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사유는 목포시장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과 기타 임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임금지급 우수업체를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