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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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금년 하반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29쪽에 구민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1년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6쪽부터 109쪽, 141쪽부터 146쪽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8쪽, 36쪽, 42쪽과 세출부분 315쪽부터 3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사업보고에 5쪽 보시면 음악회라고 있지요, 음악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금요음악회입니다.

최성식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 1월, 12월 그때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하는데 시작은 2000년도부터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시작은 2000년부터 하셨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작연도는 아니고 이건 뭐 이것만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만 금년도 것.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날만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오케스트라하고 앙상블, 성악, 합창, 교향악단 등 이것을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다 해요, 이 음악회를?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분야별로.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오케스트라는 몇 번 해요? 이것도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는데 오케스트라 횟수는 12회 중에 한 3회 정도 합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3회 정도 공연을 한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12회 중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앙상블이라든지 성악이랄지 합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간 한 3회 정도 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연간 12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니까 12회 중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최성식위원

나누어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한 3회 정도.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운영방법을 누가 지금 체육과에서 관여하고 계시는데 이 기금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여기 가수들 이거 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금요음악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오케스트라와 공연 업체에서 하고 우리 중랑팝오케스트라 이런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단원들이 전부 한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 단원 한 40명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5개 단원이 40명밖에 안 돼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중랑오케스트라 단원이 40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오케스트라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앙상블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인원이 틀립니다.

최성식위원

그때그때 인원조정을 하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성악도 그렇고, 합창도 그렇고, 교향도 그렇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2번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최성식위원

12번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 계속 하실 랍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중랑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하는데 항상 학생들 위주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인도 학부모하고 같이 오는데 예약이 항상 많이 돼가지고 한 600명, 700명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줄을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합창단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합창단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우리 중랑구 구립합창단이 가끔 와가지고 음악회를 할 때 한번씩,

최성식위원

그 연령대는요? 뭐 주부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주부들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적으로 주부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교향악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은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그야말로 음악 전공하는 악단입니다.

최성식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거기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거기 오케스트라가 한 40명 정도.

최성식위원

여기가 40명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째든 이 사업 주민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더 양질의 질을 갖추어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임대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중랑도서관만 있지 면목도서관 건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중랑구립도서관에 식당임대료가 있었습니다. 다목적실로 식당도 안 되고 이래서 다목적실로 2010년 5월 24일 날 용도변경해가지고 하면서 감이 540만 원이 임대료가 빠졌습니다. 빠졌고, 나머지 중랑구립도서관에 식당임대료가 감이 되고 또 자판기수입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결과 105만 원 정도 빠져서 총 645만 원이 임대료수입에서 감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면목도서관에 있던 식당은 그러면 완전히 폐지가 된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다목적실로 바뀌었습니다, 식당으로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은승희위원

다목적실로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곳에 임대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 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목적실로.

은승희위원

그냥 그렇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중에 지금 구민센터 구민체육센터나 다른 곳들은 올해 다 아마 이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중랑문화체육관만 좀 이게 인하가 됐어요, 오히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프로그램 첨가라든가 신규프로그램 개설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부 증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중랑문화체육관은 인근에 요즘 새로 생긴 중목체육센터 또 면일문화체육센터 또 중목수영장 이런 식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생기면서 인원이 엄청 그쪽으로 분산되면서 중랑문화센터 수입에 한 5,100만 원이 감편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로 빠진 거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얼마 정도나 줄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125만,

은승희위원

금액이 아니고 시설이용수가,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나 줄었기에 이렇게 감하는 계산데이터 기본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300명 정도, 월별로 다 틀린데 한 300명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00명 정도 줄은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인하를 시켜주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임대료라는 것은 원래 조금씩은 다 인상이 되지만 물론 관공서 일이기는 하지만 유지상태로라도 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올리지는 않더라도 꼭 굳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드렸어야 할 정도로 감소를 한 것인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게 임대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수영 같으면 1인당 4만 2,000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4만 2,000원부터 9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이용자한테 받는 수강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가 저희를 참 많이 과대평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도 ‘아, 이게 그런 용도구나.’ 알았을 텐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A4용지에 빼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 수입은 잡수입에서 산출이 된 것 같은데요, 잡수입이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는 수입창출을 잡아놨는데 잡수입은 지금 복사카드를 1인당 2,000원 정도 받고 수강료를 프로그램, 문화교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만 원 수입이 있고 회원증 1인당 1,000원짜리 회원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쓰는 데 3,000원 정도 받고 그리고 주차장 이용하는 데 얼마 받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사카드 사용, 수강료, 회원증, 사물함, 주차증 기타 잡수입은 대강당 대관료라든가 책 열쇠함 분실했을 때 밑에 예를 들면 구립정보도서관에는 잡수입이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는 대강당이 없어서 면목도서관 없어서 책이라든가 열쇠를 분실했을 때 1만 원씩 받는 잡수입을 잡아서 총 잡수입 들어온 것이 전년 대비 한 74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편성이라든가 하면서 늘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면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이 없어서 많이 분실될 수도 있는데 이 열쇠복사비가 1만 원씩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열쇠를 분실한 것을 갖다가 돈 잡은 게 한 그러니까 12명 정도 해서 12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화2동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떤 것에서 수입이 창출되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회원증을 받는데 1,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예상해서 36만 원 12달 해서 36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회원증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된 것을 살펴봤더니 우리 금년도 2010년도에 있었던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이번에는 전혀 제로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완전히 끝난 사업이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시가 안 되고 나중에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사업은 도서관하고 문화원 뭐 이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왜 이 숲가꾸기사업이 공원녹지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위에 행복플러스의 희망비전드림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2011년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행복플러스희망드림사업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도 하던 사업인데 국비, 시비해서 50대 50 해서 시비가 1,79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이게 각 사업이 행복플러스희망이지만 저희들은 국악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1개 강좌에 120만 원 정도 지원됨으로 해서 이것은 올해부터 2011년부터 각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우리 국 자체에 편성하면서 작업을 해서 신규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증가하는 게 옳다라는 기준에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위에서 증가를 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오신 보조금이 증가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국·시비 부담이 국비 부담이 70%이고 구비,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15%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6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60명은 우리 초등학생 기초생활대상이 2,013명인데 한 6% 정도, 120명 잡았습니다. 6%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 됐는데 6%이고 총 중고등학교 유소년까지 잡으면 한 4.7%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2,528명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120명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 학생 있는 가정을 일일이 면담해서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공부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주로 바우처 해 주는 게 스포츠입니다.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진한 이런 학생들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게 되면 시에서 50%, 그러니까 100% 늘어났지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에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우리 구비도 한 15% 정도 올라간 겁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문화체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애들에게 주는 좋은 사업인데 거기다가 이 보조금이 늘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기회를 잘 홍보나 이런 게 되지를 않아서 기회제공을 못 받는 아동들이 또 대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우리 구석구석까지 이런 사업이 있고 특히나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좀더 정말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수혜가 되다보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친구들한테 비밀리 모르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일반대상한테는 잘 안 하고 면담 식으로 해가지고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해도 이 면담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면 더 많이 해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알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2쪽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동생활체육교실에서 잡혔던 수입이 이번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빠진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진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없어져가지고 빠진 겁니다, 수입에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니면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에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까지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시비를 없애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보조가 내려올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까지 지원을 하던 이 사업을 수입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그냥 보조금이 없으면 지원이 그냥 딱 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으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순수 구비로,

은승희위원

구비로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비로 세입은 없더라도.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올해 보조금이 빠진 대신 그러면 혹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이 신규로 그러면 들어오게 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민체육대회 1,000만 원 지원 세입도 작년부터 1,000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작년 예산서에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가내시로 돼가지고 보조금이 나오면서 가내시에서,

은승희위원

나중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나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이 많이 좀 힘들어서 그러셨겠지만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체육대회는 같이 지원을 하시면서 일선에 동 체육교실지원이 끊겨서 동에서는 많이 살림이 더 쪼들릴 텐데 뭐 어쩔 수 없지요, 안 주시는 거. 그야말로 떼써서 다시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있는 구비 갖고 뭐 규모 있게 잘 살림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 한국화, 서양화, 서예전, 미술작품전시회 했는데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전년도 예산 1,82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안이 8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 이상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미술전시회는 2년에 한 번씩 인사동에서 하는데 올해 2010년도 인사동에 대관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빠지고 또 그리고 전시회를 2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회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총 97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대관료도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시회도 1회 줄이고. 작년까지는 2010년도는 2회 하는데 올 2011년도에는 1회로 줄이면서 감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에는 그러니까 1회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사동 하던 게 없어지면서 하나가 빠진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문고활성화에서도 3,35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323쪽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05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은 도서구입비를 전부 삭감했고요, 도서교환전행사에서 한 200만 원 축소해서 총 3,3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문화체육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빼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2010년도 되면 29%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총 사업이 17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면이라도 조금씩 삭감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가 14개소인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지금 없는 동이 면목본동이 도서관이 있어서 없고요 또 신내2동이 우리 도서관이 있어서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14개소.

조희종위원

사립문고는 어디에 있지요, 지금, 16군데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동성아파트라든가 각 아파트 또 어린이한길문고 소방서 이래서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사립문고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운영 지원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좀 잘 되는 데는 우리 지원도 하고 있지만 영 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립문고이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삭감요인이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서구입비가 3,1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도서교환전행사비에서 한 2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전산보조비가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서대출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장비 보수 유지하는 데 그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전산유지보수비가 어디에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동 도서새마을문고에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조희종위원

500만 원 1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조희종위원

네, 500만 원 1회, 1,000만 원 15개소. 15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새마을운영비 전산보조비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아니, 운영비는 15개소, 마을문고 14개하고 공용하고 이래서 15개가 있는 거고 운영비가 100만 원이고 프로그램개발비 유지보수비는 5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전산보조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비가 지금 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로는 프로그램은 500만 원, 운영비는 여기 문고에서 하는 각 동에 문고에서,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비는 제외해 놓고 새마을문고 전산보수비만 500만 원 1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체적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6쪽을 봐 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육대회는 언제 실시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5,000만 원이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5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단 보험료라든가, 차량임대료, 임체료, 거기 출전하는 응원단원 식비, 이벤트 비용해서 대여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 집행하도록 해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가 작년보다 3%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 살림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우리 긴요하게 잘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이신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독서경진대회 개최 추진목적을 한 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재미와 흥미를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글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경진대회, 독후감을 개최 또 책 읽는 사람들의 증가와 독서문화 정착에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책읽는 사람의 증가와 독서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를 왜 이렇게 많이,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예산이 3% 감소됐다는 것은 그거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원 해서 두 개, 중랑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이 자기네 보조사업비라든가 회의비 이런 증가요인 때문에 감을 못 하고 나머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감한 것이 총 29%를 감했습니다, 29%. 그러니까 13억 중에 3억을 감한 거지요. 그래서 29% 1/3을 감하다보니까 이 사업 중에 좀 내년도에 2012년도에 해도 될 사업 같은 것은 아예 완전히 뺀 게 16개 사업은 빼고 또 이런 책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기존에 원래 사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있는 책도 많이 안 보고 있는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약간 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보니까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지금 독서량이 현재 많이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축소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한 거지 뭐 상반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좀 줄인 정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1억 3,500만 원에서 올해 3,3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면 약 25% 이상이 줄은 것인데 그게 조금 줄은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29%가 문화체육과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그런데 그 책에 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이 우선이 삭감될 때 보면 문화 분야에서 많이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해 사놓은 책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형편이 나으면 또 편성해서 책을 또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은 상반되는 관계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종교단체 및 기념행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종교단체별 예산 지원은 우리가 다른 타 구에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7개 구가 지원이 되는데 주로 여기 나간 것은 뭐냐면 우리 장학금을 3.1절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등불패할 때 이 장학금증설을 저희들이 40명, 그러니까 80명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비하고 또 홍보비 이런 데에서 전부 지원하는 돈인데 주로 장학금 인쇄, 현수막제작, 교구협의회와 사학연합회 이 두 개 단체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제작해 주는 것이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사학연합회라든가 교부협의회에서 2,4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저희들이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기탁하면서 거기에서 연등불패라든가 기도하는 데 홍보의 부탁도 있고 해서 …… 초청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구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많게는 3,100만 원 적게는 보통 3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례해서 우리 중랑구는 편성을 좀 적게 했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금액으로 봐가지고 적다, 필요한 만큼 한 편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16만 원,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 216만 원은 주로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를 우리 인터넷 접수를 하다보면 거기에 안내라든가 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 식대, 봉사해 주면서 오는 학생들 식대, 구내식당에서도 주로 하지만 구민회관에서는 밑에 좌측 편에 운영하는 식대하고 행사를 위한 홍보비 이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현수막 제작 또 안 그러면 팸플릿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 주로 숙제를 냅니다. 내면 이제 선생님이 갔다온 걸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참가증이 아니고 팸플릿을 주로 가져 오라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팸플릿. 해설을 하다 보면 팸플릿이 꼭 필요하죠, 그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6,856만 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전 사업이.

최성식위원

근데 여긴 포함돼 있고, 이 포함이 이 포함이라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액수가 달라가지고 이건 전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고 여긴 소액만 나와 있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6,800만 원을 목별로 보면 행사운영, 시책추진, 민간행사 보조비가 6,000만 원. 6,800, 6,000만 원이 매 공연비로 보면 됩니다, 매 공연.

최성식위원

공연비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12회 해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공연비.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계산서를 포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넣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가 될 텐데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목별로 편성하는 예산편성 방법이 틀려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방법 때문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고요. 또 219쪽 그 밑에 칸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319쪽?

최성식위원

319쪽, 죄송합니다. 그 행사운영비라고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을음악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음악회를 한 번 하는 건데 가을음악회라고 지금 가을에 하는 건데 거기에 공연비하고 하는 돈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연비,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전부 해서 5,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건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랑 똑같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40만 원이 좀,

최성식위원

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같은 예산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좀 증감을 시켰습니다.

최성식위원

업무추진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318쪽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500여 명의 인원이 평균 참여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팸플릿 만든 걸 보면 1,000부를 제작을 하시거든요, 한 해에?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팸플릿이 500명 내지 600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을 사전에 동이라든가 체육관 등에 뿌립니다, 홍보물로. 사전에 제작해서 뿌리면 그것을 보고도 오고 이래서 팸플릿을 500매가 매수만 차이나지 인쇄할 때는 금액에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더 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 친구 때문에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500매 했을 때는 막 2장, 친구 부탁받아서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 일일이 한 개 한 개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직접, 행사장에 오시는 분 인원은 그래도 사전홍보 때매 이렇게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홍보도 있고 또 오는 인원이 500명이지만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4개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분기별로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12회 개최 예정인데 현수막 예산은 지금 4개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어떻게 석 달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 예산이 올라오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현수막은 한 번 제작해서 계속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이니까 12번을 쓰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하나를 1년을 쓰는데 그럼 네 곳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4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당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4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23쪽 역시 저희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을 하는 데 종교단체에서 장학금을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장학증서까지 저희가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주셔서 우리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것 정도는 장학금 주시는 쪽에서 증서를 좀 만드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면 장학증서를 자기가 만들어 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교단체라든가 간담회하면 주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뭐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다보니까 저 오기 전부터도 계속 이런 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 하물며 초청장 우편료까지도 내라는 정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자르는데 종교단체라는 게 특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조금 편성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의 취지상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이 더 큰 돈을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장학증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장학금만 주겠다, 이거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도 어필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아직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다고는 안 하시겠지만 물론 말씀하셨는데 뭐 협의점을 못 찾으셨겠지만 2011년도 예산에 기왕에 편성이 돼서 제작을 저희가 해 줘야 된다면 다음에 간담회 하실 때는 이런 성격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문고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사업보고와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사업보고상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도 길러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회도 증대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시면서 더불어 문고구입비를 왜 줄일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거 또 의구심 드는 거는 뭐냐하면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문고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삭감을 하셨다, 참 뼈를 깎는 고통이셨겠죠,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근데 반면에 운영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에는 운영비가 한 곳에 65만 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은 한 곳에 100만 원씩 책정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책을 구입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셨다는 거는 어떤 저희가 모르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지원을, 증액을 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마을금고에 회원들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문고와 협의해서 지역을 통해 들어온 거는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된다,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쓰고 이런 데 드니까 좀 올려 달라는데 지금 조금 그래서 월 10만 원, 12만 원, 12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로 좀 올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화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 달라, 이거 거의 문고가 자치회관 안에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자치회관 안에 있는데 예산은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전화도 그러면 따로 개설해서 사용하시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전화요금 내역서를 우리 한 번 봅시다요.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하시길래 책 사는 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이는데 운영비는 과연 늘려 달라고 하시는지 정말로 봉사를 하시는데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늘려달라고 하시는 거면 해 드려야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 조금 더 여유롭게 운영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금액을 운영비를 줄이고 책 사는 데 좀 늘려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320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연고예술단 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320.

신정일위원

320쪽에요, 연고예술단체 지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예술단체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연고예술단체 창작활동을 확대한 사업입니다. 예술단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예술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각 단체별로 단체가 지금 연극협회, 구립합창단, 수정민요단, 한빛풍물단, 어린이무용단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별로 지원한 창작활동 지원비로 보면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은 없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되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공연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육성이 지금 자체 내의 경비로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연이라든가 할 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관하는 거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고예술단체 다섯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연극협회 그리고 수정민요단, 한빛풍물단, 중랑구어머니무용단, 여성합창단 다섯 개 단체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여성합창단이 지금 구립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합창단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밑에 있는 구립여성합창단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곳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합창단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참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다섯 개 단체가 어디인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여성합창단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랐어요. 여성합창단은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는 뭐 6,000여만 원 올해는 약간 조금 빠진 역시 6,000여만 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연고예술단체 지원에도 역시 이게 끼워서 같이 보조를 꼭 해 주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연고예술단체 지원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해서 하는데 1년에 단체별로 보면 연극협회는 450만 원, 구립여성합창단은 250만 원, 수정민요단은 400만 원, 그 하는 이유는 여성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돈 예산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정기연주회 마지막 하는 그게 없어서 250만 원 지원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연주회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 매년 다른 연고예술단체에 비해서 아주 많은 금액의 보조를 받고 있으면서 정기연주회 할 금액이 부족해서 여기에 또 이중으로 여기 예산서만 보면 여성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다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또 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보면 연고예술단체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대한 특혜 아니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여성합창단에 대한 단체지원은 다음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형평성에 맞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내외적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연고예술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은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가 유지가 되는데 형편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취지하고 여성단체에 여기서 사업비를 또 보조하는 거는 저는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년 누가 보더라도 이 여성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육성하는 합창단이어서 전국대회 지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1년 동안 한 거를 발표하기 위한 정기연주회 개최비가 없어서 따로 여기에 묶어서 지원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다른 지원단체에게 좀더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운용하도록 하시는 게 더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쪽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거 원래 예산이 작년도 대비 1,5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 500만 원 줄었습니다마는 그 4개 단체가 심의해서 들어가도록 여성합창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3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28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605쪽에 구민체육센터, 신내다목적체육관, 견인차량보관소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전출금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1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8쪽, 36쪽, 42쪽과 세출부문 315쪽부터 3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319쪽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서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공연내용에 있어서 이만한 예산으로 충분한 공연을 하실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는 우리 중랑구와 세종문화회관이 협약을 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횟수를 작년에는 5일 했는데 2011년에는 4일로 축소를 하면서 예산안 1,100만 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회에서 4회로 줄이고 이게 1,600만 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150만 원.

은승희위원

10년도에도 본 행사가 추진이 됐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도 5회 실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5회 실시한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은승희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주민들 반응은 뜨겁다고 당연히 보고를 하실 거고 문화체육과 지금 많은 행사가 실은 2011년도에 많은 행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기존에 하시던 행사가. 근데 인제 저희가 음악과 관련된 행사는 보통 많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페라나. 근데 다른 행사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금요음악회도 예산은 그대로 축소됐지만 유지하시고 팝스오케스트라도 하시고 또 이런 오페라나 뮤지컬, 국악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시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혹시 기존에 있었던 사업 중에 지금 폐지가 됐던 사업, 예컨대 우리 구민들이 모여서하는 동호회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진공모전을 비롯해서 한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해서 아니면 폐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조금 살려보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혹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세워 보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세부사업이 없어진 사업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저기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없어진 사업은 파악이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이제 없어진 사업 중에 물론 해외자매도시방문 이런 것은 저는 참 잘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없어진 사업 중에 장바구니 축제랄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진동호회랄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던 행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줄으시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폐지를 하신 것 같은데 올라온 예산사업 중에 제가 지금 올라온 사업이 필요치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쭉 비교적 봤을 때 음악에 관련된 프로는 거의 다 살아 있어요, 기존에 해 오시던. 근데 이제 그 중에 금요음악회가 오래 되고 정착이 된 사업이어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면 1회에 하는 팝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선 어려울 때 좀 한 해 쉬고 주민들이 하시는 행사는 꾸준히 이어나가보실 그런 계획은 혹시 상의하시면서 하셨었는지 그렇게 혹시 바꿔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9% 정도 감소되면서 최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사진공모전이라든가 미술전시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진공모전이 없어졌고 또 장바구니 축제는 우리 다른 동에 따라 동별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래서 공원에서 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장바구니 축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한 건데 그것자체도 가보면 인원수가 좀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예산도 없으니까 없앴는데 형편이 좋으면 시장에 찾아가는 장바구니 축제라든가 이거는 좀 다음이라도 한 번 했으면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있고, 팝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대중음악 이거는 주로 학생들이 우리 젊은층 하는 거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많이 살은 거는 가요 이런 거는 없더라고 음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요음악회니 이런 오케스트라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듯이 금요음악회나 팝스오케스트라나 이런 거는 클래식 내지는 대중화한 팝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기회를 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것을 무작정으로 폐기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도 보면 공모전이나 뭐, 장바구니나 사업 이런 예산을 쭉 합해 보면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에 한 가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빼면 그거를 할 수 있던 그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한 건데 추진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저희로서야 바꾸십시오 할 권한은 없지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바구니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축제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장바구니 축제는 없애는 걸로,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위원님하시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312쪽이요,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중랑문화원 사용료 및 문화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지원육성, 문화원 지원은 문화원 설립 목적 및 대표 사업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중랑문화원은 향토문화 전승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지방문화 진흥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17개 사업은 봉화산도당제부터 해서 어린이뮤지컬공연해서 쭉 있습니다. 한방축제 춤과 음악의 만남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1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3,60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또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125만 원인데 중랑문화원 사용료와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지원에 1억 6,000만 원 정도 아까 10쪽에 사업 지원에 이렇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용료는 이거는 뭔 돈이에요? 사용료 돈 받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사용료에 그 하는 문화원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 지급하는 돈이죠.

최성식위원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구민회관 같은 것 사용할 때는 사용료 안 받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사용료 받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문화원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민회관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무실을 사용하는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하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24쪽부터 있는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에 보면요, 여성축구교실운영 민간이전을 하셔서 운영하시는데 다른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보상금이 다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성축구교실에서는 보상금내역을 산출하신 부분을 제가 못 봤어요. 여기는 필요치 않아서 산출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빠뜨리신 건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중랑축구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위탁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연합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325쪽으로 가보시죠.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이 사업은 민간위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민간이전 부분 있죠, 운영비 지원하는 거? 어린이축구교실에 1,860만 원 청소년풋살교실에 1,720만 원 이거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풋살 저희가 직영으로 다 운영하십니까, 민간위탁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민간이전은 뭐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사료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또 강사료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코치하고 감독하고 코치선생 강사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축구나 청소년풋살은 저희가 직접관리는 하는데 강사료만 지금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고 그래서 거기는 운동복 보상금이 산정이 돼야지 되고 그 뒤에서 여성축구교실은 모든 거를 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보상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기가 일단 그렇게 되질 않아서 질의드렸던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 예산에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언제부터 이 강사료를 지급하게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해 봤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교실과 주말체육교실 강사료를 10년 전부터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오늘 같이 하게 계획이 잡혀 있다가 뒤로, 효율성을 위해서 나중에 하기로 한 우리 구립체육센터로 위탁을 주신 거 저희가 언뜻 예산서를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지원에 5억 1,0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되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 생활체육에 있어서 참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서 또 우리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양쪽 기금을 다 놓고 생활체육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쪽을 다 합해 보면 이게 지금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생활체육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기금과 본예산을 놓고 살펴볼 때 지금 위탁을 구립체육관에 가서 하는 우리 구립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 태권도,

은승희위원

태권도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축구.

은승희위원

배구 뭐 상비군 축구 이런 게 있는데 이곳에 왜 구립을 기금으로 가면서 거기에 강사가 구립이라는 거는 한 단체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강사료가 세 분씩 거 책정이 돼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체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감독 1명, 코치 2명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 예산에서 지원하는 동 체육교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작년에까지 존재했던 체육교실이 약 60여 개 소인데 금년에 2011년도 예산에는 47개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통합하자 하고 건의를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중랑 관내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줄어든 건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실제는 지금하고 예산지원 요구하는 교실은 지금 작년도 60개 교실이면 한 80개 이상 됩니다. 되는데, 예산이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동에서 잘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올해 47개로 줄인 거는 동에 생활체육교실 중에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14개 교실. 배구교실이 13개 교실이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올 11월 달부터 배구교실을 하나도 안 하는 방침을 세워서 그 교실을 뺐습니다. 빼고 전년도 수준의 다른 교실은 운영할까 하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배구교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기금심의 시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우리 중랑구 여성구립배구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기금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창단 취지에 어긋나고 지금 집단적으로 파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불화가 생긴 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구 위상을 올리려고 구립을 지정해서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년 간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구에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나타날 것 같아서 구립배구단은 지난 2010년 11월 9일 날 기금심의회 끝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에는 지금 기금심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1월 24일 날 구립배구단은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통보를 하고 12월 1일부터 각 동에 있는 배구단 배구교실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구립배구단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선수하고 이런 것을 양상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다 배구교실은 한 개 교실씩 했는데 구립배구단이 없어지면 배구교실 자체도 그렇게 지원 할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없앤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아마 저희 속기에도 찾아보면 구립배구단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아니, 지방대회 전국 규모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그렇다고 이 구에서 엄청 자랑시하는 단체였던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역시 본 위원이 들었던 내용이 맞군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게 올라와 있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대책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닌지 혹시나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정책을 수립을 하신 다음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벌이라는 거도 당연히 안 생겨야 되지만 그 모든 분들이 저희 구민이시거든요. 또 배구를 정말 좋아해서 배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기금이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기금을 삭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기금을 다른 체육센터교실에 운용을 해야 될지 그것은 심사숙고해 봐야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잘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를 하셔야지 일부 분들로 인한 파벌로 인한 많은 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정말 체육동호회가 없어져서 또 겪는 그런 상실감을 혹시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좀 고민하셔서 좋은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28쪽 재무활동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활동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68억 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차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9쪽을 보시면 생활체육단체지원 해가지고 추진목적에 생활체육단체 지원육성으로 건전한 지역분위기 조성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종목별 연합회지원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그래가지고 각 단체의 교류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신규사업은 좀 몇 가지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별에 지금 우리 22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개 종목이 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야구하고 당구가 신규종목으로 늘어난 겁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등산, 낚시라든가 체조 등등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낚시, 체조 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체육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주무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 기준을 세워서 사업을 또 추진하실 텐데 부진한 거는 제대로 검토 물론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규사업이라도 계획이 좋고 효율이 좋다면 더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부탁합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신규 체육종목이 우리가 지금 현재 24개 종목이 연합회에 가입됐지만 서울시 연합회에는 한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합회의 가입조건에 충족이 되고 활성화 되어 지금 야구교실 같은 거는 야구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운동인데 아직 연합회에 올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2011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경정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활성화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총 10억 3,700만 원으로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 2010년도에 6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는 약 6억 원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2010년도 10월 경우 전화통화해서 내년도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확정통보가 옵니다. 참고로 2010년도 6억 2,0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지만 예산을 잡기로는 3억 7,000만 원인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월금 4억 1,7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6억 6,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운영회 운영,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 체육대회개최 및 참석지원사업, 생활체육단체 증가에 따른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립체육 종목육성은 구립태권도시범단 아까 말씀드린 구립여성배구단, 구립30대 상비군축구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약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구립여성배구단은 2011년 11월 9일 심의운영회 결과 후에 예산편성이 의회로 간 상태에서 창단 취지에 벗어나 단원간의 집단불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10년 11월 24일 해단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활성화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안 43쪽부터 5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거론됐던 것부터 말씀 나누죠. 그럼 구립여성배구단, 이 예산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심의결과가 심의회를 좀 늦게 해서 이거 예산편성 요구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만약 예산이 의회에서 감액편성하지 않으면 그거를 불용처리해서 기금에 예치된 상태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8쪽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금이 있어요. 이게 지난 연도 지출 해갖고 금액이 같은 거는 보면 2회에 한하여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수혜를 받은 팀은 어느 팀이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자는 주로 학교의 선수,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선수들 학생이 되고 또 팀은 연합회에서 전국대회 우승, 최우수를 했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생하고 팀이어서 뭐, 얼마 대상이 많아서 말씀하시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곤란하신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립잔디운동장 사용료 지원인데요. 여기서 11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립잔디구장 지원은 40대, 50대, 60대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 축구 60대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11만 원씩 계산이 되고 어린이축구교실하는 거는 3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시간 수라든가 계산을 해서 하는 거.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1만 원씩 계산된 것은 상비군 축구 보조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3만 원씩 된 거는, 어린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 또 어린이는 또 50% 할인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비군축구는 4회에 한하여 보조를 하고 그 이상은 여기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면 나머지 추가분은 본인들이 지불을 하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4회까지 지원해 주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회원들이 돈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진행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그 아래 체육대회개최 참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 금액이 약 2억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4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연합회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이런 게 24개 지원단체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단체별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단체별로 차등되고 있고 대회별로 차등되고 있습니다. 대회들은 연합회와 구청장이 합했을 때가 금액이 틀리고 단체인원이라든가 전국 기여도 이런 것을 해서 점수표를 매겨서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지원 내역을 좀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9쪽 구립체육종목에 보면요, 일반보상금 예술단 이런 운동보상금 이거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은 운동부 보상금은 주로 구립태권도시범단은 운동복이라든가 체육관 사용료 행사대회 참가비 등이 되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술단원이라고 있는데요, 태권도도 예술단원으로 들어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태권도도 예술,

최성식위원

예술단원이라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운동부입니다. 예술단원은 예산편성 목에 예술단원 이렇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운동부를 왜 예술단원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법적 예산과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최성식위원

그 밑에 칸에는 구립태권도 시범단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합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할 때, 우리는 구립태권도시범단운영에 대한 금액이고 위에 금액은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립태권도 시범단운영은 연간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구에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대회 출전은 한 4회 정도 했고 관내 시범대회를 한 2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 태권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태권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립태권도 시범단은 1개 단입니다. 1개 단인데,

최성식위원

1개 단 참여하고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에서 하는 것은 1개 단입니다. 주로 학생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간이 사람들은 대회 참가를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대회참가는 4, 5회 정도,

최성식위원

4, 5회요.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4, 5회 하는 참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태권도 구립으로,

최성식위원

473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하는 운동용품, 체육관사용료, 감독, 강사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구립으로 지정해가지고.

최성식위원

그런 데는 태권도별로 사범도 있고 감독도 있고 연합회에서 다 이렇게 단 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구 예산가지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생활체육이 아니고 구립으로 종목을 지정해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출전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명예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일률적인 강사가 해야 되지 태권도 도장별로 선수를 모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말하면 국가대표 격입니다. 선수도 많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예산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예산이 나왔는데 뭐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이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면 딱 들어 맞습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선수도, 명수도 다를 것이고 인원도 적을 것이고 또 많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예산이 딱 맞아요, 이게?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딱 50명 정해져, 단원이 50명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수가 더 와도 50명 범위 내에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단원이 탈퇴하면 새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기금 면에서는 이게 예산하기 전에 했던 내용이라 이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건 그대로 두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대한 배구단은 그냥 두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나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단체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 물론 뭐 많이 하면 좋지요. 어떤 것이든 해서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하는데 어쨌든 근본취지에 맞게끔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 좋지 못하고 또 타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서로가 본보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해서 받았어요, 47개하고 또 열 몇 개가 있는 것 다 받았는데 보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한두 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부분 어디가 중간에 해서 주말체육 없어진 이런 부분 있지요? 그것도 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주말체육 생활체육 하는 거가 지금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생활체육교실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지금 인원수가 제가 받은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정확한 자료를 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황종석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임군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36쪽, 43쪽과 세출부분 331쪽부터 3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개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학교가 4개 교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서울시가 지정한다는 게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50%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시에서 임의 지정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임의지정입니다.

신하균위원

연간 대상학교 4개교인데 여기 이용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업 목적이 뭐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중랑구로 봤을 때 이 4개교에 편중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계속 지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33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4개 교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는데 한 개 교당 3,000만 원씩 지급된 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000만 원씩 4개 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관리비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및 거기 보조교사 채용입니다. 보조금활용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에는 인건비하고 자료구입비, 운영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비율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개방지원이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신정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주민개방이라고 그랬는데요, 2010년도 주민들이 이용한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는 동원중학교, 중화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송곡고, 원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용한 인원을 보게 되면 4개교에 주민이 8,374명 그리고 학생이 6,454명이 이용해서 총 1만 5,2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이용한 학교별로 주민이 이용한 이용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주민들이 이용한 현황을,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출력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나 했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원중학교하고 중화중학교가 두 개 교가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송곡고, 원묵고 2개 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실시하면서 두 개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후에 2개 학교가 추가로 학교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개 교당 300만 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학교 한 개 교당?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한 개 교당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4개 교가.

최성식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 중·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지금 24개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10개, 중학교 14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 학교 선정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로테이션을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하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만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하고 시의 예산이 50%가 투입이 돼서 하다보니까 지금 로테이션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중된 부분을 갖다가 좀 보완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화중학교하고 동원중학교는 지금 몇 년째 지원해 주고 계시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몇 개 학교 더 늘릴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실상 도서관개방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이 부분들을 더 나름대로 좀더 확대돼야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혹시 관리감독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감사랄지 가서 어디에다 쓰이는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받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기준에 맞게 썼는지 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을 어디에 주로 많이 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 구매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책도 이 돈으로 다 사줍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학생들 인건비랄지 시설이랄지 또 이런 데 사용하라고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성식위원

그러면 개방도서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관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망우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중랑구에 제일 많은 학교가 위치되어 있는 데가 망우본동입니다. 그런데 학교도서실 같은 데 가서 우리 민간인이 가서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모르셨다면 저희가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더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또 저희가 반상회,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은 사서직이 있고 전문가가 또 학교에서 학교장 지시 하에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 개인한테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학교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 정도는 나름대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이 지원액이, 사업비가. 이건 학교학생들 교육수준과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명칭 자체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도 개방을 해서 도서를 빌려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인, 주민, 학생 이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학생실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개방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주민까지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뭔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신하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좀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협의가 덜 되어 있고요, 지금 우선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항의를 안 합니까, 구청에다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별로 도서관에 대한 우리 학교지원경비로 시설경비로 도서관시설개선으로도 나갔고 또 지금 일부 편중된 지역 외에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복합화하면서 지금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책도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책 구매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지역경비로도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금관리가 불성실할 적에는 그 학교재단에 속해가지고 학교살림만 불어날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 또 재단이사장 같은 사람들은 그 지원 받은 금액으로 자기 개인 재산만 부풀리는 그런 재단도 더러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도 있으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여기 4개 학교 중에서 송곡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갖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사실상 모범사업으로 돼서 대표적인 중랑구에서 개방도서관으로써의 모범사업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중랑구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을 똑같이 1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해 주신 것은 형평성에서도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교육비만 하는 어떤 지원사업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학교별로 있는 어떤 도서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나름대로 지원사업 때 나름대로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우리 도서관개방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또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그리고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니까 무상급식 논란이 많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 못 할 것 같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구청은 서울시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입장은 우선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일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부터 저희 학교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에 학습하는 학생들에 대한 석식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 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1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 저희가 보통 방과후학습을 하는 학생수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한 20%에 해당되는 1,500명 정도를 저희가 2년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저희 중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접근을 했고 또 이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해서 왔었고 또 지금 저희 구청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재원으로써는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나름대로 원만히 해결이 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인 조례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결되면 저희 구 입장은 또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급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바로 내년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아마 모든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로 해서 추진했을 적에 예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우선 초등학교만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한 18억 정도 우리 구가 저희가 교육청 50%, 시 30%, 우리 구 20%를 예상 했을 때 저희가 한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초등학교 몇 개소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지금 22개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중학교는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14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계속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초등학교 22개소라고 초등학교는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는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는 10개소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초중고를 전체로 했을 때는 20%를 해가지고 연간 급식일수는 18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90억, 중학교 65억, 고등학교 60억 해서 한 2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 30% 구비 20%인데 지금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까 초등학교는 22개소 구비가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를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가 22개소에 18억, 중학교가 14개소에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중학교가 13억 되고 고등학교가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고등학교 12억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전체를 하게 되면 한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43억, 우리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우리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여건을 본다면 감안을 한다면 우리 구에도 조례가 필요할 텐데 준비는 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시에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333쪽을 보십시오.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 지식경제부 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연구개발비가 또 2,0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2,000만 원이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시나요? 업체를 정해서 하시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입찰을 본다는 말씀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4쪽에 있는 입시설명회 개최 입시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설명회는 또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써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세우고 자녀학습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입시설명회로써 사업개요는 6월에서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하는 거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는 말씀드린 금년도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는데 한 번은 3월 5일 날 신현고등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날은 EBS하고 함께 입시설명회를 지하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100만 원씩 두 명인가요? 강사는 어떻게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입시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EBS하고 나름대로 제일 그래도 인기 있고 또 저희가 자치구별로 입시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부여학습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지금 전문가인 민성원 강사님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EBS하고 할 때에는 EBS에서 나와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주었습니다.

조희종위원

EBS강사님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동료 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우리 시 보조금 중에 2010년도에 저희한테 보조를 줬다가 올해 지금 전액 삭감이 된 부분 사업이 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CCTV유지관리사업과 우수농축산물지원 이 시비 보조금이 현재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내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여서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원이 2011년도에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는 저희가 작년 사업에 올 3월로 끝났고요. 끝나서, 내년에는 CCTV 추가 설치사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우수농산물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비 재배정사업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예시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을 듣게 됐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지금 저희가 각종 초등학교 주위에서 우리 아동들한테 일어난 참 생각하기조차 싫은 성범죄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는 정말 더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에서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 그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저희 구 예산으로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됐다는 게 참 너무도 안타깝고요.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학교교육하고 무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더 CCTV 추가를 못 한다면 기존에 있는 CCTV 유지관리라도 정말 철저히 해서 그냥 기계가 달려 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CCTV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유지 관리 보수에 앞으로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 갖고만이라도 혹시라도 더 시에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라도 CCTV 유지 관리 보수에 보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된다면 지금 저희 본예산에도 CCTV유지 관리 책정은 되어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충분치는 않은 금액이겠지만 그 금액 갖고라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에게 좀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거 부연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학교안전을 위해갖고 보안관제로 와서 아마 보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144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내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국·공립 초등학교는 다 아마 CCTV 외에 학교보안전문가가 상주해서 16시간을 두 명씩 배치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아마 추가적인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금방 지금 과장님께 들은 답변이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유지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은 대신에 지금 보안관리요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비는 계속 나오고요 설치비, 추가설치비가 시 예산이 없었고요, 그거 없는 대신 다시 시에서 발표한 거에는 학교에 보안관을 두 명씩 국·공립초등학교에 하겠다는 게 발표가 돼서 예산이 지금 시에 상정이 돼 있다고 제가 오늘 지금 서울신문을 봤더니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건가 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CCTV 설치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염려를 했는데 직접 관리를 해 주시는 보안관으로라도 배치를 해 주신다면 참으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겠고요. 344쪽에 입시설명회 개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늘 밖에 나가서 주민들께 대변인은 아니지만 참 그래도 어깨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상항 중에 하나가 우리 집행부의 리더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정말 아끼지 않고 타 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것처럼 참 많이 자랑삼아 얘기도 있고요. 또한 참 많이 고마움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진 관계로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도 많이 좀 삭제가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알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를 하시자 이렇게 제가 감히 건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대입설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로 대입을 치러야지 되거든요. 더러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특히나 학원이 편중되어 있는 구 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입시컨설팅사나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학원 홍보도 위하고 뭐 학부모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기회로 해서 많이 이제 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입시설명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 강사 분 두 분 초빙해서 입시설명회하는 걸로도 내년에 충분치 않다면 왜냐면 너무나 내년 입시과정이 바뀌니까 혹시 그러한 과정을 좀 알아보셔서 도입하셔서 추가적으로 좀 입시설명회를 좀더 개최해 보실 수 있는지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공신력 있고 지금 수능의 제일 중심축인 EBS하고 저희가 올해는 MOU를 체결해 갖고 EBS에서 저희가 입시설명회 부분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원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갖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또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333쪽에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교육특구 지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용역을 주실 모양인데 저희가 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나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필요성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든 여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그리고 낙후된 교육수준으로 인해서 지역 이제 그러니까 외부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역발전에 장애가 됨에 따라 지역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추진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구를 지정방안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전문가 진단에 의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저희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상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구가 지정된 각종 규제가 좀 완화되고 교육투자 사업에 확대 및 투자촉진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교육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구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앙정부고 여기 관할부서가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라는 데에서 있는데 여기서 저희 각종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저희가 되게 되면 또 중랑구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좀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여기도 낙후돼 있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원활하게 모든 걸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갖고 또 학부모들에게 교육욕구 충족 및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명문교육도시 구라는 그런 부분을 갖춰서 지역에 브랜드 가치와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용역을 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학과 지식경제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우리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 가까운 데는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지방 같은 경우는 배라든가 농산물이 잘 돼 있어 갖고 특구로 지정되는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하고 노원구만 교육특구로 돼 있는데 노원은 국제화특구로 되어 있고요. 중구는 영어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는 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사실상 전문 소견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좀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처음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올해 대내외적으로 참 자랑할만한 여러 가지 상들도 많이 수상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도 받아왔고 해서 혹시라도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따로 그거를 목표로 한 거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이 정도의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혹시 특구 지정에 좀 충분한 요건이 되질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떤 거를 특구로 할 것인가라는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어떤 거를 특성화를 할 건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듣고 본 위원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근 구를 늘 경유해서 뭐 일을 보다 보면 인근 구가 이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투입하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훨씬 많은 데 어찌 우리는 교육특구 생각을 안 할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이거 온 거 보고 ‘아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또 무엇일까?’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고 또 따라서 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한테 상당한 어떤 플러스적인 영향이 많이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였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정해서 특구로 지정될 건지 안 될 건지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용역 시도한다는 부분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또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이 내리겠지만 교육예산은 우리가 두 번째로 25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예산을 지금 많이 책정하고 있는데 교육특구로 지정이 반드시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 역시도 뭐 특화적으로 정말 교육 중랑구가 돼야지 모든 게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28.23%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참 여러 가지 예산 또 교육예산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이런 생각 하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시설명회 334쪽 그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입시설명회를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봤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우리 구가 이걸 진행하는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것 좀 활성화 시켜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또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입시설명회를 해요. 제가 거기도 참여도 한 번 해 봤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뭐 어떻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입시설명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들 모르는 불특정다수의 중랑구민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의 굉장히 관심 깊어하고 또 엄마들이 수준이 훨씬 높아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행정보다 입시설명회에 대한 엄마들의 욕구도 훨씬 높고 그래서 다른 예산도 물론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엄마들의 욕구가 훨씬 높고 수준이 훨씬 높기 때매 입시설명회할 때 강사라든지 또 뭐 이런 프로그램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질적인 이런 설명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들더라도 정말 수준 높게 뭐 SBS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뭐 수능에서 SBS에서 하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EBS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EBS죠? EBS에서 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되고 하는데 어쨌든 MOU 체결돼서 좋은 강사님 훌륭한 강사님들이 엄마들이 욕구하는 그런 욕구에 충족되는 입시설명회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금 늘려야지 줄이는 예산이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또 우리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 추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본 위원도 한 번 강의를 저도 한 10회 정도 본 위원도 듣고 해서 내용을 들어 보는데 참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내가 평상시에 강의를 들으려면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강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마음의 교양을 많이 쌓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우리 행복체험현장학습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보니까 매월 1회 둘째 주 토요일 날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가족과 함께.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면 3월 13일 날 위에 신청인원 74명 중에 40명, 참여가 74명 신청해서 40명이 갔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3월 13일 날 간 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모집인원이 40명인데 신청인원이 74명이라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두 배가 모집인원에 대비해 두 배가 신청을 했네요, 경쟁이 2 대 1이네. 평생체험학습 40명 하면 그러면 여기는 일반을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약간 차등을 주는지 예를 들자면 저소득, 일반 이런 차등이 있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등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40명, 74명 중에 40명은 그냥 저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선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홈페이지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전산 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010년 11월 13일은 59명 신청해서 29명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당사자가 사정이 생겨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일 날.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안타깝네요. 예산 딱 정해져 있고 또 40명 갈 수 있는데 59명인데 그러면 예비자, 뭐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일 날 취소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일 날 취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충원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 어떤 건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재원이 마련되면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자면 여행을 가려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싸게 가면 현지 가면 돈이 더 들어요, 옵션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사실은 여행다운 여행을 못 해서 우리가 보통 저는 뭐 주위나 통상적으로 여행은 최고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이런 행사도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치즈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재료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재료가 4인 가정의 두 사람만 비용이 부족해서 두 사람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건 제가 일례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아이들 학습준비물 조차도 10명, 40명 정원 30명 정원 중의 한 두명 때문에 수업이 지장이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 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학습준비물까지 다 앞으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할 바에는 아주 수준 높고 누구나 갔을 때 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는 못 가지만 이렇게 구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제대로 잘 갔다왔구나.’ 라고 해야 행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아지는 거지 예산이 부족했다고 3,000원 짜리를 2,000원에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이게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한 2,000만 원짜리가 한 500만 원 정도 줄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 행사가 제대로 가기가 조금 바람직하게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해야지 체험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책 보고 해도 한 번씩 가서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해야 제대로 되는데 이런 제반적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단가를 낮춘 게 아니라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해서 12회를 하도록 돼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적하신 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거고요. 횟수 줄인 부분에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추가 좀 어느 정도 보충이 되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횟수를 줄인 거는 동절기 하절기 뭐 이런 관계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해서 계절별로 나름대로 체험학습하는 파트가 다 다른데 저희가 그냥 2개월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지금. 격월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010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쭉 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러면 거의 반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예산 때문에?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사실 월별로 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각 월별로 다 틀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이거는 다시 원상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338쪽 보면 북스타트추진운동 있어요. 북스타트운동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이 같이 됐는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활성화돼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상 사실상 저희 교육지원과도 모든 부분에서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증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증액은 하지 못하고 올해 수준에 유지를 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더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도 도서관 지원해 주려고 많은 예산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도서관을 이용해 보면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게 구에서 정착되기 전에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보면 상당히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개방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잘됐다라고 싶은데 북스타트운동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예산지원하고 민의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행사에 800명 정도가 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원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지하고 한 번 오셨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참여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참 이렇게 이런 게 진짜로 구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우리 다 뭐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장들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만 갖는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라도 책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북스타트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서 시범사업 다른 구에서 최초로 선정됐고 지금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제가 이제 그런 내역서를 한 번 보니까 순수하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책을 구입하고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행사하는 비용만 했지 나머지 뭐 위원들 다른 단체들 지원하는 거 보면 그 단체하고는 돈의 쓰임새가 뭐 하늘과 땅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책 읽어주는 이런 게 정착이 돼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결국은 책을 가까이 해야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 하고 국어도 잘 할 수 있고 그거 잘하는 학생이 결국은 좋은 대학도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조금 된다면 이런 북스타트운동사업은 좀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 돼 있고 또 민간NGO를 통해서 나름대로 중랑구에 있는 생후6, 7개월된 영아에서부터 취학전아동 어머님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내용을 다 다시 심사를 좀 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증액을 하려다가 재원 때문에 저희가 좀 일단은 좀 예산팀과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내년에는 증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충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전반부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교육지원과에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언론인연합회에서 받는 참교육대상도 수상도 했고요. 또 교육지원에 있어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셨고. 자, 그러면 혹시 이 인센티브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장려구를 하다보니까 1억이 빠져서 1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와서 우리가 학교에 쓸 걸 선정을 해 주면 바로 그냥 직접 학교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우선은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의 집기를 좀 한 7년 이상 되고 오래된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기를 좀 교체해 주는 쪽으로 전액 거기에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아마 아닐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아주 집행을 바람직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우리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예산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면 아직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지금 되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3억 5,000 만 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에서 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 급식시설 부분에 나름대로 집기부분을 시설이 아니고요, 집기부분 쪽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심의위원들 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역시나 참으로 집행내용을 선정을 하시는데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시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는 이미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꺼낸 거고요. 우리 지금 2010년도 하고 마찬가지로 2011년도도 교육지원과 많은 예산이 지금 좀 줄은 상태에서도 변치 않은 사업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스타트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학교경비보조 이 부분도 60억으로 그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학교경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참 대내외적으로 아주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본 위원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민도 하고 또 여러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매스컴이나 언론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게 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확인차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 중에 50%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했는데 최종적인 게 안 나와서 저희가 그건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의원 여러분들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비용의 50%를 예산으로 지금 올려놓으셨다, 그런 정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저희가 많은 부분 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된 시점에 현재 아직 시 예산에서는 우리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또한 알고 있거든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예산서를 봤지만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듣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은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하고 시에서 아직 결말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미루고 우선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저희 중랑구 입장은 나름대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원만히 해결이 되면 저희는 그냥 진행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재원은 현재는 무상급식 부분으로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 3월 초에 만일 시행이 된다면 교육경비지원에서도 저희가 예산서 검토하는 것을 예비비가 아니라 교육경비지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6.2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이 인터뷰 하셨던 내용 때문에 참 염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전반적으로 특히나 강북지역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좀 많이 있는 이러한 강북지역에서 설령 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도 교육청 예산과 자치구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초등학교 전면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과 더불어 한 개 학년이라도 좀 더 편성을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더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상 딴 데서 벤치마킹해 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타 구에 빠지진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난 본예산서에서도 우리 타 구에서 하지 않은 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저희가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너무나 주민의 입장으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당의 정책이나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 전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따로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혹시 답변으로서는 교육경비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막상 집행하실 때 되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또 안 하시게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어떠한 따로 그거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60억 중에 일부분 예컨대 초등학교 한 학년 무상급식비를 추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선 집행하지 않고 저희 상위 시의회에서 하는 추세를 좀 보고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년 신학기 때 무상급식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러한 단서조항이라도 붙여놓는 게 저희의 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원만히 해결이 되면 바로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만약 최종적으로 내년 신학기 시작될 때까지도 만약 안 되면 그 전에 또 의회가 열려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또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그 염려한 거하고 반하게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중랑구를 강남4구에 속한다라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무상급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노선으로 가지를 않나라는 그 염려스러운 시선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시선에 비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을 저희가 뵐 때 이게 또 지금 현재 답변석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 또한 우리 집행부의 장이신 청장님의 생각이시라고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다른 거를 떠나서 우선 우리 문청장님께서 교육에 갖는 열의와 그동안의 성의가 무상급식이 혹시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는 걸로 인해서 저희만 좀 늦어지는 이러한 우려가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좀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는 우리 재정이 정말 어려우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는 어렵더라도 혹시 일부 우리가 이전에 석식에서도 먼저 앞선 발걸음을 땠듯이 저희도 그 발걸음에서 뒤처지지 않은 그런 구가 되도록 저를 위시로 해서 또 모든 위원님들도 우리 교육지원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 다 협조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선택적인 복지를 주지 않고 보편적인 복지를 주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중복되는 답변이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사를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두는 입장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우선적으로 좀 떼 놓고 다른 쪽에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무방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결정이 미뤄지다보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재원이 뭐 100% 다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금년 안에 결정이 되고 또 조례도 거의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갖고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33쪽 보시면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 지원비로 4,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처음에 했는데 궁금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물어보시죠.

최성식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각 대학에 우리 중랑에 핵심인재를 추천을 받는다는 사업이신지 아니면 그 대학에 핵심인재를 선별하신다는 사업이신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교별 수시응시자 중에서 대학에서 추천하는 추천 대학에 대한 학생들 추천 위원을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일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하고 중앙대에서 저희가 추천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전형 중에 하나 지역에 추천하는 그런 과정에 드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에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에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지금 2개 대학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차원에서 이거를, 150만 원 정도를 갖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도 시행이 됐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도, 중앙대하고 숙대에서 지역 추천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한 인재가 혹시 수시 이미 발표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는 나왔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추천한 인원이 안 됐고요, 숙명여대는 2명을 추천했는데 1명은 확정이 됐고 한 명은 아직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식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고3에 있는데 저는 부족한 부모인가 봅니다. 이러한 전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는 또 다른 쪽으로 해설을 하자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골고루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단지 대학교와 학교장님한테만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얘기로도 될 수 있거든요. 혹시 학교 전체적으로 이런 전형이 있다,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한 번 추천을 받아보셨었습니까, 그럼?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학교에서 직접 대학교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갖고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거꾸로 내려온 전형이군요. 원래는 그런 방법이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응시한 학생 지역에 인재가 있는지 선별을 해 달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 방법이 옳다고 보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숙명여대에서 아마 지금 지역인재 된 것은 제일 먼저 선두로 시작을 해 갖고 아마 작년에 아마 그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인재를 추천받은 게 상당히 학교에서도 학습생활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래갖고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해서 아마 금년에도 실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숙명여대도 직접 학교를 통해서 내려오고 학교에서도 담당교수 1명이 내려와서 그 추천심의과정에 참석을 해서 그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건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왕에 2011학년도 그 부분은 이미 다 시기가 지나가버렸고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단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러한 관문을 넓혀주는 이 계기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이거를 각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중앙대에 몇 명이 응시를 해서 한 명도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 근데 이게 각 학교 별로 홍보가 됐다면 저희가 이 전형에 좀더 많이 응시를 했다면 우수한 학생이 응시를 했다면 그 대학에도 분명히 합격을 한 학생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는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한 번 모든 학교에서 이런 전형이 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학교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과정이 저희가 추천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응시한 학생 중에 저희한테 거꾸로 왔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권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알려야 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참고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숙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했고요. 숙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응시자 중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이런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좀 확대해서 학교가 다 참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짧게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해도 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우선. 좀 이따가.

은승희위원

네, 제가 해도 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334쪽에 있는 꿈나무영어캠프,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제가 조금 약간 오버하는 면이 있다고 그래도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저희 우리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랑꿈나무영어캠프만큼 홍보에 정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여러 군데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라는 홍보를 저는 이것 말고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잘 시행을 하셨다 라는 제가 감히 칭찬 아니면 격려 또한 이 사업이 다행스럽게 예산이 그대로 늘지는 못했더라도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추진이 될 테지만 혹여라도 올해 참여했던 학생들이 좋아서 다시 응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이 혜택부분 만큼은 응시한 인원이 작아서 혜택을 못 주고 다른 일반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을 좀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시는 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그 정도로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보통 다른 사업들보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 하십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거기서 추첨한다, 우리 교육지원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이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하시는 분이 늘어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응시를 못 하시는 주민들도 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홍보일 텐데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 한 마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338쪽 북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현장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전에 저희가 들어와서 업무보고나 감사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북스타트사업이 정말 우리 영유아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헌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행여 밖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질 때 어떠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평가도 있다 라는 거를 분명히 지난번에 아마 결산 때인지 지금 행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구에서 전반적 인 우리 영유아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업인데 그쪽에서 위촉하시는 위원들이 편중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각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이 다음에는 위원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자, 역시 2011내년도에도 예산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회에 관해서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거라는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민간단체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또 그리고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 내년에 아마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지난번하고 같은 대답이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NGO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 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했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은 다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런 사안이 있어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좀 지켜보겠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그 불필요한 시선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정성 형평성, 이 밖에서 봤을 때 어떠한 곳을 악용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떤 곳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의사표시를 하셨다니까 제가 2011년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꼭 저희가 이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보완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보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것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나름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339쪽에 있는 성인문예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1,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폐지가 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 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사업신청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기초학력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의 어떤 생애능력향상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기관을 좀 물색을 해서라도 저희가 찾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의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이 우리 성인문예교육사업에 어떻게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라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길래 살펴봤더니 열린문배움터라는 그 사업이 아예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대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정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더 어떻게 보면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대상자 물색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 이거는 도대체 언제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편성에 임박해서 뭐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만 이런 거를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또 하기까지는 또 그 만큼 대상을 물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른 대상지는 어느 정도 그러면 좀 물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기관이 있어갖고 저희가 자료랑 담당직원이 나름대로 현장을 가서 그 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배움터하고 우리 태촌야학에서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들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딴 기관에서 저희가 담당자 직원이 가서 지금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은 미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인해서 정말 부족한 기초학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수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거예요. 하루속히 좀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2011년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자녀를 위한 일반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 등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특기장학금,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공사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장학금기금 수립계획은 2010년도 이월액 31억 7,522만 원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 총 32억 8,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4억 2,949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8억 5,673만 원으로 총 32억 8,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53쪽부터 61쪽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기금이 설치연도가 ’91년인데,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다른 데까지 넘어갔습니다. 2008년이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도 기금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이자수익 이외에는 기금에 수입이 없는 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위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랑사랑카드를 해갖고 국민은행 카드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한 2,250만 원하고 지금 면목본동 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500만 원이 지금 기탁이 돼 갖고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재.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 금액이 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플러스 될.

은승희위원

플러스되는 거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화동에서 모금 했잖아요, 중화동.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중화동은 자체입니다. 중화동은 자체고 면목본동은 기금을 수입금액을 전액 저희한테 사회복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기탁을 한 겁니다, 장학금으로. 그냥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가 기금조성을 한 다음에 2010년도 부분부터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혜를 바로 한 사업인데 기금은 지금 많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도 장학금지급 예정액이 2010년도 예정액보다 좀 많습니다. 약 1억 원은 안 되도 좀더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상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대상 학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금 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어서 지금 2011년도에 4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관내 2%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갔을 때 3년 간 장학금 지급하는 거를 예를 들면 1학년인데 2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2학년까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 3%까지 확대는 아직은 못하고 2%에다가 재원이 지금 저희가 목표가 100억 원인데 한 70억을 내년에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돼야 그 부분을 갖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학년들이 또 그다음년도에는 3학년이 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년도에 신입생을 또 그렇게 선발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장학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불과 몇 년 시행을 못 하고 기금이 바닥나는 수도 생길 염려도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기금조성에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아직 기부랑해서 저희가 지금 한 50억 원 이상 100억 원까지는 내년 100억 원 중에서 70억 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에서 기증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부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 지금 얘기를 못 드리고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들어오는 대로 중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슨 정보 보안이 필요하신 그런 부분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위에서도 사실상 1억을 지금 기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탁하는 곳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런 기회에서 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부터 이 중랑사랑카드 이용을 좀 늘려야 될 테고요. 또 홍보도 좀 저희가 더 필요할 거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홍보를 좀 했다가 그 후로는 아마 특별한 홍보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때 만드셨던 분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로 쓰기 위해서 적립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홍보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적절치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대상 학생을 선정을 할 때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예정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은승희 위원님께서 우리 선발기준 중에서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이 없다고 그래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초기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홍보를 많이 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통장님들 자녀분들 장학금도 여기에 해당되고 포함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자치행정, 이 소관이 아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승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다음 하성호 정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6쪽, 30쪽, 36쪽, 43쪽과 세출부분 343쪽부터 36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45쪽 보시면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하고 그 밑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내용은 정화조청소 우편안내제작 같은 경우는 청소예정 1개월 전에 그 대상 가구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예정촉구서나 청소촉구서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금년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24억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다 더 포함시켰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몇 쪽?

최성식위원

345쪽,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24억 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르면 우리 각종 집기나 거기에 드는 장비 그런 걸 우리가 구매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분뇨처리는 지금 금남홍업에서 맡고 있죠, 중랑구 2개 업체에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홍업하고 세정정화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남홍업은 우리 구하고 계약 체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여기 중랑구가 개청되면서 ’88년도 우리가 개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입찰금액은 얼마예요? 입찰 넣으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여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아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 아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참, 임대를 해 주고 사업을 이렇게 위임을 해 주고 우리가 받는 수입은 없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라는 것은 원래 정화조 청소는 구청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업체를 대신 선정해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만 우리 조례에 나온 금액비용만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입찰볼 적에 입찰금도 하나 없이 입찰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입찰내용은 이 내용은 특수이기 때문에 허가를 냅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차고지나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먼저 허가를 낸 다음에 그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입찰금액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업소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남홍업에 대해서 우리 차량을 몇 대 지원해 줬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남홍업이나 세정정화에서는 우리가 차량 지원한 게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하나도 없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업주가 다 준비 한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수리비고 인건비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금남홍업 같은 데는 여기는 계약기간 몇 년씩 이렇게 계약기간이 이루어집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3년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일자로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년씩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계속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입찰을 받았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입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을 해서 또 허가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처리용역을 하게끔 허가가 난 상태이고 또 3년이 되면 우리가 또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몇 개 어느 어느 동을 해라 우리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돈은 입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한테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거를 얼마 초과할 때 얼마씩 받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뇨수거 당시에 그 주인하고 수거해 간 직원들하고 간혹 입다툼을 많이 하거든요, 요금 문제로. 예전 요금하고 현재 받아가는 그 금액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거기 통지서에 나온 요금이 예를 들어서 5만 7,00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거요금은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런 것 어떻게 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한 1년 6개월 됐는데 그 전에 갖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작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가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이후로는 우리가 청소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분뇨차량의 뒤에 보면 키로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몇 키로까지는 얼마, 몇 키로까지는 얼마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임의대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보시면 눈금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최성식위원

아니, 나와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계측기 눈금 단위가 5ℓ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정화조 맨 처음에 신고할 때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량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청소할 때 그 눈금하고 기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또 이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사업이지요,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지요?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청소나 그런 정화조업무는 구청장이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일반업체를 계약해서 대행을 해 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 직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대상 환경미화원이나 그 차량 예를 들어서 어떤 각종 지금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청소업체나 그런 것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남흥업 같은 데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남흥업은 현재 지금 총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개인사업체에다가 우리 중랑구에서 우편물이랄지 청소통지서 청소 뭐 이런 것 모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청소통지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우리가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가정집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가구주 관리자나 그런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요, 대행업체한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자가 운영했을 때는 이 모든 행정도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그 업자가 다 우편물도 보내고 이 집은 A라는 집은 금년 몇월며칠에 분뇨수거일입니다, 요금도 미리서. 심지어 우리 가정집 같은 5세대 가구 이런 데는 정화조규정이 나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처음에 건축할 때 묻어놓은 그 용기가 딱 있는데 그건 용도변경도 안 하고 용기변동을 안 하고 계속 그 용기를 쓰고 있는데 그 요금이 이거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용량은 같은 용량을 쓰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분뇨수집관계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시로 틀린다는 것은 이거는 1년 전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통보를 하고 일부는 정화조를 다시 묻거나 용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뇨수거요금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 많아요. 중랑구 그러면 우리 가정집에서 수거한 그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파트고 개인일반주택이고 몇 세대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9,45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뇨 1㎏당 요금은 얼마나 갑니까? 키로로 나오던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가 기존수수료는 기본이 0.75㎥ 그거당 0.75㎥당 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억 7,700만 원 정도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대해서 5억 7,700만 원은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청구서 제작이나 제일 가장 비싼 게 뒷장에 보시면 분뇨처리위생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최종처리업체인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중랑물재생센터라고 거기에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정화 처리하는 그런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행업체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니 이건 품목에서 나왔잖아요, 사무관리비 정화조 안내 우편엽서 청소통지서제작 청소촉구서 제작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뭔지 모르겠네요. 우편요금 또 일반우편이 있고 무슨 제작우편이 있고 청소통지서 우편이 있고 청소예정통지서가 있고 청소촉구서가 있고 등기우편이 있고 이거 다 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 또 이 금액을 갖다가 폐기 처리하는 데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민 가구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청소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안내를 맡는 그런 안내통지서였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행업체에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만 만약에 이거를 통보를 보내가지고 해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용지이지 어떤 대형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사업체를 쉽게 얘기해서 이용을 했을 적에 그 사업장에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에 우리가 직접 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청소대행만 업체한테 맡기지 이거를 안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의무이행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 줘야 맞고요, 실질적으로 치우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 법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시면 그 조례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체계 확립에 대해서 대행업체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서로 알기 쉽게 몇 쪽 이렇게 말씀을,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주요업무 8쪽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위원회 위촉은 6명이고요, 외부인사 그리고 평가단이라고 현장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연초에 내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셨는데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구성원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만 유독이 10.6%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상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좀 늘어났지만 저희가 최종예산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할 때 작년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추경한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상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처리비가 300일 해서 줄었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실질적으로 줄었고 좀 여기서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이 폐기물처리시설 우리가 그걸 운영하면서 집기류를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2011년도에 추경받을 생각이 없으신가 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 아주 타이트하게 짠 데 대해서 제가 찬성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노사협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00만 원 늘렸는데요, 이거는 노조지구에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인건비, 운영비, 음료비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2007년부터 우리가 한번도 못 올려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약 20% 이상 됐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리고 349쪽 클린중랑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체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위원회수당 그러니까 현장평가단 8명하고 평가위원회 한 2회 정도 그리고 현장평가단 한 5회 정도 동별 우리가 평가를 또 하게 되면 평가위원회 해서 총 11회 정도 해가지고 7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를 11회까지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 11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계속해서는 못 하고요, 이제 대행업체평가단이 우리가 5회 정도 하고요, 평가위원회 아까 평가위원회는 한 2회 정도 그리고 동별 평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끗하게 하는 것 동별 그걸 4회 해서 한 10회로 잡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다음은 35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13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지요, 약 8% 정도 증액이 됐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혼합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봐 주세요. 8% 정도 증액됐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347쪽 환경미화원 위로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300 몇 쪽이지요?

신하균위원

347쪽.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347쪽 어떤?

신하균위원

환경미화원격려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위로금.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2억 7,200만 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200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신하균위원

2억 7,200만 원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17명이 정년퇴직하고 사명 1명 해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운영비나 어떤 여러 가지 물품구매 그런 게 작년에 99명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명.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자하고 다른 데 간 사람하고 82명으로 해서 물품을 사는 게 줄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 말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10.6%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좀 힘이 있다니까 노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상향을 해 줬는데 일반미화원 복리후생비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약자 편은 너무 쉽게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환경미화원 17명이 작년보다 감소에 따라가지고 사무관리비나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인원수에 어떤 정가, 단가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은 인원이 감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우리 송화영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가 한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6월 27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현재 거기 일부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이 운영하는 데 따라가지고 위탁도 해야 되고 또 운영자 사용비품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대행업체위탁계약체결이 내년 1월, 2월 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이 선정과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계약은 몇 년으로 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2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 지난번에 올려놓은 것 2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55쪽을 봐 주십시오.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에서 금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내년입니다.

조희종위원

내년 6월에 준공예정.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8,600만 원이네요, 증감된 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공사가 2009년 3월부터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우리가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장비가 들어가고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이 저기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자료를 해가지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폐기물중간시설감리비도 거기도 포함되는 됩니까? 5억이 지금 이게 감소가 됐구나, 이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이건 감리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관리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총 48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1억 50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한 게 9대가 있어 가지고요, 차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차량 매각 때문에 감소했다, 이 말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보면 또 일반운영비하고 공동운영비가 있어요, 5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공동운영비 차이점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일반운영비는 목이고요, 공공운영비는 공이라고 앞에 붙어있는 것은 세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1 같으면 사무관리비 공2는 공공운영비 예를 들어 공3은 공공요금 그런 식으로 총계가 되는 건데 여기는 금액이 같은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청소차량보험료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혹시 비교견적을 받아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계략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계약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험은 한 회사에 계속 가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보험료는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달청에서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물 짓는 것 빼면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은 거나 마찬가지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체계 확립에서 보면 평가구성원이 있어요. 그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 주시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런데 347쪽을 보면 공공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우리 구입한 게 있어요. 뒷골목 쓰레기수거용봉투 구입하는 데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20ℓ를 22만 3,00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7,000매이고 또 50ℓ도 역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입하는 작년과 차이가 많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공공근로를 거기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우리가 그 비용으로 좀 많이 샀고요 또 금년도에 조기집행 할 때 일괄구매 했는데 희망근로가 아마 내년도에는 좀 축소가 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재고량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은 감액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20ℓ 7,000매하고 50ℓ 5만 9,000매만 있으면 올 1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고량이 좀.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우리 단가가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단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좀 틀리지만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됐고요. 351쪽을 보면 우리 시설비가 있어요, 맨 위에 칸에 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 7,000만 원하고 면목5동 중간집하장 시설 유지보수해서 323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하고 그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휴게소가 집하장도 있지만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옷도 벗어놔야 되고 거기서 모여서 그런 9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적으로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는 면목5동 중간집하장도 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 320만 원 이거는 내년에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사 가고 그러면 조정하고 뭐 또 이런 근무여건 조성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꾸고 이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359쪽 보면 청소차량구매 자산취득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로우더도 한 5개인가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게 된 배경이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우더하고 지게차 신규구매는 우리가 내년 6월 27일 날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선별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로우더가 우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 소규모 조그만 걸로 가져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는 한 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했고요. 지게차는 우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지게차도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한 대씩 구매는 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우더가 좀 규격이 크다고 하는데 그 사용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한 우리가 6개월 정도 하고요, 지금 그게 우리가 눈 치울 때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 사실 겨울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좀 규격이 안 맞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긴급한 시기에 청소와 상관없이 그런 데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건물에 사용하면 될 것이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은승희 위원님. 순서가 은승희 위원님인데 양해하시고 신정일 위원님 하십시오.

신정일위원

죄송합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 답변에 제가 그냥 ……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우더, 지게차, 순찰차가 있는데요. 여기 차량 밑에 순찰차가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이며 얼마마다 교체하는지 궁금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순찰차는 우리가 작업계에서 쓰는 순찰 돌 때 순찰차입니다. 1t짜리인데 이게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대폐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를 시키고 다시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1쪽 수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수입원이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요. 이게 2010년도 기준하고 아주 좀 많이 달라지게 책정이 되신 것 같고 수입도 거의 6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은 공동주택음식물류 페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된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1,500원씩 해가지고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다보니까 어떤 타 구는 전체 다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가져가고요, 우리가 200원을 처리비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대행업체에 공동주택음식물처리수수료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대신 여기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우리가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저희가 8위를 했을 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한 거?

은승희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불을 한 것.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10월까지가 4억 4,700만 원, 4억 4,467만 원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0월까지 4억 4,000만 원, 12월까지 추산을 하면 5억 조금, 얼추 이쪽저쪽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징수를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처리를 했을 때 계산하고 타 구에서 대행업체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주고 나머지 부분만 수입이 되고 해서 한 감액부분하고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 낮다, 낮다 그러는데 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창출을 해도 지금 우리가 될똥말똥인데 이 들어오던 수입을 타 구에서 대행업체한테 징수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1,500원 징수하던 것을 그 중에 극히 일부인 200원만 징수를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대행업체에다 준다 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처리수수료들을 그 사람들이 낸다, 그러면 그 비율이 좀 비슷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딱히 괜히 들어왔다 도로 나가는 것 이거 오히려 절약하자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추 이렇게 짐작으로 봐도 이게 억 단위로 손실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밖에 시행하실 수 없었는지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타 구 몇 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쪽에 팀장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금방 준비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저희 이거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미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신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예정사업을 추산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은승희위원

결정사항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부방침을 받으셨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7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큰 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곳에서 단 한 군데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입이 대폭 줄어드는 이러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질의드렸던 자료 아직 준비 못하신 거 그거는 저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나중에 드린 답변부터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까 24개 구에서 대행업체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대행업체에서 요구도 있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이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줄어들은 내용은 이 대행업체 수수료가 문제인데 우리가 1,500원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1,100원을 세입을 편성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6년 이후에 그 대행업체에서 좀 약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대신 거기에서 직접 받아가면서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해서 125원 저희가 인상을 결정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받아가는 수수료조로 우리가 조례상 지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행수수료 75원 해가지고 200원이 결론은 200원 정도가 세대당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25개 구청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4개 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구만 실시를 안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2005년도, 제가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별로 최종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처리업체라는 것은 연천이나 포천, 김포에 있는 최종처리업체에서 계약을 맺다가 거기에서 당초에 1,500원씩 하다가 1,600원 올라 달라, 1,700원 올려 달라, 1,800원 올라 달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157개가 있습니다만 묵동에 있는 이수브라운스톤 그 아파트는 현재 직접 우리가 이렇게 안 받고 최종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당시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차라리 너무 비싸니까 1,700원, 1,600원 세대별로 못 내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럼 1,500원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가질 테니까 그리고 대행업체를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료가 처음에는 지금 바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주민들이 또 다수 의견이 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구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다시 대행업체에서 좀 이렇게 해 달라 하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주민들이 이걸 원하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아니라 최종처리업체 이건 대행업체 말고 연천이나 포천, 김포에 가면 이걸 최종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직접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아니고 구청도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 2005년까지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대행업체에다 이거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지금 25개 구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를 얘기하다보니까 2005년도까지는 전체 최종처리업체하고 그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500원에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대별로 1,600원 달라 1700원 달라.

은승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011년도 이렇게 바뀌는 게 최종선별업체한테 직접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한테 걷게끔 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한테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제 그런 데서도 일부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더 편리하다 그런 것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세척이나 어떤 뭐 잔여물 처리하면서 지저분한 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 약간 안 좋은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청소하는 업체와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부녀회하고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돈은 구청에서 받아 가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는 거기서 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직접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것도 낫지 않느냐 그러다가 저희가 타 구 24개 구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대행업체에 직접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제가 아는 분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전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면대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다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혹시나 대행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한 1년 후에 이 요금을 인상을 해 버린다거나 그런 혹시 우려는 발생할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혹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런 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처리과정이 금액이나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청소행정업무가 자료를 드리겠지만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공동주택이 참, 면적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거주를 하시는 집단이 되다보니까 거기 참 여론이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55%의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반복,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가 또 우리 구에서 했다가 다시 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 잘 판단 하에 이렇게 저희가 비록 수입원은 좀 줄더라도 결정하셨으리라고 저희가 의사를 존중을 하고요. 기왕에 이렇게 체제가 바뀐다면 여기로 인해서 이전에 생겼던 민원도 좀 줄고 처리도 잘 되고 기존에는 저희한테서 돈이 나갔으니까 또 그분들이 혹시 또 우리 주무과에서 얘기를 하면 좀더 신경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직접 수입을 가져가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가 뭐 권고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태만해질 우려도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늘 항상 연락을 좀 취하시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입부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역시 지금 수입이 약간 줄은 부분인데요. 1회용품 위반 과태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비록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8만 원으로 돼 있던데 지금은 9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과태료는 우리가 주민신고에 의해 가지고 화장품, 슈퍼 뭐 그런 제과점 그런 데서 원래는 33㎡ 이상인 영업소에서 1회용품을 주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게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년도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거의 폐업한 상태고 체납액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다음 소유지는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부분은 어떻게 뭐 거들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5년 세수를 어떤 결손 처분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또 액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3만 원, 5만 원 그러다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으로 세입부분 질의 마치고 세출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가급적이면 논점만, 예산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밑에 청소차량 관리, 청소차량 및 장비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355쪽, 네.

최성식위원

여기 청소업체는 구청 직영입니까, 위탁업자 직영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다 직영차량입니다.

최성식위원

구청직영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업자 쓰는 게 아니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너무 짧게 해 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짧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출 3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에서 넘어와서 349쪽에 윗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156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나 살펴보다보니까 2010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청소민원자동응답시스템 유지비가 삭감 됐던데 이 유지비를 산정을 안 하신 것은 자동응답시스템사업을 폐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유지를 하시면서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거는 자동응답시스템이 거의 그 전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빼서 그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수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체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전화번호가 모두 바뀌어가지고 금년도에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그것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화도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폐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안 왔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무지의 소치로 혹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는 건지 이거는 궁금증 해소라기 보다는 건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던 거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또 하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차이는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제작비와 구매비는 예산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봉투를 저희 관내에서 분명히 사용을 할 텐데 왜 우리가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굳이 비싼 대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왜냐면 본 위원이 이제 본 예산을 해서 보니까 참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되셨으리라고 봐요. 지난연도 제작비용하고 매수하고 금년도 단가, 매수 본 위원이 한 번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량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 부분은 너무 품목이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짚기에는 너무 지금 이 자리가 그렇고요. 그렇게 쭉 하다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저희가 만든 봉투를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공공적인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고 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뭐 모든 과도 그렇고 지금 다 이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매비용은 제작단가에 비해서 아주 많이 차이나는 금액으로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쉽게 한 번 살펴볼 수 있게? 346쪽에 쓰레기봉투 뭐 이렇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예컨데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 20ℓ가 주로 많이 쓰실 것입니다. 제작 단가가 48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뒤쪽에 넘어가서 348쪽부터 쭉 필요한 쓰레기봉투 구매를 봤을 때 지역가로청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1매당 370원에 구입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상.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몰랐던 건지 아니면 좀 방법을 좀 달리해 볼 수도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348쪽에 20ℓ 370원 그거하고 아까 제작 48원 그거는 우리가 이 내용은 순수하게 앞에 거는 48원은 제작단가고요. 여기 판매 우리가 사는 거 370원은 그거는 단가입니다. 대행업체 수수료도 단가로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이 수입금을 가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아요, 그건 아는데요. 이거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만든 걸 왜 저희가 비싸게 사야지 되냐고요? 만든 거 그냥 쓰면 안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준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사야지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간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가져간다면 48원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줘야 자기들이 가져간단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가져간다면 수거까지 다 한다면 48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투만 저희가 사서 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줄을 것 같은데. 저희 보통 시설 같은 것도 다 하고 운영만 맡기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투 구매 구입비도 뭐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워낙이 예산서에 많다보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이 싸인을 주셨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짧게짧게 회의진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상당히 2011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논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자원재활용선별센터 2011년도 예산이 이대로 편성이 된 걸 가정 하에 총 사업비,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은승희위원

그건 여러 쪽인데, 그러면 359쪽에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은승희위원

총 사업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 거기 들어가서 각종 비품이나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중랑구재활용선별센터관리 6월 준공해가지고 2억 1,700만 원이 되겠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 그 세부적인 사항 질의드린 거 아니고요. 이거 처음 국비, 구비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사업비 지금 책정된 게 2009년부터인가요, 2008년부터인가요, 2009년부터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은승희위원

네, 그때부터 투입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311억 1,330만 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약 300,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311억,

은승희위원

310억 정도.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이상 지금 이게 투입이 돼서 내년 중반 정도에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부지비, 시설건물비 이외에도 그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기계설비비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위원들이 그 선별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2011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위탁업체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본예산서에도 그 선별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채워넣어야 넣어야 할 모든 집기들이 의자까지 모든 집기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에 올라왔어요. 건물도 저희가 짓고 시설도 하고 집기 비품까지 다 넣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약 300억에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는 처음 계획부터 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영을 해 보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준공 처음 공사단계부터는 저희가 제가 없었고요, 한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점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기계도 저희가 다 지금 예산에서 설치가 되는 거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컨벤벨트, 자동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혹시 위탁업체를 체결을 하게 되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위탁업체에서 선별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부가적인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런 거는 기계는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지금 다 갖추어놓고 위탁업체만 선별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선별센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먼저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여되고 있는 것이며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이월액 4억 2,000만 원과 이자수익 1,200만 원, 융자회수금 6,300만 원 총 5억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금 5,260만 원하고 금융기관예치금 4억 4,800만 원으로써 똑같이 5억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이 내용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가지고 재활용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우리 구가 수집한 스티로폼 판매대금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재활용품선별에 따른 장비구입과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본 기금이 수입은 이월금 2억 2,000만 원하고 이자수입 165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3,000만 원으로 총 2억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활용관련 물품구입비 및 음식물용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억 4,900만 원이고요, 재활용집하장전화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357만 원으로 총 2억 5,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선별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7월부터는 판매수입이 없어가지고 2011년도 하반기에는 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37쪽부터 8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낼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환경미화원 대학생장학금 기금은 금년도에 몇 사람이나 선정되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21명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는 우리가 뽑아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대상이 돼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12명, 내년에. 올해는 21명이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 시행연도는 얼마나 됐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시행년도는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991년도.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그 학자금이 각자 다를 텐데 요금이, 그 등록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한 것은 대략 학교별로 금액은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높이 좀 편성한 게 있습니다. 입학금하고 재학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한 번 학생이 선정이 되면 대학교 4학년 졸업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근데 신청을 해야만 분기별로 우리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군대를 간다든가 뭐 취업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는 우리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으로 안 하니까 휴학이나,

최성식위원

그 전에 학자금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2년에서 3년 분할 무이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전액 다 무이자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금 대학생 장학금사업하시면서 예산편성 하는 대로 자산이 늘 모자란다든가 많다든가 이런 건 차이점이 안 나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은 이유가 환경미화원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57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82명이. 근데 자녀분들이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4년 졸업하고 장학금 반환은 제대로 잘 들어옵니까, 이 금액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로 뭐로 잡냐면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면 거기서 까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졸업을 안 했어도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가면 거기서 전액을 다 공제를 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더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장학금 지급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보수에서 학자금 공무원 같이 똑같이 신분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무원도 자녀 고등학교에는 나갑니다. 그렇듯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뭐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 나가고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 계속.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가 되면 재활용품판매대금에 대한 수입창출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스티로폼 감용가지고 1년에 전년도 같으면 6,000 한 몇 백만 원 되고요. 금년도에도 6월까지는 거기 면목5동집하장에서 감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기금이 기금재원은 판매대금으로 하는데 판매대금이 없어지니까 또 내년도에는 용기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전 단독주택에 나눠줄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거긴 하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좀더 나중에 다른 일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선별센터가 가동을 시작을 해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재활용수입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한테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제 업체를 위탁해서 넘어가더라도 거기 수입하는 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하면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6억 원에서 스티로폼 감용이 우리가 평균을 내서 6,000만 원을 까서 6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만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위탁이 결정이 되면 수입창출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운영비 대체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과 올해 2011년도 추가로 될 기금 전액과 본예산에서 지금 그 부족분을 아마 추가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정용 수거용기 25ℓ짜리.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있는 이 1억 3,000만 원 예산과 이 기금에 남아 있는 2억 5,000만 원정도의 금액이 합해지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어떻게 전부 다 교체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에는 전 세대주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라는 걸 또 여기 판매대금기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략적으로 맞춰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점수거로 쓰던 용기는 언제부터 회수하실 생각이신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1월 중순경에 다 나눠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때쯤 전부 회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월 초순에서 납품기간이 있고 우리가 나눠주는 3, 4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는 모두 끝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거점수거 하던 곳 먼저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확인드린 거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질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김경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 이명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43쪽 세출부분 369쪽부터 3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저 시간관계상 그냥 답변만 그냥 요약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373쪽 정책협의회 거기 좀 봐 주실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 사업은 몇 년 됐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정책협의회사업은,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일자리사업부분의 정책운영이라고 취업박람회자립형 지역공동사업인데, 정책협의회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협의회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성식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되셨냐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정책협의회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왜 했냐면 민간일자리지원사업하고 사회적육성기업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정책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신다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우리 구비로는 내년도에 처음이고 국비나 시비는 금년부터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여기 운영위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직 16명 정도 지금 현재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직·성함을 대시고 아직 이제 막 부임하셔가지고 아마 잘 안 익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직·성함을 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없겠네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자료는 준비 돼 있습니다. 저기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자립형,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자립형 지역공동체요?

최성식위원

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주도로 지역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행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써 이것은 사회적기업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단계로서 그 사회적기업에 가기 위한 준비조건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이랑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취업박람회는 개최라고 해 놨는데 연간 몇 회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했고 매달 19일 날은 19데이와 같이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취업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다시 새로 신청했습니다. 저희 추진반이 올 4월 1일자에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 기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몇 명이나 편성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금년도 몇 명이라니요?

최성식위원

금년도부터 편성하셨다면서요, 인원을?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인원이. 네, 최성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취업박람회에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추진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면서 몇 명이 이래 추진했다며요? 몇 명이나 하셨느냐고 물었잖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뒤쪽에 계신 분 그 자료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여기에 취업박람회 운영에서 간간이 해서 우리 19데이하고 취업박람회를 해서 현재 48개 기업이 참석해서 1,560여 명이 구직자 활동을 해서 6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에 69명을 취업시켰다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리고 취업상담소를 통해서 하는 거는 11월 현재 988건 988명을 취업해서 알선을 시켰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수고하셨네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는 연간 몇 회 하시기로 돼 있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해가지고 그래서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지금 현재 16, 15명에서 6회로 되어 있는데 그 2회에서는 뭐냐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할 때 그 위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6회를 해 놨습니다.

최성식위원

지역공공일자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신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굉장히 여론이 높습니다. 그 선별과정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져가지고 진짜 어렵고 지하에서 힘들게 사는 그런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쫌 요새 말로 백이나 있고 또 선거 때 좀 도와줬던 이런 사람으로 선정이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항간에 그런 소리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먼저 행정감사 때 한 번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위원님한테 모 위원님한테 한 번 자료까지 드렸는데 세 번씩 한 인원은 3회씩 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3번 씩하는 사람들은 우리 노숙자입니다. 구세군이라든가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자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3번을 해 줬고 나머지 다 골고루 1번씩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이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 노숙자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노숙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동에 노숙자가 넷이 지금 몇 년째 노숙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망우동 동장님이나 파출소나 엄청 골치 아프고 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못 봤는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위원

넣어주실랍니까, 네 사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숙자는 쉼터라든가 이런 구세군에서 쉼터에서 입소해가지고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노숙자들은 어디 거처가 일정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쉼터에서 이용하는 노숙자만 노숙자이고 쉼터도 없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헤매고 굶다 먹다 이런 사람들은 노숙자 축에 안 들어갑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숙자 그분들은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자립할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콜중독이라든가 행려병으로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분 중에서는 신청할 이유도 없고 현재 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데 귀거하면서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노숙자들한테는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견해라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참 오고가고 갈 데 없는 노숙자들은 살만치 살다가 병들을 죽든 말든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좀 우리 시설,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입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병을 치료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켜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를 시켜야지 그분들을 그냥 시켰다가는 어떤 사고라든가 일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주지, 거소라든가 이런 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쉼터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선별하십니까, 쉼터 입소하실 노숙자들을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쉼터에라든가 구세군센터 같은데 갈려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입소신청을. 그래서 입소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직장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입소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 입소를 하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기준,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셔가지고 노숙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겨울 같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부나 경찰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보호소로 입소시킵니다, 강제로. 그러지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두는 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할 의지가 있고 그런 마음자세를 가진 분들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하고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같은데 이런 데 관리녹지과 이런 데 보면 다 자가용가지고 집 가지고 집세가 얼마씩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 나온 사람도 거기 일자리로 들어가서 1년씩 연간 계약해서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은 선별과정에서 선명하게 꼭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출해서 앞으로 2011년도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일자리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선발과정에서는 엄격히 재산이라든가 보험료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지역일자리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 점검하고 그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일자리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고 어떤 행정의 집행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아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정말 힘든 분들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물론 전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아무튼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374쪽에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몇 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374쪽.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육성에 관한 사업은 우리 과거에, 그 언제 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그때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공공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현재 또 이번에 다시 외환위기로 해가지고 다시 희망근로까지 같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 계속되는데 현재 사업적기업이라는 거는 1970년, 80년대 유럽 즉,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나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서울시는 2009년도에 저희는 2009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구에서도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무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당 20명씩, 28명 정도 취업을 시킨다면, 일자리를 만든다면 10개 하면 280명입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공공근로자나 지역공동체 일처럼 단기간 석 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년씩 해서 정부에서 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부터는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이 앞으로 점점점 축소됩니다, 국비라든가 시비가. 그래서 이쪽방향으로다가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저희 관내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자들을 갖다가 취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청절차는, 저희가 분기별이나 현재 서울시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모집 공고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접수를 우리가 받아서 시나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뭐냐면 제품개발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설명회 개최는 몇 번 하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금년부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는 지금 현재 5개인데 우리 서울시 평균을 보면 각 구별로 한 16개에서 17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할까 해서 4회를 잡아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올해 5개 기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보훈 원광,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유린보훈동산이라는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탁업을 하는데 거기 세탁업은 뭐하는 데냐면 병원 같은데 세탁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라든가 환자 옷. 이거 세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현재 장애인을 고용해서 취업을 시켰고 현재 또 복지사업으로 다 독거노인 같은 분들의 빨래를 세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5개 기업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어디, 어디 기업, 지금 말씀하신 데 그 기업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으로써는 사회적기업 노동부에서 하는 기업 하나하고 예비적사업비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노동부에서 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형사회적기업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써는 우리 관내에 (주)그린주의라는 프린터라든가 토너 잉크를 재생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예비적사회기업으로써는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라고 해서 과실, 과일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는 유린보훈동산이라는 게 있고 좋은세상이라는 게 있고 다만선교회에서 우리 재소자나 출소자들 거기서는 프린트라든가 재생잉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현재 고용창출인원이 한 116명 됩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20명에서 한 36명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프린터기 제조 이렇게 해서만, 그 회사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그린주의라는 회사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다운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유린보훈동산이라는 원광재단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좋은세상이라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다만선교회에서 하는 자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기업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 다만선교회 잘 아시지요? 그거 신정일 위원님 지역에 있는 아마 그 업체도 그 안에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5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주민에게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저소득이나 실직자 주민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청년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98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법정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 집이라든가 소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집이 있다든가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상 소득이 한 120% 이 정도 그 정도니까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선발기준을 어떻게, 아까 자꾸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우리가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라든가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세금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선발을 그 기준을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업기간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도 하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뽑을 인원을 지금 현재 이번 달 4일 날부터 우리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범위는 시에서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현재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한테 교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3일이나 4일부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분기 사업을 12월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지금 13억 4,800만 원인데요, 사업명세서 371쪽을 봐 주세요.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인건비라든가 보험료지급에서 지금 8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줄어들어서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감소된 원인이 뭐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희망일자리가 전면 국비에서 폐지되고 현재 그게 다시 국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세수가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조희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시비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371쪽입니다.

조희종위원

371쪽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게 지금 시비가 많이 줄었고 현재 저희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 시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국비는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구에서 담는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을 배정해 줄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8억 6,000만 원이 여기 삭감이 됐는데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8억 6,000만 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은 비율에서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4억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구비가 4억 정도 4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비해서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4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보다는 많은 숫자가 줄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실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만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시 예산이 70% 이상이 반영이 됐는데 시 예산도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