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정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서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광희 공보팀장입니다. 이종덕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존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겠지만 간단히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리 서구 문화예술체육 등 기본적인 빠져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구정홍보를 위한 기자재 구입으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사 편찬 등 아울러 올해 창단되는 실버악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1천 358만 2천원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과 편달을 위한 지원금 일부로서 3천 823만 7천원을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15회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한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3천 65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지금 실버악단이 서구를 대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를 대표하는 겁니까?우리 서구에서 실버악단을 만들어서 인천 전체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서구실버악단입니다.

서구실버악단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창단은 이미 오래 전에 돼있었고 또 서구실버악단이 서구자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인천실버악단이예요. 이게 이러면 안된단 말이예요. 왜 서구의 예산을 줘가면서 이분들 1년에 몇 번 와서 자기들 연주회는 자기들이 내야되는거지 우리가, 이것 보세요. 여기 “인천실버악단의 할아버지 연주자들이 유명 악단과 비교해 손색없는 연주솜씨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구에서 안했잖아요. 옷 입혀주고 연습비 대주고 서구에서 이거 안하면 안되잖아요.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고를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신문 중앙지에 인천서구실버악단이라고 반드시 명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관계자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다음주에 축제가 끝나면 의원님들 그 다음에 몇분 저와 같이 가서 그분들한테 브리핑을 다시 해서 완전히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다음에...

실버악단이 이번 랑랑축제에도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안나오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축제에 나오지도 않고 시가행진은 못하더라도 랑랑축제에도 나와서 옆에서 울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서구축제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이 이외의 축제는 하나도 못나오겠다 금지시켰다 이 말이예요.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서구민이 참여하고 모든 악단과 모든 악사들 이하 모든 풍물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축제위원 25명이 또 그 지역 특색에 안맞는 것은 절대 못나오게 다 배제시켰으니 잘못되고 있잖아요. 바로 합시다. 제발 좀 간곡한 말씀 드리는데 의원이 이분들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우리 35만 중에 실버악단 못지않는 악사와 전직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자기 악기 가지신 분을 한번 다시 모집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본 원칙이 어디냐면 수봉공원 밑에서 연습을 하시고 사무실이 서구도 아니고 이분들 여기에 모셔다놓고 관리도 쉬운 것 아닙니다. 지금 서구만 해도 대대악단도 있고 고등학교 악단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서구 사람을 영입해야지 인천시에서 다 연습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름 빌려 몇자 빌려놓고서 거기에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고 걸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 축제에도 이분들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안했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재고를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15회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각 동에 지원금이 있죠? 이게 얼마나 됩니까?

4백만원입니다.

4백만원이면 15개 동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왜 3천 680밖에 안됩니까?

동에 내려가 있는 돈입니다 6천만원은.

그런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균등하게 4백만원씩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구 1만 몇 명에도 4백만원 5만에도 4백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평등하게 나눠서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연희동같은 경우에는 직할동이예요. 전부 연희동으로 와 손님이. 해마다 1천만원, 1천 2백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치위원장부터 안한다는 거야 전부. 간부들이 전부 싫대요 다. 행사하려면 매번 돈만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는 인구에 비례해서 공평성있게 할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할께요.

민태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사적인 말씀 드렸죠.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4백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내려보내는데, 명시 잘 하십시오. 분명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보면 우승, 준우승 이런 것 있잖아요.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은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구에서 내려온 돈 이외로 5백이든 1백이든 더 내서 화려하면 상줬어, 제 얘기는 뭐냐 티를 지정해서 주고 그 날 그 제목이나 금액에 모두 해당됐으면 그 이외의 물품을 사용한 데는 시상 제외자라는 것을 서두에 한번 말씀 드렸죠 과장님?

네.

올해 지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없는 돈과 있는 동에 있고 부동이 있고 절약해서 하는 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놓고 입장상을 타갔어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선량한 동은 이것은 구에서 가지고 온 것이니까 간직해서 입자 해서 입고 다 나와서 진짜 서민스럽게 한 데는 꼴찌야 그거 안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5개 동에서 한가지만 구에서 지정된 것 위반했다면 시상에서 배제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에 대한 시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분명히 그런 사항이 고려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제일 좋은 안을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대안을 드리는데 동별 우수동 시상금이 적으면 그렇게 안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시상을 하프로 해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 보면 화합상,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 1백만원인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입장상은 많이 투자하면 탔고 응원상은 많이 모여서 소리만 지르면 탔어요. 이것은 바로 구민을 어떻게 보면 좀 선별을 무시하는 처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돈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상을 늘려서라도 2백만원 가지고 15개 동에 나눠줄 수 있게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한다니까요. 명시만 시켜라 이거야. 1백만원씩 가지고 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돈 없는 동은 늘 꼴찌예요. 선량하게 준 티셔츠에 모자에 다 입고 나와서 정말 하루 종일,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상금을 좀 조정해라. 두 번째 경품행사에서 뭔 대단한 경품을 150만원씩 드립니까? 얼마나 어려운 입장이예요? 35만에서 35만 대 1을 해야되는데 35만 대 1이 좋습니까 10이 좋습니까 100이 좋습니까? 1,2,3,4,5까지는 6등이 10만원이면 5등은 15만원, 4등은 20만원, 3등은 25만원, 2등은 30만원, 1등은 조금 높게 50만원 이렇게 하면 몇 명이 타느냐, 흥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비율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기준을 다양하고 명분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이 집중되고 적다 보면 너무나 경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상을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팀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상금 조정도 상금을 위한 경쟁이 없도록 기회를 많이 주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례에 논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개혁시대입니다. 수차 말씀 드렸지만 우리 모든 관료라든지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선이 돼서 많이 왔다갔다 하셨고 또 전례만 따지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린이 참가자 시상품은 1만원밖에 안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무슨 역할이 있냐면 1등을 누굴 주면 짜지 않았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따라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사람만 기쁘기 위해서 35만에 실망감을 주는 이런 경품행위는 조금 바르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녹청자 도요지 가마가 잘못 됐죠?

네.

못 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수비 들어온 거예요? 정비공사. 이것 아직 정비를 안했는데 왜 녹청자 도요지 가마를 잘못 때놓고 안 고칠 거예요?

가마는 해당이 없고 이번에 새로이...

아니 그러니까 가마는 안고치고...

네, 가마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가마 잘못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가마에서 뭘 못한다면서요 실습을. 과장님은 없다고 하고...

실습용이요? 실습용 그것은...

보수하든지 아니면 가마 만들어 놓은지가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처리하세요.

네, 실습용 가마...

제가 이 이후에 가좌동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조례를 심의 의결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규칙에 정확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가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 비례나 이런 것들 지역 편중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물론 체육대회의 특성상 경쟁심이 유발 돼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체육의 일환으로 경쟁력이 되는게 아니고 과시용, 예산을 자체 기금도 마련해서 무리를 해서 가장행렬이다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러한데로 과다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민체육대회 축제분위기로 구민의 한마당이 되려면 그러한 것을 사행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것도 자제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청.백팀으로 나눈다던지 학교체육대회처럼 아니면 우리 지역 특성상 북군, 남군 이런식으로 아니면 동.서로 나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과다한 불필요한 지역의 주머니를 털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게 이런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참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 가정3동에 계셨죠?

네.

거기에는 선수로 뛸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동네 가면 남성분들이 많고 되지를 않죠?

네.

거기에서 어느 동에서 체육복을 해입으면 우리 동네도 해 입어야돼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것도 못 맞춰주면 또 능력 없다고 되고...

그래서요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고 팀장님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좋은 의견을 연구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또 지켜줘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하는 김에 잘 해야된다고 하면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 동의 유지분들, 의원님과 같이 합세가 됐을 경우 그것을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개 팀으로 동군, 서군, 남군, 북군, 청백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검단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만 주면 그 다음은 연구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뭉치게 되면 니동네 옷 해 입으니까 우리도 해 입어야 되겠다, 자치위원장은 5백만원 내라, 2백만원 내라 이런 얘기 안나오게끔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육대회인지 가장행렬인지 뭔지 희석이 돼서 동네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체육대회면 운동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돈 쓰는데 경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면 구에서 예산을 적게 줬느니 그런 소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그러한 방법들이 연구돼서 시행하게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75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무과로 그대로 패스를 해준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만 시켰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을요.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만큼 들어온거죠. 그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78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료관 위탁사업대행인데요 이것은 지금 인건비하고 예비비는 재무과로 일괄 운영토록 패스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으로 돼있고 또 그 다음에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중에 아까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초 예산자체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임자잖아요?

네,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3쪽 가정동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 이것은 새로 그것을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통합관리 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재무과 쪽으로 다 계상이 됐고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맡은 분야가요.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관계요. 이것은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발굴조사를 하게되면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표를 조사해서 그 지표 결과에 의해서 발굴 가치가 있는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가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이정도에서 기초발굴로 끝나지 더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명이 난 것입니다.

75쪽 한번 봐 주세요. 문화원 냉.난방기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원에 지금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있는 냉.난방기 또 설치해요?

냉.난방기가요 문화원장님실에도 지금 전혀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숨기는 예산을 하지마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문화원에 냉.난방기가 진실로 필요한지, 이게 네 번 올라왔어요.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또 이렇게 바꿔서 올라오는거예요? 사라고 해요. 아니 문화행사 해야될 일들은 안하면서 무슨 냉.난방기를 네 번씩이나 요구합니까? 그 정도 사서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문화원이 뭡니까? 이제는 제목 바꿔서 위원이 무슨... 한번, 두 번, 세 번 부결 됐으면 마음을 굳게 먹고 무슨 대안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원 생긴 이래 서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봤어요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국장이 세 번씩 바뀌어도 인사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예산만 올리면, 그게 문화원이 아니예요. 서구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구청장님, 구의장님, 각 지역 그래도 이 지역에 봉사직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요. 국장이 세 번씩 바뀌도록 얼굴 한번 모르고 누가 국장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문화원장이예요? 자기 직원 하나 인사소개 못하고, 명색이 그래도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원장이시고 국장인데. 모르면 일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범 경리팀장 정태범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직무교육 관계로 경리팀장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총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원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운영부장이십니다. 예산안 설명서 제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과 200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대폭 증가하여 82억 3천 26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94억 482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억 1천 29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9억 8천 659만 9천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 4천 3백여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세출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을 처음 찾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정오거리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1개소와 서인천고등학교에서 공촌사거리 방면 1개소 총2개소에 썰매장 이정표를 신설할 예정으로 1천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위탁사업비로 9억 8천 659만 9천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설관리공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본관동 증축공사 및 기타 장비 증가로 변압기 용량 초과에 따른 증설에 6천 3백만원과 전기분전반 증설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소화용 벨브교체 보수에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관동 증축에 따른 과별 사무실 재배치로 인하여 부구청장실 보수공사비로 1천 552만원을 각 국장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2천 3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제2민원실 천정이 내려앉아 민원인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천정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목재단지7로 지정선로 1천미터 정비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5천만원 편성되었으나 기 집행된 964만 6천원을 제외한 예산을 각실.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집행된 3천 361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각 실.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문희출 총무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 공단에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 자료를 별도로 조금 전에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공단대행사업비는 총 37억 6천 24만 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34억 8천 858만 2천원 대비 총 2억 7천 16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는 공단 직원에 대한 사업장별 인사이동 등으로 재배치할 경우에 각 부서별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인사이동시마다 변경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를 각사업장별 편성방식에서 공단본부 재무과로 일괄 편성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한대로 각 과에 편성된 삭감예산은 재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해서 기존 사업장별 예산이 삭감이 되겠고 그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재무과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정동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위탁사업비 4천 110만 7천원이 문화공보과에서 민간위탁금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 8일 개관해서 대행함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서구청 주변과 서구청 공영주차장 총372면이 추가 위탁됨으로 인해서 위탁사업비로 1억 1천 42만 9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추가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3월부터 구청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단대행사업 확대로 인하여 증액된 인건비 관리직원이 정규직 1명이 증원되고 주차관리 일용직 5명이 증가돼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2003년도 공무원 복리후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급양비, 명절휴가비 등 인상과 관련하여 공단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천 2백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총 1억 2천 12만 7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증액된 12억 1천 3백여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체.통합 편성액이 11억 7천 822만 6천원 중에서 문화회관 이체금 4억 9천 476만 8천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이체금 8천 295만원, 노인복지회관 이체금 1억 5천 163만원, 썰매장 이체금 2억 4천 870만 4천원, 종량제봉투판매 사업 이체금 2억 17만 4천원과 2003년도 복리후생비 인상액 3천 145만 6천원, 우편요금.일반운영비.피복비.보험료 404만 6천원 이 사항이 말씀 드린대로 각실.과에 편성된 인건비를 통합 재무과로 편성함으로 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요구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연료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강사료가 1천 854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연료비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연초에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연료충당을 위해서 증액되었고 금년에 어학 등 강사가 일어, 중국어, 영어 이런 과목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운영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중급반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 등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처음 신규수탁사업비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저희 공단대행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위탁된 사업비로 책정된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는 리모델링 한 건물입니다마는 아직도 건물유지에 따른 비용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기료가 동절기까지 계속 유지를 하게되면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또한 금년에 컴퓨터반 신설과 모든 과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1회의 교육을 주2회로 늘렸기 때문에 부족되는 강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2천 4백만원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은 수선유지비와 재료비로서 지금 썰매를 구입해서 사용한지 7년차로 그동안에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눈썰매장이 개장되게 되면 주말에는 약 3,500명이 입장하다보니까 썰매 1,000여개로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눈썰매 구입비로 2천 157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여비, 차량유지 등이 부족해서 964만 6천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용주차장의 일용직 인건비 5명과 현재 21명을 두 개 사업지구에서 하다보면 관리직원 한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든지 복무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는 관리직 한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서 구에서 직제 승인 난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6천 953만 9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공단에서 대행사업비 편성 요구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현안에도 관계가 좀 있는데 문화대학에 강사가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은 액수도 적고 일정액도 안되더라도 인원은 30명, 5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작은데도 있겠죠. 문화대학의 강사가 하는 부분은 30명 내지는 15명 이게 어떤 면이 있냐, 앞으로 강사님들하고 이런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물며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소개를 하는데 문화대학 강사는 강사로 임명만 되면 구에서 신문 내고 구정홍보하고 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 이외에는 몸소 학생을 늘리려는 노력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내용이 그리고 문화대학에 직접 지적은 안했지만 지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강사님들이 의지가 있어야돼요. 학생이 적은 강사료를 주고 그러면 똑같은 1만원의 강사비를 가지고 열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명을 받는 있으나마나한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없다보니까 15개 동에 특정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하신 분 3년 전에 하신 분 지난번에 하신 분 이렇게 몇몇 사람이 그룹적으로 해서 자기분만 강사주의만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는 이런 강의는 우리 서구에서 하나마나한 이런 강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강사분들하고 나도 미팅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부장님도 지도해서 철저하게, 30명 가르쳐놓고 50명 가르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정원이 돼서 정원이 미달되면 그 과는 대학도 없어지고 대학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2-30명 놓고 해서 1기, 2기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례가 됐지만 앞으로는 강사님들의 PR 그리고 자기 분야에 서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구를 하더라도 홍보를 자기가 직접 매체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강사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지향적으로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이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서구민한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금년 상반기 6기생을 모집할 때에도 정원을 교육여건에 맞게 책정을 한 다음에 모집기간에 50미만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강사와 협력해서 추가모집해서 다행히 금년에는 15개 과목이 무사히 60% 이상해서 지난 6기 이전까지 재학생에 비해서 476명의 수강생 신청이 돼서 작년 1년 동안에 358명으로 운영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두기로 다시 나눠 가지고 470여명이 지금 수강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는데 현재 180명이 모집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드린대로 동에서 중복되는 강좌가 많은 것은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또 강사와 협력해서 현 시점에서 선호되지 않는 과목은 60% 정도 미만에서 소수일 경우에는 강사료 절감 차원에서 과목을 폐지하고 요즘에 또 새롭게 요구되는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학정원만이 아니라 졸업정원도 제대로 구분을 하시라는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입학 안된다고 해서 60명 할 것 100명 맞춰놓고 졸업은 30명 하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 장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인들에게 빌려 주는데 한시간에 얼마씩 받습니까?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려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의 소공연장 위주로 학원에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대관이 몰릴 시기가 있습니다. 방학 끝나고 2-3월 또 11월, 12월 그렇게 몰려서 우리 소공연장 대관이 불가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의 대강당을 안내를 하고 소강단을 안내해서 기존의 대관실적에 비해서는 약250%까지 상당히 대관 실적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소규모 학원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쓰는 시간대를 피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신데 한달이고 1년이고 몇 번이나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20회에서 25회 정도 대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숫자를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학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렵고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은 대관이 잘 안됩니다 학원도 쉬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이런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또 그 필요한 철에 되기 때문에 욕심껏 같이는 안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어느 단체에서 복지회관을 장소가 없어서 좀 빌려쓰고 싶은데 빌려 쓰는 동안에 복지회관 관리하는, 누가 관리 하는거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쫓아다니며 들볶는지 모른답니다. 왜 그렇게 들볶는거예요 도대체? 돈 받고 빌려주는데 왜 그렇게 들볶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물을 떨어뜨리면 물 떨어뜨린다고 쫓아다니며 야단, 커피고 정수기에서 물 좀 받아먹으면 물 받아 먹는다고 쫓아다니며 야단을 한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더 쓰고 싶어도 복지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쌍말로 말해서 욕들을 하면서 더러워서 못 가겠다 이 말이예요.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더러워서 못 가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쓰라고 지어놨는데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우가 부실하니까 더러워서 안간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몇십만원씩 주고도 다른 장소로 간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간단체에서 사용을 하러 들어왔을 때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쫓아다니며 들볶지 말고, 왜 쫓아다니며 들볶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그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구민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른데로 빠지지 않게 우리가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네, 그 점은 곧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성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기정세출예산 규모는 7억 1천 566만 6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176만 4천원이 증액되어 7억 1천 74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139만 7천원은 의자 3종 12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친근감 가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세무민원창구의 민원인 대기용 의자들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되고 수적으로도 부족하여 이를 교체,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 7천원은 체납액정리를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시에 사용되는 봉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 될텐데 안됐네요. 수입증지도 세금 아닙니까?

네, 세외수입으로...

지금 우리 서구청에 수입증지 중에서 10원짜리가 인천직할시 짜리가 있어요. 광역시 된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 기계 올라왔대요 인증기. 그러면 수입증지도 예산 들여서 소각을 시켜야지 왜 안올라 왔어요? 그것 쌓아놓고 인천직할시에서 대한민국 인천시 될 때까지 있을거예요?

그것은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얘기 드리는게 물론 인쇄비 많이 들여서, 문제는 뭐냐하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수입증지 10원짜리만 나올줄 알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십년 된 것 같아요 그것,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배정해서 경찰 입회 하에 빨리 폐기하십시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인천직할시 10원짜리를 인증기 들어오면 쓰지도 않을건데 쌓아놓고 맨날 사무실 좁다고 할거예요? 다음 번에는 꼭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체납정리계획으로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거기에 집행계획으로 해서 분기계획을 1분기, 2분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세금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부동산을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신용체납자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추적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체납자들 중에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계좌추적을 해서 예금압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수실적을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윤숙입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는 날씨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권 민원팀장입니다. 진창현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민방위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금 8천원 그리고 강사수당 113만 4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민방위비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1천 72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천 218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금에서 8천원을 감액해서 96만 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132만 3천원을 감액하여 499만 8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민원실 무료건강검진 및 유아방 설치공사비로 931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곳은 당초에 수입증지 판매를 하던 장소로서 지난 3월부터 수입증지를 지하 매점에서 판매함에 따라서 약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혈압측정기와 신장.체중 측정기 해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마이크로필름 보관용 스플 및 홀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유지보수비로 전체 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교육장 건물 유지비에 330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해서 총 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장은 ‘85년도 건물이 완공된 건물로서 현재 수시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도색과 출입문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이 마찬가지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천 6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3천 64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장 바닥 청소기를 35만원 1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대장 특별교육이수자 보상을 24만원을 감액해서 274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378만원을 감액하여 1천 428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구본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36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봉급이 2천 207만 4천원, 중식비 5천 4백 그리고 교통비가 2천 693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억 36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연2회 10만원씩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집행 잔액으로서 7천 26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혈압측정기하고 신장.체중계 도입 있죠?

네.

체중은 원래 옷 벗고 달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입고 다는 것으로 놓으려고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체중 나오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나요 기계 살 때?

기계가 키하고 체중하고 같이 붙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체지방 몇%까지 나오는 것으로 하려면 사람들이 잘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만도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비만도까지 나와요?

비만도까지 나오는 것만.

이것을 설명을 3개월 전에 홍보했으면 예산 안들이고 병원에서 가져다 놨을텐데요. 자기네 로고 달아서. 그런 연구는 해볼 수 있는거예요. 왜나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 보건인데 보건증진이 약할 때는 이왕이면 여기 써있구나 여기 가서 체지방 관리 해야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홍보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남의 병원에 뭐 가져 오시오는 안되고 혹시 있었다면, 공모를 한번 말이예요.구정소식지에 한번 딱 내봤으면 줄기차게 많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 해봅시다.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병 기준으로 봉급이 월 2만 9백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현재 인원이 280명 정도인데 그동안 소집해제로 나가는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240명 기준으로 2만 9백원이 인상된 부분 240명, 12월 계산하다보니까 봉급만 6천 19만 2천원이 됩니다. 또한 상여금에 있어서도 1인당, 사실상 날짜로 따지면 금액은 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굉장히 적지만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또한 1만 450원으로서 240명 하다 보니까 1천 3만 2천원이되고 중식비 또한 마찬가지로 1천원이 인상이 됐어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중식비에서도 7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교통비에 있어서도 내근요원들에 대해서는 1천 2백원을 해주게 돼있고 외근요원에 대해서는 2천400원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1억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안될 정도입니다.

약간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단가를 병무청에서부터 주거든요? 저희가 임의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매단 방독면 값이 매달 증권시세를...

목이 시도비 보조라서 35페이지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