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순흥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천 도시팀장입니다. 송창학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동석 구획정리팀장입니다. 박정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병규 공원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세출 분야도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205페이지 근린공원조성소업에 시설비및부대비 그것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 이따가 질문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셨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검단4호 근린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마전동 산 1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386평방미터로서 약 23,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추진해서 2004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2천 8백만원으로 보상비가 36억, 공사비 17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화단,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생태관찰데크, 주차장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30일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2년 12월 20일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검단동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2003년 3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9월 11일자 준공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진할 사항은 운동장부근 1단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19억 6천 3백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2003년 9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운동장조성 1단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추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님 공원조성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개정도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원신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녹지로서 석남시설녹지 그다음에 지금 보고드린 검단4호 근린공원, 진주체육공원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금년도에 계획이 잡혔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공원조성에 대해서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2003년도요 ?
윤지상위원
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수혜사업비로 해서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남시설녹지는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것도 마무리가 안되는데 지금 자꾸 새로운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예요 ?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진행되고 있는것도 마무리도 안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하시고 있어요 ?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윤지상위원
검단4호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 반대하는 뜻은 절대 아니예요 ? 이게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금년에 8천원만원 들여서 실시설계 끝나면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체가 보상비 19억 6천 3백 70만원하고 사업비 13억을 책정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 급히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그렇게 예산이 이게 30억씩 별안간에 투자해도 가능성 있는 것이냐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공원 기본조성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단지역에 근린공원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자체가 필요하고 그지역에 공원조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 .
윤지상위원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거예요 ? 이거 그러면 30억만 투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다목적운동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운동장만 지역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운동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운동장 해놓고 나머지는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생태관찰데크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상위원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셔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의 예산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공원조성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 작년에 금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기존에 있는 것 마무리되어 가면서 시작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 실시설계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30억의 예산이 올라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 예를들어서 진주체육공원이나 석남시설녹지이고 어떻든간에 거기에 계획이 예산을 금년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 쫓아가줘야죠 ? 어떻게돼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거 예산 누가 올리자고 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
윤지상위원
일관성있게 일을 하시면 누가 말을 하는분이 없습니다. 기존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금년 예산을 예를들어서 30억의 예산을 구비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쫓아가줘야죠 ? 난데없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느냐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은 수혜사업비. . .
윤지상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누가 반대하시겠습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게 다 앞뒤가 안맞잖아요 ?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차피 도시정비과장님 계시는동안에는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1순위, 2순위도 있고 다 있어요 ? 계획된게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그렇지않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검단4호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 기존에 있는 사업들 우선 하시고 일을 하세요 ?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이해갑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될지는. . .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숨기지말고 하세요 ?
호진
이호진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4호 근린공원에 지원이 갑자기 32억이 도출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 구에서 복지사업으로 쓰다가 세외수입이 우리구 산하 전체 대상사업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검단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 발생해서 그지역의 수혜사업으로 쓰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구비처럼 각동에 골고루 쓸 수 있는 세입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목적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검단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검단4호 근린공원을 우선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돈이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
이명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얘기하세요 ?
윤지상위원
그런 사업비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좋아요 ? 이해 못하는 뜻은 아니예요 ? 그런데 지금 그런한 것을 도시정비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지상위원
다른데도 쓸때가 많아요 목적으로 따진다면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윤지상위원
다른데 활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작업 계산해도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제 자신도 판단하기에는 검단지역에 특별하게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그래서 검단복지회관이 거기에 위치가 되어있고 우리 기본조성 계획에 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하고 같이 활용해서 검단지역쪽에다가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상세한 내용은 추후 듣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이 근무하시는동안 만큼은 어떤 주관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그리고 어떤 계획이 서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줘야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예컨대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년 투자가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했으면 거기에 쫓아가서 일을 해줘야죠 ? 그러한 사업비가 나왔다고 해도 시비보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비로만 갖고 한다고 이것은 말이 안돼요 ? 어차피 우리 돈 나가는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거 지적하고 싶고 추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방금 윤지상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인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호진
이호진도시국장
재원이 제가 파악하기는 검단매립조합에서 복지사업으로 나오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그것은 마무리짓고 검단 주민들을 의해서 수혜복구비로 공원을 조성하든지. . .
호진
이호진도시국장
검단지역 주민이 우선 필요한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아까 관계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복지회관 건설과 병행해서 다목적운동장이 필요하니 공원에 그것을 요구화해서 병행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조감도를 위원들한테 줘보시고 과장님 그런 것 숨기지마세요 ? 검단 주민들을 위해서 매립지에서 나온 돈이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윤지상 위원도 그것을 가지고. .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약수터주변 쉘터가 무엇입니까 ? 쉼터 얘기하는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쉘이라고 해서 원어로는 원두막이라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정자식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약수터를 보면 개인땅들이 소유주가 많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땅 지주가 뭐라고 하고 그러지않아요 여기에 설치하면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기타 산림청 국유지 이런 부분에다가.
진환
오진환위원
다섯군데가 다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내가 다른것은 모르고 석남약수터만 하더라도 거기 땅 지주들이 가좌동인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길을 막고 그러는줄 알았는데 확인좀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207페이지 우리 관내에 공원이 계속 증가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말이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시설물 정비하실 때 우리 공원내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식재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시설물 정비를 보게되면 좋은 수종이 있고 희귀 수종이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공원내에 식재되는 나무에다가 나무 이름표를 이쁘게 해서 달아주라는 말이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산수유 나무인지 아니면 왕벚꽃나무인지 벚꽃나무 종류도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 정비하실 때 그것좀 착안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보면 208페이지에 놀이터화장실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했는데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날도 나오고 토요일날도 근무하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수요일날인가 언제 한번 쉬시죠 ? 새로 신설된 공원에는 우리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좋은 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예요 ? 야간에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야간 관리가 안되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야간까지는. . .
박승희위원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곶근린공원이나 이런데는 여름철이나 이런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는 야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국외여비중에 선진외국도시 견학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13명에 1백 50만원씩 예산 계상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시비보조 받으신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도시를 다녀올 계획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외여비 13명으로 해서 1백 50만원씩 책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선진국 일본이나 싱가폴 그렇게 해서 두군데중에서 반씩 나누어서 가든지 아니면 13명이 같이 움직이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가 지역발전에 지금 많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검단4호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비교시찰을 해서 구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시비보조반환금 해서 인천국제공항주변 이것좀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2000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신공항 고속도로 주변에 불량주택을 정비하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에는 15동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6개동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불량 노후 주택에 대해서 담장이라든지 도색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소유권들이 다 틀려서 주인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분쟁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214페이지 맨위에 약수터 주변 평의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산책하시는 분들이 전날에 내린 이슬비로 인해서 이분들이 앉으면 옷이 젖으니까 신문지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으로 닦아내고 앉아 있다가 거기에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 자리에 다시 ?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됩니까 ? 한개에 90만원씩 20개소면 1천 8백만원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정약수터하고 불로약수터 두개소를 선정해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그쪽에다 설치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것도 착안해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좋은 재질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관련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을 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가 공공근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자 그분들이 하시는일이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와 휴식공간을 위한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도심속의 녹지공간 38,000평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철축 15,000주 잔디 11,000매 식재했다 등등 공공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사실은 공공근로분들을 쓰시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목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인부는 아니지만 이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전지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저희도 앞으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부평구는 83명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 그래서 적극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추과장님 제가 도시국장님에게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본예산이라면 너무나 설명할게 많지만 지금 이 추경은 별로 없잖아요 ? 그러면 심도있게 팀장하고 의논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검단4호 공원 조성하는데 30억이 넘어가는 것도 나도 질의하고 싶었어요 ?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어서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나 그밑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잘 받들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고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오면 실무자하고 팀장이 와서 사전에 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답변하는데 팀장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 이것은 검단지역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1백 45억을 타다가 검단복지회관을 자체적으로 짓고 나머지 30억이 남았는데 4년마다 20억이 이자가 늘어서 55억이 되었어요 ? 그것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얘기할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것을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주변 44억 타다가 사업한 것하고 비슷한거예요 ? 그러면 얘기할게 없잖아요 ? 물어볼 것도 없고 답답해서 앞으로 다음에 그러지 않겠지만 팀장이나 직원들이 과장님 보좌 잘해야 돼요 ? 이분이 오신지 며칠이나 되었어요 ? 상당히 안타까운데 국장님도 그런 것 업무분담을 적절히 시켜서 국장은 도리어 자세히 알고 있고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
호진
이호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세출만 자세히 설명하고 세입은 생략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입을 세출 부서에서 사사건건 보고를 하다보면 자꾸 길어질까봐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과장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이거 지출관계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면 끝나는거예요 ?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이해를 시켜야죠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두번째 불로약수터에다 무엇을 한다는데 불로약수터 위치가 어디예요 ? 불로약수터 위치가 어디냐구요 가보셨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 .
이명재위원장
대략적으로 얘기하지말고 가본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월드아파트부터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뒤에 올라가면 아카씨아 넝쿨인데 중학교 현재 지은데 ?
그 넘으면 목지부락 ?
그러니까 거기서 쭉 올라가면 그 넘어가 불교 무슨대학 있죠 ?
거기 올라가는데죠 ?
거기다 무엇을 설치해요 ? 설치할때가 어디 있어요 남의 땅이고 아까 오진환 위원이 얘기한 것 내가 관심있게 들었는데 거기 설치할때도 없잖아요 ?
그러니까 수질검사 했어요 ?
거기 수질검사 불합격 할 것 같은데 그 주변이 뭐예요 ? 도로옆에 밭 아니예요 ? 거기가 똥 거름 주는데예요 ? 그래서 완벽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약수물을 여러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완벽한 물일 때 하라 이거예요 ? 그리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오늘 헐어버리고 내일 헐어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 그러니까 완벽한 서류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알았죠 ?
거기다 무엇 무엇 설치할거예요 ?
원두막 두개 ?
원두막 두개하고 의자 정도라면 최하 200평은 될텐데 다 설치하자면 ?
길목 ?
하나만 해요 ? 무슨 길목에다 무엇을 하나요 ? 거기 총 코스가 40분 코스예요 ? 두시간이나 세시간 코스라면 중간에 쉬는 쉼터는 좋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보고 하라 이거예요 ? 이게 구청장이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거기 약수터 올라가면서 공약했던 사항 같은데 자네가 가서 거기 40분 코스인데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인데 무슨 쉼터를 합니까 라고 바른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않아요 ?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 우리지역 일을 내가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은 석남약수터 중간에 쉼터 있어요 ? 그거 웃기잖아요 ? 그래서 재검토하세요 ? 할려면 하나만 해요 ? 그리고 거기 의자 몇개 만들거예요 ?
지금 현재 검단에 제일 큰 약수터가 어디예요 ?
거기 의자가 몇개 설치되어 있어요 ?
세개 설치되어 있는데 검단에 최고크고 사람 제일 많이 오는데 4개인데 거기 무슨 8개 설치하나요 ?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그리고 남의땅에다가 ? 위원님들 안그래요 ? 답답해서 한심스럽고 올라가는데 20분인데 이사람아 중간에 무슨 원두막을 또 설치해 참외 깎아먹는 자리야 뭐야 직접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 왜 두개 더 설치하죠 ?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이사람아 아무리 구청장 지시라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할줄 알아야 된다고 공무원이 ? 그동네 사람이 알면 욕을 해요 주민의 세금가지고 이렇게해도 되는 것이냐고 ? 가봤느냐 안가봤느냐 물어보고 있고 거기가 사도인데 아까 분명히 사유지인데 가지고 왔어요 사유지 승낙 받았어요 ?
그러니까 받아보고 나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 사용승낙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투입해야죠 ?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앉아요 ?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
이명재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213페이지 시설비 약수터 주변 쉘터가 아니라 이게 쉼터죠 ?
이명재위원장
원두막이래요 원두막.
박승희위원
시설비중에서 전에 가좌4동에 코스모스 약수터가 있어요 ? 이 약수터가 기존에 약수터의 개념이 약수터 보면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꼭지가 있고 여기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먹다 보니까 이 바가지의 균이 되돌아가서 이 약수터가 오염이 되어서 지금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약수터 주변에는 쉼터라든가 쉘터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예요 ?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수맥탐사를 그지역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여러가지 수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관정을 뚫어서 알겠어요 ? 여기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 그래서 거의 약수터가 폐쇄하다시피 했는데 시설비중에서 그것을 한번 할 의향은 없으세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현장방문을 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서구에 있는 약수터 실태 또 공원실태 해서 밤낮으로 한번 보시라 는 말이죠 ? 왜 그러느냐 낮에 보는거와 또 저녁때 보는거와 아침 새벽에 보는 것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검단4호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다 시작부터 완료시점까지 계획서를 하나 쭉 작성해 오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약수터도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고 진짜 이게 안맞는구나 도리어 그지역 의원이 지적하기전에 그것을 조정을 해야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쉼터가 5개인데 거기다 5개 다 하죠 약수터에 ? 그게 뭐냐구요 ? 주민들이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구청장이 약속을 했는데 니네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죠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한대로 그대로 올라온거예요 ?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시간 코스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중간에 있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 서구 관내에 그런 것 없잖아요 중간에 원두막 없잖아요 ? 그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0분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복 ?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줘야돼요 ? 이렇고 저렇고간에 제일 힘든과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 내가 알아요 ?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정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승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세입은 하지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 그래서 21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질문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1,082개소의 도로명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자를 알수없이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행위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를 한다든가 대형트럭이 회전을 할때 툭치고 가서 쓰러진다든지 구부러진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행위자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도로명판 유지보수 똑같은 얘기인가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하나는 본예산에 3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시비보조비로 계획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웠던 3백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3백만원씩 해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은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이 잠시 다녀왔습니다. 백승호 교통지도담당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경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평상시에 과장님을 보면 복장단정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웬만하면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복장을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과장중에서 과장님만 간소복을 입으셨는데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어서 당초 8천 7백 89만 1천원에서 1천 6백 68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백 57만 3천 7백 6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4천 9백 19만 6천원을 증액한 25억 9천 9백 5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실이 등록업무가 번호표의 순번에 의해서 접수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 수가 많다 보니까 번호표를 뽑고도 차례가 돌아올때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담당별로 등록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민원안내판교체 1식 해서 2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창구 민원표지판부착이 1식해서 55만원을 편성합니다. 또한 민원실에 설치된 정수기가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과 누수로 정수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금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비로 11만원, 정수기 임차료가 월 4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월간 해서 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곳은 마전동 영진아파트에서 검단초교 입구와 심곡동 광명아파트 정문 그다음에 심곡동 산 33번지 심곡초교 부분 가좌2동 가정고교 앞에 4개소 해서 총 435경간이 되겠습니다.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 학교측에서 건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전번에 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기금 전출금에서 과목이 잘못 계상된 9억 5천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주변에 실시설계를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로 7억 6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16억 6천 99만 2천원을 증액한 59억 7천 2백 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는 8천 26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 9백 3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는 생략하세요 ?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질문만 받으세요 ? 남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중 장애인 공동작업장 차량구입비 1천 5백만원은 전액삭감 하기로 하고,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중 간판제작비 6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향토음식점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 3백만원등 총 3백 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경진대회 참가비로 3백 6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쓰레기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및 통신장비구입비의 경정 기정예산액 표기를 오기로 인하여 삭제하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복지회관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금에서 1백 65만원을 감액하고,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회관명칭변경 관련하여 안내판정비 1천 6백만 5천원 전액삭감하며, 181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중 구립문고 도서구입비 1억 4천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81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증축관련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6천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8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 물품구입비 1억 9천 9백 63만 5천원 전액삭감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국 건설과는 원안검토, 도시국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도시국 도시정비과 21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중 약수터주변 쉘터설치비 1천 5백만원 감액, 도시국 지적과는 원안검토, 도시국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4억 4천 7백 2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36페이지 공사설계 EBS프로그램 설치비 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3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7천 4백만원, 345페이지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44억 1백만원등 45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며, 도시정비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