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개정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인근 상인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재조정하며 도심공동화가 심화된 구 법원, 검찰청주변 일부 구역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실효성을 재고시키고 재팬, 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원도심 권역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 및 공공기간 이전시 수선보조금 지원구매를 확대하여 원도심 활성화 유인책을 강화하려는데 이번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3조는 외국인 개념에 대한 타 조례 및 조항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5조 권역지정으로 별표1을 참조하시고 목포시 원도심 권역인 도심재개발 지정구역에 상동과 삼향동 지역을 추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도심재활성화 구역에 기존 만호동 일부와 유달동, 용당1동, 용해동 일부지역을 추가하여 기존 도심과 구 법원, 검찰청사 주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제8조 제1항은 특화의 거리에서 비특화 종목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가 건물수선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원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항은 원도심 권역내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간의 도심 권역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제4항은 기존도심 재활성화 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특화의 거리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10년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건축행위를 위해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기존영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제9조 별표3 제10조는 임대료의 지원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가능하게 하되 월 임대료의 적용 금액을 최고 150만원을 기존 3백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점포의 영업상황 등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임대료를 변경, 증감하도록 하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때문에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고 당초금액을 유지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0조의 2는 원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의 거리 내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협회가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범위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기존 5백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 제14조 제2항 보조금지원을 받는 자는 1년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전시장조사 등 충분한 계획없이 보조금을 지원대상 구역에 영업을 시작했다가 회수기간이 6개월 경과시 바로 폐업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영업을 유도하여 보조금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