아서 어제 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각 동에서 직접방문을 한다든가 안내문을 배송한다든가 해서 참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남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1달에 두 번씩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가 가지고 그때 올라온 어르신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쪽 관계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국 평균에 비추어 봤을 때 강남구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강남구가 생활수준이 좀 높고 그러니까 아직 치매어르신이나 중풍어르신을 바깥에다 이렇게 자제분이 돌보지 않고 어디 시설에 모시는 것을 아직은 좀 불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어제 감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동장님 한 분, 다른 직원들도 좀 졸고 계시는데 좀 신경써서 들으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널리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시책인데 그것이 구민들에게 직접 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현수막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널리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현장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은 일반신문 뭐 공동 배포를 까치소식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전체 공보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소 선정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부족은 국가의 진짜 국가의 주요정책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의 정책이 바로 국가의 주요 정책이고 전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홍보매체나 홍보수단은 다양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전달되어 가고 체감 홍보는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어떤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종전에 동사무소의 통 반 조직을 통해서 직접 맨투맨하는 이런 홍보전략을 수십년간 써오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간접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까 방법에 대해서 현수막이 좋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서울을 하면서 현수막은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주요 시책으로 전 구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될 이런 사업들을 공보실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 홍보, 타켓 마케팅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연관이 되어서 어제 동 감사를 하고 난 후에 각 동에 4개동에 이제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앞으로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제도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달하고 하려면 사실 일손이 달려요. 그래서 어제도 각 주민센터의 복지팀장 한 분 밑에 직원이 해당직원이 1명, 수서, 일원 쪽에는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감사 나갔던 동은 대개 그래서 복지팀장이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행정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서 작은 정부를 하고 설립만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 개선, 발전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다양한 수단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하는 게 국가적으로 봐서 또 선진국으로 가는데 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구에서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의 확충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가동률을 어떻게 높이겠느냐 아침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직무 숙지도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을 직원 어떻게 하면 가동률과 활용률을 높이겠느냐 여기에 우리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을 두고 될 수 있으면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주민과의 정부와의 간격을 좁혀 주는데, 좁혀 주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이것을 또 하면서 불가피하게 복지업무라든지 새로이 발생되는 추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업무에는 과감하게 인력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전체 구에서는 동 통폐합 조례가 확정되면 그와 어울려서 내년 1월 중에 우리구의 종합적인 직제개편을 할 때 그동안 그동안 각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업무의 형평성 또 업무의 편중 인력의 편중,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저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과 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몇 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늘 보면 우리 회계처리를 하는데 사실 이 영수증 첨부가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간이영수증은 우리가 관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 앞서 우리 오완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참 평균 아마 연 한 30회 정도, 연 한 5만명 된다고 자치행정과 앞서서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바인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할 때에 바로 옆에 동은 쉽습니다. 그리로 가면 되는데 저쪽에 있는 수서, 일원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수서에서 하는데 신사, 압구정동에서 가는 이런 관계, 그래서 그 동장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 동원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바로 교통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구청장님 뜻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 참여하는 행사는 좀 줄이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행정 가운데 25개구 업무처리 규정과 좀 다르게 우리 강남구만이 유별나게 동에다가 동사무소에 위임한 업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륜자동차 신규등록및 변경사항들 입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쉬운듯 하면서도 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아마 처리기간은 뭐 3시간으로 즉시 처리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 동사무소 통폐합에 아울러서 업무가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어떤 동은 월 50대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구로 환원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주민과 음악이 흐르는 대화의 마당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과 또 과장님들 그리고 이제 동 통장님, 직원들, 주민들 동원해서 이제 동원이라고 아마 지적하면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참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시켜서 대화마당을 가지는데 본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특정인이 뭐 예를 들어서 구정창이라든가 또는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금년 7월달인가 8월달에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구청장 앉아 계신데 무려 A4 용지 3～4장 들고 와가지고 심지어 자전거 도로가 어떻다 모든 행정을 지적하면서 마치 청문회하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구청장님 상당히 당황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직접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달에 1월 15일입니다. 소망교회에서 350명 주민 가운데 문화센터를 사는데 앞장서지 않는다 해 가지고 무려 약 한 20분 동안 마이크 잡고 본위원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소문 들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셨겠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들이 분에 넘치게 쉽게 말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처리에 간이영수증 첨부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동원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을 하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업무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변경업무는 전에 우리 강남구가 전에 동 기능 개편을 그 때 할 때 강남구가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업무의 양도 파악하고 다른 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좋은 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마당이라든가 이제 동에 무슨 행사 있을 때 특정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은 우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어떤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해당동이라 든가 우리 해당과에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차후에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에 잘 보시면요 제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무슨 주의나 경고나 또는 어떤 무슨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번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법이 있어도 우리가 법대로 안 하면 법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 주민과의 대화 마당이 참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하는 것이 과거 우리 오프라인시대에 적절한 그런 방법이지만 요즘에 또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화 마당의 주된 목적과 취지가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해서 그야말로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굳이 청장님이 현장에 안 가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서로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본위원은 물론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참 동네 오셔가지고 또 인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압구정2동 문화센터 매입건에 대해서는 일단 동행정 동장님 가시고 나면 깊이 있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행정국장님 어디 가셨어? 국장님 계셔야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듣고 좀 반영이 되지 맨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나 어디 가셨는지 좀 확인 좀

이재민위원장

오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자료집 602쪽하고 603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고 하나는 주민자치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또 그 옆에 604쪽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또 나옵니다.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60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60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회의참석 수당인가 보다 하고 그냥 두개 다 봤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2쪽은 총괄로 보시면 되고요. 602쪽에 총괄의 그 내용이 603쪽부터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려면 성원이 몇 명이 됐을 때 정족수가 되나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족수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과반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확실합니까? 그 담당계장님 계세요?

이재민위원장

그것 주민자치 조례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것 확실히 답변하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확실한지요? 담당이 누구시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확실히 확인해서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거하고 관련이 돼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민위원장

과반수 이상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603쪽을 보면요 군데군데 보면 40만원 지급하고 뭐 74만원 여긴 해당이 없겠군요. 10명이면, 35만원 지급하고 8만1,000원 지급하고 또 60만원 지급하고 뭐 7만원 지급하고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참석수당이 7만원이기 때문에 그 성원이 될 수 있는 정족수가 안됐다 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렇게 그 성원이 안됐을 때 정족수가 안됐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가능했나요? 그동안 해왔나요? 예를 들면 압구정2동 같은 경우는 8월 6일 아니, 올 6월달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삼2동도 4월달에 그런 적이 있었고 도곡1동도 도곡2동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에 70만원 미만이 나온 것은 참석수당이 70만원 미만이 나온 것은 정족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배정 금액입니다. 동사무소에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 금액이고 거기에 동사무소에 잔액이 있으면 적게 해 주고 없으면 더 많이 해주고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참석수당으로만 지급 한거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저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나가는 운영비는 따로 있더라고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 얼마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에 잔액에 의해서 부족분만 요청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이렇게 돈을 얼마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보니까 그 동 운영비는 따로 따로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몇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저기 보세요. 신사동 같은 경우는 계속 140만원 아닙니까? 20명이 참석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달 그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지급했다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이재민위원장

주민자치위원 1인당 참석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7만원이기 때문에 최대가 지금 최대가 보니까 1,500 얼마 되어 있고 그런거 보니까 22명까지도 참석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상황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그 나온 그 수치는 동사무소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하는 그 수치를 여기 적은 것이고 거기에 회의가 몇 명 참석하고 몇 명 지출이 됐는지는 동 일상경비 통장에 의해서 거기에 지출서류에 붙어있는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까막눈이 봐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몇 쪽인지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자료를 계속 봤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들이 지금 이 자료를 올리면서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다달이 운영비를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연료비가 안 나가는 때도 있고 그게 보면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아, 이 동에서는 지난달에 연료비가 충분해 가지고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청구를 안 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걸 봤는데 이것은 따로에요. 이거하고는 지금 뭐 동 이거 담당직원이 누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길게 얘기할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시 얘기할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동사무소 다니면서 느꼈던 게 여기 동장님들 지금 26분이 다 안오시고 24분이 오셨나요?

이재민위원장

두 분이 못오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다니면서 네 분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 같아서 강조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화를 다 합니다. 만약에 한 동에 어느 동에 주민이 새로 전입을 했으면 그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컴퓨터 켜고 인터넷으로 자기동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내가 만약에 어느 동에 이사를 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치4동에 사니까 대치4동에 이사를 왔다고 해서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대치4동이라 그래서 뭐 다른 게 없고 대치3동이라고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워낙 처음에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각 동의 한 저기를 배정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고정이 되가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여럿 계시는데 정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일례를 들면 들어가서 저는 어저께 직원들한테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먹구구로 그냥 두드려 맞추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맨 위에 이런 저런 항목 써있는 것을 메뉴바라고 하더군요. 어저께 어느 직원이 알려줬는데 보면 사이버민원실이 있어요, 각 동마다. 사이버민원실이 있는데 거기 민원상담 코너를 들어가 보면 언제 넣는지 그리고 이게 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 확인이 안되서 알 수도 없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전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은. 예를 들면 뭐 이게 인신공격이라고 생각 하시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과 수서동과 압구정1동은 무반응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다 넣었어도 거기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아주 있으나마나 거의 그렇게 된 것도 개포3동, 대치1동, 도곡2동, 세곡동, 신사동, 역삼1동, 일원2동, 청담1, 2동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삼성2동이었습니다. 삼성2동은 어느 담당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2동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꾸려졌습니다. 어느 동네를 예를 들면 그 직원들 직원의 전화번호며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조차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민 창구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홈페이지도 봤을 때 이게 우리동네 같다란 느낌 하나도 안듭니다. 뭐 동네 포토앨범이라고 그래서 사진 올리게끔도 되어 있어요. 몇몇 동네는 이번에 어르신 잔치한 사진 올리기도 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동네의 얼굴일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또한 얼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꼭 새겨들으시고 가셔서 이 담당자들에게 전산정보과와 연락을 해서 여기를 꼭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들어 와서 봐서 동네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2동이 비교적 아주 가장 뛰어나게 해놨는데 그 삼성2동 조차도 단체기관안내 이래 놓으니까 그 말을 잘못 알아 들어 가지고 뭐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을 다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단체기관 안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뭐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뭐 쇼핑센터면 쇼핑센터 이런 식으로 그런 안내로 해주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 놓기도 했습디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그 각 동에 이게 이사를 오거나 그 동 주민이 되면 그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그 각 동에 있는 도서관과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문화센터는 연결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이제 어느 정도 다 말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 주관으로 강남통합포탈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 웹사이트를 개편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편중에 있고 그걸 테스트

경옥

이경옥위원

개편했습니다. 2008년 6월 15일자로 다 됐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중인데 그것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테스트중인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피하시지 말고 6월 15일자로 이게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장식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에도 이제 홈페이지 담당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각 동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전산정보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추진중인 평생교육 포탈사이트와 연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 강좌뿐만 아니라 도서관까지 연계하는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추진을 해서 12월중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각 동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장되고 잘 관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를 꼭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또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히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그것 대답도 하지 않고 전혀 무반응인 데도 있고 하더라도 몇 개만 해 놓고 안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각 동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거기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회의참석 수당은 동별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을 배정하는데 동에서 잔액이 있으면 덜 신청하고 없으면 전액 신청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것 배정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0원이라고 나온 데는 만약에 회의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회의는 있었더라도 전에 잔액이 있으니까 안한 겁니다. 지금 보면 다 0원으로 나온 게 선거 때만 있습니다. 선거 때 작년 12월달하고 올 4월달에 0원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재민위원장

네. 그것은 나중에 보충설명 드리고 우리 어제부터 이경옥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각 26개 동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 전 59개 기관 부서들이 전부 좀 홈페이지를 제대로 잘 좀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동 내부행정을 정말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저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동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동장님들 가서 어제 감사가 아니라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행사 보면 여기 행사 보세요. 보통 26건, 28건 그럼 하루에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언제 이런 내부행정을 챙깁니까? 우리 강남구가 너무 행사성 그 인원동원 이런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첫째가 행사가 많은 게 인원동원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요새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내내 동에 나오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차량문제 얘기했지만 동장님들이 일일이 교회나 단체에 구걸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그 왔으면 때 되면 그냥 보냅니까? 그런 거 어떻게 누가 다 비용을 댑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너무 전시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체육대회나 댄스나 이런 거 하려면 정말 동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주세요. 체육대회 때 보니까 서초같은 데는 뭐 1,000만원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쓸 것은 주고 우리 강남구가 뭐가 부족해서 맨날 남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들도 인원동원 한번 하려면요 전화를 몇십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업무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행정을 꼼꼼히 못챙긴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지금 참 많아요. 우리 강남구가 또 불우이웃 돕기는 앞장을 서야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정말 잘 사는 동네, 구에서 많이 불우이웃을 돕는구나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렇게 뭐 업체가 많은데 이런 데에는 좀 자기들이 스스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뭐 순위를 매겨가지고 불우이웃 돕기에 뭐 얼마를 했다 해 가지고 순위가 뭐 많은 사람은 뭐 표창을 주고 못한 데는 뭐 꼴찌를 하고 이런 거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동네도 있고 조금 도곡, 제가 신문에 봤는데 도곡렉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이렇게 성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자율적으로 하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이관된 업무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가 친절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절도가 전문성 결여에서 온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동 이번에 감사 갔을 때도 보면 주택거래신고 같은 것도 우리가 요새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오지만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해줄려면 내가 확실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확실하게 못 받았다 이거야, 본인이 콜센터에 알아보고 어쩌고 하다보면 서버가 다운되고 어쩌고 하다보면 주민민원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륜차등록도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서류를 다 챙기고 4시 반 되면 은행 문 닫는데 구청에서 하면 6시까지도 봐준다 하는데 그런 불편한,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구청의 이관, 동으로 이관된 업무가 과연 타당한가?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 지적과는 뭐하고 지적과에서 그런 것 옛날에 다 하던 것을 동으로 다해서 번호판도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청 지적과는 뭐하러 있습니까? 단속도 다 주고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용역 다 주고 하는데 구청으로, 동으로 다 이관시켜서 동장님들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내부행정 꾸릴랴 어떻게 그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까? 재무국이 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일이 다 우리 행정국으로 많이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장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연 동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야 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동장님들 어려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그런데 어제 서류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아까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여기에 쭉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난 것입니까? 하니까 그 담당이 그것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장님 아십니까? 계장님도 모르신다, 동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이제 금전 관계 같은 것은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간사가 한다하더라도 우리 보조금도 받고 주민들한테 걷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서류를 만들 때는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을 총 스스로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문제점이 없나 내가 스스로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이 서류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동장님께서도 보면 다 동장님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보시면 그냥 도장만 꾹꾹 찍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됐나? 이것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검사를 하는데 동장님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고 우리 동의 금전적인 문제가,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거기 중에서 답변,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이것이 출산휴가나 병가 이런 직원이 1년 이렇게 되도 여기서 인원보충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인력이 다 짜여진 인력에서 출산휴가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입니까? 동에는 바로 바로 인원보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는 지금 전시행정을 위해서 동장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강제적인 인원동원 하는 행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의 내용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정부의 중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 행정이나 각 정부행정의 접근성을 높여줄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사무소의 여건상 행사 참여인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있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주로 오전에도 오완진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행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행사의 종류는 다른데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똑같은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남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동 공식적인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업무를 이관된 업무라고 하는데 원래 동의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지방자치법규에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정해진 것입니다. 사무분장 규칙은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다른 구청에, 다른 동사무소에 안하는 것을 강남구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업무의 중요성을 어디다가 더 집중을 시키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구마다 다를 뿐이지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강남구에서 안 하는데 강남구만 유독 구에서 안하고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변화되니까 기존의 사무분장 규칙이 현재의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과감하게 수술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대민접촉 기회가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서열을 매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나 각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행정력 즉, 행정지도지요. 행정지도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이 나서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서야 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열성적인 동장님들이 해가지고 고생한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또 관련지침의 규정에 있는 업무는 어떤 많이 모금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다소의 포상금을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요새의 우리 강남구에서는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웃돕기를 내는 주민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웃돕기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방법을 바꿔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사도 지금 동 직원들이 아까 많다 적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성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거기에 업무공백, 이것은 이제 이것은 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약 40%가 됐습니다, 여성직원 비율이.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동에만 여성직원을 많이 배정한다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이제는 강남구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사발령을 낼 때 여성, 남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옛날에는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왜 우리 동에 여성직원을 많이 주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동장님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아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동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공백을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내년부터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다소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더 예산에 확충을 해서 거기에 좀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좀 어려운 데 이런 데를 고려를 해 가지고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번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받은 그런 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타구에는 아닌데 우리는 절대 타구하고 틀리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택거래신고하고 이륜차 등록업무를 타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타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제가 생각할 때도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을 정말 이것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꼭 여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타구에서 만약에 안하고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다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 뭔가 전문성 결여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주고 아까 불우이웃돕기는 강남구민이 전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이게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저는 빠진 부분을 하겠습니다. 어제 동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특히 일부분이지만 동별 경쟁을 시켜서 부담을 주는 사례도 지적을 했지만 동을 보면 각 동마다 지역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한 30% 되는 상업지역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2～3% 뿐이 상업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적 차이 때문에 불우이웃돕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라할지 이렇게 이웃사랑 성금모금운동에 어떤 동은 굉장한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액수를 걷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동은 전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감안해서 동장을 평가하거나 동 직원을 평가할 때에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물론 회의수당은 참석한대로 지급하니까 그건 여유가 없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주라는 대로 주는 것인지 50만원에서 백 몇 십 만원까지 지급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홍보비가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어떤 데는 더 나가는 데가 있는데 요.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포2동 같은 데 40만원 나간 것은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연간 사용량이 주민자치센터 홍보비가 하나도 안 쓴 동이 있고 160만원까지 쓴 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 운영비가 40만원 쓴 데가 있고 130만원까지 쓴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마다 기준이 없이 주냐는 얘기지요. 요구한다고 그냥 다 줍니까? 지금 아까 월10만원도 아니고 130만원 돼 버리고 160만원 돼 버리면 사용량이 많이 틀리게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주고 안 준 것은 그만두고 연 총 사용량이 그렇다 얘기야, 신청 배정액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연 총 사용량은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120만원 정도 주는데 청구에 의해서 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을 초과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윤병옥위원

그러면 간단히 자료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세곡동 같은 데는 우리 세곡동장님 오셨습니까? 세곡동 같은 데는 인구가 가장 적은 6,000～7,000뿐이 안 되는데 두 개 27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대치4동, 역삼1동은 두 개 보태서 40만원 밖에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집행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봐요.

이재민위원장

거기 내역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병옥위원

604, 605쪽에 나와 있잖아요. 준 자료에 있다고, 동의 어떤 동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본 거예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센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문화센터 내에도.

윤병옥위원

세곡동에도 문화센터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수가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있다고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문화센터는 알겠는데 문화센터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곡동이 문화센터가 없으면 비교가 아까 그런 이유가 되는데 세곡동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순전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홍보비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왜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감사받으려고 한 달 몇 달 동안 감사준비 해놓고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 파악하겠다. 그러면 위원들은 하루 이틀 이거 책보면서 얘기하는데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아마 착각, 착오로 받아들인 모양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기준이 있느냐?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왜 이러느냐? 이런 것을 규명하라 이런 건데 운영비하고 홍보비는 예산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센터 운영비는 한 동에 월10만원 범위 또 홍보비도 월 10만원 범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할 때는 구에서 어느 동은 10만원 주고 어느 동은 0원 주고 40만원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동장이 이번 달에 우리가 주민센터 운영비로 얼마 얼마를 썼다 10만원 범위 안에서 10만원 다 쓴 동도 있고 안 쓴 동도 있고 또 홍보비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부분 문화센터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있는데 동장이 동에서 이번 달에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가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는 한 달에 10만원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그때 그때 청구해서 지출한 금액을 자치행정과에는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세곡동 같은 데는 운영비를 세곡동은 운영비를 매달 12달 10만원씩 다 타고 했느냐 이런 부분은 매달 운영을 할 때 경비 들어 간 것을 자치행정과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 내역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착오를 해가지고 내역을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을 정정해드리고 윤병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답변한 이 내용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이런 자료가 혹시 공개가 된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운영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어떨 때는 동장하고 다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 들어 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주민이 알게 되면 어떤 동장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달 10만원씩 타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음료수도 사주고 다과도 베풀어주고 하는데 어떤 동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2,700만원 씩 타다가 갖다 쓰고 있는데 어떤 동은 40만원 타다가 270만원 타다 쓰는데 40만원 타다 쓰니 이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동장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윤위원님 지적사항을 알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윤병옥위원

그래서 동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장이 이런 부분을 알고 제대로 청구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써야지 왜 안 쓴 동은 하나도 대치4동, 역삼1동은 빵빵빵 전부 안 쓰고 매달 그러면 동장이 이걸 결과에 의하면 동장이 전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활동의 어떤 결과가 없다 안했다고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또 한 가지는 쭉 이렇게 보니까 각 동에서 소규모 공사나 빗물받이 청소라할지 소규모 공사, 청사보수 간단한 보수공사 이렇게 하는데 쭉 보니까 한 동에서 4억대에서 6억대까지 이렇게 매년 연간 집행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행액이 나오는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아무리 300만원, 400만원 짜리 어떤 용역이나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민원소지를 억제할 수 있는데 전혀 각 동마다 그냥 동장 주관 아니면 담당, 건축토목 담당 담당주관에 의해서 견적서 몇 개 받아다가 수의시담 해가지고 계약해버리고 해서 발주하고 모든 집행을 동장책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게 법률적으로 크게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어떤 다른 주민 해당 반대되는 주민이나 지역의 어떤 쉽게 말하면 다른 업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기했을 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정당한 공고절차와 수의시담의 절차를 거쳐 업체를 모집해서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면 누구 어느 기관에서 와서 내놓으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놓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요. 안돼 가지고 그냥 뭐 어떤 동은 담당이 저 아는 업자 몇 사람 연락해보고 어떤 데는 가니까 또 업자들이 미리 알고 와가지고 견적서 가지고 오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소지가 발견되게 되면 굉장한 문제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매뉴얼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일원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집행하는 소규모사업은 재무과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 시간도 걸리고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또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또 긴급을 요해서 동에서 추가로 할 사안에 대해서

윤병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합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 제3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이재민위원장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요지만

윤병옥위원

우리 그런 절차를 제가 몰랐으니 그것은 당연히 한다 이거야. 하는 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되 집행절차를 매뉴얼화 시켜 주라는 얘기죠. 동에서 하되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하되 그런 어떤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원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CCTV설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범죄발생이 타 지역보다 많은 아마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면 도로하고 공원주변 또 이제 범죄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범죄 발생우려도 좋습니다마는 발생빈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1동 동장 오셨죠?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십시오. 최근에 압구정1동 현대아파트 203동 아마 206동에서 하루에 아마 서너 건씩 도난사고와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들이 아마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근

최성근압구정1동장

제가 직접적으로 경찰에 가서 직간접적으로 듣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한 동안 4군데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앉으십시오. 최성근 동장님 답변 내용대로 압구정동은요, 타 지역보다 범죄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서 인상착의 비디오 CCTV 카메라에 잡힌 사진을 엘리베이터 내에다가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우연히 사진을 보고 아무리 인상착의를 확인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윤곽만 잡혀요. 무슨 말씀이냐?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아무튼 과연 저 CCTV가 범죄 예방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발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지금 오늘 26개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피곤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탄소마일리지 1등한 동장님 어디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1등 하신 동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압구정2동이 하셨습니까? 마침 제 선거구역 동장님이신데 뭐 어떤 이유로 1등 했습니까? 주택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업소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재민위원장

답변이 길면 앞으로 나오셔서 속기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이학기위원

그냥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영권압구정2동장

저희 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주택을 위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탄소마일리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동장이 할 수 있는 참 업무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가지고 동장을 시켜서 동장은 본인이 직접 안 합니다.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통장한테 지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자기 반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조사해서 등록해서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되는 가구나 업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가정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계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돈이 지출되는 문제기 때문에 스스로 잘 절약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소 대형기관 백화점들 이런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구에서 또는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가장 참 일을 하기 힘든 업무가 기초질서 단속 건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무소 근무를 해보셨으면 그 어려운 점을 굳이 본위원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6개월만 지나면 그 주민들 장사하는 주민들 그 다음 불법 주차한 주민들 얼굴 다 압니다. 얼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딱지 내밀고 적발하기가 참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 동장들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행정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구청에서 일용 잡부라든가 아니면 기능직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 노인잔치 우리가 예산배정하지요? 구민체육대회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나갔습니다. 500에서 당시 주민자치위원들도 오셔서 적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구청장에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500에서 700만원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500에서 700만원 올린 데는 그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700이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 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아마 오늘 26개 동장님 다들 오셨습니다.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관여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간이 영수증이 첨부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심지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쪽에서는 3,000원 짜리 티셔츠를 사 입은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1만5,000원짜리 티를 입어 가지고 막상 운동경기장에서 참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또 다시 진정이 되고 우리가 주민 자치위원들한 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피복비 얼마 정도 1만원짜리 입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썼으면 그 범위 안에서 옷을 사 입고 음식을 구입하고 밴드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밴드비가 120만원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전혀 또 없는 데도 있고 뭐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700만원 건네주고 당신 멋대로 쓰시오 하는 이런 내용보다 조금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센터 아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회원들한테 수강료 이외에 별도로 음료수 값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걷는 경우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실 우리가 구에서 500에서 700 이렇게 200을 증액해 드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한테 협찬이라든가 구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이런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참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협찬 업소들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업소들이 보면 결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받고 아니면 아예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사고 난 지역은 우리가 지금 110대를 추가 증설하고 있는데 그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해상도가 떨어진 사항은 2003년도부터 집중설치를 했는데 그때 그 CCTV가 해상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도가 경과되는 사항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해상도가 잘되는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해상이 잘되어서 범죄가 있을 경우에 잘 검거 될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마일리지에 관해서 동에서 일일이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으면서 잘 안하기 때문에 동에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라든가 구청에서 관련 있는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그래서 또 동에서 기초질서 단속을 하다보면 안면이 있어서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단속은 비전임 계약직을 더 늘려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잔치라든가 구민 체육대회 때 예산지원이 적고 또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또 동별로 협찬을 받고 안받고 해서 뭐 의상에 차이가 있는 사항 또 음료수 징수 이것은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고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4개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4개동 전부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일지, 근무일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4개 동 중에서 3개 동에서 다 똑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일지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다. 또 눈가림용이다. 형식적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원을 A조, B조 해가지고 총인원 8명 아니면 1조, 2조 해서 4명, 4명해서 하루에 8명이 근무한 것 같이 근무인원 8명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명.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4명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야식비가 1인당 5,000원씩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눈가림용이죠. 결론은 4명이 나갔는데 전부 8명으로 그렇게 일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은 했지만 어느 동은 뭐 야식비를 거의 뭐 한 달 내내 52만원씩 거의 다 잘 타가고 그러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지를 봤을 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 그리고 근무 활동을 보면 전 지역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느 동은 활동을 제대로 안하니까 자율방범 봉사대를 폐지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한번 좀 근무일지를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02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 602쪽이 아니라 562쪽. 어제 저희가 각 동에 현장 감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문화센터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행정감사를 지금 3년째 하는데 프로그램의 변화가 눈에 확 띄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센터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린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훨씬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어느 문화센터나 헬스에 관련되어서 다 했었는데 요즈음은 헬스 프로그램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가라든가 또 단전호흡이라든가 또 필라테스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형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헬스나 그 뒤에 다른 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추세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강사료 때문에 그게 폐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변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는 인력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사료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폐강되는 사례는 없고요.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수시로 해서 폐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폐강한다. 그러면 민원이 많아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생 참여기준과 미달 시 조치사항을 문화센터에 제시를 해서 미달 시에 조치사항이라든가 또 미달 강좌 휴강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압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강사료 단가를 보면 3만8,000원에서부터 1만7,000원 단위인가 이렇게 까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력풀 그것을 이용해서 단가가 낮아서 폐강이 된 거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그냥 성인들은 댄스스포츠 이쪽 중심으로 많이 되고 어린이들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용도가 높은데 집중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제가 예전에 다녀봤을 때 헬스는 다니다 보면 지도하시는 분들이 맨날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꼭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이 강사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 이말인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금 탁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만7,500원이네요. 1만7,500원에 아무리 많은 분들이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강사료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왜 그렇게 차등이 심한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3만2,000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탁구강사는 그게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책정기준은 따로 정해서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지적받는 사항인데 강사료 수준은 자격증을 보유하느냐 또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다른 데 문화센터를 가도 그런 내용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가 이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마는 그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헬스 같은 경우도 전임제로 해버렸어요. 헬스도 전임제로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훨씬 그 가격이 약하네요. 지금 탁구도 보니까 뭐 그것도 다 똑같지도 않고 1만6,000원부터 있고 그러는데 다른 과목 수강하는 것은 뭐 3만5,000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도 유독 낮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어린이들 중심으로 되는 것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할 것이지만 성인들이 그냥 성인들의 프로그램도 그렇게 굉장히 생산적인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항상 지적이 됐던 것인데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 따르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이경옥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청담2동 문화센터를 한번 보면요 87개 프로그램 중에서 62개, 62개의 프로그램이 어린이 유아용이에요. 그런데 청담2동이 문화센터 수입액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 유아서부터 초․중등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민들은 뭐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해서 좋아들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이 되나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청담2동 문화센터는 이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신설 요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이런 프로그램도 신설해 달라고 민원도 자꾸 오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재민위원장

그 신설해 달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이들을 위한 거에요?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거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어른들이 탁구교실도 좀 해달라 거기에 없다고 그래서 언북초등학교에 신설하는 방안을 위해서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어르신들도 이렇게 센터를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담2동에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꽉 차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꽉 차 있었고 수입도 뭐 전체 문화센터에서 1위래요. 1위 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지역주민들의 어른들을 위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뺏기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없는 성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삼성2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꼭 그게 청담2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그렇다니까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성인프로그램에서 아동용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성인들이 전혀 이용을 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인들을 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회원수가 적은 데는 폐강하고 다른 것은 개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성인프로그램을 많이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답변만이 아니고 그건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만 그냥 얘기가 예,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뒤는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데 꼭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같이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보고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건물매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찬봉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5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화센터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시간관계상 구청장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은 사실 이게 묻는 본위원도 참 너무 싱거운 질의라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책임한계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공유재산 매입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시하고 당시 지금 맹정주 구청장은 아닙니다마는 당시 권문용 구청장 계실 때 자체 방침을 수립을 해서 매입 하고자 했던 사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면 제가 속기록 보여드릴게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들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고 계시죠? 약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한테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방침을 수립을 해서 시가로 또는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 답변이 “위법이다,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는 조례제정은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나서도 며칠 있다가 이를 무시하고 또 당시 권문용 구청장께서 자체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상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수립을 했어요. 참 본위원이 볼 때 어떻게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상식으로는 사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87억에 의회 통과되고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사실 매입만 하면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정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아마 57억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구의회를 마지막 통과를 한 게 87억으로 통과했습니다마는 57억에 매입을 했어 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또 작년도 한 몇 년 지났으니까 뭐 본위원도 잊어버릴만 하고 당시에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만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작년도에 잔여지분을 좀 매입해 달라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건의 공문이 올라 왔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이제 건의를 해서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현장 부동산에 나가서 뭐 100억에 나온 것을 잘 흥정을 해서 66억에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 뭐 그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장이 올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08년 그러니까 금년 1월 15일입니다. 오후 3시에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음악이 흐르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구청장한테 건의 사항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첫 번째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무려 20여분동안 본위원을 비난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비난했었어요. 구청장한테 건의사항이 아니라 왜 이 문화센터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우리 구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누구도 제지 안 했었습니다.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밑에 자치행정과 직원 누구도 제지를 안 했는데 그 발언이 공격발언이 끝나고 다른 주민이 통장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이 통장이 앞에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은 절대 사면 안된다 이건 의혹이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답변했듯이 동통폐합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잔여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본위원은 매입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쪽에 지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화센터 건물은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선정할 당시부터 의혹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잔여지분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 이 한 분이 규탄 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해 놓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책상에 다 돌렸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느 주민한테다가 이런 규탄 성명을 접수를 하고 그 복사본을 다 만들어서 구청직원한테 전부 뿌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이 나가다 술 먹다가 어떤 여자 희롱을 했다 그러더라 진위를 떠나가지고 진정이면 진정사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 돌립니까? 그 저의는 반대하는 본위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건이나 다른 건으로 인해가지고 본위원이 비리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두 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정질문 장소에서도 본위원이 발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압력 어떠한 비리에도 제가 거기에다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통폐합이 되고나면 그 때가서 사든지 또 팔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다시 팔든지 결정하겠다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이번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매입이 아마 안됐을 경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볼 때에 아마 매입 결정이 나고 나면 당장 아마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그 분들이 의뢰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사나 수사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 가격 자체가 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심지어 감정평가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까지 부탁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그 건물에 바다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구청에서 설상 예산이 좀 남아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남아돌면 적절한 곳에다가 쓰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은요. 당시에 본위원이 반대하니까 주민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의원이 반대해서 저 건물이 오르면 나보고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은요 지금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싸게라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본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실 이 지금 문화센터 잔여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설상 우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결되더라도 좀 우리 주무과에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싸게 싸 가지고 내년에 합쳐서 팔고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사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구청장을 공격하고 본위원을 공격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느 조치도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한테다가 경고 한마디 했습니까?

이재민위원장

이제 다 되셨습니까?

이학기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참 물론 그 2년 이상 지난 직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경우에 매우 참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구청에서 자체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로 사고자 이런 참 속된말로 수작을 부립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압구정2동 문화센터는 처음에 전체적인 매입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만 매입을 해서 잔여지분 매입 관련해서 이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발생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특별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옛날 매입할 때 당시 과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화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에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매입해달라고 이제 동에서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올라오니까 동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묵살할 수 있는 사항은 또 그런 재량은 없고 해서 예산의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활용하는데 우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활용방법인지 판단컨데 예산을 샀으면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당한 감정평가 기관에 2개소에 평가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금액의 아래로 내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 해서 그 금액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일정비율 곱해가지고 반영하는 비용도 있고 현장에 시갈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파는 사람의 판매가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유재산을 살려면 분명히 감정평가기관에 다른 기관에 2군데에 의뢰를 해서 적정 최저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감정평가는요 상가건물이 아무리 위치가 좋고 뭐 장사가 잘 될만한 위치라도 1년 이상 비워 놓으면 그 상가건물은 뭘로 평가되는지 압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창고로 평가됩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60몇 억 이렇게 평가가 안나와요. 특별한 의뢰 없이 부탁 없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본인들이 제가 사진 찍어 놨습니다. “임대 놓습니다.” 라고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놨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내가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임대를 못 놨습니다 라는 얘기할 것 같아서 아예 본인들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우리 건물 임대 놓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임대가 안나갔어요. 왜 안나갔느냐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식품 업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다시 그 업소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장소에서 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 제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받고 있죠? 그래서 업소가 못 들어와요, 거기는. 작년도 지금 아마 9월달에 식당업 하다가 식당업 허가받아 놓고 바다이야기를 하다가 업소가 업태위반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쇄됐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당분간 식품업소는 못 들어 올 것이다, 지하실은. 그렇다면 지하실 못쓰고 일정 일부분 조금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문화센터를 매입하는데 꼭 도움이 되느냐 문화센터 우리가 매입할 때에 그 매입 요구조건이 있었었죠? 뭐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마 뭐 수강인원들이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나온 것들 중에서 지하실에 유흥업소가 있었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뭐 지금 아마 면적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그러니까 행정재무입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시 수강하는 학생들 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데가 있었던 줄 압니까? 2명, 3명 앉혀 놓고 개인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명이면 개인지도입니까? 뭡니까? 단체지도입니까? 수강생 2명 앉혀 놓고 뭘 합니까? 바이올린, 첼로 그것 개인지도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동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 올라올 때 그 동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나 그것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현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층간 소음발생 하는 사항하고 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출입국 공동사용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내용 또 거기에 선정적인 광고가 부착되어서 거기에 출입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것을 다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었는데요. 일단 매입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과 또 어떤 것이 그게 문화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심의 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그 문화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동을 감사를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예산심의가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A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B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또 이렇 게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문만 왔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진위가 뭔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아니면 동에서 그 매입을 요청했으니까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사유를 확실히 위원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저희들의 뜻을 잘 반영해 주겠다는 뜻에서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게 3번씩이나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뭐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준비 없이 여기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일선에 가셔서 확인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간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를 받기를 권합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장시간까지 이렇게 계신데 이것 좀 확인할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금 김기영주임 나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입원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남식 나와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 건립을 관장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 김기영씨가 김기영주임이 지금 역삼1동, 삼성1동, 대치1동, 역삼2동, 도곡1동 이렇게 5개동의 건립계획을 지금 총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온 조남식 주임이 도곡2동, 개포3동 동청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처음에 뭐 누가 발의를 했든지 건립계획에서부터 문화센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할 때 까지 그 과정을 대충 좀 설명해 줄 실수 있어요? 과장님 안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장님 우리 과장이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직원 좀 답변하도록

이재민위원장

담당직원이, 담당직원도 업무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성명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팀장이 자세한 과정 흐름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라고 하는 옛날 구형 쉽게 얘기하면 구형건물하고 현대화된 건물로 건물의 외형이나 크기가 좀 확대되고 시설이 좀 보강되는 그런 부분에서 명칭상의 차이는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건립되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 제일 먼저 일단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협소하고

윤병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배경은 그만 놔두고 건립계획이 섰어요. 섰으면 제안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 종결을 짓는다.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건물에 반영이 되도록 조사를 한 다음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대부분의 문화센터 건립은 현상설계경기를 통해서 설계경기를 하게 됩니다. 설계경기 입선자한테 실시 설계권을 주게 되고 실시 설계권을 받은 시설설계를 입선자가 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발주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에 문화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건립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행정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사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없어서 공사 중간에는 건축과 시설팀의 건축직, 전문직들의 협조를 받아서 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건물을 건립하고 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자체적으로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물론 지어질 문화센터까지 합하게 되면 18개소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건물자체가 대형화되고 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고 또 그리고 비용 면이나 그런 게 있어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거기까지 좋고 그럼 지금 설계를 발주할 때 건축과에 의뢰를 하지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설계발주 전에 물론 건축과에서 가내역을, 설계내역을 미리 좀 받습니다.

윤병옥위원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제안서 작성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 제안서 작성은 ?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설계제안서 작성은 건축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시설팀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현상설계 경기를 통해서 이제

윤병옥위원

그러면 설계 제안서 작성해서 현상설계 용역 납품까지를 다 건축과에서 받습니까?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 설계감독까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금 문화팀에서 하는 내용은 뭐를 합니까?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계획수립이라든가 중간 과정되는 행정적인 처리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명회 이런 부분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행정적인 의사 결정되는 부분들은 문화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라든가 내역서 작성이라 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 시설팀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죠?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설계 변경요건이 생기면 설계변경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설계변경 협의도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시공사 그 다음에 또 감리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제일 먼저 감리단에다가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쭉 내용 검토를 해서 그것을 건축과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공사감독들이 시설팀, 우리 건축과 시설팀에서 다시 그 내역에 대해서 물량이라든가 그런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인 절차는 문화센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설계변경 협의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설계변경 전에 설계용역을 받을 때 지금 이 최종적으로는 관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의, 관리한 부서하고 또는 사용하는 주민하고 이 설계 작품에 대한 설계 내역에 대한 충분한 시설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없어지니까 공사 중에 계속 주민 요구에 의해가지고 설계 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야, 그 지금 컨트롤을 누가 하냐는 얘기지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센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문화센터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업무가 이렇게 분장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 관리하는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설계 납품을 받아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못하죠. 납품할 때 까지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 시설팀의 자문만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 관장하면서 자문받는 건지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건지, 집행은 지금 이제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그런데 이 책임이 예산집행은 문화팀에서 하고 지금 납품의 감독은 시설팀에서, 건축과 시설팀에서 하고 지금 그런 체제죠?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기능으로서 건축과 시설팀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센터팀에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총괄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 하면 건축과 시설팀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요. 감리를 하고 공사 감독을 하고 정확히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문화팀에서 책임을 져라 말이에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이나 뭐 하게 되면 자체 나름대로의 계선조직을 통해서 도시관리국장님까지 보통 결재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맞다. 틀리다. 답을 내려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겠지만 도시관리국장이 아마 시설팀에 제일 말하자면 맨 마지막 결재자가 될 것인데 자기가 사전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와서 나한테 책임자 도장 사인해 달라. 그러면 난 못해 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전 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거든? 못해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누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공중에서 서로 업무가 핑퐁되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집행이 안 되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 문제성이 있고 그 총괄되는 업무를 지금 이게 역삼1동, 삼성1동, 다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을 행정 7급 혼자 앉아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기술적인 감독부분의 책임은 영선팀, 시설팀에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지금 설계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변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 검토도 거기서 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 뒷받침만 우리 문화팀에서 하지 기술적으로 그 건물이 하자가 있는가 잘 지어졌는가 준공검사도 거기서 해오기 때문에 전혀 거기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이런 우리 자치행정과 관할청사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시설도 지금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똑같은 부분이에요.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이거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다시 설계 다 뜯어버리고 다시 공사를 재시공하는 문제가 발생이 계속 있어서 예산 낭비요소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복지단체나 실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되도록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고 별도로 놀아 버리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사 이만큼 했다가 다시 뜯어 버리고 다시 시행하고 그러면 그것도 시공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설계 변경 요청해가지고 설계변경 포함해서 또 다시 예산 더 받아 가고 그래서 계속 예산 낭비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타과 시설공사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고요. 문화센터를 시설공사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조달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시설팀에서 설계내역을 검토를 하면서 혹시 놓친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조달청 전문가들이 다시 금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조달 발주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달 발주를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는 어떤 설계물이 설계가 잘 됐느냐 공법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검토란 설계사무소 오는 용역 내역서에 단가가 적정선으로 돼있나? 이 부분만 따져서 발주를 하는 것이지 그 설계 작품에 공사작품에 이게 경제성으로 돼 있느냐? 물량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는 아무 검토할 권한이 없어요. 개별단가의 내역이 제대로 맞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그냥 발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이 책임을 거의 안 진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시설팀에서 책임이 있죠.

이재민위원장

책임이 있는데

윤병옥위원

시설팀에서 책임을 지는데 책임추궁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재민위원장

지금 3개 문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설계 변경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그런 게 있나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예.

윤병옥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아주 1건이 몇 번이 있어요. 중간에 대여섯 번 많게는 10번도 되고 쭉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자꾸 되다보니까 예산 낭비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애초에 발주할 때 충분한 말하자면 문화팀에서 설계 제안서를 우리 내용에 실에 필요한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서 어떤 큰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도곡1동 지금 이게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우리 강남구 투자비의 거의 몇 분의 얼마를 차지하는 그런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어떤 사전에 스크린 없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하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지요.

주석

서주석문화센터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섹터별로요. 예를 들어서 건물용도별로 전문가 집단한테 중간 중간단계에 계속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참고로 이런 큰 건물을 발주할 때는 설계 제안서를 말하자면 현상설계를 하기 위한 제안서가 나가야 그 제안서에 의해서 현상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제안서에 의한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지어야겠는데 강남에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어떤 쪽으로 발주하면 좋겠느냐는 설계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설계 제안서를 받아서 그 설계 제안서를 가지고 현상설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설계 할 때 무조건 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발주처에 주는 제안서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현상설계를 해야 점수를 받는 것이지. 그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공사는 앞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문화팀에서 행정7급 혼자 앉아 이걸 다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문화센터 대규모 건축 공사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한 문화센터에 150 내지 2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관련 제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아까 말씀을 이런 큰 사업을 7급 혼자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좀 지나친 과장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7급에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7급이 담당이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강남구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정책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기술부서 즉, 설계서를 검토하고 제안하는 현상업무 부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분리돼있어 가지고 책임성이 결여된다. 즉 예산이 그리로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의 사무분장규칙이 직제에 의해서 당연히 영선팀에서 구청에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물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명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괄부서와 건축기술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정책협의회라든지 시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이것은 윤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통 2년 내지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반드시 설계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이걸 제안서를 설계제안서를 의뢰를 할 때에는 건축과에 의뢰를 할 때는 당연히 단계별로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주어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설계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잦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하다가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땅을 구입해서 부터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구입 당시에 의견수렴 한 것 이런 것하고 설계당시에 의견수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고쳐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는 큰 흐름상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병옥위원

알았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 많은 지금 과거에처럼 1개동, 2개동 발주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한꺼번에 발주됐는데 지금 건축과의 영선팀에 인용 구조를 보면 4명입니다. 건축직 1명 아니면 2명이 있어요. 나머지 토목직 있고 전기직 있고 기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금 4명의 직원이 이것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는 아예 T/F팀을 지금 뭐 저기 강남 뭡니까? 우리 댄스페스티벌 뭐 7～8억 짜리 발주하는데도 T/F팀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60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T/F팀을 제대로 구성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보고 구비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해온 식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영선팀이 물론 해서 시설 검토해주지만 거기의 인원 구조가 건축직 한 두 명 가지고 막대한 프로젝트를 전혀, 완벽한 설계는 없겠지만 설계가 제대로 되면 완벽한 설계가 됐다면 설계변경이 1건도 안 일어납니다.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감독과 설계 검토라는 사전의 작업이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 여건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게 최상의 설계인데 그런 시스템이 부재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공사를 보면 계속 설계변경 생기고 지난 번 특검했던 문제에도 역삼 청소년 수련관도 그 관리에 기술적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관을 놓쳐버리고 3억 몇 천의 우리 일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 하자보수를 공사를 집행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선팀 다 하니까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검토하는 것은 문화팀에서 또 책임을 떠넘긴 것이에요. 그런데 영선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집행에 행정집행을 문화팀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검토해주면 끝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조 공문 왔으니까 검토해서 주는 이런 정도에요. 책임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책임 있게 해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보면 건축기술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단을 활용해서 설계서를 검토하는 방법 사전에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용역 주면서 계속 돈을 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좀 예산낭비 없도록 앞으로 이런 청사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T/F가 좋으냐 이런 부분도 우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용 그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T/F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직관리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선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지금 저희 문화센터에 대한 사전에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제도화 해가지고 영선팀의 업무 부화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윤병옥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서 검토를 같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

관련해서요.

이재민위원장

관련한 질의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개포3동 행정감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개포3동이 지금 설계도면에 이렇게 보니까 H형입디다, 설계 공모했던 작품이. 그런데 막상 이것을 기석을 파는 중인데 실제 용도와 조금 차이가 나서 용도변경하며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용 용도라든가 또는 앞으로 사용계획을 충분하게 설계사한테다가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했을 텐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마당 했을 때 처리결과를 각 위원님들한테도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89쪽에 보면 직능단체가 한 사람이 3개 이상 된 데가 지금 29명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논현1동이거든요? 3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29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지금 이것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4,545만원인데 집행을 6,973만원해서 2,428만원이 모자라서 더 썼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몇 쪽?

박남순위원

43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변경해서 쓰신 거요. 경연대회, 이번 경연대회에서 쓴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449쪽에 보면 당초 4,545만원인데 변경을 6,973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28만원을 증액해서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재민위원장

전용 금액이 943만8,000원이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증액해서 쓴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428만원을 증액해서 썼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왜 증액해서 썼습니까? 예산대로 써야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같은 경우에 동의 준비 지원금이라든가 또 그게 적다고 그래서 추가 배정을 했고요.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시상에 있어서 전에는 1등이 한 400만원, 500만원하고 안 받는 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전 프로그램 참여자가 1등도 금액을 낮추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시상범위가 당초 13개에서 52개로 늘어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 됐고요.

박남순위원

이거 행사가 각 동 26개동이 다 참석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23개 동이 참석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26개동 예산 잡았고 작품전시도 몇 개 동이 참석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26개요.

박남순위원

작품 전시 26개동이 다 했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에 예산행사를 한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의회의 심의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의를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예산 뭐 깎고 깎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에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올려서 해 주면 우리 의원들만 인심 잃고 구청에서는 인심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집행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준 대로 안하고 멋대로 구청에서 증액해서 행사를 치르면 되겠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의 동에 지원금 내려줄 때 적다는 내용을 또 동에서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적다. 30만원씩은 너무 적다 해서 좀 증액한 부분이고 요.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심의할 때 동에 내려줄 금액을 반영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심의를, 계획을 짤 때 잘 짜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그냥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계획을 짤 때 잘 짜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56쪽과 666쪽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지원액을 상정하는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방법이 소관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로써 각 사회단체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66쪽 같은 경우는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자체 행사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말만 이렇게 잘 붙여 놨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비록 작은 액수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잘 관리가 안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어떤 근거들이 나름대로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규모가 우리 예산에 의해서 자치단체 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670쪽에 산출방식이 있는데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관내 사회단체에서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저도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 힘들다 라는 거죠. 뭐 구청하고 구청에다가 얘기 잘 해가지고 포장 잘 하면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러이러한 행사에 썼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도 이게 크게 저촉될 것 같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해당과가 잘 관리하고 집행도 진짜 누가 봐도 떳떳하게 집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에 CCTV 이전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11개 곳을 이전 설치했는데 여기 11개를 이전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총 금액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게 다 무상입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유지 보수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주로 대로변에 있는 게 이전 설치했거든요. 처음서부터 위치설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CCTV는 대로변 보다는 골목이나 이런 으슥한 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대로변에 하다보니까 대로변이 6개가 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8년도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전체 소송 대리 법정대리인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대행합니까? 강남구청장, 그렇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피고는 강남구청장이 되는 거고

이학기위원

그러시면요. 관련되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그 협약서 현대백화점과 서울시장간의 협약서를 체결했었는데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관리권이 이양됐습니다. 우리가, 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과 이래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나온 게 합의 조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수행 안 했었습니까? 당시에?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소송을 해 가지고 조정안이 거기에 제시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받아줬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했을 겁니다.

이학기위원

받아준 내용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받아줬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 소송을 포기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좀 또 질의 드릴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의뢰할 때에 요청을 했는데 보통 보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2번, 3번 정도 부결이 되면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부결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심지어 그 문제로 해서 구정질문 2번, 3번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요청하는 게 아마 원칙일 텐데 어떻게 보면 무슨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이 그냥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자체 그 감사를 한번 받았는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을

이학기위원

문화센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잔여지분 매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예. 예산을 올릴 때 3번씩 부결됐는데 왜 자꾸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됐는지 자체 감사를 청장님이 감사하시겠다고 서류 가져가셨습니다, 그 서류를.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감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감사파트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학기 위원 그 부분 잘 모르시면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소송관련 해가지고 소송 총괄은 우리 정책기획과 법무팀에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소송 수행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압구정 428번지와 관련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조정, 소송 중에 조정안이 나올 때에도 조정안이 주관부서에서 나오면 그것을 주관부서의 시책심의회나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그 합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동일사안에 대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예산편성 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좀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검토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의 그 어떤 흐름이 흐름이 각 국별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즉,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많은 행정수요에다가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누는 작업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서 전체 다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별로 실링이라는 이런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반복사례 또 뭐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사유에 대한 규명 분석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좀 소홀히 했고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과 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구청장을 상대로 어떤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해야 될 것은 감사부서,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과정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307쪽에 예산 변경한 그 업무, 주요업무 종합평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용역을 주게 됐는데 이 용역을 왜 이렇게 중간에 변경해 가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예산편성 당시에 용역을 줄려고 생각을 안 했었나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업무종합평가를 그 용역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고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평가업무의 타당성이나 그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사실 평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그 직원들이 그 조직내에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업무자체의 효과나 또 향후에 어떤 다른 정책이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이 평가물을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규칙이 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박남순위원

예? 규칙 설치 및 운영규칙이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러면 그 윤상훈씨 과장님 줘 보세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가지고 있어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뽑아 온 거 갖고 와 보세요, 그럼. 여기에 24조3항에 되어 있습니까? 24조 “위원회의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이거 24조3항에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2008년 2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서도 여러 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2002년 3월 29일자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조문일치상 그게 불일치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규칙 개정 작업을 법 규정에 맞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법 규정에 보시면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박남순위원

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규정으로

박남순위원

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몇 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제정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은 개정된 게 반영이 안됐는지 아니면 2002년 3월 29일자에 이게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우리 거가 제정이 됐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목적조항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정되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고 그 이전에 여기 적시가 된 것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해 가지고 약간 좀 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 뭐 제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데가 지금 우리정책기획과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자치법규가 여기에 맞게 개정이 안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게 지금 2001년도에 폐지가 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2006년 3월 24일날 이게 법률 제7928호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규칙을 아직도 이것을 개정을 안하고 있는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상위법령에 맞게 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된 법을 아직도 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 다음 지금 여기18조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했어요.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우리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죠.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16명이에요. 16명의 2/3면 몇 명입니까? 10명이어야 되죠. 외부가 10명 이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가 7명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지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해 가지고 사실 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평가라는 게 유명무실화 되었던 그런 법이고 폐지가 되고 새로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에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하는 부분 그 규칙이 개정이 안된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이상이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18조2항에 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 신설이 된 건지 제가 그 부분하고 또 여기 지금 정부업무평가 우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된 날짜가 언제인지 보고 그 부분도 지적하신 게 옳으신 지적입니다. 2/3이상이 되어야 된다 강행규정 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현재 발생을 해 있고 그것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고 지금 업무평가위원회가 엄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평가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도 안해보고 지금 작년에 회의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최소한도 용역을 줄려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행정학과 교수 뭐 다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논의라도 한번 해보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운영규칙에 보시면 기능에도 위원회의 어떤 심의사항이 4가지가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행정기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단위에서 업무평가라는 게 그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어떠한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평가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업무평가 이게 지금 법령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 지금 18조에 보시면 5항에 그 밖의 사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구청단위 업무를 어떻게 계량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평가한다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부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도외시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법자체가 기본이 평가기본법이 독립해 가지고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연내로 좀 내년에 새로 위원회 위촉할 때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반영을 꼭 해서 평가기본법하고 운영규칙 또 위원회 설치운영 그런 부분을 우리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 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예산이 45억, 47억이었는데 2009년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편성안에는 그것을 약 50% 줄여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좀 줄였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이론과 실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우리 직원들 편성해가지고 직원들 고생하는 사람들 주더라도 그 직원들이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일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일이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런 용역에 학술연구 용역에 직원들도 그런 어떤 연구소나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떤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도 직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가지고한 사례가 없는데

박남순위원

그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을 바라고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음 넘어가서 보면 이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안한 거가 3개가 있고 위원회 명단도 보면 위원님들도 지금 바뀌었어요. 서영원위원님도 우리 행정재무가 아니고 그런데도 이게 여기 그대로 명단이 올라와 있고요. 김병호위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바뀌어서 관심 있게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기획과 위원회 중에 업무평가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이제 정책실천자문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제 사실 우리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는 사무가 많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그런 어떤 안건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 정책실천자문위원회는 폐지를 검토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좀 정비하시고요. 여기 제출하실 때에는 어디어디 교수라는 거 외부의 그 직위를 그래도 써 줘야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평가위원회만 직위라든가 이분의 내역이 되어 있고 다른 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직위나 그런 부분도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외부위촉 위원중에서 그 이세구위원님은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 둘, 셋 4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박주양위원님은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 2군데, 이태오위원님도 이렇게 2군데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외부인사를 위원회로 하려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이 4군데나 들어가 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위원회가 위원들이 사실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쭉 열거를 하신 분들이 다 회계나 세무 쪽에 이제 전문가들인데요. 그 분들이 이 국세쪽은 좀 많이 알아도 지방세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뭐 회계사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방세나 이런 지방행정 쪽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좀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구청을 강남구정을 잘 아니까 참여하는 또 이렇게 참여하면 그런 잘 아는 부분에서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각 과에서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약 20, 작년 본예산 대비 20 한 7～8% 예산이 상회에서 올라와서 아까 국별 뭐 실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랬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이 실링하는 기준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사업 소요예산을 받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6,216억2,800만원이니까 그 정도 2008년 예산 대비해서 증가된 규모가 올라왔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말씀을 드렸던 게 주요 구정역점 사업이라든지 뭐 현안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평가도 하고 관리추진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초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사업부서에서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국별로 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또 과별로 안배가 되고 그래서 그 안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기준은 과, 국별로 자체적으로 이 예산에 맞게끔 올라온 사업중에서 그래도 급하다 주민숙원 사업이다 주민불편 사항이다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그게 최우선 기준입니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라 사업의 경중이라든지

윤병옥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구정의 역점사업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이제 배제한다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끼워 놓은 사업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임의로 끼워 놓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 이제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이제 대비를 편성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 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실링에 걸리다보니까 인건비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를 뭐 80%, 70%만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다 사례를 없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우리 현안사업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임의로 끼워 넣는다

좋아요. 그것은 믿겠어요. 믿는데 지금 현재 내가 예산서를 다는 못 봤지만 몇 개 중요한 사항을 쭉 한번 훑어 봤어요. 봤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광평로의 보도 포장을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한쪽만 하고 상대편측의 주민의 반발이 많았는데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추경에 못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다 하고 주관과에서 그렇게 약속을 다 했는데 그것은 뭐 실링에 의해서 뺐어요. 지금 빠졌다고 빠졌는데 지금 담장, 아파트 담장녹화 사업은 공원녹지과가 지난번에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80%이상 우선 받아서 청구한 데부터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쭉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나 여기 아까 우리 자료에 나오는 현안사업의 주민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 어느 지역주민도 주관과에서 예산요구를 안한 예산이 지금 미성아파트 담장녹화 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동별 발전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윤병옥위원

아니, 동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동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지금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동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주민과의 가장 접촉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올라오는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산과장인 저한테 그 위원님들이 전화를 주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예산과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또 사업부서하고도 미리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전화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는 것을

윤병옥위원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사업부서에서는 담장 녹화사업을 추진해 보다보니까 주민의 반대 민원이 많아서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아서 올라온 것부터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자기도 모르는데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사업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저 광평로 보도포장은 뭡니까? 같은 도로에서 한 쪽 면은 해놓고 한 쪽 면은 안하고 몇 년 가면 주민이 가만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서 역점사업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실링에 따라서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책정하면 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평로 그 부분이 한 쪽은 됐는데 한 쪽은 주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안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하는 토목과에서 보도포장을 한다든지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할 때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여론조사 내용에는 그 사업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게 정책의 우선순위이고 어떤 예산이 우선순위인가를 정책기관에서 조율하고 그걸 판단해야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산서가 뭐 수백 쪽 되는데 일일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 정한다는 게 우리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참고자료이고 하지 실제 우선순위는 사업부서에서 제일 건물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병옥위원

그건 아는데, 많은 사업이 있는 중에서 그것을 지금 돈을 아까 20%, 30% 오버되어서 올라오니까 깎으라 하니까 깎다보니까 물러날 수가 있지만 예산집행이라는 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지금 똑같은 비근한 또 예가 뭐냐면 개포동 도시자연 근린공원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개포2동에 있는 근린공원을, 개포동 근린공원 산책로를 몇 년 전에 일부 했어요. 한 100m 하다가 작년에 그걸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다 한다고 예상을 하다가 부족해서 못하고 일부 하다가 올해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면 아파트 중장비가 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 화단을 철거하고 나무 수목을 이전시켜 놓고 길을 내놓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런데 지금 공사 일부 해놓고 내년 예산에 그게 계획서가 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뭐라, 지금 우리 위원들 전부 주민의 민원편지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의 얘기는 그 아파트를 또 내년에 계속 연속해서 내년 봄에 연속해서 공사를 해주고 그것을 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다시 올해 공사 끝나고 복구해놨다가 또 한 1년 지났다가 다시 또 뜯고 길 내 가지고 또 위에 공사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현장의 어떤 민원의 편의성이나 어떤 공사의 계속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사고 우리 위원들이 엊그저께 다 지역 주민의 민원편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질타를 받는 거란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 동 발전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동별로 각 동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그걸 다 받았고 그리고

윤병옥위원

알았어요. 동에서도 동장이 다 받아서 올려요. 작년부터 올려가지고 다 해서 했는데 예산이 여기 아까 내가 질의하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라하니까 어떤 부서는 20%에서 또 56%까지 내역 보면 20%에서 56%까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시행하다보니까 일을 10개를 해야 할 걸 5개만 하고 5개는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고 그걸 연속해서 다 해줘야 하는데 또 이빨 빠진 것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년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그런 현안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윤병옥위원

지금 말은 의원발의라고 하지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는 1차적으로 그 부분 꼭 급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제가 내년 추경예산 편성 전에는 꼭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윤병옥위원

그런 문제가,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2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에서 실링하고 과의 말하자면 각 담당부서에 지시를 할 때에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방침을 내려줄 때 그런 계속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라 라든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내려갑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가야지 그게 안내려가니까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윤병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최종적인 편성작업의 책임은 정책기획과에 있는데 지침을 내려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우선 또 주민편익사업 우선, 법률사업 우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그대로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정된 액수를 가지고 주민요구사업이나 할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각국 별로 안배를 하게 되고 각 국별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2007년도의 사업우선순위하고 2008년도의 우선순위, 2009년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건 같은 것을 소홀히 다루어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데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다 수합을 해서 해당과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 해당국별 과별로 편성과정에서 아마 기준을 다르게 자기 부서에서 새로운 우선순위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민원과 약속된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기능을 좀 강화해서 각 사업부서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주민 여론수렴, 의견수렴 할 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 하겠구나. 자기도 투표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에서 싹 빠져버리고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가 지금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그런 조언을 줘 가지고 이게 이미 예산편성이 주민들한테 이런 여론조사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될 때에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걸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산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내용이 다 빠져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차라리 아예 여론수렴과정에 공개를 할 때 그런 것을 먼저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296쪽 좀 봐 주세요. 예산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해임처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300쪽에 나옵니다, 300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권영명이 우리구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건이 2008년 3월 6일자로 소송 종결 되어서 법원 판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어 전용을 했다” 이게 그런 얘기 같은데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해임처분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도 하지 아니하고 1억1,289만원이라는 배상금을 받도록 즉, 국고를 손실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구상권을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하튼간에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과 변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인사권자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어떤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판단이라든지 그 사실 관계를 어떤 법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가 꼭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인사권자가 인사행위를 처분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달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이라든지 변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국가배상법 이런 데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인사권자와 그 인사처분을 한 공무원들이 고의가 있었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런 어떤 고의, 중과실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사권자가 모든 것을 법에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보통의 인사가 아닌 해임처분을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사권자는 명확치 않으면 한 번 법에 물어보던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놓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어떤 인사권자도 그 어떤 해임처분이나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을 먼저 구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것이 일반적인 보직을 주거나 승진을 하는 그런 인사 같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별도로 어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보직이나 승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해임이나 이런 어떤 징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청제도부터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법적인 사후 구제제도가 있는 건데 어떤 인사권자도 그 인사 행위가 재량 행위인데 이걸 법적인 판단을 구한 뒤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내 생각은 분명히 변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1차 소송의 판결이 2007년 8월 16일날 났는데 지금 우리가 꼭 항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항고 여부는 우리가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 지휘가 항고하라 해서 했고 마지막에 상고를 안 한 것도 검찰 지휘를 받았는데 상고의 이유가 없다, 이익이 없다 해서

윤병옥위원

아니 항고를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억울하면 내가 항고를 하고 하는 거지 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냐 하는 얘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윤병옥위원

소송은 거기 승복하면 항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요. 피고가 권영명 전 이사장의 케이스에서 보면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지고 지금 윤병옥위원 질의 내용이 2심, 항소, 항소를 왜 했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지금도 그 사실 관계를 법에 적용시킴에 있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당시의 인사권자도 그렇고 지금 인사행위를 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해임처분을 한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항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를 지휘를 받아서 하고 상고는 2심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고 또 상고는 법률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심이 아니고 상고의 실익이 없다 해서 검찰에서 상고 포기 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고를 안하고 종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그 피고가 지금 판결이 나왔을 때 승복을 해 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승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케이스는.

윤병옥위원

아니 승복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이미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임처분을 했고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고 1심에서 판결이 난 상태고 또 그게 그렇게 나왔다면 그게 당연하다면 굳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어떤 이게 지금 행정소송을 우리가 자료에도 많이 제출해 드렸는데 1심하고 2심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했으면 일찍 처분했으면 차라리 8개월 동안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말썽이 안 나게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꼭 우리 규정상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얘기예요?

이학기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 행정소송이라는 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한 대로 왜 1심에서 졌을 때 2심까지 우리가 법률자문단도 있는데 받아보고 2심이 희망이 없을 경우에 일찍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으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임금을 즉, 예산을 줄일 거 아니냐, 절약할 수 있었지 않느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이론에. 그러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권자가 즉, 임용권자가 어떤 인사에 관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당사자가 불복을 요청해서 심판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사기관에서 인사권자는 당연히 1심에서 승복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2심으로 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항소를 할 때 모든 것을 행정소송을 지금 현재 행정소송 법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고등검찰청에서 항소를 해도 좋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귀속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해임이나 파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사례는 25개 구청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정부기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판결은 1심과 2심이 서로 번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물론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충분히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됐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과장님, 저기 강남구 홈페이지 들어가 있나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참여마당 있지요? 참여마당에서 다시 구정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보니까 구정모니터 담당이 정책기획과 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황재선 씨인가? 그랬는데 지금 여기 부서에 전입한 지가 얼마 안 된 한 2달 갓 넘은 황재선 씨가 담당이던데 제가 이걸 보니까 구정모니터에 대해서 나왔는데 1년에 2번씩 구정모니터를 뽑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은 안 되고 다시 정책기획과 홈페이지로 들어 가보면 정책기획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구정모니터링 시스템 접속해서 나왔는데 그게 2007년 11월 12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의 업무 중의 하나가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이전까지의 구정 정책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모니터가 정책기획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참여마당에 구정모니터링 시스템 거기를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남구 구정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다다익선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공지사항에 담당자 황재선 씨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달라고 여기다가 하소연을 한 거야. 구정모니터들도 없는 것 같아요. 뒤로 가보면 여기 구정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면 구정 모니터링 안내가 나오죠? 그 안내를 보면 1년에 2번을 뽑게 돼있어요. 참여방법, 모집시기가 1년에 2회고 상반기, 하반기로.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는 이런 게 안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링 제도는 사실 우리가 모든 정책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구민제안제도도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화 시켜 가지고 소수정예화 시켜서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구정모니터링이고 아시는 것처럼 2007년 10월달에 최초로 작년 10월에,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서 시스템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좋은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한 것인데 사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니터링 안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얘기인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구정모니터링 이 시스템으로 지금 이걸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 2008년 11월 20일 이전 구 구정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요. 그건 알겠고,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2008월 6월 15일부터 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구청 전체 홈페이지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한 10월말, 11월 초에 이런 구정모니터링 기존 시스템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편을 한 것입니다, 따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걸로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7년 10월 몇 일 이후에는 그전에는 구정모니터링이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우리가 75명을 위촉해 가지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결과물들이 그래서 나온 게 있나요? 모니터링 결과물?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정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이제 이것은 2008년 후반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2008년 6월 15일에 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활용, 이걸 이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깔려 있다 라는 것은 그 새로 전입한 이 부서에 전입한 황재선 씨도 황당하고 난처해서 저런 공고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16쪽에 보면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적에 강남구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전략 연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의회에 알려 달라 그랬더니 그때 답이 나오기를 강남구 브랜드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표등록 후 활용 계획수립 예정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품들이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상품은 아니고요. 지금 2가지인데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BI라고 해서 브랜드 네임을 개발한 게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업무표장 지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출원 중에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도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게 한번 출원을 하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 6월 9일자로 우리가 특허청에 업무표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강남구 자체의 어떤 명품브랜드를 개발할 때 쓰이기 위한 상표 3가지를 출원을 했고 약 10개월 평균소요가 되는데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때 한번 봅시다. 좋은 상품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40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407쪽부터 보면 2009년 예산 사업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사업설문조사를 벌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순위가 나와 가지고 192위까지 해서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패션 페스티벌이나 댄스 페스티벌이나 평화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패션 페스티벌은 192개 중에 186위를 차지했고요. 댄스 페스티벌은 188위, 평화 마라톤은 190위, 구민체육대회는 183위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쌍방향 구정홍보 같은 경우는 176위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결과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총괄 집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회원들 주민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하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들 물론 숫자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 결과하고 합계를 해서 냈는데요. 지금 어떤 우리가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산, 전체적인 것 말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본 전례를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할 때나 항상 누누이 강조한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해인가 한번 구정질문에도 한번 밝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그래도 객관적인 통계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표본추출에 있어서 실패한 설문조사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표본추출은 우리 설문조사 시스템을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동별 2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 성별 남녀, 연령별 그런 어떤 그게 다 나옵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표본추출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조금 분류를 그룹화 시켜 놓은 게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결과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댄스 페스티벌이나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이게 후순위에 있고 보시면 2위가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개선사업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일단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게 줄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 하루 내지는 이틀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민원에 관련된 것들, 민원생활에 밀착된 것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하자면 그룹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밀착된 것들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사업들을 따로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화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직렬로 내려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묵살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선한 것이 이만큼인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게 강남구에서 많은 홍보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밀착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댄스페스티벌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된 것들 이런 것이 일정 정도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은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426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구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크게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그것입니다. 매우 우수는 이렇게 색깔이 좀 두껍게 되어 있고 우수나 보통은 그냥 하얗게 돼있지요. 매우 우수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센터이용 만족도는 우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그렇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이라는 것이 이게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밑에 문화센터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문화센터이용 만족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동사무소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밑에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문화센터 이용만족도가 별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면접조사거든요? 1대1 면접조사? 이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분류가 대분류가 돼버려 가지고 좀 밀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책기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책기획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빈약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런 모든 기획을 하고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인데 지금 현재 각 사업이 많아지고 또 예산액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선례답습식으로 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전체적인 설문제도에 대해서 설문제도 비록 예산 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각종 설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 수준에 맞는 설문제도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개선시켜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296쪽 예산전용하고,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소수 그 뭐야 홍보를 위한 책자, CD제작에 이 국외여비에서 일반운영 예산전용을 했는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이 책자랑 CD를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정책기획과의 구정백서 발간이라든지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여비 쪽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남아서 전용했어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국외여비가 제일 많이 그 전용할 시점에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목은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목은 맞아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전용이니까 목이 다르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구청장 시구청장님이 서울시 부담금, 회비 이것은 정해져있고, 미리 이것 예측된 것 아닌가요? 예산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 우리가 원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시장, 군수, 구청협의회는 지금 현재 법적 그 근거규정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분담금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빠트렸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것이 올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법적인 그것으로 그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분담금을 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어떤 경제여건도 안 좋고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이것을 좀더 연기를 하자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바람에 회비를 200만원 추가로 내게 된 부분이고, 그 전국부분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편성하는데 빠트렸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넘어가겠고요. 우리 그 정책기획과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이나 그 전용, 변경 이런 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 하라고 그랬더니 보면 전용이나 지금 예비비가 많은데 지금 예비비에 있어서 지금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그 보면 시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는가 본데 행정국장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정책기획과장은 안 들어가죠? 이 회의에? 예비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비비는 각 주관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그 주요 시책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시책심의회에 합니다. 시책심의회 간사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최고의 결정권자입니까? 그러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시책심의회의에

박남순위원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나면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예비비의 지금 지출이 11개가 되는데 이 예비비 지출이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 초과지출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상할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의 지출이냐, 아니면 초과지출이냐의 어떤 그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있지마는 그런 어떤 규정에 적합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11가지가 다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2008년도 이 부분의 예비비 승인 안건의 예산결산의 상임위원회 심의 때 그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상임위원회 심의요? 지금 이 감사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산 이제 최종승인을 받게, 예비비는 예산결산업무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최후적으로

박남순위원

글쎄, 결산할 때 승인은 받지만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지금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기반 조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7,600을 편성을 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는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기반 그러니까 이 주소개편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준비단계로 보고 본예산에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고 2009년도에 할 사업을 2012년부터 법적으로 이제 새 주소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늦게 시작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이 뭐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많아진 그런 케이스 좀 불가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행자부에서 지침도 있고, 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잘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예비에서 본예산보다 많이 쓴다는 것이 지금 이치상으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

박남순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11건들 중에도 그런 예도 있듯이 또는 예비비를 쓸 때 약간 목적성 예비비 성격으로도 잡아놓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해서도 지금 9월 23일날 1억6,000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예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제 이유가 예산외의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부분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상가지역에 주민들 상가연합회나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우리 쪽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박남순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9월 23일날 지출이에요. 우리가 7월달에 추경을 합니다. 이런 것 이렇게 2달 전도 예측을 못한다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박남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이것이 우리가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포상금 중에 1억6,000을 가지고 불법 외 기초질서 지키기가 또 우리 창의행정으로 선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된다 라고 판단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내려 와가지고 그 부분에 쓰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용도로는 쓰지 마라 라고 해서 그 예산으로 못 쓰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그 말씀은 잘 하시는데 달맞이 행사도 그러면 부득이한 행사입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달맞이 행사 부분은 우리가 그 문화체육과의 소규모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문화행사요. 거기에도 보면 달맞이 행사에서처럼 무대설치 한다든지 어떤 그 출연료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문화행사 중 하나로 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초과지출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은 그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둘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유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방자치법 그 자꾸 얘기하시고 하는데 지금 예비비에서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지 예산외 지출외 예산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정말 이 예산이 없으면 쓰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 이런 것이나 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것을 누가 예비비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 집행부에서 임의 지출을 하고, 회계질서를 이렇게 다 예비비에서 쓰고 하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것 예비비라는 것이 의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A라는 사업으로 해서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A라는 사업에 예산이 2억이다. 집행부 편성안에요. 2억인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2억이 너무 많으니까 1억5,000으로 해라 라고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 A사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그것을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한을 일부 뭐 침범할 소지가 있는지 그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B라는 사업을 2억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아, 이 사업 꼭 필요하다 2억 예산 그대로 올린대로 삭감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결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초과지출사유가 생겨서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좀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이것이 법규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저는 이것을 절대 인정 못합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이 예비비가 더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소 법적주소기반 이것도 뭐 거기서 다 이렇게 올바르게 했다고 인정도 못하고 이런 것을 심의 안 하고 이 예비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 그만두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참 늦은 시간까지 일단은 참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 그리고 또 답변을 위해서 참 수고해 주시는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지금 아마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심의위원회에 아마 참석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이학기위원

빠른 시간 내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 말씀 안 하시면 더 빨라지겠어요.

이학기위원

그 저 공단이사장 그 해임관련해서요. 아까 저 동료위원께서 왜 2심 갔느냐, 3심 갔느냐 하는데 그 일단 그 저 특별한 고의성이 없는 아마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 소가 제기될 때는 그 행정행위가 일단 정당성을 부여 받아서 아마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심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심, 2심에서 소를 포기했다 했을 경우에 아마 나중에 감사형 지적을 받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강남구는 가장 먼저 2,5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법적단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제 2,500만원을 강남구는 나름대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빨리 우리가 승인해 줬었습니다마는 타구는 승인을 못 받았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그야말로 흐지부지 아마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 오늘 이 공단이사장의 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또다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재판을 해서 판결날 문제지 구청장이 이행을 하고 그 행정회의를 뭐 결정을 하고 나서 이것이 본인이 고의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아마 시인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지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사실 재량권이 굉장히 넓다 뭐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저 좀더 깊이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청장협의회, 구청장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는 다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그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 심의에 참가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